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깊은 사교장소인 카지노 데 마드리드(Casino de Madrid)에서 열린 이번 행사에는 박양우 문체부 장관, 안영배 관광공사 사장을 비롯, 레예스 마로토 스페인 산업통상관광부 장관, 쥬랍 폴로리카슈빌리 세계관광기구(UNWTO) 사무총장 내외, 클레멘테 곤잘레스 솔레르 마드리드 전시컨벤션센터(IFEMA) 회장을 비롯해 스페인 여행업계 및 언론 관계자 200여 명이 참석했다. 박양우 장관은 환영사에서 “한국은 스페인 국민들에게 매력적으로 다가갈 수 있는 잠재력을 충분히 가지고 있다.”라며, “한국은 5천 년의 유구한 역사와 전통문화가, 한류로 일컬어지는 현대 문화와 조화롭게 어우러진 매력적인 관광지”라고 덧붙였다. 또한, “비무장지대(DMZ) 관광은 오직 한국에서만 경험할 수 있는 독특한 관광 자원”이라고 스페인 여행업계를 대상으로 한국관광의 매력을 적극 홍보했다. 레예스 마로토 스페인 산업통상관광부 장관은 축사를 통해 “아시아의 보석으로 자리 잡은 한국은 전통문화가 살아 숨쉬고, 전통과 현대가 공존하는 매력적인 관광 목적지”라며 “1월 22일(수), 양국 장관이 체결한 ‘2020~2021년 한-스페인 상호 방문의 해’ 이행 계획을 충실하게 추진해...

부산카지노) 이혁병 141,364,552 5천만불 기념품판매업 화창토산 최애영 63,813,740 기념품판매업 청하고려인삼㈜ 이웅희 56,980,906 3천만불 일반여행업 ㈜롯데제이티비 노영우 49,092,407 기념품판매업 다원호간보 손무덕 37,257,171 카지노 ㈜두성 롯데호텔제주카지노 이혁병 32,295,022 2천만불 일반여행업 ㈜세한여행사 구경열 21,887,587 1천만불 기념품판매업 청하코리아㈜ 이웅희 18,863,787 일반여행업 ㈜루크코리아투어 차명석 15,011,409 5백만불 일반여행업 ㈜제인투어앤디엠씨 한정규 9,535,800 일반여행업 ㈜비케이여행사 김두원 6,357,468 장려탑 일반여행업 ㈜대홍여행사 매복생 3,683,540 일반여행업 ㈜성위관광 유기룡 2,296,704 일반여행업 ㈜제임스탑투어 왕종빈 1,438,940 탑의 종류 및 수상기준 관광진흥탑 구 간 수상기준금액 1천만불 이하 5백만불, 1천만불 1천만불 초과~1억불 이하 2천만불, 3천만불, 5천만불, 7천만불, 1억불 1억불 초과~10억불 이하 2억불부터 10억불까지 매 1억불 증가시 10억불 초과 시 5억불 추가 달성시마다(15억불, 20억불, 25억불 등) 관광진흥장려탑 - 상시 근로자수가 100인 이하로서 연간 외화...

서비스되는 카지노 묘사 불법 게임물 및 사행성 유발 게임의 유통을 방지하고, 이용자의 게임 이용권 보장을 위해 ‘페이스북’과 수차례 실무협의를 하고, ‘페이스북’에 국내 법규 준수 요청을 하였으나, ‘페이스북’에서는 자사의 서비스 게임이 온라인-모바일 플랫폼에 공용되며, 글로벌 서비스업체라는 사유로 ‘페이스북’에 자체등급분류 권한을 부여해줄 것을 요구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페이스북’의 요구는 청소년 보호 및 사행성 방지를 위한 게임물의 등급분류 및 카지노 묘사게임 등 불법게임물의 유통을 금지하고 있는 국내 법에 대한 특혜를 요구하는 것으로, 문체부는 ‘페이스북’의 이러한 특혜 요청과 게임 제작자 및 이용자에 대한 예고 없는 서비스 중단에 대해 유감을 표명합니다. 현재 ‘페이스북’을 통해 서비스되는 모바일게임 및 등급분류를 받은 온라인 게임은 이용이 가능하며, 문체부 산하 공공기관인 게임물관리위원회는 ‘콘텐츠분쟁조정위원회’ 등 소비자 보호 기관과의 협조를 통해 서비스 중단 게임 이용자의 피해를 최소화할 계획입니다. 이와 별개로 문체부는 온라인․모바일 겸용 운영체계(OS) 등장, 스마트 티브이(TV)등 신규...

(사)국립예술단체연합회 2022년 연수단원 채용 공고 0000000000000 국립예술단체의 공연활동을 위한 공간운영(공연연습장)을 통하여 회원단체간의 상호교류 및 협력과 권익 향상을 도모하기 위한 업무를 함께 추진할 연수단원을 다음과 같이 채용하고자 하오니 많은 응모 바랍니다. ※ 회원기관 : (재)국립오페라단, (재)국립발레단, (재)국립합창단, (재)국립현대무용단, (재)국립극단, (재)코리안심포니오케스트라, (재)서울예술단 2022년 2월 3일 (사)국립예술단체연합회 1. 채용분야 및 담당업무 구분 채용분야 채용인원 담당업무 연수단원 기획·경영 1명 . 공연연습장 운영관리 및 행정업무지원 . 공연연습장 운영실적 및 출입통계 관리 . 회원단체 공동교육사업 진행 지원 2. 자격요건 및 우대사항 구분 응시자격 및 우대사항 자격요건 • 만 34세 이하(1988년 1월 1일 출생자부터) • 문화예술분야 전공자 • 문화예술분야 비전공자의 경우 문화예술분야 자격증 보유자, 문화예술분야 교육과정(공공·민간 시설 및 단체 3개월 이상 교육) 이수자 • 성별 제한없음 지원제한 • 연수단원 경력자 지원 불가(단, 6개월 미만 근무자는 가능) • 대표자와의 직계가족, 친인척...

문화예술단체 연수단원 입사지원서 1. 기본사항 지원하는단체 지원직무 성명 생년월일 년 월 일 현주소 (기초 시군구까지 작성 : 예 : 서울시 마포구) 전화번호 전자우편 우대사항표시 □ 장애대상 □ 보훈대상 □ 기초생활보호대상 우대사항증빙번호 2. 교육사항 * 지원직무 관련 교육과정 (전공)을 이수한 경우 그 내용을 기입해 주십시오. 교육구분 전공명 이수기간 학교교육 * 학교명은 작성하지 않음 (고교이하) (대학이상) 직업훈련 등 3. 자격사항 * 지원직무 관련 국가기술/전문자격, 국가공인민간자격을 기입해 주십시오. 자격증명 발 급 기 관 취득일자 자격증명 발 급 기 관 취득일자 4. 경력 혹은 경험사항 * 지원직무 관련 경험 혹은 경력사항을 기입해 주십시오. 구분 소속조직 역할 활동기간 활동내용 경력 경험 * 경력 : 직무 근무활동 / 경험 : 동아리/동호회, 팀 프로젝트, 연구회, 재능기부 등 직무와 관련된 주요 활용을 서술하여 주십시오. 위 사항은 사실과 다름이 없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지 원 자 : (인) 문화예술단체 연수단원 자기소개서 (1쪽 안에서 자유기술) * 자기소개서 작성 시 특정 학교를 알 수 있는 기술, 표현 등은 금지

개인정보 수집 및 활용·이용에 관한 동의서 한국문화예술위원회는 2022 문화예술기관연수단원지원사업과 관련하여 신청·참여하시는 대상자께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 수집․이용을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 제17조 및 제22조에 따라 귀하의 동의를 받고자 합니다. 1. 정보 수집·이용 기관명 : 한국문화예술위원회 2.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에 관한 사항 □ 문화예술기관연수단원지원사업 신청·참여와 관련하여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귀하의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기 위하여 동의를 구합니다. □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 문화예술기관연수단원지원사업 참여·신청자 심사, 조사·연구 등 통계분석 및 정책자료 활용(사업 관련 각종 연구·설문조사 포함) □ 수집·이용할 개인정보 항목 및 보유, 이용기간 구분 수집·이용할 개인정보 항목 보유·이용기간 필수항목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성별, 전화번호(개인휴대전화), 전자우편주소, 월급여액(각종 공제액 포함), 4대 사회보험 가입현황 동의일로부터 5년 3.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에 관한 사항 □ 문화예술기관연수단원지원사업 신청·참여와 관련하여 「개인정보보호법」 제17조 및...

경영ㆍ경제 0201 경영ㆍ경제 020101 카지노경영과 C02010100185 가 전문대학과정 사회계열 02 경영ㆍ경제 0201 경영ㆍ경제 020101 카지노전공 C02010100186 가 전문대학과정 사회계열 02 경영ㆍ경제 0201 경영ㆍ경제 020101 컨벤션산업과 C02010100187 가 전문대학과정 사회계열 02 경영ㆍ경제 0201 경영ㆍ경제 020101 컨벤션산업관리과 C02010100188 가 전문대학과정 사회계열 02 경영ㆍ경제 0201 경영ㆍ경제 020101 컨설팅정보과 C02010100189 가 전문대학과정 사회계열 02 경영ㆍ경제 0201 경영ㆍ경제 020101 컴퓨터광고제작과 C02010100190 가 전문대학과정 사회계열 02 경영ㆍ경제 0201 경영ㆍ경제 020101 컴퓨터벤처과 C02010100191 가 전문대학과정 사회계열 02 경영ㆍ경제 0201 경영ㆍ경제 020101 컴퓨터인터넷비즈니스과 C02010100192 가 전문대학과정 사회계열 02 경영ㆍ경제 0201 경영ㆍ경제 020101 컴퓨터창업전공 C02010100193 가 전문대학과정 사회계열 02 경영ㆍ경제 0201 경영ㆍ경제 020101 테크노경영계열 C02010100194 가 전문대학과정 사회계열 02 경영ㆍ경제 0201 경영ㆍ경제 020101 테크노경영과 C02010100195 가 전문대학과정 사회계열 02 경영ㆍ경제...

문화체육관광부 공고 제2022-0344호 (사)한국음악저작권협회 등 4개 음악신탁단체 사용료 징수규정 개정안 의견수렴 공고 저작권법 제105조, 제113조 및 동법 시행령 제49조 등에 의한 사단법인 한국음악저작권협회, 사단법인 함께하는음악저작인협회, 사단법인 한국음악실연자연합회, 사단법인 한국음반산업협회 사용료 징수규정 개정안에 대해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11월 8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1. 개 요 ㅇ 법적근거 : 저작권법 제105조, 제113조 및 동법 시행령 제49조 등 ㅇ 해당단체 : 사단법인 한국음악저작권협회, 사단법인 함께하는음악저작인협회, 사단법인 한국음악실연자연합회, 사단법인 한국음반산업협회 * 사단법인 한국음악저작권협회의 경우, 행정절차법 제22조 제3항 등에 따라 의견수렴을 하고자 함. ㅇ 내용 : 붙임 참고 2. 의견접수 기간 : 2022. 11. 9. ~ 2022. 11. 23. (15일간) 3. 담당자 및 문의처 : 문화체육관광부 저작권산업과 장대희 ㅇ 담당자 이메일 : dahejang@korea.kr / 전화 044-203-2484, 팩스 044-203-3466 ㅇ 의견은 붙임 양식을 사용하여 이메일이나 팩스로 제출하여 주시기...

한국음악저작권협회 음악저작물 사용료 징수규정 개정(안) 신⋅구 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안) 제23조(주문형 스트리밍 서비스) ② <생 략> 비고1)~3) <생 략> 비고4) <신 설> 제23조(주문형 스트리밍 서비스) ② <현행과 동일> 비고1)~3) <현행과 동일> 비고4) 온라인음악서비스사업자의 사용료 정산에 있어 인앱결제 서비스와 PC WEB 등의 서비스가 동일한 경우 인앱결제 서비스의 사용료는 PC WEB 등의 서비스 가격 및 정산 산식을 적용하여 정산한다. (제23조 및 제23조2에 적용된다.) <신설> 부칙(2022. 00. 00.) 제1조(시행일) ① 이 개정규정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3조 비고4의 조항은 2022년 6월부터 2024년 6월 판매분(2년)까지만 적용한다. 함께하는음악저작인협회 저작권 사용료 징수규정 개정(안) 신⋅구 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안) 제23조(주문형 스트리밍 서비스) ② <생 략> 비고1)~3) <생 략> 비고4) <신 설> 제23조(주문형 스트리밍 서비스) ② <현행과 동일> 비고1)~3) <현행과 동일> 비고4) 온라인음악서비스사업자의 사용료 정산에 있어 인앱결제 서비스와 PC WEB 등의 서비스가 동일한 경우 인앱결제 서비스의...

② 스키장에서의 공연사용료는 다음과 같다. 개장기간 중 수입총액×0.05%(음악사용료율)×음악저작물관리비율 비고1) 수입총액이란 장비대여료 및 강습비를 제외한 리프트, 곤돌라 이용료 수입과 시즌권 판매수입을 합산한 금액으로 한다. 제11조(호텔・콘도미니엄, 카지노 등에 대한 공연사용료) ① 호텔, 콘도미니엄 등의 공연사용료는 다음 기준에 음악저작물관리비율을 적용하여 징수한다. 다만, 제7조에 해당하는 영업장이 있을 경우에는 별도로 징수한다. 등급 객실 수 월정액(원) 비 고 1 50개 미만 20,000 ㅇ월정액은 특급호텔 기준임. 1급은 특급의 90%, 2급은 특급의 80%, 3급은 특급의 70%를 적용함 ㅇ콘도미니엄은 특급호텔의 50%를 적용함 2 50개이상 100개미만 40,000 3 100개이상 200개미만 80,000 4 200개이상 300개미만 140,000 5 300개이상 400개미만 210,000 6 400개이상 500개미만 280,000 7 500개 이상 350,000 ② 카지노에서의 공연사용료는 다음 기준에 음악저작물관리비율을 적용하여 징수한다. 등급 영업허가면적 월정액(원) 1 1,000㎡ 미만 35,000 2 1,000㎡ 이상 1,500㎡ 미만 70,000 3 1,500㎡ 이상 2,000㎡ 미만 140,000 4 2,000㎡ 이상...

관한 법률에 따른 스키장에서의 공연사용료는 다음과 같다. 개장기간 중 수입총액 × 0.05%(음악사용료율) × 음악저작물관리비율 비고1) 수입총액이란 장비대여료 및 강습비를 제외한 리프트, 곤돌라 이용료 수입과 시즌권 판매수입을 합산한 금액으로 한다. 제11조 [호텔・콘도미니엄, 카지노에 대한 공연사용료] ① 관광진흥법에 따른 호텔, 콘도미니엄의 공연사용료는 다음 기준에 음악저작물관리비율을 적용하여 징수한다. 다만, 제7조에 해당하는 영업장이 있을 경우에는 별도로 징수한다. 등급 객실 수 월정액(원) 비 고 1 50개 미만 20,000 ㅇ 월정액은 특급호텔 기준임. 1급은 특급의 90%, 2급은 특급의 80%, 3급은 특급의 70%를 적용함 ㅇ 콘도미니엄은 특급호텔의 50%를 적용함 2 50개이상 100개미만 40,000 3 100개이상 200개미만 80,000 4 200개이상 300개미만 140,000 5 300개이상 400개미만 210,000 6 400개이상 500개미만 280,000 7 500개 이상 350,000 등급 면적 월정액(원) 1 1,000㎡ 미만 35,000 2 1,000㎡ 이상 1,500㎡ 미만 70,000 3 1,500㎡ 이상 2,000㎡ 미만 140,000 4 2,000㎡ 이상 2,500㎡ 미만 200,000 5 2,500㎡ 이상 3,000㎡ 미만 260,000 6...

사용료 징수 규정 제정 : 2003년 3월 17일 개정 : 2003년 10월 16일 개정 : 2005년 10월 24일 개정 : 2006년 9월 8일 개정 : 2008년 2월 28일 개정 : 2012년 6월 8일 개정 : 2012년 12월 26일 개정 : 2012년 12월 27일 개정 : 2013년 1월 25일 개정 : 2013년 3월 18일 개정 : 2013년 5월 9일 개정 : 2014년 12월 4일 개정 : 2015년 12월 23일 개정 : 2016년 1월 25일 개정 : 2016년 3월 28일 개정 : 2016년 10월 19일 개정 : 2018년 6월 20일 개정 : 2019년 12월 6일 개정 : 2022년 oo월 oo일 사단법인 한국음반산업협회 사용료 징수 규정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본 규정은 저작권법시행령 제49조 제1항에 의하여 사단법인 한국음반산업협회(이하 ‘협회’라 한다)와 사용자간의 계약에 의해 저작권법 제78조 내지 제81조에 따른 복제․배포․대여․전송권 중 협회가 신탁받아 관리하는 음반제작자의 권리(이하 ‘신탁권리’라 한다)의 사용에 따른 사용료 징수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에 목적이 있다. 제2조(계약의 문서화) 협회는 관리하는 신탁권리를 사용하고자 하는 자와 문서로서 사용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제3조(사용구분) 협회가 관리하는 음원의 사용구분은 다음과...

사용료징수규정 2000년 11월 14일 제정 2003년 10월 16일 개정 2005년 10월 24일 개정 2006년 08월 02일 개정 2008년 02월 29일 개정 2012년 03월 15일 개정 2012년 06월 08일 개정 2012년 12월 27일 개정 2013년 01월 25일 개정 2013년 03월 18일 개정 2015년 11월 26일 개정 2015년 12월 22일 개정 2016년 01월 25일 개정 2016년 03월 28일 개정 2016년 10월 19일 개정 2016년 11월 14일 개정 2017년 05월 31일 개정 2018년 06월 20일 개정 2019년 12월 09일 개정 2000년 00월 00일 개정 (사)한국음악실연자연합회 사용료징수규정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사단법인 한국음악실연자연합회(이하 “연합회”라 한다)가 관리하는 가창․연주 그 밖의 이와 유사한 방법으로 표현하는 “실연”에 대한 사용료의 징수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계약문서화) “연합회”가 관리하는 “실연”을 이용하고자 하는 자는 “연합회”와 문서로써 이용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제3조(사용구분) “연합회”가 관리하는 실연의 사용구분은 다음과 같다. 1. 전송, 2. 복제, 3. 기타 제2장 전송 사용료 제4조 (주문형 스트리밍 서비스) ① 소비자가 요청하는...

4개 음악신탁관리단체 사용료 징수규정 개정안 의견제출 ○ 상호 또는 성명 : ㅇ연락처 : 전화번호 /이메일 개정(안) 제 출 의 견 제출자 수정(안) 이유 ※ 동 양식을 참조, 필요시 별지를 이용하셔도 됩니다.

문화체육관광부 공고 제2022-0259호 (사)한국음악저작권협회 음악저작물 사용료 징수규정 개정 공고 저작권법 제105조 및 동법 시행령 제49조에 의하여 (사)한국음악저작권협회 음악저작물 사용료 징수규정을 개정하였기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8월 23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ㅇ 법적근거: 저작권법 제105조 및 동법 시행령 제49조 등 ㅇ 공고내용: (사)한국음악저작권협회 음악저작물 사용료 징수규정 개정내용 ㅇ 개정일: 2022년 8월 23일 붙임: (사)한국음악저작권협회 음악저작물 사용료 징수규정 신구조문 대비표 및 전문 각 1부

② 스키장에서의 공연사용료는 다음과 같다. 개장기간 중 수입총액×0.05%(음악사용료율)×음악저작물관리비율 비고1) 수입총액이란 장비대여료 및 강습비를 제외한 리프트, 곤돌라 이용료 수입과 시즌권 판매수입을 합산한 금액으로 한다. 제11조(호텔・콘도미니엄, 카지노 등에 대한 공연사용료) ① 호텔, 콘도미니엄 등의 공연사용료는 다음 기준에 음악저작물관리비율을 적용하여 징수한다. 다만, 제7조에 해당하는 영업장이 있을 경우에는 별도로 징수한다. 등급 객실 수 월정액(원) 비 고 1 50개 미만 20,000 ㅇ월정액은 특급호텔 기준임. 1급은 특급의 90%, 2급은 특급의 80%, 3급은 특급의 70%를 적용함 ㅇ콘도미니엄은 특급호텔의 50%를 적용함 2 50개이상 100개미만 40,000 3 100개이상 200개미만 80,000 4 200개이상 300개미만 140,000 5 300개이상 400개미만 210,000 6 400개이상 500개미만 280,000 7 500개 이상 350,000 ② 카지노에서의 공연사용료는 다음 기준에 음악저작물관리비율을 적용하여 징수한다. 등급 영업허가면적 월정액(원) 1 1,000㎡ 미만 35,000 2 1,000㎡ 이상 1,500㎡ 미만 70,000 3 1,500㎡ 이상 2,000㎡ 미만 140,000 4 2,000㎡ 이상...

(사)음저협 음악저작물 사용료 징수규정 신구조문 대비표 현행 규정 개정 규정 (신설) 제6조의2(온라인 공연) ① 온라인으로 제6조 제1항 각호의 연주회 등을 하는 경우 1회 사용료는 다음과 같다(이하 이 규정에서 별도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제6조를 준용한다). (신설) 1. 매출이 있는 공연 : 제6조 제1항 각호의 산식을 적용한다. (신설) 2. 매출이 없는 무료공연 제6조 제1항 1호 : 이용자 수 × 60원 × 음악저작물 관리비율 제6조 제1항 2호 : 이용자 수 × 40원 × 음악저작물 관리비율 제6조 제1항 3호 : 이용자 수 × 20원 × 음악저작물 관리비율 (신설) 비고 1) 온라인 공연이란 제6조 제1항 각호의 연주회 등을 온라인으로 하는 것을 말하며(해당 공연이용자를 대상으로 1회에 한하여 재방송〔리스트리밍〕, 지연송출〔딜레이스트리밍〕 등을 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징수규정 제3장 방송 사용료, 제4장 전송 사용료, 제5장 웹캐스팅의 적용을 받는 서비스는 제외한다. (신설) 비고 2) 이용자 수란 중복되지 않은 온라인 공연을 이용한 자의 수를 말하며(온라인 공연의 특성을 감안하여 1인의 멀티뷰는 1인으로 본다.), 이용자 수를 파악하기 어려운 때에는 상호...

문화체육관광부 공고 제2022-0394호 (사)한국음악저작권협회 음악저작물 사용료 관리수수료 규정 제정안 의견수렴 공고 저작권법 제105조 및 동법 시행령 제49조에 의하여 사단법인 한국음악저작권협회 음악저작물 사용료 관리수수료 규정 제정안에 대하여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12월 19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1. 개 요 ㅇ 법적근거 : 저작권법 제105조 및 동법 시행령 제49조 ㅇ 신청단체 : 사단법인 한국음악저작권협회 ㅇ 내용 : 붙임 참고 2. 의견접수 기간 : 2022. 12. 20. ~ 2023. 1. 3. (15일간) 3. 담당자 및 문의처 : 문화체육관광부 저작권산업과 장대희 ㅇ 담당자 이메일 : dahejang@korea.kr / 전화 044-203-2484, 팩스 044-203-3466 ㅇ 의견은 붙임 양식을 사용하여 이메일이나 팩스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팩스 수신에 지장이 있을 수 있으므로 가급적 이메일을 사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한국음악저작권협회 음악저작물 사용료 관리수수료 규정 제정안 전문 1부. 2. 의견제출양식 1부. 끝.

공연사용료) 19%이내 영업장 사용료 제7조(영업장) 25%이내 백화점등 공연사용료 제9조(경마․경륜․경정장) 제11조(호텔․콘도미니엄, 카지노 등에 대한 공연사용료) 제12조(대규모점포에 대한 공연사용료) 제13조(항공기내의 공연사용료) 제14조(기차 등) 15%이내 방송 방송사용료 제16조(지상파방송에 대한 방송사용료) 제17조(방송채널사용사업에 대한 방송사용료) 제18조(종합유선방송에 대한 방송사용료) 제19조(위성방송에 대한 방송사용료) 제19조의2(IPTV 등에 대한 음악사용료) 제19조의3(지상파 DMB에 대한 방송사용료) 제20조(중계유선방송에 대한 방송사용료) 제21조(음악유선방송에 대한 방송사용료) 제22조(이동방송서비스 등) 12.5%이내 전송 전송사용료 제23조(주문형 스트리밍 서비스) 제23조의2(주문형 다운로드 서비스) 제23조의4(주문형 배경음악 서비스) 제23조의5(홈페이지 배경음악 서비스) 제24조(영상물 전송서비스) 제24조의2(방송사업자의 방송물 재전송서비스) 제24조의3(온라인 게임 및 애니메이션 등) 제25조(전화를 이용한 서비스) 제26조(전화서비스-Music On Hold의 전송사용료) 14.5%이내 웹캐스팅 사용료 제27조(웹캐스팅) 12.5%이내 복제...

4개 음악신탁관리단체 사용료 징수규정 개정안 의견제출 ○ 상호 또는 성명 : ㅇ연락처 : 전화번호 /이메일 개정(안) 제 출 의 견 제출자 수정(안) 이유 ※ 동 양식을 참조, 필요시 별지를 이용하셔도 됩니다.

조달물자(내자) 구매입찰재공고 --------------------------- 국내입찰(협상에의한계약) 서울지방조달청 내자 공고 제 20150729453-00 호 ********************************************************************************************** 규격 착오 또는 규정의 미숙지 등으로 입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을 체결하고 불이행하는 경우 관계법령에 의거 부정당업자로 제재되어 일정기간 입찰참여가 제한되는 등 불이익을 받으실 수 있사오니, 본 입찰공고서의 규격서 및 계약관련규정을 철저히 숙지하신 후 입찰에 참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 구매관리번호 :...

* 사설카지노, 사설 경마·경륜·경정, 사설스포츠토토, 불법인터넷도박, 불법사행성게임장, 불법하우스도박 등 - 신규 불법도박 유형 및 관련 사례 조사 등 ○ 불법 도박에 대한 국내·외 연구 및 법제도 사례조사 - 세계 주요국별 불법도박 시장 규모 및 현황, 관련 법제도 등 포함 2) 불법 도박 규모 추정 ○ 기존 불법 도박 관련 연구 분석·정리 - 우리 위원회가 2008년과 2012년 실시한 불법도박 실태 조사 결과, 합법 사행산업사업자 및 유관 연구기관 등의 관련 연구자료 분석·정리 ○ 제2차 불법도박 실태조사(2012)의 불법도박 규모 추정 방식 검토 및 개선 - 규모 추정 방식 개선 시, 기존 조사 방식과의 차별성 및 타당성 명시 ○ 2015년 상반기* 기준 불법 도박 시장 유형별 규모 추정 - 1차 및 2차 불법도박 실태조사와의 불법시장 규모 추정 결과 비교** - 변동 추이 및 사유 분석 * 2015년 상반기는 2014년 7월~2015년 6월의 1년을 기준으로 함 ** 규모 추정방식 개선 시, 기존 추정방식에 의한 추정 규모와 비교 3) 불법 도박 참여 및 운영 실태 조사 ○ 불법도박 유형별 참여 실태(참가 유형, 동기, 장소, 빈도 등) - 최근 1년간 불법도박 참여자 300명...

업종 - 경마‧경륜‧경정, 골프장, 스키장, 항공기, 선박, 열차, 호텔, 콘도미니엄, 카지노, 유원시설, 대형마트, 백화점, 전문점, 쇼핑센터 ※ 법령 개정 시 업종 추가 ㅇ (징수주기) 업종별 징수주기에 따라 월별 또는 연도별로 구분 - 월별 : 호텔, 콘도미니엄, 카지노, 대형마트, 백화점, 전문점, 쇼핑센터 - 연도별 : 유원시설, 경마‧경륜‧경정, 골프장, 스키장, 항공기, 선박, 열차 2. 통합징수단체 지정 요건 ㅇ 영업장에 매장음악서비스를 제공하는 디지털음성송신 또는 전송 사업자일 것 ㅇ 음악 4단체(위탁단체)와 이용계약 또는 보상금계약을 체결할 것(‘17.2.28.일까지) ㅇ 2개월 분(월별 징수) 또는 1년 분(연도별 징수)의 공연사용료‧보상금 금액에 상당하는 금액(‘16.12월 기준, 단체별)에 대해 이행보증보험증권을 발급받거나 보증금으로 위탁단체에 예치할 것(‘17.2.28.일까지) ※ ‘17.2.28.일까지 서비스를 제공하는 영업장이 없는 경우 서비스 영업장 발생 시점에 이행 ㅇ 저작권법 시행령 제51조의2에 따른 정산 결과 통지 의무를 성실하게 이행할 것 - 영업장으로부터 공연사용료‧보상금을 수령하고도 정산 시 위탁단체에 지급하지 않는 경우가...

일 팩 스 주 소 신청내용 저작권 사용료・보상금의 통합 징수단체 지정 신청 「저작권법」 제106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1조의2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문화체육관광부장관 귀 하 신청인 제출서류 1. 사업자등록증 2. 법인 등기부등본 3. 법인 소개서 4. 매장음악 사업현황 5. 전년도 회계결산보고서 6. 보증보험증권 또는 예치확인증 7. 국세․지방세 납입증명서 8. 음악저작권 이용계약 및 보상금 계약서 사본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뒤쪽) □ 매장음악 서비스 현황(업체수 및 매장수는 신청일 현재 기준으로 작성) 구 분 업 종 계약체결 업체수 서비스 매장수 비고 한국마사회법 경마,경륜,경정 체육시설의설치 이용에관한법률 골프장 스키장 항공법 여객용 항공기 해운법 해상여객운송사업용선박 철도사업법 여객용 열차 관광진흥법 호텔 휴양콘도미니엄 카지노 유원시설 유통산업발전법 대형마트 백화점 전문점 쇼핑센터 기타 ※ 위와 별도로 매장음악 세부 사업현황은 별도 제출 [신청 방법] 처리절차 신청서 작성  접 수  검 토  결 재  지정서 발급 신청인 처 리 기 관 (문화체육관광부) 처 리...

외국인전용 카지노업 허가 관련, 그 적합여부에 대한 사전심사의 청구, 심사기준과 절차, 방법 등 필요한 사항을 규정 □ 주요내용 ㅇ (사전심사의 청구) 청구인은 경제자유구역특별법 시행령 제20조의6제2항에 따른 요건*과 서류**를 갖추어 사전심사 청구서를 장관에게 제출 * 미합중국화폐 5억 달러의 100분의 10 이상을 납입 ** 사업기간 및 일정, 사업타당성 분석, 토지 및 시설계획, 투자금액, 자금조달계획서와 투자약정서 포함 투자계획서, 신용상태 증명서 등 ㅇ (사전심사의 기준) 카지노업의 건전한 발전을 위해 사업자의 자격과 사업의 내용ㆍ규모 등을 중심으로 한 사전심사의 항목*과 기준에 따라 심사 * 투자규모, 자금의 특성, 신용상태, 사업역량, 사업계획의 적절성 및 타당성 등 ㅇ (사전심사 결과 적합 기준) 사전심사의 항목과 기준에 따른 점수 총점이 1,000점 만점 기준으로 800점 이상이고, 평가항목별 평가점수가 각 평가항목의 만점 대비 60% 이상 ㅇ (적합여부 결정과 통보) 청구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심사하고 적합여부를 결정하여 청구인에게 알려야 함. 다만, 사실관계 확인 등을 위해 필요한 때에는 30일 이내에서 사전심사 기간을 연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