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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13 콘텐츠이용자보호지침 준수여부 결과 분석 □ 2013 모니터링 결과(250개 사업자) ㅇ 2013년 일반사항 71.4%, 권고사항 61.0%, 종합 68.6%임. 연도 2011년 2012년 2013년 비고 사업체수 207개 250개 250개 모니터링 항목 5개 30개 30개 준 수 율 일반사항 - 1차 2차 71.4% 111% 상승 64.3% 46.1% 권고사항 - 62.5% 53.6% 61.0% 종합 39.0% 42.9% 56.7% 68.6% 160% 상승 비고 2차는 게임제외 - 장르별 준수율 결과 장르 전체 (250) 포털 (11) 이러닝 (45) 출판 (만화) (9) 앱마켓 (10) 음악 (29) 영상 (22) 게임 (124) 일반사항 71.4 66.5 80.8 81.8 83.6 66.5 71.9 67.8 권고사항 61.0 53.4 71.7 83.3 71.3 57.3 60.8 56.1 종합 68.6 63.0 78.4 82.2 80.3 64.0 68.9 64.7 ※ 공정위 ‘온라인게임표준약관’에 대한 게임장르의 준수율은 72.2%임. □ 2차 모니터링 결과(52개 사업자) ㅇ 장르별 준수율 결과 장르 전체 (12) 포털 (1) 이러닝 (1) 출판 (만화) (1) 앱마켓 (0) 음악 (2) 영상 (1) 게임 (6) 준수율 31.0 42.9 35.7 42.9 - 42.9 42.9 20.2 ※ 공정위 ‘온라인게임표준약관’에 대한 게임장르의 준수율은 38.1%임. 붙임 2 2013 콘텐츠이용자보호지침 준수여부...

: 2013년 7월 24일 (수) 오후 15:00-17:00 ⋅장소 : 문화체육관광부 제1회의실(와룡동 청사 지하) ◎ 발표 주제 “ 북한의 문화유산 법제 변천 및 무형문화유산 남북 교류협력 방안 ” ◎ 진행 순서 사회 : 박영정(한국문화관광연구원 연구위원) 시 간 내 용 참 여 자 15:00-15:10 인사와 소개 15:10-15:50 발 제 신현욱(한양대학교 문화콘텐츠학과 겸임교수) 15:50-16:10 지정토론 정상우(인하대 사회교육과 교수) 최창주(한예종 전통예술원 교수) 16:10-17:00 종합토론 참석자 전원 ※ 통일문화정책포럼은 ‘사전 접수’를 받아 운영하고 있습니다(참가비는 없음). 참여를 희망하시는 분께서는 2013년 7월 23일(화)낮 12시까지 전화나 이메일로 연락을 주시기 바랍니다. 문의처 : 한국문화관광연구원 문화예술연구실 02-2669-9853 ◎ 오시는 길 (국립서울과학관 뒤편 언덕 위에 있습니다.) * 지하철 : 혜화역 4번 출구, 창경궁 방향 도보 10분 * 버스 정류장 ① (창경궁, 서울대학교 병원) 102, 104, 106, 107, 140, 143, 149, 150, 151, 171, 710 버스 정류장 ② (창경궁) 108, 151, 160, 162, 171, 172, 272, 301, 601 버스 정류장 ③ (명륜3가 성대입구) 102, 104, 106,...

보도자료 2013년 12월 10일 배포 배포 즉시 보도 총 2쪽 담당과 : 저작권정책과 과장 금기형(3704-9471) / 사무관 김동은(3704-9105) 제5회 한일 저작권 포럼 12월 11일 동경 개최 - 저작권 환경 변화에 따른 올바른 저작물 사용과 저작권 보호방안 논의 -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진룡, 이하 문체부)와 일본 문화청이 공동으로 주최하고 한국저작권위원회(위원장 유병한)와 일본 저작권정보센터가 공동으로 주관하는 ‘제5회 한일 저작권 포럼’이 12월 11일(수) 오후 2시부터 일본 동경 게이오 플라자 호텔에서 열린다. 올해로 5회째를 맞는 이번 한일 저작권 포럼에서는 ‘저작권 환경 변화에 따른 올바른 저작물 사용 및 저작권 보호’를 주제로 양국의 저작권법 개선 방향과 디지털 환경에 따른 해외저작권 관리를 위한 협력 방안을 논의하게 된다. 이번 포럼은 우리나라의 저작권 정책 담당자, 전문가들로 구성된 발제자들이 주제와 관련된 우리의 현황을 발표하고 일본 방청객들이 자유롭게 질문하고 응답하는 방식으로 구성되어, 우리 저작권 제도에 대한 일본 측의 이해를 높이고 양국 간 저작권 제도를 비교해 볼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전망이다. 포럼은 제1부...

정부3.0, 국민과의 약속 문화체육관광부 수신자 수신자 참조 (경유) 제목 인사발령 통지(명퇴 및 전보) 다음과 같이 발령하였기에 통지합니다. 국립중앙도서관 기획연수부 총무과장 서기관 김 기 훈 국가공무원법 제40조의4 제1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이사관에 임함. 국가공무원법 제74조의2 제1항에 따라 그 직을 면함. 문화체육관광부 서기관 김 영 원 국립중앙도서관 기획연수부 총무과장에 보함 2013년 12월 10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끝. 문화체육관광부장관(관인생략) 갑, 을,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사무처장 수신처 주무관 행정사무관 인사과장 제1차관 이용희 진주원 이영열 조현재 장관 결재 12/09 유진룡 협조자 시행 인사과-8467(2013.12.09) 접수 우 110-360 서울시 종로구 창경궁로 215 (와룡동 2-70) / http://www.mcst.go.kr 전화 02-3704-9266 전송 02-3704-9269 / leeyhe00@mcst.go.kr / 비공개(5) 문화가 있는 삶, 행복한 대한민국

보도자료 2013년 9월 5일 배포 배포 즉시 보도 총 4쪽(붙임 2쪽) 담당 과: 저작권정책과 사무관 김동은(3704-9105) / 주무관 박규영(3704-9107) 9월 5일 제9차 한중 저작권포럼 중국 청도에서 개최돼 - 양국 저작권 선순환 생태계 구축을 위한 상호협력 방안 논의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진룡)와 중국 국가판권국[국장 차이푸챠오(蔡赴朝)]이 주최하고, 한국저작권위원회(위원장 유병한)와 중국판권보호중심[주임 돤구이지엔(段桂鉴)]·청도시판권국[국장 왕지강(王纪刚)]이 주관하는 ‘제9차 한중 저작권포럼’이 9월 5일 목요일 중국 청도시 황해호텔에서 개최되었다. 제9차 한중 저작권포럼은 제1주제 ‘양국의 저작권 정책 및 신탁관리현황’과 제2주제 ‘음악 분야의 저작권서비스 및 협력방안 모색’으로 나눠 진행되었다. 제1주제에서는 양국의 저작권 법․제도 개선방향 및 신탁관리현황을, 제2주제에서는 양국 음악 저작권 분야 신탁관리단체를 통한 온라인상 음악저작권 보호방안과, 저작인접권 관리에 대한 상호협력방안을 중심으로 발표가 이루어졌다. 이어지는 종합토론에서는 양국 신탁관리단체 및 산업계 관계자가 참석한 가운데, ‘한중 음악 저작권 보호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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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 구축과 콘텐츠 개발 및 보급’ 등의 주요 업무를 수행해 나갈 것이다. 붙임 : 김영일 소장 약력 1부 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문화체육관광부 국립중앙도서관 국립장애인도서관지원센터 김남숙 사무관(☎ 02-590-0647) 및 장애인도서관서비스 전용전화 1644-6044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국립장애인도서관지원센터 김영일 소장 약력 1. 성명 : 김영일(金永日, 43세) 2. 학력 ㅇ 서울맹학교(고등부) 졸 ㅇ 연세대학교 및 동 대학원 교육학과 졸 ㅇ 벤더빌트대학교(Vanderbilt University) 특수교육학과 박사 3. 주요경력 ㅇ 1990～1991 한빛맹학교 교사 ㅇ 1998～2001 Vanderbilt Univ. 공공정책연구소 연구조교 ㅇ 2005～ 광주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소장(現) ㅇ 2006～ 한국 시각장애교육․재활학회 부회장(現) ㅇ 2008～2009 국가인권위원회 장애차별 전문위원 ㅇ 2010～2012 한국 특수교육학회 이사(現) ㅇ 2011～2013 광주광역시교육청 특수교육운영위원(現) 4. 주요저서 ㅇ 실명에 대한 사회문화적 시각: 지역사회통합의 장벽[번역서] / 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 2008 ㅇ 시각장애인복지론[저서] / 집문당, 2010 5. 사진

2013년 제1차 시도 관광국장 회의’을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는 문체부 관광국장, 관광레저기획관, 17개 광역지자체 관광 담당 국장 등 총 50여 명이 참석했다. 이날 회의에서 참가자들은 국정목표 실현을 위한 새 정부 관광정책 방향 및 추진방안에 대해 토론하고, 올해에 중점적으로 추진할 정책 사업에 대해 논의하였다. 특히 관광산업은 새 정부가 제시한 문화융성, 국민행복, 창조경제의 세 가지 국정목표 달성에 모두 기여할 수 있는 핵심 분야로서, 정부 차원의 적극적인 활성화 노력이 필요하다는 데에 의견을 모았다. 문체부는 지역관광협의회 구성, 관광 일자리 창출, 소외계층 여행복지 확대, 지역 관광개발사업 개선 등 새 정부 국정과제 이행을 위한 지자체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하였으며, 각 지자체는 ‘2013 부산·울산·경남 방문의 해’, ‘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4. 20. ~ 10. 20.)’ 준비 등의 우수 사례를 소개하고 국정과제 이행 및 관광산업의 경쟁력 강화, 지역관광 활성화를 위한 정책방안들을 제안하였다. 문체부는 올해에도 지자체 관광 담당 국장들과의 정례적인 협의회를 활발히 운영하고 향후, 국내 관광, 지역 관광 활성화와 문화·관광 분야...

보도자료 2013년 5월 31일 배포 배포 즉시 보도 총 1쪽 담당 : 관광진흥팀 사무관 정현욱 전화 : 02)3704-9756 / 팩스 : 3704-9769 / 전자우편 : waho98@korea.kr 카지노 사전심사관련 언론보도(국민일보)는 사실과 다르며 심사결과에 대해서는 정해진 바 없어 - 국민일보, 영종도카지노 ‘시저스’ 사실상 확정 관련 -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진룡)는 5월 31일 자 국민일보 ｢영종도 카지노 ‘시저스’ 사실상 확정｣ 보도와 관련, 동 보도는 인천경제자유구역청장 일방의 주장에근거한 보도로 사실과 다르며 그 최종적인 결과는 전문가들로 구성된 사전심사위원회(6월중 개최)를 통해 논의되고 그 결과를 토대로 결정될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이 자료에 대하여 더욱 자세한 내용을 원하시면 문화체육관광부 관광진흥팀 사무관 정현욱(☎ 02-3704-9756)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