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체육관광부 메인 페이지 가기

보도자료 2013년 6월 23일 배포 배포 즉시 보도 총 10쪽(붙임 7쪽 포함) 담당과 : 규제개혁법무담당관 과장 권오기(044-203-2251) / 사무관 서영철(044-203-2252) 문체부, 투자활성화와 일자리 창출 위한 규제개혁 본격 추진 - 일자리 창출 효과가 큰 핵심규제(13개) 개선, 등록규제 10% 감축 등 -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진룡, 이하 문체부)는 투자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을 위해 핵심규제 개선 및 등록규제 감축 등이 포함된 규제개혁을 본격적으로 추진한다. 이번 규제개혁은 순수 민간전문가들로 구성된 문체부 자체 규제개혁위원회*와 규제개혁 특별 전담팀(TF)**의 심의 등을 거쳐 확정되었으며,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문체부규제개혁위원회운영규정」(훈령, 2010. 4. 28.)에 따라 4개 분과(민간위원 26명) 구성 ** 팀장(기획조정실장) / 팀원(담당 실·국장) 관광, 콘텐츠 분야 등 투자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을 위한 핵심규제 개선 추진 국민생활에 미치는 영향이 크고 투자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을 기대할 수 있는 핵심규제 개선과제(13개)를 적극 추진한다.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의 5대 유망서비스 산업 중의 하나인 관광서비스 산업 활성화를 위해...

이하 문체부)는 최근 언론에서 제기된 프로야구심판 금전 수수 및 사업 입찰 비리 의혹에 대해 한국야구위원회(총재 구본능, 이하 KBO)에 대한 검찰 고발과 회계 감사를 전격 실시한다. 2013년 10월, 프로야구 플레이오프 경기를 앞두고 두산 구단 관계자는 최OO 심판의 요청에 따라 300만 원을 제공했고, 2016년 8월 케이비오(KBO)는 이 사실을 인지하고 자체 조사를 실시했다. 그러나 케이비오(KBO)는 올해 3월 상벌위원회를 열어 이 사건을 ‘대가성이 없는 당사자 간 금전 대차’로 결론짓고, 구단 관계자에게 경고 조치만 내린 후 비공개로 사안을 종결 처리했다. 문체부는 위 사건에 대한 정확한 사실 관계 파악을 위해, 케이비오(KBO) 측에 관련 자료 제출을 요청하고 이를 검토했다. 그 결과 ▲ 최OO 심판이 두산, 넥센 구단 외 여러 구단에게 금전을 요구한 사실을 확인하고도 해당 구단의 답변만으로 조사를 마무리한 점, ▲ 2016년 8월 구단과 최OO과의 금전 거래를 확인한 뒤에도, 최OO의 소재지를 파악한다는 명목하에 약 6개월간 조사를 지연한 점, ▲ 송금 계좌를 확보하고도 계좌 추적 등을 수사기관에 의뢰하지 않은 점, ▲ 승부조작 등 ｢국민체육진흥법｣...

보도자료 2013년 11월 26일 배포 배포 즉시 보도 총 2쪽 담당과 : 공연전통예술과 과장 김정훈(3704-9531) / 사무관 이재순(3704-9534) 문체부, 한국 창작음악의 기초 인프라 조성 및 창작자 활동기반 강화키로 - 11. 26. ‘한국 창작음악 진흥정책(안)’ 정책토론회 개최 -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진룡, 이하 문체부)는 26일 오후 2시, 대학로 예술가의집에서 한국 창작음악 진흥 정책 토론회를 개최한다. 이 토론회에서 정책자문, 작곡계 의견 등을 바탕으로 마련한 ‘한국 창작음악 진흥 정책(안)’에 대해 논의하고 발전방안을 모색한다. 이번 정책 토론회는 전 세계적인 한류 확산으로 우리 문화예술 전반에 대한 관심과 함께 대표적 한국 음악에 대한 관심도 증가하고 있으나, 이를 반영하지 못하는 열악한 국내 창작현실에 대한 고민에서 시작되었다. 이 자리에서는 창작자들이 음악 창작만으로는 생계를 유지하기 어려운 환경, 창작음악이 향유로 이어지기 어려운 유통구조 등으로 우리나라를 대표할 만한 창작곡이 배출되지 않고 있다는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유능한 작곡가들이 창작 활동에 전념할 수 있는 창작환경을 조성함과 동시에 우리 창작음악의...

(2013) 구 분 음악학과 국악과 기악과 성악과 작곡과 기타음악과 계 졸업자수 1,889명 399명 1,793명 573명 354명 879명 5,887명 취업자수 449명 100명 390명 149명 93명 189명 1,370명 * (출처) 한국교육개발원 교육통계서비스(2013) □ 창작곡 현황 ㅇ 창작곡 수 (2011) 구분 총계 양악분야 국악분야 창작곡 수 662곡 326곡 336곡 * (출처) 양악(2012 문예연감), 국악(2012 국악연감) ㅇ 공연회수 (2011) <양악> (단위 : 회, %) 구분 기악 성악 합창 오페라 작곡발표 혼합 복합 기타 계 빈도 4,635 652 735 640 83 694 334 501 8,274 비율 56.0 7.9 8.9 7.7 1.0 8.4 4.0 6.1 100 <국악> (단위 : 회, %) 구분 레퍼토리 창작 미분류 계 빈도 902 891 2,243 4,036 비율 22.3 22.1 55.6 100 * (출처) 2012 문예연감 2. 창작음악 분야의 문제점 □ 현황분석 및 정책수립을 위한 기초 인프라 미흡 ㅇ 연간 창작음악 작곡 및 유통 현황, 작곡자 정보, 작곡분야 전문가 인력풀 등 기초적 통계자료와 창작곡 DB 구축이 미비한 실정 □ 연주기회를 갖지 못하고 사라지는 대부분의 창작음악 ㅇ 연주자(실연자)와 창작자 간 연계를 통한 체계적인 창작곡 유통시스템이 갖춰지지 못해...

보도자료 2013년 7월 8일 배포 2013년 7월 9일 조간 보도 총 9쪽(붙임 7쪽) 담당 : 대중문화산업과 하현진 사무관 전화 : 02)3704-9384 / 팩스 : 3704-9319 / 전자우편 : stuckon@korea.kr 문체부, 한국 패션(K-Fashion) 시대를 열어갈 신진 디자이너 브랜드 본격 육성 - 총 45개의 신진 패션 디자이너 브랜드 선정, 시제품 제작 지원(25억 원) - 기획 컨설팅부터 국내외 전시 참가 등 마케팅까지 논스톱 지원 추진 □ 올해부터 미래 한국 패션을 이끌어 갈 신진 디자이너 브랜드에 대한 지원이 본격화된다. □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진룡)와 한국콘텐츠진흥원(원장 홍상표)은 차세대 한류콘텐츠로 패션 산업을 선정하고, 글로벌 브랜드 육성을 위해 총 45개의 신진 디자이너 브랜드를 선발, 이들에 대한 집중 지원에 나섰다. □ 그간 국내 디자이너 브랜드들은 한류 열풍 등으로 한국 패션산업에 대한 국내외의 관심이 크게 높아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해외 브랜드의 공격적 진입과 높은 단가*, 전문 경영 취약** 등으로 성공적인 창업 및 성장에 한계를 겪어왔다. * 다품종 소량 생산의 디자이너 브랜드는 평균제작비가 대기업의 3∼5배 이상 ** 국내 디자이너 브랜드...

보도자료 2013년 6월 19일 배포 배포 즉시 보도 총 6쪽(붙임 4쪽 포함) 담당 : 국민홍보과 사무관 김성겸 전화 : 02)3704-9864 / 팩스 : 3704-9749 / 전자우편 : bioplasm@korea.kr 문체부, 한국방송(KBS)과의 업무협약을 통한 협력 강화 - 한국문화의 해외 확산, 국민의 문화향수 기회 확대 등을 위한 협력 - 4대 악 근절 등 국민안전을 위한 안전사회 캠페인 공동 추진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진룡, 이하 문체부)와 한국방송(사장 길환영, KBS)은 2013년 6월 20일(목) 오전 11시 30분 프레스센터(서울 중구 세종대로)에서 업무협약식을 갖기로 했다. 문체부와 한국방송(KBS)은 한국의 문화와 가치를 해외에 널리 확산시킴으로써 국격을 높이고 국민의 생활 속 문화향수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양 기관 간의 협력을 강화하고, 안전사회 캠페인도 공동으로 추진하기로 하였다. 이번 협약 체결을 계기로 한류를 비롯한 문화교류 사업 분야의 협력을 강화하며 한국어의 세계화를 위하여 노력하기로 하였다. 또한, 국내 콘텐츠 산업의 창작기반 확산을 위하여 협력을 강화하고, 국민의 생활 속 문화 활동 참여를 활성화하는 등 문화로 국민행복 가꾸기에도 두 기관이 힘을...

보도자료 2013년 8월 27일 배포 배포 즉시 보도 총 3쪽 담당과 : 예술정책과 과장 김상욱(3704-9511) / 서기관 김경화(3704-9518) 문체부, 현장과 함께하는 ‘새 예술정책 토론회’ 개최 - 서계동∙당인리 등 문화예술 공간 건립 및 예술 재정구조개혁, 국립공연장과 국립예술단체간 협력체계 구축 등에 대한 현장의견수렴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진룡, 이하 문체부)는 2013. 8. 28.(수), 9. 4.(수) 2차에 걸쳐 새 정부의 예술분야 주요 정책과제에 대해 현장의견을 듣는 ‘새 예술정책 연속토론회’를 대학로에서 개최한다. 이번 토론회는 문화예술 공간 건립, 재정구조개혁 등, 예술계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정책에 대한 사전 의견수렴을 하여 실효성 있는 정책을 수립하기 위해 마련된 것이다. 예술가 이외에도 지방자치단체 예술담당자, 지방 문화재단 종사자 등 모든 예술계 종사자가 이번 토론회에 참석하게 됨에 따라 이번 토론회는 예술계 현장의 다양한 목소리를 들을 수 있는 실질적 논의의 장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 제1차 토론회 : 문화예술공간 건립․운영 및 재정구조 개혁 논의(아르코 미술관) > 8. 28.(수)에는 지방자치단체와의 협력을 통한 효율적...

보도자료 2013년 11월 29일 배포 2013년 11월 29일 보도 총 2쪽 , 첨부: 없음 담당 : 관광산업과 과장 김장호(3704-9751) / 사무관 김성은(3704-9754) 문체부, 호텔등급제 제도개선 본격 나서 - 11월 28일, 호텔 등급제 제도개선 특별팀(TF) 발족 -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진룡, 이하 문체부)는 11월 28일 ‘호텔 등급 제도개선 특별팀(TF)’을 발족하고, 그간 지적되었던 등급제의 문제점을 개선해나갈 예정이다. ’13년 12월부터 ’14년 2월까지 3개월간 운영될 ‘호텔 등급 제도개선 특별팀(TF)’에서는 지난 7월 17일 관광진흥확대회의에서 발표한 암행평가 방식 도입 및 그동안 언론 및 국정감사에서 지적되었던 등급 심사기관, 등급표시체계, 등급심사의 공정․객관성 확보 등 호텔 등급제에 관해 문제가 제기된 사항 전반에 대해 폭넓은 논의를 진행할 예정이다. 호텔 등급 제도개선 특별팀(TF)은 한국관광학회․호텔외식경영학회․한국호텔업협회․관광협회중앙회 등 관련 단체로부터 추천을 받아 학계․업계․유관기관의 호텔등급제 및 서비스 평가 전문가로 구성하였으며, 소비자보호 관련 유관기관인 소비자원의 참여를 통해 소비자의 시각도 반영될 수 있도록 하였다....

속 한국문화 콘텐츠의 융성을 위한 정부와 인터넷의 역할에 대해 국내외 전문가들이 머리를 맞대는 국제 콘퍼런스 ‘빅텐트 서울 2013 : 문화와 인터넷’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지난해 개최된 ‘빅텐트 서울2012 : 차세대 혁신을 향해'에 이은 두 번째 행사로서, 올해 주제는 ‘한국문화를 세계로(Bringing Korean Culture to the World)’이다. 세계 속 한국문화 융성 방안 논의를 위해 문체부-구글 공동으로 빅텐트 개최 구글이 전 세계 주요도시에서 개최하고 있는 ‘빅텐트’는 2011년 영국에서 시작해 세계 각국에서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 정책입안자, 학계, 언론, 시민사회 관계자들이 모여 열린 토론을 통해 인터넷과 기술이 사회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방안을 고민해보는 국제 콘퍼런스다. 일방적인 강연으로 끝나는 행사가 아니라 참석자와 강연자들의 생생한 토론이 이루어지는 것이 큰 특징이다. 이번 콘퍼런스에는 △에릭 슈미트(Eric Schmidt) 구글 회장을 비롯하여 △조현재 문체부 제1차관 △아밋 수드 구글 문화 연구원 총괄 △원용기 문체부 문화콘텐츠산업실장 △정태성 CJ E&M 영화부문장 △김형준 KBS 시피(CP) △임마누엘 페스트라이쉬...

보도자료 2013년 10월 7일 배포 배포 즉시 보도 총 2쪽 담당 과: 문화산업정책과 문체부 과장 황준석(3704-9611) / 사무관 안미정(3704-9613) 네이버 부장 이종국(031-784-2753) / 과장 남지웅(031-784-3009) 문체부-네이버 문화콘텐츠 공동 협력사업 추진 - 네이버, 문화콘텐츠 상생발전을 위해 협력기금 500억 원 조성 - 스토리 창작, 중소 콘텐츠 제작‧마케팅 지원 등 문화콘텐츠 분야 협력과제 공동 지원으로 건강한 콘텐츠 생태계 조성 계기 마련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진룡, 이하 문체부)는 미디어 융합 환경에서 콘텐츠 제작자와 유통 사업자들이 동반 성장할 수 있도록 공정한 콘텐츠 유통 환경을 조성하고 선순환 생태계를 조성하기 위해 협력 사업을 추진해 오고 있다. 이의 일환으로 문체부와 네이버(대표이사 김상헌)는 문화콘텐츠 산업의 건강한 생태계 조성과 성장을 위해 ‘네이버 문화콘텐츠 기금(가칭)’을 조성하고, 콘텐츠업계를 적극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협력 사업을 진행할 계획이다. 이번 공동사업은 문체부와 네이버 간 문화콘텐츠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에 따른 것으로서, 이번 공동사업을 위해 네이버는 총 500억 원 규모의 기금을 출연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