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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화체육관광부, 디지털저작권거래소활성화를 확대발전을 위한 컨퍼런스 개최 - - 저작권위․영진위․권리자(단체․유통사) … 저작권정보․특징점(DNA) 공유 동참 등 - □ 디지털 시대의 건강하고 효율적인 저작권 거래 생태계를 조성하기 위한 정부와 공공기관, 권리자, 업계간 공동노력이 본격화된다. ㅇ 한국저작권위원회(위원장 이보경)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인촌)가 주최한 “제1회 디지털저작권거래소 확대발전을 위한 컨퍼런스(‘10년 1월26일 오후2시~/삼성동 코엑스 컨퍼런스룸)에서 음악분야(음악신탁관리 3단체 및 음악유통 5개사) 및 영화분야(영화진흥위원회)에 있어 디지털저작권거래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서를 각각 체결하고, ㅇ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디지털저작권거래소의 확대발전을 위한 저작권정보의 원활한 공유․관리(메타DB공유 및 관리번호 부착)와 저작권보호를 위한 저작물 DNA(특징점) 추출에 대하여 공동의 노력을 기울이기로 하였다. ※ 업무협약서 개요 ▲ 협약 당사자 ㅇ 음악분야 : 한국저작권위원회 VS 음악신탁3단체* 및 서비스사업자(OSP) 5개사 ** * 음악신탁3단체 : 한국음악저작권협회, 한국음악실연자연합회, 한국음원제작자협회...

: jingon@mcst.go.kr “한국, 음원 불법다운로드 세계 2위” 보도 관련 문화부 입장 칸 AFP 연합뉴스를 인용보도한 일부 언론의 “한국, 음원 불법다운로드 세계 2위” 보도는 다음과 같은 문제점이 있는바, 정확한 사실관계 확인이 있을 때까지 인용보도를 자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본 조사를 발표함에 있어서 구체적인 조사방법론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고 있으며, 단순히 최종 결과치에 대해서만 제시하고 있어 결과의 타당성에 대해 신뢰하는데 한계가 있음 - 본 조사에서는 “지난 달 (2009년 11월 중) 비용을 지불하지 않고 인터넷 상에서 음악을 다운로드 받은 적이 있습니까?“라고 질문하고 있는데, 비용을 지불하지 않은 것 자체가 합․불법 판단의 잣대가 될 수는 없음 * 한국의 경우, 30초~1분 범위내에서 합법적으로 무료 음악듣기가 활성화 되어 있음 * 따라서 다수의 한국 응답자들이 별도의 금액 지불 없이 음악을 다운로드 받은 경험이 있다고 응답한 것을, 단순히 불법 다운로드를 받은 것으로 확대 해석하는 것에는 문제가 있음 * 문항 자체가 응답자의 혼란을 야기시켜 비표본오차를 발생시킬 가능성이 큰 것으로 사료됨 - 본 조사는 13개국에...

‘한국 불법 음원 다운로드 세계 2위’기사에 대한 문제점 분석 1. 사건 개요 □ 사건의 경과 o 아시아의 음악 박람회 ‘뮤직 매터스’는, 지난해 말 13개국 8,5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서 한국(60%)이 중국(68%)에 이어 불법 음원 다운로드 2위 국가로 나타났다고 24일(현지시간) 프랑스 `미뎀 국제음악박람회(MIDEM) 2010'에서 발표함 □ 검토 배경 o 상기 발표에는 몇가지 문제점이 제기되는 바, 관련 보고서 전문과 조사설문지에 대한 면밀한 분석이 이루어지기 전까지는 상기 결과에 대한 신뢰를 유보하는 것이 바람직함 o 이에 관련한 문제점들을 조사프레임과 설문문항 등의 관점으로 구분하여 파악할 필요가 있음 2. 문제점 분석 □ 조사프레임의 관점 o 보고서 상에는 구체적인 조사방법론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고 있으며, 단순히 최종 결과치에 대해서만 제시하고 있어 결과의 타당성에 대해 신뢰하는데 한계가 있음 o 13개국 8,500명을 조사한 것을 비율상으로 환산해보면 1개국당 약 654명으로 볼 수 있는데, 이는 신뢰성 높은 결과치를 얻기에는 표본수가 부족하다고 볼 수 있음 □ 설문문항의 관점 o 본 조사에서는 “지난 달 (2009년 11월 중)...

보도자료 2010년 1월 25일 배포 총 1쪽, 첨부 : 없음 담당 : 대한민국역사박물관건립추진단 건립과 김울림 연구관 전화 : 02)3704-9904 / 팩스 : 3704-9947 / 이메일 : echoesis@korea.kr 광복회 성명서 발표 관련 해명자료 대한민국역사박물관건립위원회(위원장 김진현)는 ‘10.1.25 광복회 성명서 발표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해명자료를 배포합니다. 고난과 역경 속에서 발전한 자랑스러운 역사를 기록하고 후세에 전승하는 한편, 국민적 자긍심 고양 및 국민통합으로 국가 미래발전의 원동력을 확보하기 위해 문화체육관광부 청사부지에 추진중인 대한민국역사박물관 건립사업과 관련하여, 동 역사박물관의 전시내용(전시체계 및 구성)에 관하여는 현재 건립위원회에서 내부적으로 심도있는 검토․논의 중에 있는 사안이며, 향후 건립위원회 전체회의 등 다양한 의견 수렴을 거쳐 추진할 예정입니다. 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문화체육관광부 대한민국역사박물관건립추진단 건립과 김울림 연구관(☎ 02-3704-9904)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월수입은 창작활동 관련 수입 없음(37.4%), 201만원 이상(20.2%), 101~200만원(13.8%), 51~100만원(10.8%), 21~50만원(6.9%), 10만원 이하(5.1%), 11~20만원(2.6%)의 순으로 나타났다. 2006년 조사와 비교했을 때 창작활동 관련 월평균 수입이 ‘없다’고 응답한 비율이 증가했다. 문화예술 발전을 위해 문화예술인 스스로 가장 역점을 두어야 할 일로는 정실주의․부패 청산(26.0%), 과시적 일회성 행사자제(14.6%), 예술교육 수준 향상(13.9%), 불합리한 유통구조 개선(12.9%) 순으로 꼽았다. 2006년 조사결과와 비교했을 때 큰 차이는 없었다. 또한, 4대 보험 가입 비율이 건강보험(98.4%), 국민연금(59.2%), 산재보험(29.5%), 고용보험(28.4%)로 나타났다. 이에 예술인들의 복지증진을 위해 그 동안 단편적으로 논의되어 오던 예술인 복지 문제의 대안 마련을 위해 문화체육관광부에서는 작년부터 문화예술인 공제사업 도입을 위한 문화예술진흥법 개정을 추진해 오고 있다. 첨부.『2009 문화예술인 실태조사』요약 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문화체육관광부 예술정책과 이종인 사무관(☎ 02-3704-9523)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5.6% 국민예술교육 확대․교육제도 개선 6.8% 6 국민예술교육 확대․교육제도 개선 5.0% 전문예술교육․프로그램 강화 5.9% 7 창작활동에 대한 전면적 자유부여 4.3% 창작활동에 대한 전면적 자유부여 3.5% 8 작품활동 공간․시설 확충 4.2% 작품활동 공간․시설 확충 3.3% 9 전통문화․지방문화 발전 2.9% 전통문화․지방문화 발전 2.8% 10 무응답 1.2% 다른 국가와의 교류․홍보 확대 1.1% 11 다른 국가와의 교류․홍보 확대 1.1% 무응답 0.9% 계 100.0% 계 100.0% 4대 보험 가입여부 4대 보험 중 건강보험(의료보험)에 가입한 응답자 비율은 98.4%였으며, 가입한 형식은 ‘지역가입자’(37.4%), ‘사업장’(36.0%), ‘피부양자’(25.0%)의 순서로 나타났다. <그림 3> 문화예술인들의 건강보험(의료보험) 가입 형식 국민연금에 가입한 응답자 비율은 59.2%로 나타났고, 가입형식은 ‘사업장’(31.6%), ‘지역가입자’(23.7%), ‘공무원연금’(2.9%), ‘사립학교연금’(1.0%)의 순서로 나타났다. <그림 4> 문화예술인들의 국민연금 가입 형식 산재보험의 경우 전체 응답자 중 29.5%가 가입했다고 응답했다. 62.1%는 비가입, 8.5%는 모른다고 응답했다. <그림 5> 산재보험 가입 여부...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사업 역할분담 구 분 세부사업별 추진주체 특별법 및 종합계획 근거조항 비고 국가 광주시 조성위원회 ㅇ조성위원회 운영 ○ 29조 종합계획 ㅇ종합계획 수립․시행 ○ 3조, 5조 ㅇ연차별 실시계획 수립․시행 ○ 3조, 7조 문화부 승인 국립아시아문화전당 건립․운영 ㅇ국립아시아문화전당 건립․운영 ○ 27조 ㅇ아시아문화개발원 설립 ○ 28조~ 30조 예술 진흥 및 문화․관광산업 육성 ㅇ문화예술 진흥 ○ 10조 국가지원 ㅇ민자유치 추진계획 수립․시행 ○ 8조 ㅇ문화산업 등 기반조성 ○ ○ 15조 ㅇ투자진흥지구 조성 (지정․해제․기업이전 촉진 등) ○ 16조~ 18조 ㅇ아시아문화산업 투자조합 결성 지원 및 출자 ○ 25조 문화교류도시 역량 및 위상 강화 ㅇ전당과 아시아문화권 교류네트워크 구축 ○ 26조 ㅇ국가, 국제기구, 국가운영시설과의 교류 ○ ㅇ외국 지방정부 및 도시와의 교류 ○ ㅇ문화도시 홍보(도시 마케팅) 종합계획 ㅇ시민문화 진흥 ○ 11조 국가지원 ㅇ시민 문화교육 및 전문인력 양성 ○ 13조~ 14조 국가지원 문화적 도시 환경 조성 ㅇ생태적 도시문화(문화적 도시 환경) 진흥 ○ 12조 국가지원

아시아 현지 방송 채널을 통해 현지어로도 방영할 예정이다. 한-아세안 전통오케스트라는 금년 5.18 30주년 및 유네스코 세계예술교육대회 개최(2010. 5.25-28, 서울) 기념 공연(서울, 광주)과 함께, 베트남 정부로부터 2010년 10월 아세안 정상회의 개최(하노이) 기념 초청공연도 요청받았다. 한편, 추진단은 ‘한-아세안 전통오케스트라’ 창단․운영 이외에도 중앙아시아 5개국과는 2009년부터 ‘한-중앙아시아 신화․설화․영웅서사시 공동조사․출판과 디지털 아카이브 사업’ 구축을 진행 중에 있다. 또한, 향후에는 아랍과는 영상위원회를 구성하여 아시아 문화를 담은 다큐멘터리를 공동으로 제작할 예정이며, 동북아시아와는 경극․창극․가부키 등 전통연희를 활용하여 아시아 전통극단을 창단할 계획이다. 또한, 아시아예술커뮤니티 구축 사업의 일환으로 2010년부터 인도를 비롯한 남아시아와의 무용을 매개로 하는 문화협력 논의를 통해 2012년 ‘한-남아시아 전통무용단’을 창단할 예정이다. 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문화체육관광부 전당운영협력팀 이언용 사무관(☎ 02-3704-3454)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참고자료...

‘더 큰 문화국가를 위한 창의력을 일깨우는 열린 도서관’을 목표로 전국 방방곡곡에 차별없는 도서관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2010년 업무계획을 보고할 계획이다. 한국간행물윤리위원회(위원장 양성우)는 전국민 독서생활화를 위한 2010년 업무계획을, 올해 목표를 ‘책을 통한 국가 브랜드 격상’으로 정한 한국문학번역원(원장 김주연)은 ‘현지 독자를 향한 감동번역’, ‘한국문학 번역 작품 세계적 유통 강화’ 등 핵심 추진과제를 보고할 계획이다. 특히, 지식의 축적과 활용, 유통이 국가발전의 관건이 되는 현대 지식기반사회에서 요구하고 있는 ‘디지털 지식정보서비스의 국내외 확산 방안’에 대한 각계의 의견을 수렴하고, ‘책을 통한 국격 제고 방안’을 각 기관과 참가자들이 함께 논의하여 향후 정부의 정책방향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붙임 : 1. 합동 업무보고 개최 계획(안) 1부. 2. 국립중앙도서관, 한국간행물윤리위원회, 한국문학번역원 업무계획 각 1부. 끝 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문화체육관광부 출판인쇄산업과(☎ 02-3704-9632), 국립중앙도서관(☎ 02-590-0792)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장관님 마무리말씀 [붙임] 참석자 명단 붙임 1 참석자 명단(안) 연번 구 분 성 명 소속 및 직위 1 본 부 (문화체육관광부) 유인촌 장관 2 곽영진 기획조정실장 3 김갑수 미디어정책국장 4 임원선 도서관정보정책기획단장 5 이우성 정책기획관 6 선주성 정책보좌관 7 김규원 정책보좌관 8 소속 기관 등 국립중앙도서관 모철민 국립중앙도서관장 9 강봉석 기획연수부장 10 신현태 자료관리부장 11 신용언 디지털자료운영부장 12 이숙현 국립어린이청소년도서관장 13 한국간행물윤리 위원회 양성우 한국간행물윤리위원장 14 조원형 사무처장 15 장택환 출판진흥부장 16 최경애 독서문화부장 17 김학수 심의지원부장 18 한국문학번역원 김주연 한국문학번역원장 19 고영일 경영본부장 20 정책 고객 국립중앙도서관 김영일 조선대 특수교육과 교수 21 오지은 광진정보도서관장 22 이지연 연세대학교 문헌정보학과 교수 23 조순영 한국교육학술정보원 학술연구정보센터장 24 이중호 북센 미래사업본부장 25 남형두 연세대학교 법학과 교수 26 최성호 네이버 검색본부 본부장(부사장) 27 한국간행물윤리 위원회 이용준 대진대학교 신문방송학과 교수 28 김동휘 여원미디어 대표 29...

- 출판문화 발전에 기여한 개인․출판사를 선정․시상 (저작상, 출판인쇄상, 특별상 3개 분야, 상금 각 500만원) □ ‘녹색출판’ 캠페인 전개로 친환경 출판문화 조성 ㅇ 재생지 활용을 위한 캠페인 실시 - 출판사에 ‘재생종이’ 출판을 권장, 숲을 지키는 환경보호에 기여 - 녹색출판 인증마크 도입 : ‘재생종이 책’ 출간시 표지에 표시 - 출판 독서 관련 정보지, 무료일간지 등 지면 광고 - 녹색출판 블로그 운영(blog.naver.com/greenpress) 등 온라인 홍보 ㅇ 녹색출판 홍보 포스터, 브로슈어 등 제작․배포 - 포스터 5,000부․브로슈어 3,000부 제작, 서점․도서관․관공서 등 배포 ㅇ 2009년 : 25개 출판사 참여, 35종 150,000부 재생종이 도서 발간 - 150,000부는 1,500그루의 나무 보존 의미 □ 간행물의 유해성 심의를 통해 음란․폭력 간행물 유통 차단 ㅇ 전문심의위원회 연80회 개최 - 총 50,078권 심의(유해간행물 195권, 청소년유해간행물 3,702권 결정) - 외국간행물 수입추천 : 417,766종 8,162,342부 <최근 3년간 심의결정 현황> 구분 2007년 2008년 2009년 국 내 간행물 외 국 간행물 계 국 내 간행물 외 국 간행물 계 국 내 간행물 외 국 간행물 계 심의권수...

- 소장자료의 과학적 보존․관리(114,415책), IFLA PAC한국센터 역할 수행 직원채용 직렬과 직급의 다양화(사서 7급 5명, 학예직 2명) 복합문화서비스(문화강좌 19회/1,525명 수강, 음악회 2회, 전시회 23회 등) □ 고품격 도서관서비스 및 생활공감 인프라 확대 주제별 정보서비스(온라인 CDRS 460건, 오프라인 참고상담 58,000건) 디지털도서관 개관에 따른 자료실 이동․재배치 - 학위논문실 이동․재배치(7→5층), 지도자료실․개인문고실․북한자료실 개실 정책연구정보(행안부) 등 정책정보포털 콘텐츠 수집․제공(281,677건) 디지털콘텐츠 구축 확대를 통한 정보서비스 역량 강화 - 국가자료종합목록 60만건, 목차 4.7만책, 원문 273만면, 기사색인 6.3만건 도서관 장애인서비스 활성화(선진화 방안 발표/ 11.23) - 대체자료 460종 제작․보급 및 장애인종합목록DB 구축(12,563건) - 장애인정보누리터 전국 5개 공공도서관 설치 지원(총 6천만원) 어린이청소년도서관 운영 활성화 - 소외계층 어린이를 위한 ‘도서관과 함께 책읽기’ 운영(50개관/ 12,604책 지원) - 어린이 사서의 전문성 향상을 위한 교육과정 운영(11과정/ 700명) - ‘어린이독도체험관’ 개관 운영(2.4~/...

4 41 ㅇ 문화콘텐츠 번역지원 - 한국 영상(자막) 및 공연물(대본)의 해외진출 지원을 통해 부가가치 증대 <연도별 문화콘텐츠 번역지원 현황> (‘09.11월) 연 도 07 08 09 계 영상(언어권/건) 3/14 3/18 4/19 4/51 공연(언어권/건) 3/8 3/11 5/11 5/30 ㅇ 서양고서 국역 - 명지대 국제한국학연구소와 LG연암문고에서 수집, 소장 중인 한국관련 해외고서 중 중요도서 91종을 국역번역 지원(32종 번역) (2) 문학 출판지원(’09년 330백만원 / ’10년 514백만원) ㅇ 번역 지원된 한국문학 작품을 출판하는 해외출판사 출판지원 ㅇ 건별 미화 5,000달러 내외 지원(국가, 도서장르에 따라 차등) <한국문학도서 연도별 해외 출간 현황> (‘09.11월) 연도 01 02 03 04 05 06 07 08 09 계 언어권 8 7 11 13 16 18 16 15 15 28 지원건수 15 34 34 47 72 62 48 46 43 401 (3) 해외저작권 수출지원(’09년 1,500백만원 / ’10년 1,500백만원) □ 초록 및 샘플번역 지원 ㅇ 출판저작권 수출을 희망하는 국내출판사 및 에이전시 지원 ㅇ 실적 : ‘08~’09년(초록번역 843건 / 샘플번역 475건) □ 출판 지원 ㅇ 저작권수출 인센티브 지원 - 저작권 계약을 체결한 국내출판사ㆍ에이전시 대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