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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우편: paul3338@korea.kr “웹보드 게임이 봉? 시름 깊어가는 게임업계, 규제안은 업계 반발에 보류”기사 관련 문화체육관광부 입장 □ 서울경제 2013년 1월 3일자 ‘웹보드 게임이 봉? 시름 깊어가는 게임업계, 규제안은 업계 반발에 보류’ 기사에 대하여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화부“)의 입장을 밝힙니다. □ 기사에서 “정부는 게임 업계의 반발이 잇따르자 당초 지난 1일로 예정됐던 시행일을 잠정 보류 했다.”라고 했으나, 문화부는 지난 26일 밝힌바와 같이 ’웹보드 게임의 사행성 조장행위에 대한 시정권고 기준(안)‘의 시행 보류를 계획하고 있지 않습니다. ㅇ 문화부는 지난 10월 ‘고스톱 및 포커류 게임의 사행적 운영 금지 지침’을 발표하며, 관계 법령에서 정한 절차를 거친 후 올 1월 중에 시행됨을 밝힌바 있습니다. ㅇ 현재 ｢행정규제기본법｣에 따라 ‘규제개혁위원회’의 심사를 받기 위한 행정절차를 진행 중에 있으며, 심사가 완료되는 대로 시행할 예정임을 다시 한 번 알려드립니다. □ 문화부는 게임이 사행적으로 도박과 같이 운영되지 않도록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실시할 예정이며, 이를 바탕으로 법·제도적 개선 과제를 발굴하는 등...

, 세계의 중심으로’ 올림픽스포츠콤플렉스 조성 사업계획(안) 2013. 1. 올림픽스포츠콤플렉스 조성사업 계획(안) 올림픽회관과 올림픽파크텔을 중심 건축물로 삼아 스포츠 테마 융․복합공간을 조성하여 대한민국이 글로벌 리더로 세계 스포츠 발전을 선도하는 핵심거점 구축 및 스포츠 특화 부가가치 창출 Ⅰ. 사업의 목적 및 필요성 ① 글로벌 스포츠 중심국가로 성장을 위한 핵심거점 구축 ‘2018 평창동계올림픽’ 개최를 지원하는 동시에 동북아 스포츠 협력 HUB로 활용 세계 10대 스포츠강국의 위상에 걸맞은 스포츠 국제 협력 강화 및 스포츠 한국의 거점 구축 ② 올림픽공원을 스포츠·문화예술·관광이 한 데 어우러지는 융·복합 허브로 구축 올림픽의 상징성과 몽촌토성의 역사성을 살려 공원 내 문화예술 한류 거점(올림픽홀․K-아트홀․SOMA미술관․한성박물관 등)과 연계하여 복합 개발 국제 스포츠 교류, 문화예술 및 관광을 동일 공간에서 향유 가능한 공간체계 구축 ③ 체육단체 업무환경 개선 및 업무시설 집적화로 융·복합 스포츠 행정 선진화 기반 마련 업무시설 집적화를 통해 ‘원스톱 스포츠 행정체계’ 구축 및 열악한 업무 환경 개선으로 체육계 숙원...

보도자료 2013년 1월 9일 배포(오전10시) 2013년 1월 9일 보도(오전 10시) 총 3쪽 담당 : 체육정책과 사무관 이종인 전화: 02)3704-9819 / 팩스: 3704-9829 / 전자우편: rijongin@korea.kr 글로벌 스포츠 중심 국가 성장을 위한 핵심 거점 ‘올림픽스포츠콤플렉스’ 건립 추진 - 경기 단체 업무시설 집적화로 스포츠 행정 선진화 기반 마련 - 스포츠·문화·관광이 어우러지는 스포츠 한류 허브 구축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최광식)는 스포츠 강국으로서의 국제적 위상 제고를 위해 ‘올림픽스포츠콤플렉스’ 조성 사업을 추진키로 하였다. 이는 스포츠 행정의 효율성을 높여 스포츠가 보여주는 외교력 및 국제 경쟁력을 강화하고, 스포츠의 특성상 여러 곳에 산재되어 있는 경기 단체를 집적화하여 단체 간의 유기적 협조 체계를 구축하고자 계획되었다. 이와 더불어 88서울올림픽의 상징물인 올림픽회관과 올림픽파크텔은 리모델링을 통해 새롭게 단장하고, 숙박 시설과 컨벤션 및 쇼핑센터 등의 상업 시설을 함께 건립하여, 이곳이 스포츠․문화․관광이 어우러진 스포츠 한류 핵심 거점으로서 스포츠 행정과 문화를 아우르는 허브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여, 스포츠 선진화의...

스키장업 7) 식품위생법시행령 제21조제8호나목에 의한 일반음식점(신고면적 660㎡ 이상) 나. 2대까지 설치 가능한 업소 1) 제1항 가호의 업소를 제외한 영업소 ▶ 게임물의 설치 장소는 영업소 건물 내(영업소의 출입문 내부) 가. 복합 건물의 경우 복도에 설치할 수 있으나 책임자를 반드시 명시해야 함 나. 일정 시설의 영업소인 경우 담장의 내부인 경우 설치 가능 ◈ 경품은 완구류 및 문구류 등 청소년도 이용 가능한 물품이어야 합니다. ◈ 게임기는 당해 영업소의 영업자만이 설치할 수 있습니다. | 계도 및 단속 계획 | ▶ 계도 기간 2013. 1. 11. ~ 2. 10. ▶ 집중 단속 2013. 2. 11. ~ 2. 28. 관련 법규를 잘 지키시길 바랍니다!! 위반시 처벌 우와~ 게임기가 밖에 있네~ 한번 해 볼까? 게임기를 문화체육관광부 고시 대수 이상 또는 영업소 건물 밖에 설치 ☞ 게임기 수거, 폐기 및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 경품이 여자 속옷? 아이들이 이걸 받으면... 경품의 종류를 위반(여성 속옷, 음란 성기구, 접이식 칼 등)하여 제공한 경우 ☞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 ※ 「청소년보호법」 제2조 제4호에서 규율하고 있는 "청소년유해물건"에...

보도자료 2013년 1월 9일 10시 30분 배포 배포 즉시 보도 총 2쪽(별첨 자료 별도) 담당 : 게임콘텐츠산업과 사무관 김동만 전화 : 02)3704-9366 / 팩스 : 3704-9319 / 전자우편 : brotherkdm@korea.kr 문화부, 크레인 게임기 불법 설치 운영에 대한 집중 계도 및 단속 실시 - 불법적으로 거리에 설치되거나 경품 종류를 위반한 게임기에 대한 집중 계도 및 단속을 통하여 건전 게임 문화 조성 추진 □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최광식)는 최근 불법적으로 거리에 무분별하게 설치, 운영되고 있는 무등록 크레인 게임기에 대한 집중 계도 및 단속 계획을 발표하였다. □ 게임 산업 진흥에 관한 법령 및 문화부 고시에 의하여 크레인 게임기는 일반 영업소의 종류에 따라서 2대 또는 5대 이하로 등록 없이 설치할 수 있지만, 이들은 영업소 건물 내에 설치해야 한다. 또한 등급 분류를 받은 종류의 경품들만 제공할 수 있다. 만일 동 규정들을 위반하면 무등록업소가 되어 게임기는 수거되고, 불법게임물 유통에 따른 벌칙을 받게 된다. ㅇ 위반 사례 : 건물 외부(건물 외벽 또는 담장 외부)에 게임기 설치, 경품 종류 위반(등급 분류를 받은 경품 외의 여성 속옷이나, 성인용품...

보도자료 2013년 1월 9일 배포 1월 9일 15시 이후 보도 총 4쪽 담당 : 국제체육과 사무관 안현구 전화 : 02)3704-9877 / 팩스 : 3704-9889 / 전자우편 : ahg0206@korea.kr ‘2018 평창동계올림픽대회’ 범정부 차원 지원 의지 천명 - 제1차 대회지원실무위원회 개최, 범정부 지원 체계 본격 가동 □ 문화체육관광부는 1월 9일(수) 오후 3시부터 김용환 차관(위원장) 주재로 국무총리실, 기획재정부, 교육과학기술부, 외교통상부, 국토해양부 등 정부 부처와 강원도, 대한체육회(KOC) 등 유관 기관 관계자 및 민간 위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제1차 ‘2018 평창동계올림픽 지원실무위원회*’를 개최하였다. * 2018 평창동계올림픽 지원실무위원회 : 대회와 관련된 주요 정책을 심의․조정하는 대회지원위원회의 심의․의결 안건 검토 및 위임 사항을 처리. 관계 중앙 부처와 민간 부문 전문가 등 27명으로 구성 ㅇ 문화체육관광부 3층 대회의실에서 개최된 이날 회의에서는 2018 평창동계올림픽 대회의 준비 상황을 점검하고 범정부 차원의 지원 방안을 논의하였다. □ 김용환 위원장은 2018 평창동계올림픽 대회의 성공적 개최는 국가 브랜드와 국격을 높이는 국가적...

보도자료 2013년 14월 11일(금) 배포 총 4쪽, 붙임 2쪽 담당 : 지역민족문화과 사무관 이정희, 주무관 김경래 전화 : 02)3704-9457 / 팩스 : 3704-9569 / 전자우편 : nanta@korea.kr 1 제5회 ‘전통문화의 한류 동반진출 전략 연구포럼’ 개최 전통문화 분야별 토론회, 한류 동반진출 전략 포럼 운영 결과 종합발표- -1월 14일(월) 오후 2시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최광식, 이하 문화부)가 주최하고, 한국문화관광연구원(원장 박광무, 이하 문광연)이 주관하는 ‘제5회 전통문화의 한류 동반진출 전략 연구포럼’이 1월 14일(월) 오후 2시,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국제회의장(조계사 내)에서 개최된다. □ 최근 한국대중가요(K-POP), 싸이 등 한류의 영향으로 그 어느 때보다도 우리 문화에 대한 세계인의 관심이 고조되고 있다. 이에 문화부에서는 지난해 초에 한류 열풍을 이어가고 한류를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확산시킬 수 있는 ‘한류 3.0 전략’으로 ‘전통문화의 창조적 발전 전략’ 및 순수예술, 콘텐츠 분야 육성 전략을 발표하였다. ㅇ ‘전통문화의 한류 동반진출 전략 연구포럼’은 ‘전통문화의 창조적 발전 전략’의 내용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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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가하는 지적장애인 선수들에게 응원의 메시지를 남기는 ‘응원 이벤트’ 등이 마련되어 있다. 2013 평창 동계 스페셜올림픽은 전 세계 지적발달장애인들에게 지속적인 스포츠 훈련 기회를 제공해 그들의 운동 능력과 사회 적응 능력을 향상하고, 장애인과 비장애인의 어울림을 통해 사회 통합에 기여하는 대축제이다. 오는 1월 29일부터 2월 5일까지 8일간 강원도 평창 및 강릉 일대에서 열리는 이번 대회에는 111개국, 3,190명의 선수단이 참가한다. 스페셜올림픽은 경기뿐 아니라 다양한 문화행사를 함께 즐길 수 있는 축제의 장으로 구성되며, 입장권인 ‘스페셜패스’는 대회 관람뿐 아니라 여행, 스포츠, 레저를 함께 즐길 수 있는 할인 쿠폰을 제공한다. ‘스페셜 패스’ 입장권은 스페셜올림픽 조직위원회(www.2013sopoc.org) 배너창 또는 인터파크 (http://ticket.interpark.com)를 통해 구매할 수 있다. 붙임 1. 가두캠페인 계획 1부. 끝. ‘책 읽는 소리, 대한민국을 흔들다! 하루 20분씩, 일 년에 12권 읽기!’ 이 자료에 대하여 더욱 자세한 내용을 원하시면 문화체육관광부 장애인문화체육과 사무관 박현경(☎ 02-3704-9892)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 2013. 1. 14(월) 11:30 ∼ 13:30 o 장 소 : 서울광장 o 참 석 : 230명 구분 참석인원 비고 문화부 51명 체육국 체육공공기관 77명 조직위원회 22명 대학생 서포터즈 및 블로그 기자단 10명 걸스카우트 50명 K-Queen 10명 우먼센스 자원봉사자 10명 계 230명 o 주요내용 : 2013 평창 동계 스페셜올림픽 세계대회 홍보 - 대회 개요 리플렛, 배지, 홍보기념품 등 배포 및 안내 - 홍보부스 및 포토존 운영, 이벤트 진행, 캐릭터 탈 운영 등 □ 행사 식순 시 간 내 용 비고 행사준비 09:30 ~ 10:50 ‘80 ▪행사장 세팅 10:50 ~ 11:00 ‘10 ▪참석자 집결 【참고1】행사장 배치도 사전행사 11:00 ~ 11:30 ‘30 ▪행사 설명 및 캠페인 준비 11:30 ~ 11:45 ‘15 ▪성공 기원 세레모니 11:45 ~ 12:00 ‘15 ▪캠페인 장소 이동 【참고2】인원 배치계획 본 행사 12:00 ~ 13:20 ‘80 ▪홍보부스 및 포토존 운영 ▪가두 캠페인 진행 【참고3】설명안내자료 13:20 ~ 13:30 ‘10 ▪집결 및 해산 □ 세부행사계획 ① 성공 기원 세레모니 - 언론 포토이벤트 : 대회 슬로건 ‘Together We Can!' 다 함께 외치기 * 사진촬영용 현수막 활용, 참석 언론 사진 촬영 진행 * 마스코트 탈(라, 인, 바우) 함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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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GE:1 2012. 11 kocca 발간보고서 12-09 비매품 공정거래 자율준수 가이드라인 ..PAGE:2 1. 콘텐츠 및 콘텐츠 거래란? ................................... 6 2. 콘텐츠 거래의 구조와 특징 ................................. 7 1. 영화, 비디오, 애니메이션 분야 ........................... 10 2. 음악, 공연 분야 ................................................ 11 3. 방송 분야 ........................................................ 12 4. 온라인 게임 분야 .............................................. 14 5. 인터넷 포털 등 지식정보 분야 ........................... 15 6. 출판 분야 ........................................................ 16 7. 광고 분야 ........................................................ 17 1. 불공정한 콘텐츠 거래에 적용되는 법률들 .......... 20 2. 주요 규정 ........................................................ 22 1. 대금관련 주의사항 ........................................... 28 2. 목적물 관련 불공정거래 .................................... 36 3. 거래상대방 관련 불공정거래...

보도자료 2013년 01월 15일 배포 2013년 01월 15일 이후 보도 총 2쪽 담당 : 디지털콘텐츠산업과 서기관 정재범 전화 : 02)3704-9311 / 팩스 : 3704-9319 / 전자우편 : jjbjung@korea.kr 문화체육관광부, 콘텐츠 공정거래 자율 준수 가이드라인 마련 - 영화, 음악 등 장르별 주로 발생하는 불공정 거래 사례 제시 - 대금, 목적물, 거래 대상, 기술별로 구분하여 사업자 주의사항 담겨 영화상영업자가 영화배급업자와의 거래 관계에서 사전협의나 통보 없이 일방적으로 영화를 조기 종영하는 것은 불공정거래 행위일까, 아닐까?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최광식)와 한국콘텐츠진흥원(원장 홍상표)은 콘텐츠의 제작 및 유통 과정에 자리 잡고 있는 불공정한 거래관행을 개선하기 위한 ‘콘텐츠 공정거래 자율 준수 가이드라인’을 마련했다 우리나라 콘텐츠시장 규모는 ‘08년 63.6조 원에서 ’12년 88조 원(추정)으로 성장하는 등, 연평균 8.4%의 고성장을 지속하여 왔으나, 콘텐츠산업계의 불공정한 수익분배 구조와 거래상 힘의 불균형으로 인해 대부분의 수익은 대형 콘텐츠 기업에 집중되었으며, 이는 콘텐츠산업 발전의 장애 요소로 작용해 왔다. 특히, 콘텐츠산업은...

보도자료 2013년 1월 15일 배포 2013년 1월 15일 11: 00분 이후 보도 총 3 쪽 (붙임: 17쪽) 담당 : 체육정책과 사무관 박현성 전화: 02)3704-9822 / 팩스 : 3704-9829 / 전자우편 : phs82@korea.kr 즐겁게 운동하는 환경 조성을 위한 스포츠 폭력 근절대책 발표 - ‘피해선수 보호 및 지원 강화’, ‘공정하고 투명한 처리시스템 구축’, ‘폭력 예방활동 강화’를 위한 10대 과제 발표 □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최광식, 이하 문화부)는 ‘13년 1월 15일(화), 관련 부처(교육과학기술부, 여성가족부) 및 체육 단체(대한체육회, 대한장애인체육회 및 5개 프로스포츠 단체) 합동으로 ’스포츠 폭력 근절대책‘을 발표하였다. ㅇ 정부에서는 ’스포츠 폭력 근절대책‘ 마련을 위하여 ‘12년 9월부터 12월까지 체육 관련 기관ㆍ단체, 전문가, 현장관계자로 구성된 특별 팀(TF)을 운영하였으며, 정확한 현황 파악을 위해 서울대 스포츠과학연구소에 의뢰하여 총 1,049명을 대상으로 스포츠폭력 실태조사를 실시하였다. ㅇ 실태조사 결과 폭력 및 성폭력 경험 비율은 지난 2010년 조사에 비하여 감소 추세에 있으나, 관계자의 폭력에 대한 인식 수준은 답보 상태인 것으로 나타났다....

보도자료 2013년 1월 16일 배포 2013년 1월 16일 보도 총 3 쪽 (붙임: 1쪽) 담당 : 문화예술교육과 사무관 김현목 전화: 02)3704-9408 / 팩스 : 3704-9469 / 전자우편 : iwtftts@korea.kr ‘문화예술을 통한 기업 사회공헌’ 성과 공유 포럼, 1월 18일 열려 - 창조경제시대, 기업과 문화예술의 상생을 위한 지식 공유 및 창의 학습 우수 사례 소개 □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최광식)는 문화예술을 통해 사회 공헌과 창의 학습을 추진하는 기업들의 우수 사례를 소개하는 성과 공유 포럼 ‘문화예술과 기업가치 향상’을 오는 1월 18일(금) 오후 2시, 외환은행(중구 을지로)에서 개최한다. □ 이번 포럼은 ‘2012 문화예술을 통한 통합공헌사업-창의학습과 사회공헌’ 지원 사업의 일환으로 문화예술과의 상생을 통해서 사회적 가치를 제고하는 기업의 노력에 힘을 보태기 위해 마련되었다. ㅇ 이날 행사는 기업의 사회공헌과 창의학습 영역에서 기업의 가치향상을 위해 문화예술 프로그램을 운영한 9개 기업의 사례를 소개하고, 기업과 문화예술 간 협력의 효과와 앞으로의 전망을 탐색하는 자리로 마련될 예정이다. ㅇ 먼저, ‘문화예술 & 사회공헌’ 세션에서는 저소득가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