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콘텐츠 선정, 지원 강화 ㅇ (고품질화) 방송콘텐츠의 디지털화, 3D화, SNS화에 대비 신기술 개발 및 제작지원 □ 창작권이 보호되는 공정한 거래환경 조성 ㅇ (방송사-제작사 간 상생협력 지원) 외주제작 표준계약서 마련 및 저작권 또는 수익배분 기준 등 합리적 제도 마련 ㅇ (콘텐츠 거래환경 상시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 콘텐츠분쟁조정위원회 설치, 한국콘텐츠진흥원 내 콘텐츠 불공정거래 신고센터 운영 등 3 출 판 산 업 1) 정책여건 □ 다매체 환경, 소비자 트렌드 변화 등으로 출판산업 침체 계속 ㅇ 국내 출판시장은 출판사 수는 증가하나 신간 발행종수, 신간 발행부수 등 감소 * ‘09년 출판사수 전년대비 10.9% 증가(35,191), 신간발행종수 2.1% 감소(42,191), 신간발행부수 0.3% 감소(106,214,701) ㅇ 도서유통 경로가 오프라인 서점에서 온라인 서점으로 변화, 유통경로별 가격 경쟁 심화 등으로 유통질서 훼손 * 전체 도서시장 중 인터넷서점 매출 점유율이 ‘02년 9.7%에서 ‘09년 32.8%로 증가 □ 스마트 미디어 확산으로 콘텐츠 융합․혁신 가속, 기존 인쇄매체와 독서문화에 근본적 변화 초래 ㅇ 단말기 다양화, 전자책 유통채널 확대, 무선데이터 네트워...

보도자료 2011년 2월 21일 배포 2011년 2월 21일 보도 총 2쪽, 첨부: 2부 담당: 미디어정책과 임영아서기관, 한상철 주무관 전화: 02)3704-9342, 3704-9352 / 팩스: 3704-9359 이메일: iya74@korea.kr, c5407@korea.kr 스마트 미디어, 변화를 기회로 미디어 강국 도약을 위한 2011년 미디어 정책 대국민 보고회 개최 - 2월 21일 프레스 센터, 미디어 산업 각 분야 정책 고객들의 현장 목소리 청취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정병국)는 급변하는 미디어 환경에 대응하는 정부의 정책 방향에 대한 국민들의 이해를 높이고 실효성 있는 미디어 산업 진흥 정책을 개발하기 위해 2월 21일(월)에 프레스 센터에서 ‘2011년 미디어 정책 대국민 보고회’를 개최한다. 이번 보고회는 그동안 정부 내부를 중심으로 하는 업무 보고의 형태를 벗어나 신문․잡지, 방송 영상, 출판 등 미디어 산업 분야 각계의 정책 고객과 일반 국민이 참여하여 생생한 현장의 의견을 자유롭게 교환할 수 있는 정책 토론회의 장으로 마련되었다. □ 미디어 산업 진흥을 위한 2011년 3대 역점 추진 방향 제시 이날 보고회에서 문화체육관광부는 △ 뉴스 미디어 산업 경쟁력 강화 △ 방송 콘텐츠 선진화 기반...

수용, 시장의 공정한 질서를 확립하고 표준계약서 제정 보급 및 청소년 연예인 권익 보호 등을 통해 대중문화 예술 산업의 건전한 발전과 선진 시스템의 정착을 유도해나간다는 계획이다. 현재 이와 관련된「대중문화 예술 산업 발전 지원 법안」(2010. 12., 나경원 의원 대표 발의)이 국회 문방위에 계류 중에 있으며, 금년 내 국회 통과를 목표로 하고 있다. 이 밖에도 문화부는 산업계․학계 등과 발전 포럼 운영 등 상시 협력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정기적으로 대중문화 예술 산업에 대한 실태 조사와 함께 중장기 발전 계획을 수립해나갈 계획이다. 문화부는 이날 토론회에서 제기된 다양한 의견들을 반영하여 산업과 정책이 보다 유기적으로 작용하도록 정책의 실효성을 확보해나갈 계획이다. □ 연예 매니지먼트 산업 실태조사 결과 발표 아울러 문화부가 지난해 실시한 연예 매니지먼트 산업 실태 조사(아주대 김민규 교수)에 따르면, 현재 기획사의 연습생은 100명 내외이고, 청소년 연예인은 70명 내외인 것으로 나타났다. 10대 후반의 연습생이 대부분이지만 일부 연습생은 초등학교를 졸업할 정도의 나이인 것으로 나타났다. 연습생 기간은 평균 14.57개월이고...

>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지원에관한법률안」개요 ㅇ (주요내용) 지원센터 설치, 표준계약서 제정 고시, 기획업과 제작업 겸업, 수익배분율 조사, 기획업 등록제, 청소년연예인의 권익 보호 강화 등 ㅇ (쟁점사항) 청소년 대중문화예술인의 용역제공 시간 제한 구분 시간 제한 비고 15세 미만 1주일에 35시간, 오후10시부터 오전6시까지 제한 * 다음날 수업이 없는 경우 친권자 동의로 자정까지 가능 15세 이상 18세 미만 1주일에 40시간, 합의에 따라 8시간 연장 가능 * 오후10시부터 오전6시까지 동의하에 가능 ※ 국외활동 및 장거리 이동 등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예외 ㅇ (추진현황) 의원입법 발의(‘10.12월, 나경원 의원), 문방위 계류 중(4월 상정 예정) □ 대중문화예술지원센터 운영계획(안) (의견 수렴 후 세부계획 수립 예정) ㅇ (기간/주관) 2011. 4 ~ 12 / 한국콘텐츠진흥원 (방송회관2층, 예정) ㅇ (추진체계) 관련협단체 및 산업계 인사 등으로 (운영)자문위원회 구성 ㅇ (주요사업) - 취약층 컨설팅 지원 : 법률, 지재권, 표준계약서 등에 대한 컨설팅 지원프로그램으로, 관련 전문기관과의 MOU 통해 지원 - 심리 상담프로그램 운영 및 진로 상담...

주요 정책 추진계획 대중음악산업 경쟁력 강화(18억원) 올림픽홀 대중음악 전문 공연장 개관(6.24 예정) 대공연장(2,400여석), 인디공연장(240여석), 대중음악자료관, 뮤직 아카데미 등 운영 개관 페스티벌 및 기획공연(7~12월) 현재 공모 중, 대중음악 공연 대관 인센티브 __ 인디 뮤지션 등 다양성 확대 한국음악데이터센터 등 체계적 기록보존 활용 가온차트 확산, K-Pop 해외홍보 프로그램, SNS 마케팅 등 ..PAGE:6 III. 2011 주요 정책 추진계획 대한민국 대중문화예술상 정부 포상 「대중문화예술산업 발전 지원법(안)」추진 의원 입법 발의(2010.12), 4월 상정 예정 기획사 등록제, 표준계약서 제정/보급, 연예용역 보수에 대한 연대책임, 수익배분율 조사, 지원센터 설치, 청소년연예인 권익보호 등 일시/장소 : 11월 4째주 월요일/올림픽홀 공연장 (1부) 문화훈장, 대통령표창 등 정부 포상 (2부) 기념공연, 대중문화예술인 축제 ..PAGE:7 III. 2011 주요 정책 추진계획 대중문화예술인 지원센터 운영(4월 중) 산업실태 등 연구조사 정례화 대중문화예술산업 중장기 발전계획수립 분야별 표준계약서 제개정 연구 하위법령 연구 및 수익배분율 등 산업 실태조사...

(계약 기간) 연습생 평균 4.22년 (계약하지 않는 경우도 다수) 연예인 데뷔 후 7년(표준계약서 준수) 기본 실태 (연습생) 학교 수업 이후 연습 시작, 강요나 부당한 대우 경험 거의 없으나, 다이어트에 대한 강요 일부 있음 (청소년연예인) 연예활동으로 학교 빠진 경험(80%), 야간 및 장시간 활동의 경우 일부 사전동의가 없기도 함 ..PAGE:8 인권에 대한 인식 태도 ▪ 인권 침해 발생시 강력 항의 하겠다는 의견이 대부분인데, ▪ 성형과 다이어트에 대해서는 수용적 입장이 상당수 ▪ 연예인에 대한 부정적 기사에 대해 과장되었다고 인식 - 본인도 그런 경험을 할 수도 있겠다는 의견도 있음 ▪ 인권 보호 관련 규제에 대해 - 지난친 규제가 활동을 위축할 것이란 의견 다수 - 그렇지만 필요성에 대한 의견 상당수 ▪ 사생활 침해는 대부분 없거나 침해라고 생각하지 않음 - 일부 침해라고 생각하지만 연예활동을 위해 감수할 부분 연습생청소년 연예인 환경 ..PAGE:9 1 3 2 4 연습생 시스템 <교육> ▪ 연예 역량 교육 (노래, 춤, 연기) ▪ 외국어 교육 (일부 학교 교과목 교육) ▪ 사회성(인성) 교 육 (일부 심리 상담 실시) ▪ 정기적인 평가 <비용> ▪ 계약 체결과 무관 하게...

표준계약서 제정․보급 o (방송) 방송사-제작사간 방송프로그램에 대한 권리 등에 관한 사항을 표준계약서로 권고 <영국 사례> 영국 문화부는 외주제작가이드라인에서 방송사가 표준제작비를 정할것을 강제하고, 표준제작비 준수 여부를 OFCOM(Office of Communications)이 감독토록 하여 실효성 확보 o (영화) 영화투자, 배급, 시나리오, 스태프 고용, 영화 부가시장 유통계약 등 분야별* 표준계약서 작성, 보급 * 정부펀드, 제작자금 지원시 표준계약서를 준수한 기업에 가점 부여 * 영진위내 문화부․ 공정위․ 영진위, 업계가 참여하는 「공정경쟁 환경조성 특별위원회」설치, 불공정 관행 연구 조사, 권고 및 조정, 자체 규약 등 시장내부 자정기능 활성화 □ 인정기준 및 수익배분 가이드라인 마련 등 o (외주제작 인정기준 등) 연출․작가․기획 등 주요 창작요소별 제작사의 참여도에 따라 외주제작프로그램 인정기준 마련 o (모바일 수익배분 가이드라인) 콘텐츠사업자(CP)가 정당한 대가를 받을 수 있도록 수익배분 가이드라인 개정 등 이통사와 CP간 공정거래를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방통위) □ 콘텐츠 거래환경 선진화 o (불공정 거래 상시 감시 시스템) 콘텐츠...

등 분야별 표준계약서 제정․보급, 분쟁조정위 설치 및 공정경쟁 환경조성을 위한 법제도 정비 등을 적극 추진해 나갈 방침이다. ⑤ 제작ㆍ유통ㆍ기술 등 핵심기반 강화 - 아시아 최대 콘텐츠 기획․제작․유통 허브화 - 선진국 대비 콘텐츠 기술수준을 현재 72.1%에서 ‘15년 까지 90%로 향상 □ 서울․경기 서북부를 중심으로 콘텐츠시티(씨네월드․디지털월드․ CT월드․크리에이티브 타운 등)를 조성하여 아시아 최대 콘텐츠 제작․유통․관광벨트로 육성해 나가고 ㅇ 아울러 지역 콘텐츠산업 인프라 확충을 위해 산업적 수요가 있는 지역중심으로 HD․3D․CG 등 첨단스튜디오 구축을 지원해 나갈 방침이다. □ 가칭 코리아콘텐츠 신디케이트(콘텐츠 공동판매회사) 설립 유도, 중소모바일 게임 유통을 지원하는 공공퍼블리셔 도입 및 N스크린 서비스 활성화를 위한 테스트베드 구축 등 선진 유통기반을 마련해 나갈 계획이다. □ 차세대 콘텐츠 선도기술 개발을 위해 ㅇ 다양한 스마트 환경에서 콘텐츠와 기기, 인프라, 기술이 상호융합된 신 개념의 글로벌 콘텐츠기술 개발모델(S.M.A.R.T 기술)을 발굴, 공동 추진하기 위해 범부처 콘텐츠 과제기획단을 운영하고, ㅇ 4D․홀로그램․...

보도자료 2011년 6월 8일 배포 2011년 6월 8일 보도 총 7쪽, 첨부: 5쪽 담당: 국제관광과 류희삼 주무관 전화: 02)3704-9773 / 팩스: 3704-9789 / 이메일: mossgood@korea.kr 의료 관광 사업 2단계 고도화를 위한 제도 개선 추진 - 외국인 환자 배상 시스템 도입, 의료 기관 내 숙박 시설 등 신·증축 시 용적률 완화, 외국인 환자 원내 조제 허용 등 7대 중점 과제 발표 - 총 괄 □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정병국)와 보건복지부(장관 진수희)는 6월 8일 개최된 제11차 경제정책조정회의에서 의료 관광 사업 성과 및 활성화 대책을 발표하였다. □ ‘09년 5월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된 의료 관광 사업은 그간 범부처 신성장 동력 과제로 선정, 정부의 선제적 재정 투입과 민간 투자 활성화로 안정적 성장 기반을 구축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 (유치 실적 및 진료 수익) (‘09년) 60,201명 547억 원 → (’10년) 81,789명 1,032억 원 * (건강 관련 여행 수지) (‘07)△69.8 → (’08)△59.2 → (‘09)△13.2 → (’10)2.2백만 불 ㅇ 그러나, 아시아 의료 관광을 선도하고 있는 태국(156만), 싱가포르(72만), 인도(73만)에 비해 낮은 실적과 한국 의료에 대한 낮은 인지도,...

② (매뉴얼 개발) 외국인환자 유치업체를 위한 각종 계약서(의료기관과 유치업자․유치업자와 환자) 및 업무 매뉴얼 개발(‘11. 11월) ㅇ 중증환자 등 외국인환자 만족도 제고를 위한『외국인환자 Care Manual Ⅱ』발간 * 입원중 환자간호, 수술전후 제공해야할 care, 응급실 방문환자를 위한 care, 외래 방문환자를 위한 care, 각종 양식 등 개발 ③ (식단 개발) 일본·몽골 환자 식단 및 영양지침 개발, 식단 보급을 위한 전국 의료기관 및 캐터링 업체 대상 교육 실시 * (’10년) 서양식, 러시아식, 중동식, 중국식 개발완료 ④ (의료법 개정) 유치실적 참여율 및 정확성 제고, 외국인환자 유치사업에서 나타난 부작용과 미비점 보완(상반기 발의 추진) ㅇ 등록된 전문의에 의한 직접 진료 의무화 규정 신설 ㅇ 3년 연속 무실적 기관에 대해 등록취소 규정 및 허위 실적 보고에 대한 제재규정 신설 ㅇ 미등록자와 거래 시 제재규정 도입 ⑤ (만족도 조사) 한국의료 이용 경험 외국인환자를 대상으로 만족도 조사 실시(‘11. 7.~12월, 1500명 대상) ㅇ 한국의료에 대한 장단점 및 요인별 개선도 파악(매년 실시) ㅇ 국내 거주 외국인대상 한국의료 경험에 대한 설문조사...

개최, 해당지역 콘텐츠 수입과 방송 편성의 지원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 이와 더불어, ‘친한(親韓) 네트워크’ 구축을 위해, 그간 한류 확산에 공헌한 유공자에게는 연말 ‘대한민국 콘텐츠 어워드’와 연계하여 ‘한류 디딤돌 대상(가칭)’을 수여하고, 향후 한류 확산에 기여할 잠재력이 큰 해외 각지의 자생적 한류 팬에 대해서는 ‘한국 문화 체험단’(연 50여 명)의 기회를 부여하여 우리 대중문화 체험 기회를 제공할 계획이다. 대중문화 산업 지원을 위한 법, 제도, 기구 등 정책 기반 강화 - 문화부 내‘대중문화 산업 지원 전담 과’설치 추진 □ 우선, ‘대중문화예술 산업 발전 지원법안(6월 국회 상정)’의 제정을 통해 법적 기반을 마련하고, 현행 ‘표준 전속 계약서’를 산업 현장 특성을 반영, 개선해 나갈 계획이다. 또한 ‘대중문화예술인 지원센터’의 연예인․학부모․매니저 등 대상 맞춤형 교육 프로그램을 내실화하고, 연예 산업 내 갈등․분쟁을 해결하기 위해 ‘콘텐츠분쟁조정위’와 연계한 사전 조정을 강화한다. 한편, 정부 내부의 체계적인 정책 지원을 위해 문화부 내에서 대중문화산업 지원 정책을 전담하는 과를 신설하기 위해 관련 부처와...

o (교육) 청소년연예인 학부모 및 매니저, 트레이너 등 대상의 맞춤형 교육프로그램 내실화 (산업에 대한 이해, 인성교육, 표준계약서 등) o (상담) 주요 기획사를 대상으로, 현장 수요에 따른 정기 상담 프로그램 가동(상담 전문의 연계), 법률 자문(엔터테인머트법학회 연계) 등 o (갈등조정) 연예산업 내 분쟁(갈등)에 대해 각계 전문가, 원로 대중문화예술인, 협단체 등과 연계한 사전 조정을 통해 불합리한 관행 개선 * ‘콘텐츠분쟁조정위’ 연계, 실질적 조정 유도 2 대중문화예술산업의 법․제도적 기반 강화 o (기본법) 대중문화예술산업의 진흥 및 관리를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 차원에서「대중문화예술산업 발전 지원법안」제정 지원(‘11.6월, 국회 상정) - 공정거래질서 확립 및 청소년연예인 보호, 기획업 등록제 도입 등 o (표준계약서) 현행 ‘표준전속계약서(가수, 방송연기자)’의 실효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산업 현장의 특성에 따른 표준계약서 개선 추진 - ‘방송사-제작사/기획사-스태프’ 간 불합리한 제작 계약관행을 개선할 수 있는 ‘표준계약서’ 권고안 제정 추진(‘11년) o (중장기계획) 지속 성장 구조 마련을 위한 민관 합동 포럼 운영, 과제...

예술인 복지법 시행을 위한 후속 조치 추진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최광식)는 예술인 복지법이 효율적으로 시행될 수 있도록 예술인 복지법 후속 조치 마련에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 먼저 예술인 산재보험 적용을 위해 ‘11년 11월부터 ’12년 1월까지 3개월간 고용노동부와 협력하여 예술계 고용 관계에 대한 추가 실태 조사를 추진할 예정이며, 이 실태 조사를 토대로 예술인에게 적합한 산재보험이 빠른 시일 내 도입될 수 있도록 제도 설계와 관련 법 개정을 적극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또한 예술인 복지재단 설립을 위해 ‘12년 1월 ’재단설립 추진위원회‘를 구성하고 인프라 구축 등 복지재단 출범에 필요한 제반 사항을 준비할 예정이다. 이와 더불어 예술인 범위 설정 및 표준 계약서 개발·보급, 예술인 복지 사업 등 법에서 위임된 사항을 구체화하여 시행령 등에 담을 예정이다. 이 과정에서 예술인들의 요구에 부응하는 복지 제도가 도입될 수 있도록 예술계 의견을 폭넓게 수렴할 계획이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예술인 복지법을 통해 예술인들의 사회․경제적 지위를 향상하고 예술인 복지 증진을 위해 계속 노력해 나갈 계획이며, 이를 통해 예술계 내부의...

지원을 할 수 있다. 제5조(표준계약서의 보급) ① 국가는 예술인의 복지 증진을 위하여 「문화예술진흥법」제2조제1항1호에 따른 문화예술 분야 중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문화예술 영역에 관하여 계약서 표준양식을 개발하고 이를 보급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계약서 표준양식을 사용하는 경우 「문화예술진흥법」제16조에 따른 문화예술진흥기금 지원 등 문화예술 재정지원에 있어 이를 우대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계약서 표준양식의 내용 및 보급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한다. 제6조(예술인의 경력 증명 등에 관한 조치 마련)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예술인이 고용, 임금 그 밖의 근로조건 등에 있어서 합리적인 이유 없이 불리하게 처우 받지 아니하도록 예술인의 경력 증명 등에 필요한 별도의 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제3장 사회보장 제7조(예술인의 업무상 재해에 대한 보호) 예술인의 업무상 재해 및 보상 등에 관하여는「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장 한국예술인복지재단 제8조(한국예술인복지재단의 설립 등) ① 예술인복지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 (표준계약서 제정․보급) o (방송) 외주제작사 및 방송사업자 간 ‘방송프로그램 표준계약서’ 제정(‘11.12) 및 활용 권고(’12년~) o (영화) ‘표준투자․상영․근로계약서(’11.1~7)‘ 보급 확대 및 약관화 추진 - 영발기금 사업과 연계강화, 영화동반성장협의회 통한 자율적용 유도 등 □ (콘텐츠 거래환경 선진화) o (분쟁조정위위원회) ‘11년 출범한 위원회 확대(’11년 20명→‘12년 30명) 및 조정제도 개선을 통해 처리건수 확대(’11년 274건→‘12년 600건) o (무료법률자문단) ‘11년 위촉한 자문단 규모 확대(’11년 30명→‘12년 60명)를 통해 법률자문 횟수 확대(’11년 61건→ ‘12년 120건) □ (법․제도 개선 및 가이드라인 적용) o (외주제작 인정기준) 외주제작 방송프로그램의 의무비율 산정시 ‘외주제작 인정기준 고시’(’11.8 방송법시행령개정, ’11.12월 고시개정) 적용 o (외주제작 공급기준) 방송사업자의 외주제작 공급기준 신고를 의무화하는 방송법 개정안(계류중) 국회통과 추진 및 하위법령 마련 o (모바일 수익배분 가이드라인) 가이드라인(‘11년마련, 콘텐츠사업자 수익보장 등) 적용 사업자 확대 및 내용보완을 통한 실효성 제고 o...

분야 표준계약서 보급 확대를 통한 공정규범 마련, 외주제작 인정 및 공급 기준 적용 등 방송사․플랫폼사업자의 불공정 행위 규제 강화를 위한 법․제도를 개선한다. <제작․유통․기술 등 핵심기반 강화> □ 고가의 3D 장비를 업계에서 저렴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이동식 3D제작스튜디오 (중계차)를 연내 구축(80억 원)하고, 디지털방송콘텐츠지원센터 (13년 완료), HD드라마타운(14년 완료) 등 차세대콘텐츠의 제작인프라를 지속적으로 확충한다. □ 선진 유통기반 마련을 위하여 지상파, 종편 등에서 방영된 콘텐츠를 유료방송 및 스마트미디어 등에 유통되도록 중개하는 ‘코리아 콘텐츠 신디게이트’의 설립을 추진하고, 합법적 유통시장을 통한 영화 부가시장 확대를 위하여 ‘불법영상물 유통차단시스템(영화 DNA 등 기술기반)’을 구축한다. □ 또한, 첨단원천기술 개발을 위한 재정지원을 대폭 확대(‘11년 701억 원→’12년 773억 원) 하고, 콘텐츠 선진국가와의 국제 공동기술개발을 강화(‘12년 한-뉴질랜드 MOU 체결 등)하는 한편, 전자출판․이러닝 등 분야의 대표 국제 컨소시엄과의 협력을 통하여 국제표준화활용을 추진할 계획이다. □ 정부는 이번에 마련된...

의안번호 제 2 호 보고사항 보 고 연 월 일 2011. 11. 24 (제2회) 스마트교육 활성화를 위한 저작권 제도개선 방향(안) 콘텐츠산업진흥위원회 제 출 자 콘텐츠산업진흥 실무위원회 위원 임원선 (문화체육관광부 저작권정책관) 위원 한석수 (교육과학기술부 교육정보통계국장) 제출연월일 2011. 11 . 24 1. 보고주문 「스마트교육 활성화를 위한 저작권 제도개선 방향(안)」을 별지와 같이 보고한다. 2. 보고이유 최근 학교 등 교육기관을 중심으로 이러닝 콘텐츠 및 디지털 학습자료에 대한 요구 증가에 따라 공표된 저작물의 이용이 확대되고 있는 바, 디지털 환경에 적합한 콘텐츠 산업 활성화, 지능형 ․맞춤형 교육을 추진하기 위해 저작권 활용대책을 추진코자 하는 것임 3. 주요내용 가. 추진경과 ㅇ 양 부처 합동 디지털 교육 분과 저작권 포럼 추진(‘10. 4~8월) ㅇ 국가정보화전략위원회의 스마트교육 추진전략 대통령 보고(‘11.6.29) ㅇ 스마트교육 추진 전략(‘11.7.13) ㅇ 스마트교육 활성화를 위한 저작권법 개정안 마련(‘11.9월) ㅇ 스마트교육 추진전략 실행계획 (‘11.9~11) 나. 중점 추진과제 ㅇ 스마트교육 활성화를 위한 저작권법 개정 추진 -...

ㅇ 한․중․일 중심의 스마트콘텐츠협력네트워크를 구성(‘12)하고 국제표준단체 활동에 참여 하는 등 국내 콘텐츠기술에 대한 국제표준화 주도권 확보 4 글로벌 시장 진출 확대 ☑ 스마트콘텐츠를 통한 문화 ․ 제조 ․ 사회전반 국가브랜드 제고 - 아시아 ⇒ 전세계, 일방향 ⇒ 쌍방향, 대중문화 ⇒ 산업전반 ☑ 콘텐츠 시장규모대비 수출비중 : 4.2%(‘09) → 7%(’15) * 주요 선진국의 콘텐츠 시장규모 대비 수출비중 : 미국13.4%, 영국 29% □ (글로벌 플랫폼 구축) 우리 스마트콘텐츠의 해외 서비스를 위한 공동 장비 인프라․현지화․마케팅을 지원하여 글로벌 시장진출 확대 추진 ㅇ 플랫폼사업은 대규모 초기자본이 소요되므로 안정적인 수익모델을 발굴하기 까지 기본적인 네트워크, 서버, 보안/결제 솔루션 등을 제공 * ‘12년에는 전략시장(미국, 일본 등) 우선 지원, ’13년 부터 주요거점지역(중국, 브라질 등)으로 확대 ㅇ 플랫폼 서비스는 시장 인지도 및 사용자 확보가 성패를 좌우하므로 초기 채널론칭에 필요한 홍보, 프로모션 활동 지원 * 해외 퍼블리셔, 광고기획사, 포털 등을 대상으로 설명회 개최 및 초기 현지기업과의 협업 및 파트너쉽 체결을 지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