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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 다양한 복지 증진 사업을 수행할 예정이다. ㅇ 2013년도에는 예술인 복지법을 통한 지원 사업인 ‘예술인 취업지원 교육프로그램 운영’, ‘사회공헌과 연계한 창작준비금 지원 사업’을 위해 70억 원이 정부예산안에 반영되었으며, 예산 추가 확보를 위해 계속 노력할 예정이다. □ 문화체육관광부는 예술인 복지법이 실효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갈 계획이며, 예술인 복지법의 시행이 예술인들의 사회․경제적 지위 향상과 예술인의 생활 안정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붙임 1. 보도참고자료 2. 예술인 복지법 Q&A ‘책 읽는 소리, 대한민국을 흔들다! 하루 20분씩, 일 년에 12권 읽기!’ 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문화체육관광부 예술정책과 김미경 사무관(☎ 02-3704-9523)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예술인 복지법 시행 관련 보도 참고자료 □ 예술인 복지법 등 제정 경과 ㅇ 예술인 복지법 제정(‘11.11.17) ㅇ 예술인 복지법 시행령․시행규칙 입법예고, 부처협의(‘12.8.17~9.26) ㅇ 시행령 규제심사, 법제심사(‘12.9.27~10.23) ㅇ 시행령 차관회의(11.1), 국무회의(11.6) 심의 * 시행...

스키장업 7) 식품위생법시행령 제21조제8호나목에 의한 일반음식점(신고면적 660㎡ 이상) 나. 2대까지 설치 가능한 업소 1) 제1항 가호의 업소를 제외한 영업소 ▶ 게임물의 설치 장소는 영업소 건물 내(영업소의 출입문 내부) 가. 복합 건물의 경우 복도에 설치할 수 있으나 책임자를 반드시 명시해야 함 나. 일정 시설의 영업소인 경우 담장의 내부인 경우 설치 가능 ◈ 경품은 완구류 및 문구류 등 청소년도 이용 가능한 물품이어야 합니다. ◈ 게임기는 당해 영업소의 영업자만이 설치할 수 있습니다. | 계도 및 단속 계획 | ▶ 계도 기간 2013. 1. 11. ~ 2. 10. ▶ 집중 단속 2013. 2. 11. ~ 2. 28. 관련 법규를 잘 지키시길 바랍니다!! 위반시 처벌 우와~ 게임기가 밖에 있네~ 한번 해 볼까? 게임기를 문화체육관광부 고시 대수 이상 또는 영업소 건물 밖에 설치 ☞ 게임기 수거, 폐기 및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 경품이 여자 속옷? 아이들이 이걸 받으면... 경품의 종류를 위반(여성 속옷, 음란 성기구, 접이식 칼 등)하여 제공한 경우 ☞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 ※ 「청소년보호법」 제2조 제4호에서 규율하고 있는 "청소년유해물건"에...

보도자료 2013년 1월 9일 10시 30분 배포 배포 즉시 보도 총 2쪽(별첨 자료 별도) 담당 : 게임콘텐츠산업과 사무관 김동만 전화 : 02)3704-9366 / 팩스 : 3704-9319 / 전자우편 : brotherkdm@korea.kr 문화부, 크레인 게임기 불법 설치 운영에 대한 집중 계도 및 단속 실시 - 불법적으로 거리에 설치되거나 경품 종류를 위반한 게임기에 대한 집중 계도 및 단속을 통하여 건전 게임 문화 조성 추진 □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최광식)는 최근 불법적으로 거리에 무분별하게 설치, 운영되고 있는 무등록 크레인 게임기에 대한 집중 계도 및 단속 계획을 발표하였다. □ 게임 산업 진흥에 관한 법령 및 문화부 고시에 의하여 크레인 게임기는 일반 영업소의 종류에 따라서 2대 또는 5대 이하로 등록 없이 설치할 수 있지만, 이들은 영업소 건물 내에 설치해야 한다. 또한 등급 분류를 받은 종류의 경품들만 제공할 수 있다. 만일 동 규정들을 위반하면 무등록업소가 되어 게임기는 수거되고, 불법게임물 유통에 따른 벌칙을 받게 된다. ㅇ 위반 사례 : 건물 외부(건물 외벽 또는 담장 외부)에 게임기 설치, 경품 종류 위반(등급 분류를 받은 경품 외의 여성 속옷이나, 성인용품...

2013년 여가부 댓글부대 성과 나오자 박근혜 정권 때 문체부 댓글 감시시스템 구축’이라고 보도했으나 사실과 다른 부분이 있어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의 입장을 밝힙니다. 문체부는 직제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 따라 온라인 여론수렴시스템 구축·운영과 온라인 여론분석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문체부는 2015년 포털 뉴스기사, 누리소통망(SNS) 등을 통해 제기되는 정책 관련 국민의 여론을 듣고 정책에 반영하기 위한 목적으로 ‘정책여론수렴시스템’을 구축했습니다. 해당 시스템은 정책이나 국정과제에 대한 인터넷 뉴스나 누리소통망(SNS) 게시물을 수집해서 분석하는 도구로 댓글을 감시하기 위한 시스템이 아닙니다. 또한 ‘정책여론수렴시스템’이 포털을 통제할 수 없습니다. 다만, 지진·메르스 등 국민 생활과 직결된 사안의 경우에 해당 부처는 정확한 대처 방안을 국민들에게 안내하기 위해 포털에 협조를 구하고 ‘정책여론수렴시스템’에 이를 공유하고 있습니다. ‘정책여론수렴시스템’은 외부에서 접속할 때 공무원인증서(GPKI)를 통해서 로그인 할 수 있도록 철저하게 보안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접속 시간대, 아이피(IP, 컴퓨터...

보도자료 2013년 7월 10일 배포 배포 2013년 7월 10일 보도 총 2쪽, 붙임 2쪽 담당 : 체육진흥과 사무관 안미란 전화 : 02)3704-9856 / 팩스 : 3704-9849 / 전자우편 : silktree@korea.kr 학교 인조잔디 유해성 점검에서 유해물질 검출 - 2010년 이전 조성 996개 운동장 전수조사 후 교체 지원, 기준 강화 예정 -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진룡)가 지난 5월부터 6월 말까지 실시한 학교 인조잔디 운동장의 유해성 점검에서, 납 등 중금속이 일부 운동장에서 검출되었다. 이에 따라 문체부는 향후 인조잔디 운동장 지원 및 관리 개선 계획을 밝혔다. 문체부의 인조잔디 운동장 유해성 점검은 2005년 이후 조성된 운동장 100개소에 대해 연도별, 지역별로 균등하게 실시되었다. 문체부는 유해성 점검을 통해 인조잔디 충진재는 물론, 파일(잎)에 대해서도 중금속 4종, 휘발성유기화합물 4종, 다환방향족탄화수소 8종의 유해물질이 기준치 이상 검출되는지를 조사했다. 운동장 100개소 중 파일 14개소, 충진재 19개소에서 유해물질 나와 점검 결과 총 100개 운동장 중 14개 운동장 인조잔디 파일 및 19개 운동장 충진재에서 유해물질이 검출되었다. 이중 일부 인조잔디...

인조잔디 운동장 유해성 점검결과 인조잔디 유해성 점검개요 ㅇ 기간/ 기관 : ‘13. 5. 20.(월) ~ ‘13. 6. 30.(일)/ FITI시험연구원 ㅇ 대 상 : 2005년 이후 완공된 인조잔디 운동장 100개소 조사시설 (학교, 지자체 등) 계 인조잔디, 충진재 인조잔디 충진재 비 고 106개 94개 6개 6개 ㅇ 내 용 : 인조잔디 파일(잎) 및 충진재 유해성 분석(중금속 4종, 휘발성유기화합물 4종, 다환방향족탄화수소 8종) 인조잔디 유해성 점검결과 ㅇ 파일 14개소(기준초과 4), 충진재 18개소(기준초과 3)에서 유해물질 검출 - 특히 일부 운동장에서 납 성분이 기준치를 상당부분 초과 검출 * (파일) 기준치의 26~53배 이상 검출, (충진재) 1.1~2.6배 이상 검출 ㅇ KS 기준이 제정된 2010년 이후 설치분에 대해서는 미검출, 안정성 확보 구 분 인조잔디 파일(개소) 충진재(개소) 비고 계 미검출 검출 기준초과 계 미검출 검출 기준초과 계(%) 100% 86% 10% 4% 100% 82% 15% 3% 중금속 100 87 9 4 100 84 14 2 T-VOC 100 99 1 0 100 99 1 0 PAHS 100 100 0 0 100 98 1 1 앞으로의 조치계획 ㅇ (전수조사) 유해물질 검출 우려가 있는 ‘10년(KS 제정) 이전 설치 운동장 996개소 유해성 전수...

보도자료 2013년 12월 26일 배포 배포 즉시 보도 총 2쪽(붙임 1쪽) 담당 과 : 미디어정책과 과장 김현기(044-203-3211) / 최재원 서기관(044-203-3212) 한국언론진흥재단 김병호 신임 이사장 임명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진룡)는 2013년 12월 26일 한국언론진흥재단 이사장에 김병호 전 국회의원을 임명하였다. 한국언론진흥재단 이사장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29조 등에 의거, 공모 절차와 임원추천위원회 심사 등을 통해 선발되었으며, 임기는 3년이다. 신임 김병호 이사장은 13년간 부산국제신문에 재직하는 동안 정치부, 사회부, 외신부 등 기자로서 풍부한 현장 경험을 쌓았으며, 17년간 KBS에 재직하는 동안 보도본부장, 보도국장, 정치부장 등을 지내는 등 30여 년간 신문, 방송 등 언론 분야에 풍부한 경험과 깊은 전문성을 갖추고 있다. 앞으로 이러한 언론 분야의 경험을 바탕으로 한국언론진흥재단의 위상 제고와 언론사 및 언론인에 대한 지원을 성공적으로 이끌어 나갈 것으로 기대된다. 붙임: 신임 김병호 한국언론진흥재단 이사장 주요 이력 1부 이 자료에 대하여 더욱 자세한 내용을 원하시면 문화체육관광부 미디어정책과 최재원(☎...

케이(K)-스마일 캠페인 출범 국제 관광경쟁력 측면에서 우리나라의 외국인 환대 점수는 2013년 세계경제포럼(WEF) 발표 기준, 129위로서 매우 낮은 수준으로 평가되었고, 쇼핑 ･택시 ･숙박 등 기본적인 관광접점의 불친절, 바가지요금, 서비스 불량 등과 관련된 불만이 지속적으로 제기되는 등 한국의 친절 문제는 고질적인 문제로 대두되어 왔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지난 9월 9일(수) 관계부처와 합동으로 ‘관광친절도 제고대책’을 수립하고, 이의 일환으로 관광 분야 불법행위 단속 강화와 더불어 범국민 친절도 제고 캠페인인 ‘케이스마일 캠페인’을 전개하였다. 현재 17개 광역지자체를 포함하여 전경련, 대한상공회의소, 인천공항공사 등 30여 개 유관 기관과 케이스마일 캠페인 업무협약(MOU)을 체결하고, 텔레비전 공익광고, 지면광고, 신문기사 등 총 580건의 언론 매체 홍보와 주요 관광거점의 가두캠페인, 공항·기차역 등 약 9천 개소 현장 홍보 활동을 전개했다. 향후 기초 지자체 단위까지 캠페인에 자발적으로 동참하여 캠페인이 더욱 확산될 수 있도록 유도하고, ‘2016~2018 한국방문의 해’를 계기로, 평창동계올림픽의 개최지인 강원도는 물론, 전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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억 원) 장르 2013 2014 2015 계 영화 6,798 7,601 8,498 22,897 게임 5,882 6,641 7,497 20,020 음악 860 907 959 2,726 드라마 5,424 6,155 7,015 18,594 애니메이션 1,799 2,183 2,649 6,631 캐릭터 1,588 1,927 2,340 5,855 공연 357 357 357 1,071 총수요(합계) 22,708 25,771 29,315 77,794 □ 청년창업융자지원, 콘텐츠 공제조합설립, 완성보증 확대 등 다양한 보증융자제도를 확대하고, 콘텐츠 융자재원을 확충 ㅇ 영세 콘텐츠 업체들의 자금조달 애로를 해소하기 위한 자생적 금융제도로서 공제조합 설립 추진(～’12년) ㅇ 완성보증계정에 정부출연을 확대(현행 100억 원)하고, 시중 은행 보증 가능액을 확대 추진(현행 1,700억) ㅇ 창의적 아이디어를 보유한 청년창업자*를 대상으로 융자재원 확대 추진(현행 1,600억) * 만 39세 미만 창업자 중 콘텐츠․지식서비스 분야에 60% 이상 지원 3 K-POP 공연장 건립 □ K-Pop은 내외국인 모두에게서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한류 콘텐츠로 인식되고 있음에도 공연 인프라는 열악함. ㅇ 가까운 일본, 중국, 싱가포르, 필리핀, 인도네시아 등 주요 아시아 국가에는 아레나형 대규모 전용 공연장이 갖춰져 있으나 우리나라만...

보도자료 2013년 12월 6일 배포 배포 즉시 보도 총 2쪽 담당 과: 저작권산업과 과장 임병대(02-3704-9481) / 사무관 김지희(02-3704-9482) 문체부, 음악 저작권신탁관리업 신규 허가대상자에 ‘대한음악저작인연합회’ 선정 - ’14년 5월까지 사업 준비 후 정식허가, ’14년 6월부터 신규허가자 영업 개시 -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진룡, 이하 문체부)는 12월 5일(목) 음악 저작권신탁관리업 신규허가 대상자 선정 심사위원회를 개최한 결과 ‘대한음악저작인연합회(대표: 백순진)’를 신규 허가대상자로 선정했다고 발표했다. 이번 심사는 지난 8월 문체부의 ‘음악 저작권신탁관리업 신규허가 대상자 선정계획 재공고’에 따른 것이다. 신청자격을 강화하여 재공고(8. 29.)하고, 10. 30. ~ 11. 1. 신청서 접수 문체부는 음악 저작권신탁관리업에 경쟁체제를 도입하기로 하고 금년 4월 10일 ‘음악 저작권신탁관리업 신규 허가 대상자 선정 계획’을 공고하였으나 적격자가 없어, 7월 12일 심사결과 발표와 함께 8월 중 재공고할 의사를 밝힌 바 있다. 4월 공고 시에는 신청자격에 특별한 제한을 두지 않았으나, 그 결과 신청자 대다수가 순수한 권리자로 보기 어려워,...

및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2013년 1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다만 이용자가 게임의 상대방을 선택할 수 없도록 게임을 구성하게 하는 등의 일부 규제는 게임물 관련 사업자와 협의하여 빠른 시일 내에 시행한다는 방침이다. □ 문화체육관광부는 앞으로도 게임의 사행화 등 사회적 문제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대처하는 한편, 게임물의 자율성 강화를 위한 등급분류제도 민간 이관, 중소기업을 위한 게임제작 인프라 구축 등 게임 산업의 활력 제고를 위한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확충한다는 방침이다. 붙임 : 웹보드 게임의 사행화 방지대책 Q&A 1부. 끝. ‘책 읽는 소리, 대한민국을 흔들다! 하루 20분씩, 일 년에 12권 읽기!’ 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문화체육관광부 게임콘텐츠산업과 이승재 사무관(☎ 02-3704-9362) 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웹보드 게임의 사행화 방지대책 Q&A ○ 게임법 제38조 제8항의 주요내용과 의미?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8조 제8항의 규정에 의하면 게임물의 내용구현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운영방식 또는 기기․장치 등을 통하여 사행성을 조장하는 자에 대하여 문화부장관이 시정명령 및...

보도자료 2010년 3월 12일 배포 총 1쪽, 첨부 : 없음 담당 : 대한민국역사박물관건립추진단 기획과 안현태 사무관 전화 : 02)3704-9936 / 팩스 : 3704-9947 / 이메일 : namarupa@korea.kr 대한민국역사박물관 개관시기 보도내용 관련 2010년 3월 12일자 연합뉴스와 아시아경제신문의 대한민국역사박물관 개관시기 관련 보도내용중 일부가 사실과 달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 다 음 - 김진현 건립위원장이 ‘원래 계획은 2013년 2월 개관할 예정이지만 내년말까지 개관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는 보도내용중 ‘내년말’은 ‘2012년말’이 사실임을 알려 드립니다. 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문화체육관광부 대한민국역사박물관건립추진단 기획과 안현태사무관(☎ 02-3704-9936)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