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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게시일
- 2011.04.04.
- 조회수
- 6115
- 담당부서
- 체육정책과(02-3704-9819)
- 담당자
- 최성락
- 붙임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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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 강 사업비 만들려 국민 체육 희생하나, 생활 체육 투자 절반 이상 줄여’ 보도 관련 문화체육관광부 입장(4월 4일 내일신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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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도 요지 >> ㅇ 4대 강 사업비 만들려 국민 체육 희생 ㅇ 생활 체육 투자 절반 이상 줄어들었음. - 국고로 지원하던 사업을 기금으로 이관하고, 각종 국제 대회 지원을 위한 기금 지출이 증가하여 생활 체육 관련 지원 비율 급락 - 엘리트 체육은 국고, 생활 체육은 기금으로 지원해야 해. |
4월 4일 내일신문의 ‘4대 강 사업비 만들려 국민 체육 희생 하나, 생활 체육 투자 절반 이상 줄여” 보도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문화체육관광부의 입장을 밝힘.
ㅇ 4대 강 사업비와 국민 체육 진흥 관련 예산은 상호 관련이 없음.
ㅇ ‘07. 1. 1. 국가재정법 시행 후 기금도 기획재정부 및 국회의 심의를 받아 결정되고 있으며, 국고와 기금은 사실상 큰 구분 없이 편성되어 왔음.
ㅇ 보도 제목과 같이 2007년에 비해 생활 체육 투자가 절반으로 줄어든 것이 아니라 오히려 두 배가량 규모가 증가하였음.
- 다만, 국민체육진흥기금에 있어서 각종 국제 대회 관련 지원 예산 편성으로 인해 생활 체육의 점유 비율은 줄어든 반면, 국고 부문에서는 생활 체육의 점유 비율이 오히려 대폭으로 확대되었고, 국고와 기금을 합한 전체 체육 재정에서 생활 체육 관련의 점유 비율 역시 크게 증가하였음.
<체육 재정에 있어 생활 체육 분야 점유율 비교>
|
구 분 |
2007년(금액) |
2011년(금액) |
|---|---|---|
|
기금의 생활 체육 분야 점유율 |
40.3%(1,349억) |
27.6%(1,952억) |
|
국고의 생활 체육 분야 점유율 |
6.3%(113억) |
61.9%(965억) |
|
전체 체육재정 중 생활 체육 분야 점유율 |
28.3%(1,462억) |
33.8%(2,917억) |
ㅇ 정부에서는 국민 체육 복지를 위한 생활 체육 부문의 투자 규모를 앞으로도 계속 확대해 나갈 계획임.
분야별 체육 재정 현황(2007 ~ 2011)
(단위: 백만 원)
|
구 분 |
총 계 |
생활체육 |
전문체육 |
국제교류 |
스포츠산업 |
장애인체육 |
기 타 |
||
|---|---|---|---|---|---|---|---|---|---|
|
2007 년도 |
국고 |
예산액 |
181,392 |
11,337 |
142,701 |
11,939 |
6,674 |
8,514 |
227 |
|
비 율 |
100.0 |
6.3 |
78.7 |
6.6 |
3.7 |
4.7 |
0.1 |
||
|
기금 |
예산액 |
335,060 |
134,911 |
67,067 |
7,999 |
41,005 |
9,796 |
74,282 |
|
|
비 율 |
100.0 |
40.3 |
20.0 |
2.4 |
12.2 |
2.9 |
22.2 |
||
|
합계 |
예산액 |
516,451 |
146,248 |
208,442 |
19,938 |
47,679 |
19,636 |
74,509 |
|
|
비 율 |
100.0 |
28.3 |
40.4 |
3.9 |
9.2 |
3.8 |
14.4 |
||
|
2008 년도 |
국고 |
예산액 |
234,340 |
17,649 |
193,058 |
12,998 |
6,262 |
4,110 |
263 |
|
비 율 |
100.0 |
7.5 |
82.4 |
5.5 |
2.7 |
1.8 |
0.1 |
||
|
기금 |
예산액 |
362,997 |
141,621 |
69,408 |
24,431 |
41,466 |
19,406 |
66,665 |
|
|
비 율 |
100.0 |
39.0 |
19.1 |
6.7 |
11.4 |
5.3 |
18.4 |
||
|
합계 |
예산액 |
597,337 |
159,270 |
260,658 |
37,429 |
47,728 |
25,324 |
66,928 |
|
|
비 율 |
100.0 |
26.7 |
43.6 |
6.3 |
8.0 |
4.2 |
11.2 |
||
|
2009 년도 |
국고 |
예산액 |
213,519 |
12,863 |
177,563 |
7,970 |
8,269 |
6,610 |
244 |
|
비 율 |
100.0 |
6.0 |
83.2 |
3.7 |
3.9 |
3.1 |
0.1 |
||
|
기금 |
예산액 |
423,676 |
178,065 |
66,173 |
84,425 |
47,637 |
27,969 |
19,407 |
|
|
비 율 |
100.0 |
42.0 |
15.6 |
19.9 |
11.2 |
6.6 |
4.6 |
||
|
합계 |
예산액 |
637,195 |
190,928 |
243,736 |
92,395 |
34,579 |
55,906 |
19,651 |
|
|
비 율 |
100.0 |
30.0 |
38.3 |
14.5 |
5.4 |
8.8 |
3.1 |
||
|
2010 년도 |
국고 |
예산액 |
152,879 |
93,896 |
42,404 |
7,609 |
3,244 |
5,500 |
226 |
|
비 율 |
100.0 |
61.4 |
27.7 |
5.0 |
2.1 |
3.6 |
0.2 |
||
|
기금 |
예산액 |
596,819 |
170,068 |
107,075 |
221,885 |
56,344 |
22,269 |
19,178 |
|
|
비 율 |
100.0 |
28.5 |
17.9 |
37.2 |
9.4 |
3.7 |
3.2 |
||
|
합계 |
예산액 |
749,698 |
263,964 |
149,479 |
229,494 |
59,588 |
27,769 |
19,404 |
|
|
비 율 |
100.0 |
35.2 |
19.9 |
30.6 |
8.0 |
3.7 |
2.6 |
||
|
2011 년도 |
국고 |
예산액 |
155,866 |
96,547 |
43,128 |
7,126 |
3,444 |
5,401 |
220 |
|
비 율 |
100.0 |
61.9 |
27.7 |
4.6 |
2.2 |
3.5 |
0.1 |
||
|
기금 |
예산액 |
706,387 |
195,179 |
156,593 |
264,524 |
41,448 |
26,892 |
21,751 |
|
|
비 율 |
100.0 |
27.6 |
22.2 |
37.5 |
5.8 |
3.8 |
3.1 |
||
|
합계 |
예산액 |
862,253 |
291,726 |
199,721 |
271,650 |
44,892 |
32,293 |
21,971 |
|
|
비 율 |
100.0 |
33.8 |
23.2 |
31.5 |
5.2 |
3.8 |
2.5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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