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체육관광부 메인 페이지 가기

행위에 대해 집중 단속을 하는 등, 방한 중국관광객 시장을 내실화하는 방안을 마련해 발표했다. 방한 중국관광객은 최근 5년간 연평균 34%의 급속한 성장세로, 2009년 130만 명에서 2013년 432만 명으로 급증했으며, 전체 인바운드 시장의 36%를 점유하고 있다. 최근 국경절(10. 1. ~ 10. 7.) 기간 중에는 16만 4천여 명이 입국(전년 대비 38% 증가)했으며, 이런 증가 추세라면 연말까지 600만 명을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그러나 이러한 양적 증가의 이면에서 나타나는 중국어 관광가이드의 질적 수준 문제, 저가덤핑 시장 구조와 이로 인한 저질상품에 따른 만족도 저하 문제 등을 개선하는 것이 절실히 필요한 시점이다. 현재 중국어 관광통역안내사는 총 6,450명 규모이나 현재 활동하고 있는 유자격 가이드는 50% 미만일 것으로 추정되며, 이들은 주로 프리랜서로 활동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문체부가 마련한 중국어 관광가이드 수준 제고 방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유자격 우수가이드의 고용을 유도하기 위해 무자격가이드 활용 여행사에 대한 제재를 강화할 계획이다. 앞으로는 무자격가이드 활용 3회 적발 시, 전담여행사 지정이 취소된다....

일정한 규칙에 따르도록 하였다. ▶ 목요일 개봉 기준으로 최소 3일 전인 월요일에 예매 개시(7조) 2011년 표준계약서(안)에는 규정되지 않은 새로운 내용으로, 2013년에 발표한 동반성장 이행협약 부속합의사항을 반영한 것이다. 상영자는 계약 영화에 대해 목요일 개봉기준으로 최소 3일 전인 월요일까지 상영 스크린에서 예매를 개시하도록 하였으며, 개별상영계약에서 예매 개시일을 명시하도록 하였다. ▶ 정산을 지연한 경우 지연손해금 지급 시 10% 가산(9조) 상법에 따른 지연이자는 6%이나 상영관 측의 우월적 지위를 고려하여 10%로 규정하였다. * 현재 업계에서 사용 중인 계약서에는 업체에 따라 6%, 10%로 규정되어 있음. ▶ 사전 계약 없이 무료입장 금지, 계약하더라도 5%로 한도 설정(10조) 상영자는 원칙적으로 배급자와 계약을 하지 않고는 무료입장을 허용하거나 무료입장권을 발매할 수 없다. 다만 계약에 따라 무료입장을 허용하거나 무료입장권을 발매하더라도 총 관람객에서 무료입장객이 차지하는 비율이 5%를 넘지 못하도록 하였으며, 상영자가 이 한도비율을 초과할 경우 관람객 1인당 최대 2000원 범위 내에서 배급자에게 지급하도록 하였다. *...

영화상영 표준계약서 1. 기본상영계약과 개별상영계약을 분리하는 방식 영화상영기본계약서 [배급사명](이하 ‘배급자’라 한다)와 [상영자명](이하 ‘상영자’라 한다)는 배급자가 배급하는 영화를 상영자가 운영하는 영화상영관(이하 ‘극장’이라 한다)에 상영하도록 함에 있어 아래와 같이 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 목적 배급자는 계약기간 동안 상영자에게 영화를 배급하며, 상영자는 개별적으로 체결하는 상영계약에 따라 자신이 운영하는 극장에 영화를 상영하는 데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데에 이 계약의 목적이 있다. 제2조 용어의 정의 ① 상영권료(부금) : 배급자가 상영자에게 영화를 상영하도록 허락하는 대가를 말하며, ‘순 입장료’의 일정 비율로 산정한다. 상영권료는 순입장료에 부금율을 곱한 금액으로 산정한다. ② 순 입장료 : 상영자가 영화 상영기간 동안 지급시기 및 장소에 관계없이 해당 영화의 입장료로 받은 총 금액(영화 관람 인원 × 입장료)에서 영화발전기금, 부가가치세 등 법률에 의하여 관람객으로부터 징수할 것이 정해져 있고 일률적으로 징수되는 금액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말한다. ③ 부금율 : 배급자와 상영자가 순입장료를...

배정 기준을 공개 2013년을 기준으로 연간 약 900여 편의 영화가 개봉하고 있으며, 이를 산술적으로 계산하면 매주 17편의 영화가 개봉한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하나의 멀티플렉스 영화상영관의 스크린 수는 6～10여 개 내외이므로, 현실적으로 하나의 영화상영관에서 개봉하는 모든 영화를 상영할 수 없다. 이에 따라 스크린 배정에 대한 시비가 계속 발생하고 있어 시지브이(CGV), 롯데시네마, 메가박스 등 영화상영관은 영화를 배정하는 기준과 근거를 공개하여 투명성과 예측가능성을 높이고자 하였다. ▶ 영화가 개봉하는 주의 월요일에는 예매를 개시, 해당 정보를 영화상영관입장권 통합전산망에 전송 제작비나 마케팅 규모가 작은 영화일수록 상영관 스크린 배정 및 예매 개시가 늦어져 피해를 보는 경우가 있으므로 최소한 개봉하는 주의 월요일에는 상영하기로 합의한 모든 스크린에서 예매를 시작할 수 있도록 하였다. 또한 이는 동반성장 이행협약 사항이므로 준수 여부를 모니터링하기 위하여 관련 정보를 영화진흥위원회가 운영하는 영화상영관입장권 통합전산망에 전송하기로 했다. ▶ 영화 상영 계약 시 표준계약서 사용 협약에 참여한 상영관과 배급사는...

협회 ㅇ2013 국제경기대회 참가 시, 국가대표 감독 및 선수가 경기복 불량으로 실격 및 경기 포기 ‣해당 선수 및 지도자에 대한 징계요구 대한▽▽협회 ㅇ서울시▽▽협회장, 훈련비, 인건비의 횡령혐의 ㅇ前 ▽▽지도자연맹 전무, 공금 횡령액 미변제 ㅇ강원도▽▽협회장, 뇌물수수 및 부정청탁 혐의 ㅇ前 감사가, 지도자가 횡령한 액수 중 일부만 횡령한 것으로 삭감하여 환수처리 ㅇ前 대한▽▽협회 부회장, 훈련지원금 횡령 혐의 ㅇ前 국가대표 코치, 지도자자격증 없이 허위로 문서 제출하여 코치직 선발, 인건비 부당수령 혐의 ㅇ前 세부종목별 위원장 : 무자격자의 코치 선발 책임 ‣임원선임 금지, 부당지급 인건비 환수 ‣허위 확인서 제출 및 조사 불응한 선수 징계요구 ‣횡령 등 관련은 수사예정 대한♣♣협회 ㅇ전국고교대회에서 두 학교가 모두 본선에 진출하기 위해 불성실한 플레이를 하는 등 감독들이 승부조작을 함 ‣양 학교 감독에게 각각 자격정지 3개월, 엄중경고 조치 대한☆☆협회 ㅇ경기 전 심판위원장 및 심판이 지도자와 차량 동승 ㅇ심판위원장이 잘못된 규정 적용을 지적하여 판정번복 ‣해당 심판 및 경기운영 담당자에 대하여 법제상벌위 회부 조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