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체육관광부 메인 페이지 가기

“문화부”)의 입장을 밝힙니다. □ “경미한 저작권 침해에도 삼진아웃 규제 남발” 보도와 관련하여 ㅇ 삼진아웃제란 온라인 저작권 침해를 줄이기 위한 수단의 하나로 반복적인 침해에 대하여 온라인서비스제공자가 저작권자에 협력하여 점진적으로 규제의 수위를 높여가는 제도로서 <점진적 대응방안(graduate response)>으로 불리며, 영국, 프랑스, 뉴질랜드 및 우리나라가 시행하고 있고, 미국과 아일랜드 등은 업계가 자발적으로 시행 중입니다. ㅇ 시정권고(경고)는 헤비업로더 뿐만 아니라 불법복제물을 업로드한 자에 대한 예방조치이고, 삼진아웃제에 따른 계정정지는 그중 예외적인 경우에만 내려집니다. 즉, 반복적인 경고에도 불구하고 불법행위를 계속하는 경우에만 계정정지 대상이 됩니다. - 실제 문화부 장관의 계정정지 명령은 총 시정명령 1,207건 중 28건(2.3%)이며, 한국저작권위원회의 계정정지 권고는 총 시정권고 46만 7천여 건 중 380건(0.08%)에 불과함. ㅇ 삼진아웃제가 적용된 사례는 실제 침해 정도가 경미하다고 할 수 없습니다. 침해액이 10만 원 미만인 경우는 보도에서의 174명이 아닌 29명이며, 여기서의 침해액은 단지 유통 단가에 게시...

선수 폭행·성희롱」보도(6. 20)와 관련하여 문화체육관광부의 입장을 밝힙니다. ㅇ 보도에 따르면, “국가인권위원회의 조사 결과, 2012 런던장애인올림픽 선수에 대한 코치들의 폭행·성폭행 사실이 발견되었지만 대한장애인체육회가 당사자에 대한 징계를 소홀히 하였고, 인권위 차원에서 대한장애인체육회와 우리부에 성희롱 예방교육 및 전문상담사 배치를 권고했다”고 하였습니다. ㅇ 2012 런던장애인올림픽 참가 과정에서 코치의 선수폭행이 이슈화되었던 것은 사실이나 우리부와 대한장애인체육회는 권고되었다고 보도된 내용의 상당수를 이미 시행중에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ㅇ 보치아 종목 선수폭행 사건이 공론화(‘12.9.18)된 직후, 우리부는 참가 선수 전체를 대상으로 진상조사를 실시하고 관련자를 징계 (’12.9~‘12.12)하였습니다. 폭력의 재발을 제도적으로 방지하기 위해, 우리부·교육부·여가부·대한체육회·대한장애인체육회 등 합동으로 ’스포츠폭력 근절대책‘을 마련, 발표(’13.1.15)하고, 이에 따라 스포츠 (성)폭력 예방 및 상담을 전담하는 ‘장애인스포츠권익센터’를 설치하여 전문상담사를 배치·운영(‘13.5.13~) 하고 있습니다. 또한...

김종덕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어린이들에게 직접 책을 읽어주는 봉사에 나선다. 9월 5일(토) 오후 국립어린이청소년도서관을 찾은 김종덕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노란 앞치마를 두르고 청소년 자원봉사자들과 함께 유치원생들에게 그림책 <우리는 엄마와 딸>, <고양이는 나만 따라해> 등을 직접 읽어줄 예정이다. 김 장관은 평소에도 “독서야말로 인생에서 가장 소중한 배움이자 즐거움”이라고 강조해왔으며, “아이들에게 책 읽어주기가 단순히 봉사에 그치지 않고 자신의 독서습관을 기르는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다.”며 이번 행사에 대한 포부를 밝혔다. 아이들에게 그림책 직접 읽어주고, 청소년자원봉사자들도 격려 김 장관은 먼저 도서관 어린이자료실에서 아이들과 둘러앉아 20여 분 동안 책을 읽어준 뒤에, 함께 자리한 청소년 자원봉사자들을 격려할 예정이며, 이와 함께 ‘책 읽는 대한민국’을 응원하기 위해 전국 도서관에서 활용할 노란 앞치마의 제작비용 일체를 지원하기로 한 전국은행연합회(회장 하영구)에도 감사의 마음을 전할 계획이다. ‘책 읽어 주세요’ 사업은 국립어린이청소년도서관이 2012년 ‘독서의 해’를 맞아 시작한 캠페인으로서, 아동...

수 있다. □ 문화체육관광부가 후원하는 이번 공모전은 사진이라는 매체를 통해 자연을 관찰하고 이해하며 즐기는 생태관광의 흥미를 더욱 증진시킬 것이며, 온 국민이 참여하는 녹색관광의 시대를 열어갈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 작품주제는 국내 생태관광과 관련된 생태경관, 생태자원과 한국형 생태관광 10대 사업지(창녕 우포늪, 평창 백룡동굴, 태안 신두리 해안사구, 파주 DMZ, 제주 거문오름, 순천 순천만, 서산 천수만, 영주 소백산 자락길, 화천 DMZ)를 소재로 한 생태관광 사진이다. □ 작품 공모기간은 8월 25일부터 10월 3일까지 40일간이며 공모전 홈페이지(contest.ecotourism.or.kr)에 등록 후 접수하면 된다. 수상작 발표는 10월11일 공모전 홈페이지를 통해 발표하며 대상 1점, 최우수상 2점, 우수상 5점, 장려상 5점 등을 시상할 예정이다. □ 대상에는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상과 상금 300만원, 최우수상에는 한국생태관광협회장상과 상금 100만원, 우수상에는 상금 50만원과 상패, 장려상에는 상금 30만원 과 상패, 입선은 상장과 상품 등이 수여되고, 수상작은 올 10월부터 서울과 지방 주요지역에서 전시할 계획이다. 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일자리위원회는 9월 3일(화),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제12차 일자리위원회를 개최하고, 「지역고용정책 개선방안」,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통한 문화서비스·일자리 창출 방안」, 「환경 분야 일자리창출 방안」, 「디자인 주도 일자리창출 방안」, 「일자리위원회 운영세칙 개정(안)」을 상정‧의결했다. ㅇ 일자리위원회는 이번 회의를 통해 지역 고용위기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지역고용정책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지역주도의 일자리정책을 지원하는 등 지역 일자리 문제 해결을 위해 정책적 역량을 집중하기로 하였다. ㅇ 또한, 일자리위원회는 그간 일자리 현안대응을 위한 노력뿐만 아니라, 창의적 아이디어를 통한 미래의 새로운 일자리 발굴을 추진해왔다. 특히, 이번 12차 회의에서는 문화·환경·디자인 등 그동안 회의에서 다루어지지 않았던 새로운 분야의 창의적 일자리창출 방안을 마련하였다. □ 이번 12차 회의에서 논의된 주요 안건은 다음과 같다. I. 지역고용정책 개선방안 □ 정부는 다양한 지역 주체들이 참여하여 상향식으로 일자리 정책을 추진하여 성과를 높일 수 있도록 지원하는 ｢지역고용정책 개선방안｣을 마련한다. ① 지역 주도 ㅇ ｢고용위...

☞ 문화 분야 사회적경제를 통해 사람 중심의 문화생태계가 조성되고 지역사회의 활력이 제고되도록 지속가능한 성장 기반 마련 필요 < 문화 분야 사회적경제 국내·외 활동 사례 > 1. 드림위드앙상블 발달장애인 일자리 제공(사회적협동조합) ㅇ (연혁) ’15년 창업(인증사회적기업, 사회적협동조합, 전문예술법인), ’16년 예술경영우수사례 최우수상(문체부 장관상) 수상 및 ’18년 평창패럴림픽 전야제 초청공연 등 진행 ㅇ (역할) 국내 최초 발달장애인 클라리넷 앙상블로 취약계층 일자리 창출, 장애인식 개선 등 기여 ㅇ (사업) 연주・강연, 장애 인식개선, 음악교육 및 연주 재능기부 사업, 소외지역 찾아가는 음악회 등 ㅇ (조직/활동) 정규직 14명 등 총 29명. ’17년 72회 연주, 14,920명 관람 및 매출 236백만원 세계장애인의 날, 유엔 주재 한국대표부 공연(‘18.12월) 2018평창패럴림픽 전야제(’18.3월) 2. 카페아트(Cafe Art, 영국) 예술활동을 통한 노숙자 사회 참여(사회적기업) ㅇ (역할) 런던 노숙자 자선단체에 속한 예술가들의 작품을 전시하고 수익 창출 기회 제공 ㅇ (사업) ‘아트인카페(Art in cafe)’, '마이런던(My London)', ‘아트마켓(Art...

전 세계 사람들이 갈채를 보내고 있습니다. 문화의 바탕에 책이 존재합니다. 케이 컬처의 탁월한 경쟁력에는 책이 있습니다. 한국 작가들은 국제적인 평판을 받고 있고 여러 책들이 세계적인 문학상을 받았습니다. 책은 문화 예술적 상상력의 원천입니다. 책에는 글자가 있고 이야기가 있고, 그림이 있고 디자인이 있습니다. 종이책이 있고 전자책이 있습니다. 책의 세계가 갖고 있는 독특하고 무한한 가능성을 말해줍니다. 그것은 책의 세계를 풍요롭게 창조적으로 만들려는 출판인, 저자와 독자들에게 감수성, 의욕과 열정을 넣어줍니다. 서울 국제도서전은 그런 의미있는 무대로 작동해왔다고 생각합니다. ▶책을 사랑하시는 여러분! 이번 도서전의 주제는 반걸음, 원 스몰 스텝(one small step)입니다. 큰 발걸음, 빅 스텝(big step)이 아닌 작은 반걸음. 그 절제의 단어 속에 무엇이 담겼을까, 저는 생각했습니다. 저는 로버트 프로스트의 ‘가지 않은 길’을 떠올렸습니다. 기성 질서와 관념을 뛰어넘는 변화와 파격을 위해 낯선 곳으로 향하는 도전과 용기가 담겨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번 전시회가 출판의 지평을 넓히고 새로운 도약의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세계 사람들이 갈채를 보내고 있습니다. 문화의 바탕에 책이 존재합 니다. 케이 컬처의 탁월한 경쟁력에는 책이 있습니다. 한국 작가들은 국제적인 평판을 받고 있고 여러 책들이 세계적인 문학상을 받았습니다. 책은 문화 예술적 상상력의 원천입니다. 책에는 글자가 있고 이야기가 있고, 그림이 있고 디자인이 있습니다. 종이책이 있고 전자책이 있습니다. 책의 세계가 갖고 있는 독특하고 무한한 가능성을 말해줍니다. 그것은 책의 세계를 풍요롭게 창조적으로 만들려는 출판인, 저자와 독자들에게 감수성, 의욕과 열정을 넣어줍니다. 서울 국제도서전은 그런 의미있는 무대로 작동해왔다고 생각합니다. ..PAGE:4 - 4 - ▶책을 사랑하시는 여러분! 이번 도서전의 주제는 반걸음, 원 스몰 스텝(one small step)입니다. 큰 발걸음, 빅 스텝(big step)이 아닌 작은 반걸음. 그 절제의 단어 속에 무엇이 담겼을까, 저는 생각했습니다. 저는 로버트 프로스트의 ‘가지 않은 길’을 떠올렸습니다. 기성 질서와 관념을 뛰어넘는 변화와 파격을 위해 낯선 곳 으로 향하는 도전과 용기가 담겨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번 전시회가 출판의 지평을 넓히고 새로운 도약의 계기가 될 것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