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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인촌)는 서울서부지검(검사장 곽상욱)과 합동하여 지난 2월 25일(목) 영상 불법복제물 제작공장을 단속하였으며, 불법물 제작 및 유통 관련자 6명이 입건되고 그중 2명이 구속되었다고 11일 밝혔다. - 문화체육관광부와 저작권보호센터, 서울서부지검으로 구성된 합동단속반은 불법복제물 유통의 온상으로 지목되어온 용산 전자상가 주변 판매업소를 대상으로 불법복제물을 유통시킨 제작업자를 적발, 제작공장을 추적하여 불법복제 DVD 35,400점 등 불법복제기기 총 89,720점을 적발하는 성과를 거두었다. 〈 단속 적발 내용 〉 단속 내용 수량(점) 단속 내용 수량(점) ㅇ 불법복제 DVD 35,250 ㅇ DVD 겉표지 54,000 ㅇ 복제 라이터기 : 8기형 9 ㅇ 컴퓨터 본체 1 ㅇ 프린트기 3 ㅇ 모니터 1 ㅇ 노트(장부), 판매기록서류 1 ㅇ 스캐너 1 ㅇ 잉크 4 ㅇ 공 DVD 300 총 계 89,570 점 ○ 용산지역을 유통 거점으로 한 제작업자를 적발한 것은 이번이 최초로 제작업자는 서울 관악구 서원동 자택에서 불법 DVD 제작공장을 운영해온 것으로 드러났으며 제작공장의 규모는 적발 사상 단일규모로는 최대인 것으로 나타났다. ○ 서부지검 관계자에 따르면,...

다음과 같이 밝힙니다. 보도내용 중 정부 부처 PC 보유 수량과 필수 소프트웨어 수량이 차이가 나며, 이는 불법 복제 가능성이 큰 것으로 추정된다는 내용과 관련하여 각 부처에 확인한 결과, PC 대수와 SW 수량의 차이는 정부 부처의 각 직원들이 컴퓨터 보안을 위해 인터넷용과 행정용을 구분해서 사용하는 데 따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예를 들어 한글 SW는 인터넷이 차단되어 있는 내부 행정용에서만 사용하고 인터넷용 컴퓨터에서는 사용되지 않도록 차단되어, 전체 PC 대수에 비해 소프트웨어의 수량이 적게 나타나는 것으로 불법복제와는 관계가 없습니다. 백신프로그램의 경우도 정부 부처의 전산망 관리에 있어서 보안이 매우 중요시되어 백신프로그램을 전부 갖추고 있으며 이와 관련하여 매년 관련기관으로부터 특별 점검을 받고 있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는‘공공기관의 소프트웨어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 훈령)에 따라 정부 부처를 포함한 공공기관들의 소프트웨어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있으며, 매년 자체 점검 및 현장 실사 점검을 통해 불법 소프트웨어를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공공기관의 소프트웨어 불법복제율은 1% 내외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