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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수) 담당부서 콘텐츠정책국 문화산업정책과 담당과장 박종택(044-203-2411) 담 당 자 사무관 민혁일(044-203-2412) 문체부, 한국콘텐츠진흥원 운영 개선 기본 방향 발표 - 사업체계 개편, 전문성 강화, 소통 활성화 등 5가지 핵심 방향 제시 -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도종환, 이하 문체부)는 12월 13일(수) 오후 2시, 서울 광화문 콘텐츠코리아랩(CKL) 기업육성센터 16층 콘퍼런스룸에서 콘텐츠 산업의 경쟁력 확보와 현장 소통형 정책 마련을 위한 ‘한국콘텐츠진흥원 운영 개선 기본 방향’을 발표했다. 한국콘텐츠진흥원(이하 콘진원)은 그동안 콘텐츠 제작 지원, 해외 판로 개척, 기업 육성, 인재 양성 등을 통해 국내 콘텐츠산업 육성과 중소콘텐츠기업의 성장 발전에 기여하며 대한민국 대표 콘텐츠진흥기관으로서 역할을 수행해 왔다. 그러나 콘진원은 지난해 국정농단 사태에 휘말리며 송성각 전 원장이 구속되는 등 내우외환으로 홍역을 치러야만 했고, 일련의 사태로 인해 업계와 국민들의 신뢰를 잃는 것은 물론 콘텐츠산업에 대한 정부 지원 정책 자체가 위축되는 상황에 이르렀다. 이에 문체부는 콘텐츠산업 재도약과 신뢰 회복을 위해서는 콘진원의 대대적인...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문화체육관광부 출입기자가 선정한 2012년 10대 뉴스’를 발표하였다. 문화체육관광부 출입기자들이 선정한 올해 10대 뉴스는 다음과 같다. 1. 한류 전 세계 확산(유럽, 중남미) 90년대 드라마를 중심으로 아시아권에서 시작된 한류가 올해에는 한국대중가요(K-pop), 미술, 디자인 등 한국문화 전반으로 확산되었고, 미주, 유럽을 비롯한 전 세계로 그 외연 또한 넓어졌다. 이런 한류의 영향은 콘텐츠 산업 수출 증가와 한국 상품의 국외 소비 증가로 이어지고 있다. 2012년의 경우 싸이의 ‘강남스타일’이 미국의 빌보드 차트 7주 연속 2위, 아이튠즈 뮤직비디오 차트 1위, 유튜브 조회수 8억 돌파('12년 11월)를 기록하며 전 세계적인 열풍을 일으키면서 한국대중가요(K-pop)의 한류를 이끌었다. * 콘텐츠 무역수지(단위: 억 불): △19.1('06) → 3.5(‘10) → 24.7(’11) * 아시아권 소비자의 83.6%가 한류가 한국 상품 구입에 영향(‘11년 11월 한국무역협회 보고서) 2. 외래 관광객 1,000만 명 시대 달성 한 해에 우리나라를 방문한 외래 관광객이 올해 사상 처음으로 1,000만 명을 넘어섰다. 외래 관광객 통계를 집계하기 시작한 1955년...

운동을 추진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국민과 정부 사이에서 소통의 창구 역할을 맡고 있는 각 부처 대변인이 이해하기 쉬운 보도 자료 쓰기 문화를 만들어 가는 데 앞장서기로 뜻을 모은 것이다. 부처 대변인들은 정부 등 공공기관에서 무의식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어렵고 전문적인 용어가 ‘국민이 정책에 편하게 접근하는 것을 가로막는 규제가 될 수 있다’고 보고, ‘쉬운 언어는 인권’이라는 관점에서 보도 자료를 작성하는 데 노력을 기울여 나가기로 했다. 쉬운 언어는 인권, 공공기관의 어려운 언어 개선은 규제 개혁의 한 부분 이를 위해 문체부는 국립국어원을 중심으로 개선 체계를 마련하기로 하고 부처에서 발표하는 보도 자료를 상시적으로 점검하고, 매년 한글날을 전후로 쉬운 언어 사용 우수 부처를 선정해 발표할 계획이다. 또 각 부처로부터 해당 분야의 전문용어 개선안을 받아 ‘이달의 전문용어 개선안’을 선정하고 매달 마지막 주 금요일에 발표할 계획이다. 이밖에도 공공기관 직원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쉬운 공문서 쓰기 관련 기본 지침(4월)과 세부 지침(12월)을 만들어 배포하기로 했다. 문체부 관계자는 “스웨덴에서는 분명하고 이해하기...

(붙임 1) (네거티브 방식 적용 및 네거티브 수준 규제완화) 주요정비 과제 ① 음악영상물 등의 등급분류 네거티브 전환 현행 ㅇ 뮤직비디오(음악영상물과 음악영상파일)을 제작 또는 배급하는 자는 음악영상물과 음악영상파일을 공급하기 전에 영상물등급위원회에서 사전심의 개선 ㅇ 음악산업계 자율심의 및 사후관리제 실시 ▶ 뮤직비디오 등 심의제도 개선에 관한 공청회 및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등 관련법률 개정 (2013년 12월) ② 웹툰(만화)의 만화업계 자율심의제 도입 현행 ㅇ 웹툰은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심의 대상이자 「청소년보호법」상 청소년보호위원회의 청소년 유해매체물 심의 대상으로 이중 규제 개선 ㅇ 만화업계의 자율심의제 입법화 ▶ 만화산업 활성화 중장기계획 발표(2013년 10월) 및 자율심의를 위한 만화진흥법 등 개정 (2013년 12월) ③ 관광특구지정 요건 완화 현행 ㅇ 관광특구 지정을 위해서는 관광객 이용시설* 또는 유원시설 2종류**가 있어야 ‘휴양·오락시설’ 기준을 충족 * 박물관, 미술관, 수족관, 동물원, 온천장, 수렵장 등 ** 바이킹, 회전목마 등 각종 놀이기구 개선 ㅇ 관광객이용시설 또는 유원시설 2종류 이상 →...

및 편집인의 결격사유 확인 시 가족관계증명서를 첨부하던 것을 기본증명서로 대체 법 제16조, 영 제5조 3년 일몰 6. 출판문화산업진흥법 간행물의 정가 표시 및 판매 기타 재검토 일몰설정 법 제22조 3년 일몰 간행물의 유통질서 N 재검토 일몰설정 법 제23조, 규칙 제9조 의2 3년 일몰 7.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게임제작업 등의 등록 및 신고 P 재검토 일몰설정 법 제25조, 규칙 제15조 3년 일몰 게임관련 업종의 영업제한 N 규제완화 자격제한 요건인 ‘청소년 유해업소’ 규제 완화 법 제27조 3년 일몰 일반게임제공업의 허가 P 규제완화 게임물 제공업은 건축법 상 판매시설에 해당하여야 하는 규정은 이미 건축법에서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게임법 상에서는 삭제 법 제26조, 규칙 제15조 의2 3년 일몰 게임물 관련업자 준수사항 및 영업시간, 청소년 출입시간 제한 등 기타 규제합리화 웹보드 게임 관련업자의 사행행위 방지 준수사항 신설 법 제28조, 영 제16조 3년 일몰 8. 문화예술진흥법 건축물 미술작품 설치 기타 일몰 기설정(2011.11.25.) 법 제9조, 영 제12조 기설정 (’14년 말) 9.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음반, 음악영상물 제작업 등의 신고 N...

등 -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진룡, 이하 문체부)는 창조경제의 핵심 분야인 문화·체육·관광 분야에 대한 투자를 활성화하고, 기업경영 여건을 개선하기 위하여 문체부 소관 개별 법령 속에 존재하는 적극적(포지티브) 규제 방식을 소극적(네거티브) 규제 방식으로 전환하거나, 소극적(네거티브) 규제 방식에 준하는 수준으로 개선하는 것을 적극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적극적(포지티브) 규제 방식: 규제 내용이 열거된 것만 제한적 허용 * 규제 내용: 일반적 전면 금지, 예외적 허용 ◇ 소극적(네거티브) 규제 방식: 규제 내용이 금지한 것 외에 모두 허용 * 규제 내용: 일반적 허용, 예외적 금지 금년 5월부터 국무조정실과 합동으로 기업활동 관련 규제를 조사‧검토한 결과, 문체부 소관 법령 중에 투자활성화를 위한 진입요건 및 기업경영과 관련된 규제는 음악산업진흥법, 관광진흥법 등을 포함한 14개 법령 속에 69개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 38개(55%)에 대해서는 금지된 것 이외에는 모두 허용하는 소극적(네거티브) 규제 방식을 적용하거나, 이에 준하는 수준으로 개선하는 것을 추진할 계획이며, 48개(70%)의 규제에 대해서는 규제의 존치 및 개선...

보도자료 2012년 8월 14일 배포 2012년 8월 14일 보도 본문 2쪽, 첨부 4쪽 담당: 문화산업정책과 고채현 사무관 전화 : 02)3704-9625 / 전송 : 3704-9629 / 전자우편: kcho@korea.kr 콘텐츠산업 진흥 관련 법령 제․개정, 시행 - 콘텐츠공제조합의 인가 절차, 운영 및 감독 등에 관한 요건 마련 - 만화진흥 기본계획, 인력 양성, 지적재산권 보호기관 지정 등 - 이스포츠진흥 기본계획 수립, 이스포츠진흥자문위원회 구성․운영, 인력양성기관 지정 등 - ‘멀티방’ 법적 근거 마련, 영화 예고편에 대한 청소년 관람불가 등급 신설, 인터넷뮤직비디오물 등급 분류 신설을 통한 청소년 보호 강화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최광식)는 콘텐츠 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동 산업의 지속적인 성장을 위해 작년 12월 말에 국회를 통과하여 올해 2월 17일에 공포된 콘텐츠산업진흥법, 만화진흥에 관한 법률, 이스포츠 진흥에 관한 법률, 영화 및 비디오물 진흥에 관한 법률 등 4개 법률의 시행령을 제정하여 오는 8월 18일부터 본격적인 시행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주요 내용으로는 법률에 설립 근거가 마련된 ‘콘텐츠공제조합’의 설립 인가 절차 및 운영 감독 등에 관한 요건 신설,...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최광식)가 주최한 이번 공모전은 총상금 4억 5천만 원으로서, 국내 최대 규모를 자랑한다. 글로벌 시장에서 경쟁력 있는 스토리를 발굴하고자 마련된 이번 공모전은 한국콘텐츠진흥원(원장 홍상표), 한국방송(KBS, 사장 길환영), 조선일보(발행인 변용식)가 공동으로 주관한다. □ 이번 공모전에서는 대상에 신동익, 임지영 씨가 공동으로 창작한 ‘반인전(半人傳)’이, 최우수상에 ‘트랜스포터 표사’가 선정되는 등 총 17개 작품이 선정되었다. 대상에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상과 상금 1억 원이, 최우수상(1편), 우수상 15편에는 한국콘텐츠진흥원장상과 함께 상금 5천만 원, 2천만 원씩이 각각 수여된다. ○ 대상 수상작인 ‘반인전(半人傳)’은 조선 시대 요괴인간으로 구성된 왕의 비밀호위부대가 임금 시해 음모에 맞서 싸운다는 역사 판타지물로서, 심사위원단은 심사평을 통해 “역사적 현실과 현대적인 판타지를 결합시킨 상상력이 돋보이고, 주제의 보편성과 사실적 묘사를 포기하지 않으면서도 요괴담으로서의 참신함과 극적인 대결 구도의 단단함을 성취하고 있다.”라고 평했다. 총 1,486편 응모, 전례 없이 높은 완성도로 수준 향상 이뤄...

대한 정부포상 행사를 갖는다. 행사에는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남상만 한국관광협회중앙회장, 주한 외교사절및 수상자를 비롯한 관광업계 대표와 종사자 등 약 600여명이 참석할 예정이다. 세계 관광의 날을 기념하여 국내 관광진흥과 외화획득에 공이 큰 관광업계 종사자들의 노고를 격려하기 위한 이 날 행사에서는 총 93명에 대해 정부포상과 문화체육관광부장관표창이 주어진다. 이 날의 최고 영예인 은탑산업훈장은 우리나라 대표적인 인바운드 관광업체를 이끌어오며, 외래관광객 유치에 공헌한 김종철 (주)전국관광 대표에게 돌아가며, 동탑산업훈장은 유용종 SK네트웍스(주) 워커힐 사장이 수상한다. 또한 일본 최대 여행사인 (주)JTB의 타가와 히로미 사장에게는 일본관광객 방한 확대와 양국간 교류증진에 기여한 점을 들어 산업포장이 수여되며, 그 이외 춘천마임축제를 우리나라 대표적인 관광축제로 발전시켜, 국내외 관광객 유치에 공헌한 유진규 춘천마임축제 예술감독, 김용이 대국해저관광(주) 대표 등이 수상자로 선정되었다. 아울러 정부포상 이외에 외화획득 우수 관광업체에 수여되는 관광진흥탑과 관광진흥장려탑은 파라다이스 워커힐카지노...

13. 문화역 서울284) 장애라는 신체적 어려움을 극복하고 전문 예술인으로 활동하고 있는 미술가들의 창작 의욕을 높이고, 장애인과 장애인 문화예술에 대한 인식을 개선하기 위해 우리나라 최초로 제1회 장애인창작아트페어가 문화역 서울284에서 개최된다. 이번 아트페어에는 국내 20여 개 화랑과 90여 명의 장애인 미술가가 참여할 예정이며, 장애인과 장애인 예술에 대한 인식개선을 위한 장애‧비장애 작가 협업 전시, 장애작가 자료전, 장애작가 특별전 등이 함께 진행된다. 특히 장애인 미술가들의 실질적인 판로 개척을 위해, 유명 화랑과 장애작가와의 전속계약, 미술 전문 출판사와 참여 작가와의 출판물 계약, 미니 경매 등도 계획하고 있다. 우리나라 최초로 개최되는 이번 아트페어는 장애인 미술작가들이 전문 미술시장에 직접 참여하여 작품 판매와 새로운 도전의 기회를 갖고 장애인과 장애인 예술에 대한 인식을 개선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책나래 서비스 확대(’14년 5월) 및 장애인 대체자료 모바일 앱 개발(‘14년 10월) 거주지 공공도서관에 전화를 하거나, 해당 도서관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본인이 원하는 도서관 자료(점자도서, 일반도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