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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진룡, 이하 ‘문체부’)는 체육계의 비정상 관행을 근절하기 위한 전 정부적인 노력의 일환으로 ‘범정부 스포츠혁신 특별 전담팀(TF)’을 구성하고, 3월 10일(월) 오후 4시 정부서울청사 회의실에서 출범회의를 진행했다.

스포츠 공정성 확보 노력의 연장선, 더욱 즉각적인 조치 강구

  그간 문체부는 스포츠의 기본 정신인 공정성과 윤리 확보를 위해 다양한 조치를 시행해왔다. 2013년 10월, ‘체육단체 비정상 관행의 정상화 방안’을 발표하여 임원 중임 1회 허용, 동일학교 출신자 임원 비율 제한, 심판 공정성 확보 등  내용의 제도개선을 시행했고, 8월부터 12월까지 4개월간 2,099개 체육단체에 대한 종합감사를 실시하여 수사의뢰, 고발, 환수 등의 조치도 취하였다.

  개혁의 제도화·상시화를 위해서는, ‘스포츠 4대 악 신고센터(1899-7675)’를 개설(’14. 2. 3.)하여 비위 사례를 접수, 파악하고 있으며, ‘스포츠 3.0위원회(’14. 2. 7. ~)’와 ‘스포츠혁신위원회(’14 . 2. 11. ~)’ 등 민간 전문가 중심의 위원회를 구성하여 개혁 과제를 발굴, 논의하고 있다.

  지난 2월 27일에 개최되어 심판 공정성 확보, 대학스포츠 지원 등의 주제로 논의했던 ‘대한민국 스포츠, 길을 묻다’ 세미나에는 약 400여 명이 참석하여 스포츠 선진화와 공정성 확보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렇듯 기반이 되는 노력에 병행하여, 체육계 비정상 관행을 실질적으로 근절하기 위해서는 더욱 즉각적이고 구속력 있는 조치가 필요하다는 판단에서, 정부 부처가 중심이 되는 ‘범정부 스포츠 혁신 특별 전담팀(TF)’을 구성하게 되었다.

범정부적 지원, 조사·감사·수사 등 필요 조치 신속 결정

  문체부 2차관을 위원장으로, 국무조정실, 교육부, 법무부, 안전행정부, 국세청, 경찰청 등 관련 부처가 참여하는 ‘범정부 스포츠혁신 특별 전담팀(TF)’은 스포츠 비리 근절의 중심 축 역할을 하게 된다.

  3.10 출범회의에서는 향후 특별전담팀(TF)의 운영계획과 참여 부처의 역할에 대해 논의하였는데,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는 승부조작·편파판정·파벌, 선수 (성)폭력, 체육계 학교 입시비리, 체육단체 사유화 등 각종 스포츠 비리 현안과 ‘스포츠 4대 악 신고센터’ 등을 통해 접수되는 비리 사례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해당 인물과 단체에 대한 조사·감사·수사 등 조치를 결정하고 추진하기로 했다. 특히, 2차 회의부터는 문제 소지가 있는 개별 사안에 대해 논의하고, 그 결과에 따라 조사·감사·수사 등 필요 조치에 즉시 착수하기로 했다.

  특별 전담팀(TF)에서 논의한 결과, 정책적 고민이 필요한 과제는 민간 전문가로 구성된 ‘스포츠혁신위원회’와 ‘스포츠3.0위원회’에서 논의하게 하여, 사업화 방안을 마련하거나 법·규정 개정 등 제도개선으로 연계할 계획이다.

  ‘범정부 스포츠혁신 특별 전담팀(TF)’의 출범은 체육계 비정상 관행을 정상화하기 위해 정부 전체가 나서겠다는 의지의 표명이며, 특별 전담팀(TF)을 통해 조사·수사·감사 등 적절한 조치를 신속히 시행하여 비정상 관행을 근절할 뿐 아니라 경각심을 줌으로써 체육계의 자정 노력을 촉진하는 효과도 거둘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