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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2014년 2월 27일 배포 2월 27일 11:00 이후 보도 총3쪽(첨부자료 17쪽) 담당 과 : 국제관광과 과장 박병우(042-203-2851) / 사무관 한혜리(042-203-2859) 의료·마이스·개별 관광 중심으로 러시아 시장 개척 - 문체부, ‘러시아 관광객 유치 방안’ 발표 -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진룡, 이하 문체부)는 2014년 2월 27일(목) 오전, 현오석 부총리 주재로 개최된 제146차 대외경제장관회의에서 고부가가치 신흥 관광시장 육성을 위한 ｢’14~’15 한-러 상호방문의 해 계기 러시아 관광객 전략적 유치 방안｣을 보고하였다. 이번 방안은 2013년 11월 13일에 개최된 한-러 정상회담을 계기로 체결된 ‘일반인 사증 면제 협정(’14. 1. 1. 발효)’ 및 ‘2014 ~ 2015 한-러 상호방문의 해’ 등 주요 계기를 적극 활용해, 2011년 세계 5위 아웃바운드 관광시장이자 2012년 관광지출액 세계 5위인 러시아 관광객을 2017년까지 35만 명을 유치한다는 데 중점을 두었다. 방한 러시아 관광객은 2010년 이후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지난해에는 전년 대비 5% 성장한 17.5만 명을 기록했다. 특히 러시아 관광객은 2012년 기준 1인당 평균 소비액 1,987달러를 기록해 중국,...

-카지노+쇼핑 ․강남카지노,면세점 -휴양+레저스포츠 ☞제주:요트,올레길 스쿠버다이빙,골프등 ☞프라이빗글램핑,낚시등 ..PAGE:13 - 11 -  지방관광 육성 및 안내서비스 개선 ◇ 러시아 관광객의 장기 체재 경향을 고려한 지방관광 상품 개발 및 관광품질 제고를 위한 안내서비스 개선 추진 □ (전세기 취항 연계 지방관광 상품 개발) 전세기 취항으로 극동 러시아 주요 도시와 강원, 제주 지역 간 관광교류 확대 ㅇ 러시아 극동지역 전세기 취항 활용 지방관광(강원, 제주) 상품 개발 *블라디보스토크-양양(러시아MegaTour,‘14년첫취항예정) **하바롭스크-제주(러시아RostTour,전세기취항추진협의중) □ (자매도시 교류 및 수학여행 활성화) 양국 지역 간 문화․체육․ 관광교류 및 수행여행 촉진 ㅇ 자매도시 간 문화예술단체 및 동호회 교류, 지역 축제 대표단 초청 *주요자매도시(결연연도):모스크바-서울(‘91),이르쿠츠크-경북(‘96),하바롭스크-경남(‘96), 연해주-강원(‘98),노보시비르스크-전남(‘05),상트페테르부르크/블라디보스토크-부산(‘08) ㅇ 잠재 성장시장인 청소년 수학여행 단체 유치 추진(‘14.3월, 255명 모객) □ (안내서비스 개선) 러시아 관광객...

보도자료 2014년 2월 19일 배포 배포 즉시 보도 총 2쪽(붙임 ) 담당과 : 예술정책과, 출판인쇄산업과 과장 조현래(044-203-) / 사무관 박소정(044-203-2712), 사무관 이진숙(044-203-3242) 수도권 예술, 출판 중기업도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혜택 - 2. 18.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진룡, 이하 ‘문체부’)는 2014년 2월 18일,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일부개정법률안(이하 ‘조특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수도권에서 활동하는 예술업계와 출판업계의 중기업도 올해부터 ‘지식기반산업’에 포함되어 조세특례제한법(이하 ‘조특법’) 제7조에 따른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제도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렸다고 밝혔다. 이로써 어려운 공연업계, 출판업계의 자금 부담을 덜어 창조경제를 견인하는 토대가 마련될 것으로 보인다. 창작예술업과 출판업 경영하는 수도권 중기업도 법인세 또는 소득세 10% 감면 이번 조특법 시행령 개정안은 ‘창작 및 예술관련 서비스업(자영예술가 제외, 이하 ‘창작예술업’)’과 ‘서적․잡지 및 기타 인쇄물 출판업(이하 ‘출판업’)’도 조특법 시행령 제6조제5항에...

제54조제1항에 따른 자동차정비공장을 운영하는 사업, 「해운법」에 따른 선박관리업,「의료법」에 따른 의료기관을 운영하는 사업, 「관광진흥법」에 따른 관광사업(카지노, 관광유흥음식점업 및 외국인전용 유흥음식점업은 제외한다), 「노인복지법」에 따른 노인복지시설을 운영하는 사업,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2조에 따른 재가장기요양기관을 운영하는 사업, 「전시산업발전법」에 따른 전시산업,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제25조에 따른 에너지절약전문기업이 하는 사업,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에 따른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을 운영하는 사업, 건물 및 산업설비 청소업, 경비 및 경호 서비스업, 시장조사 및 여론조사업, 사회복지 서비스업, 「도시가스사업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일반도시가스사업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하는 기업으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기업(이하 “중소기업”이라 한다)을 말한다. 다만, 상시 사용하는 종업원수가 1천명 이상, 자기자본이 1천억원 이상, 매출액이 1천억원 이상 또는 자산총액이 5천억원 이상인 경우에는 중소기업으로 보지 아니한다. 제2조(중소기업의 범위) ① ---------------------------------------...

6차례의 회의를 통해 정상화계획을 마련하였다. 지난달 23일에는 사장을 비롯한 주요 임원진이 직접 전 직원을 대상으로 설명회를 개최하여 노조와 사원들의 동의를 이끌어냈다. 이렇게 마련된 그랜드코리아레저 정상화계획은 기재부의 심사를 받게 되며, 최종 심사결과는 2월 중 통보될 것으로 예상된다. 공공기관 정상화계획에 대한 정부 최종 승인이 나면 앞으로 그랜드코리아레저는 분기별로 이행 상황을 점검받게 되며, 방만경영을 조기에 해소했다고 판단되면 중점관리대상에서 벗어나게 된다. 임병수 사장은 “공공기관 존재 이유에 대한 자성과 함께,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개혁이 필요하다는 데 임직원 모두가 인식을 같이한다.”라며, “이번 정상화 계획이 노조의 적극적인 협조로 이뤄진 만큼 하루빨리 방만경영 중점관리대상에서 조기 졸업하기를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그랜드코리아레저는 문체부 산하 공공기관으로, 외래관광객 유치를 위한 외국인전용카지노 ‘세븐럭’(서울 2, 부산 1개소)을 운영하는 사업을 수행하고 있다. 이 자료에 대하여 더욱 자세한 내용을 원하시면 문화체육관광부 관광정책과 사무관 최장헌(☎ 044-203-2819) 또는 그랜드코리아레저...

발표한 ‘카지노 허가 외국인투자자 자격요건 중 신용등급 관련 기준 개선’과 관련하여, 일부 언론보도가 오해를 불러일으킬 소지가 있어 다음과 같이 입장을 밝힙니다. 이 제도 개선의 기본취지는 세계적인 복합리조트 기업 대부분(라스베이거스샌즈, 윈, MGM 등)이 현행 법령상 기준인 ‘투자적격(BBB 등급) 이상’을 충족시키지 못하고 있는 상황임을 감안하여, 복합리조트 투자자에게 원칙적으로 투자적격 이상의 신용등급을 요하되, 이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 재원조달능력 등을 추가적으로 고려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는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이하 경자법) 시행령’ 개정이 필요한 사항으로 공고방식의 사전심사제도 도입을 위한 경자법 개정(현재 국회 계류 중)의 후속조치로 추진될 예정입니다. 따라서 일부 언론의 지적과는 달리, 이 제도의 개선은 현재 진행 중인 사전심사 청구건과는 전혀 관련이 없으며 기존 심사 청구 건에 대해서는 현행 법령상의 심사기준(‘투자적격’ 이상의 신용등급)이 적용될 것임을 밝힙니다. 이 자료에 대하여 더욱 자세한 내용을 원하시면 문화체육관광부 관광진흥팀 사무관 정현욱(☎ 044-203-2844)에게...

및 복합리조트 산업 협의회 구성(중앙․지방정부, 정부투자기관, 민간) ․공고방식의 카지노 허가 사전심사제 도입 및 외국인 투자자 자격요건 중 신용등급 관련 기준 개선 ․복합리조트 개발을 위한 카지노 사전 심사 청구(LOCZ) 적합여부 결정(~3월) ‘14년~ (2) 종합병원 부지 내 의료관광객을 위한 숙박시설 설치 허용 ․종합병원 부지내 숙박시설 입지허용(도시․군계획시설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개정) * 부대․편익시설의 성격을 감안, 숙박시설의 설치면적을 제한(예시 : 병상면적의 50% 이하)하는 등 기준 마련 ‘14년~ (3) 전시회 연계 융복합 마이스(MICE) 산업 육성 ․외국인 1,000명 이상 참가 대형 전시박람회에 한국문화홍보관 시범 운영, 관광프로그램 지원 ․국고 지원 전시회 선정시 관광프로그램 운영 전시회에 가점 부여 ‘14년~ (4) 지역별 마이스 유치·개최 경쟁력 강화 ․국제회의도시 신규 지정 및 평가·컨설팅 제도 도입 ․국제회의 복합지구 도입시 각종 부담금 혜택 부여 근거 마련 ․지역 전략산업연계 ‘지역특화 컨벤션’ 확대(13년 11개→18년 20개) ‘14년~ (5) 신한류 융합관광 확대 ․해외 영상물 촬영 연계 한국관광 홍보 ․K-POP 활용...

부산카지노) 이혁병 141,364,552 5천만불 기념품판매업 화창토산 최애영 63,813,740 기념품판매업 청하고려인삼㈜ 이웅희 56,980,906 3천만불 일반여행업 ㈜롯데제이티비 노영우 49,092,407 기념품판매업 다원호간보 손무덕 37,257,171 카지노 ㈜두성 롯데호텔제주카지노 이혁병 32,295,022 2천만불 일반여행업 ㈜세한여행사 구경열 21,887,587 1천만불 기념품판매업 청하코리아㈜ 이웅희 18,863,787 일반여행업 ㈜루크코리아투어 차명석 15,011,409 5백만불 일반여행업 ㈜제인투어앤디엠씨 한정규 9,535,800 일반여행업 ㈜비케이여행사 김두원 6,357,468 장려탑 일반여행업 ㈜대홍여행사 매복생 3,683,540 일반여행업 ㈜성위관광 유기룡 2,296,704 일반여행업 ㈜제임스탑투어 왕종빈 1,438,940 탑의 종류 및 수상기준 관광진흥탑 구 간 수상기준금액 1천만불 이하 5백만불, 1천만불 1천만불 초과~1억불 이하 2천만불, 3천만불, 5천만불, 7천만불, 1억불 1억불 초과~10억불 이하 2억불부터 10억불까지 매 1억불 증가시 10억불 초과 시 5억불 추가 달성시마다(15억불, 20억불, 25억불 등) 관광진흥장려탑 - 상시 근로자수가 100인 이하로서 연간 외화...

9월 17일 배포 배포 즉시 보도 총 1쪽 담당과 : 관광진흥팀 팀장 안신영(3704-9761) / 사무관 정현욱(3704-9756) 문체부, 카지노 사전심사제도 개선(경제자유구역법 개정) 전까지 현행방식에 따른 공정한 심사입장 밝혀 - 한국일보, ‘MB정부서 낮춘 카지노 장벽 높여놨지만’ 관련 반론 -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는 2013년 9월 17일 자 한국일보 ‘MB정부서 낮춘 카지노 장벽 높여 놨지만’ 보도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입장을 밝힙니다. 한국일보 기사에 따르면 문체부가 “어차피 공고제로 바꾸기로 한 만큼 사전심사제에 따라 인허가 절차가 진행되어서는 안 된다.”라고 주장한다고 보도했으나 이는 사실과 다릅니다. 문체부는 현행 민원신청 방식의 카지노 사전심사제를 정부공고 방식으로 전환하는 내용의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개정을 산업통상자원부와 협의해 추진 중에 있으며, 동 법률 개정이 완료되기 전에 투자자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현행 제도에 따라 공정하게 심사할 예정임을 밝힙니다. 이 자료에 대하여 더욱 자세한 내용을 원하시면 문화체육관광부 관광진흥팀 사무관 정현욱(☎ 02-3704-9756)에게 연락주시기...

기여하고 있으며, 인근 강원랜드로 인한 카지노 관광의 부정적 이미지를 문화예술을 통해 탈피하기 위한 지역재생을 시도, 긍정적인 반응을 이끌어내고 있음. · 디자인적인 측면에서는 삼탄아트마인의 구조물 형태에서 따온 로고를 개발, 레드와 블랙 컬러를 사인물 및 인포메이션, 도록 등에 통일성 있게 적용함으로써 효과적인 시각적 아이덴티티를 구축하였음. 또한 내부 곳곳에 과거 탄광에서 사용하던 기계를 업사이클링한 조명을 설치하여 공간의 완성도를 높임. · 삼탄아트마인의 공식 개관은 13년 5월 24일에 했으며, 한국관광공사 ‘7월 의 추천여행지’로 선정됨. 현재까지 누적 관광객 수 5,746명으로 집계됨(’13. 7. 20. 기준). □ 우수사례 부문 최우수상 2. 최우수상 : 경기문화재단 [내일을 여는 책방] · 배영환 작가의 컨테이너 책방을 2009년부터 경기 지역 내에 총 5개소에 설치했으며, 이후 경기문화재단에서 각각의 장소성을 살린 프로그램 추진을 통해 4년간 안정적으로 운영함. 이 프로젝트는 단순히 컨테이너를 개조하여 공간을 만드는 것에 그치지 않고 지역 공동체가 내일을 열어 가는 기반인 책을 매개로 다양한 문화프로그램을 구성 운영할...

보도자료 2013년 7월 24일 배포 2013년 7월 24일 11시 10분 이후 보도 총 5쪽 담당과 : 저작권정책과 과장 김대현(3704-9471) /서기관 명수현(3704-9470) ‘문화융성, 창조경제 시대에 걸맞은 저작권제도 개선’ - 문체부, 국회와 함께 저작권법 개정 추진 -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진룡, 이하 ‘문체부’)는 저작권이 창조경제와 문화융성을 견인하는 핵심 역할을 수행할 것으로 기대됨에 따라 관련 제도를 개선하기 위하여 국회와 협력하여 저작권법을 개정하기에 나섰다. 저작권법은 창작을 장려하고 저작물의 이용을 활성화하는 데 기여함으로써 창의문화를 선도하고 문화융성을 실현하기 위한 주요한 제도적 근간이다. 그러나 저작물 권리관계가 복잡해지고 이해관계가 첨예해지면서 저작권법에 대한 해석을 둘러싸고 이해관계자들 간의 소모적인 분쟁이 잦아지고 저작권자와 이용자들이 불편을 호소하기에 이르렀다. 이에 문체부는 창조경제 시대에 걸맞은 제도를 구축하기 위하여 저작권법 개정일부법률안을 발의(’13. 7. 18.)한 데 이어, 국회 의원실과의 협조를 통해 저작권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13. 7. 12. 윤관석 의원 발의, ’13. 7. 22. 이군현 의원...

· 호텔, 휴양콘도미니엄, 카지노, 유원시설 · 3000제곱 미터 이상 면적의 대형마트, 전문점, 백화점, 쇼핑센터 · 영상저작물 감상 설비 갖춘 숙박업, 목욕장 · 영상저작물 감상 설비를 갖추고 발행일로부터 6개월 이내의 판매용 영상저작물 재생하는 시설 <공연권 행사가 예외적으로 제한되는 경우> · 자선 목적 비영리 공연 · 종교시설의 비영리 공연 · 국민 문화향유 및 사회복지증진 시설 (사회복지시설, 여성관련시설, 청소년수련시설, 지방문화원, 학교, 농어촌 박물관·미술관, 농어촌 도서관)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매출액 이하의 사업장 ·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 Ⅲ 통합징수 의무화 □ 현행 징수체계의 문제점 ㅇ 현행 제도상 하나의 음악서비스에 대해 권리별로 신탁관리단체들이 별도 징수하고 있어서 이용자에게 불편 초래 - 현재 징수 대상인 이용자들은 3개 단체(한국음악저작권협회, 한국음반산업협회, 한국음악실연자연합회)에 저작권 사용료 및 보상금을 각각 지급하여야 하는 불편이 있을 뿐 아니라, - 향후 신탁관리단체가 복수화 되거나 제29조 제2항이 개정되어 공연권 적용 범위가 확대될 경우 불편은 가중될 것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