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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위에 대해 집중 단속을 하는 등, 방한 중국관광객 시장을 내실화하는 방안을 마련해 발표했다. 방한 중국관광객은 최근 5년간 연평균 34%의 급속한 성장세로, 2009년 130만 명에서 2013년 432만 명으로 급증했으며, 전체 인바운드 시장의 36%를 점유하고 있다. 최근 국경절(10. 1. ~ 10. 7.) 기간 중에는 16만 4천여 명이 입국(전년 대비 38% 증가)했으며, 이런 증가 추세라면 연말까지 600만 명을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그러나 이러한 양적 증가의 이면에서 나타나는 중국어 관광가이드의 질적 수준 문제, 저가덤핑 시장 구조와 이로 인한 저질상품에 따른 만족도 저하 문제 등을 개선하는 것이 절실히 필요한 시점이다. 현재 중국어 관광통역안내사는 총 6,450명 규모이나 현재 활동하고 있는 유자격 가이드는 50% 미만일 것으로 추정되며, 이들은 주로 프리랜서로 활동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문체부가 마련한 중국어 관광가이드 수준 제고 방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유자격 우수가이드의 고용을 유도하기 위해 무자격가이드 활용 여행사에 대한 제재를 강화할 계획이다. 앞으로는 무자격가이드 활용 3회 적발 시, 전담여행사 지정이 취소된다....

보도자료 2013년 12월 5일 배포 배포 즉시 보도 총 3쪽 담당과 : 국제관광과 국제관광과장 유병채(3704-9771) / 서기관 최 진(3704-9775) 문체부, 중국전담여행사 갱신제 통해 부적격여행사 22개 퇴출 - 기준미달, 명의대여 등 9개 여행사 및 자진탈퇴 등 13개사 -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진룡, 이하 문체부)는 불합리한 저가 덤핑 관광, 쇼핑 강요 등과 같은 중국 단체관광의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중국전담여행사에 대한 갱신제를 시행하고, 12월 4일 자로 기준 미달 여행사 등에 대하여 중국단체관광객유치 전담여행사(이하 중국전담여행사) 지정 취소하는 등 부실여행사 퇴출시스템을 본격 가동했다. 중국전담여행사는 한중 정부 간에 체결한 관광협정에 의거, 중국단체관광객을 모객하기 위해서는 정부로부터 자격을 부여받아 중국전담여행사로 지정받아야 한다. '98년 35개로 시작한 중국전담여행사는 현재 179개에 이르고 있다. 최근 3년간 중국전담여행사가 대폭 증가(79%)했고 중국단체관광객 유치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불합리한 저가 덤핑의 출혈적 모객 경쟁이 가속화되었다. 또한 과도한 쇼핑 강요 등을 통한 수수료 수취로 손실을 보전하는 왜곡된...

ㅇ2013년 경북도 섬유가공분야 최고장인 ㅇ삼백(감,누에고치,쌀) 고장, 비단길쌈외길 함창명주박물관, 함창명주테마공원, 누에곤충체험학습관, 나비생태원, 함창예고을 아트로드 등 ※ 신규 선정명사 임시연락처 : 한국관광공사 033-738-3685 또는 해당 시․군 관광 담당부서 □ 기존 지역명사(2015~2016년 선정) * 2017년도에는 신규선정보다 사업체계화에 중점 (이름 가나다 순) 연번 지역명사 지역 스토리(여행테마) / 연락처 함께할 관광지 1 신평양조장 2대 사장 김용세 충남 당진 <술 빚는 장인의 100년 술 이야기> ㅇ3대째 술을 빚어온 전통주의 명가 ㅇ방송 1박2일 전국5대막거리 소개 ☎ 백련양조문화원 041-363-9063 장고항과 왜목마을, 한진포구, 필경사, 솔뫼성지, 공세리성당, 서산마애삼존불상, 아산온천 2 흑유도예가 김시영 강원 홍천 <까맣게 피어나는 흙과 불의 노래> ㅇ온가족(삼부녀)이 도예예술가 ㅇ흑자연구 외길 40년, 공대생 남이섬, 쁘띠프랑스, 한서남궁억기념관, 팔봉산관광지, 수타사, 비발디파크, 사음자연휴양림 3 토지문화재단 이사장 김영주 강원 원주 <김영주의 사모곡, 그리운 어머니 박경리> ㅇ박경리 선생의 딸, 시인 김지하 부인...

고학찬, 이하 한문연)는 문화융성 시대의 주제인 지역주민의 문화향수권 신장에 기여하기 위한 ‘2014 지역 문예회관 전시활성화 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한다. 2013 전국 문화기반시설 총람(문체부)에 따르면 전시공간이 있는 문화예술회관은 전체 214개 문예회관 가운데 179개소로 약 79%에 이르지만, 지자체의 전시 예산과 전문 인력의 부재로 전시실의 평균 가동률은 34.2%에 불과하다. 따라서 문체부는 문예회관 전시시설의 가동률을 높이고 시각예술에 대한 지역의 관심을 불러일으키기 위해, 전국의 문예회관을 대상으로 우수한 전시 콘텐츠를 제공하는 ‘지역 문예회관 전시활성화 사업’을 올해 처음으로 실시한다. 이 사업을 통해 기존의 전문가 및 순수미술 중심의 전시 분야를 지역동호회와 공예․디자인 등 생활미술 분야까지 확장하고, 지역의 자체 전시기획 역량 강화, 지역 신진작가 발굴, 지역 동호회 활성화 등의 효과를 얻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2014 지역 문예회관 전시활성화 사업’은 ‘자체 기획전시 지원(전문 분야 전시, 주민 동아리 전시) 사업’와 ‘우수 전시 개최 지원 사업’으로 구성되는데, 이 중 ‘자체 기획전시 지원 사업’...

보도자료 2013년 6월 19일 배포 2013년 6월 20일 보도 총 2쪽 (붙임 16쪽) 담당 : 방송영상광고과 사무관 박석훈 전화 : 02)3704-9655 / 팩스 : 3704-9669 / 전자우편 : sk2811@korea.kr 문체부, 창조적 중소 광고 산업 육성한다 ◆ 상위 10개 광고회사가 전체 매출의 83.4% 차지, 10년 사이(‘03년 대비) 14.4%p 증가 ◆ 창의성으로 무장한 중소 광고 기업이 좋은 아이디어만으로 승부할 수 있는 환경 구축해야, ◆ 지역광고 활성화, 콘텐츠-광고 연계비즈모델 구축, 정부광고 개선 등 총 9개 세부 계획 발표 □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진룡)는 6월 19일(수) ‘문화 융성’과 ‘창조 경제’의 새 시대를 열어가기 위한 ‘중소 광고 산업 육성 계획’을 발표하였다. ㅇ 문체부는 중소 광고 산업의 체계적 육성을 위해 ▲신시장을 적극적으로 발굴해 기회를 넓혀주고 ▲스스로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부족한 부분을 채워주고 ▲번거로운 절차 및 각종 제도를 바꿔줄 계획이다. □ 광고는 그 자체로 창조적 표현을 통해 우리사회의 문화적 다양성을 배양하는 동시에, 고도의 창의성과 지적자본을 핵심으로 하는 대표적 창조산업으로서, 상상력만으로도 경제적 부가가치를...

중소광고산업 육성 계획 2013. 6. 19. < 목차 > Ⅰ. 추진 배경 Ⅱ. 현황 및 문제점 Ⅲ. 향후 추진 방안 Ⅳ. 세부 추진 계획 문화체육관광부 Ⅰ. 추진 배경 : 중소광고산업 육성 필요성 □ 광고는 고도의 창의성과 지적자본을 핵심으로 한 창조산업(Creative Industry)＊으로, 문화적 다양성과 상상력의 배양에 공헌 * 유엔무역개발협의회 : 창조적 서비스 대표산업으로 광고산업 선정(‘08, Creative Economy) ㅇ 개인의 상상력‧창의성이 발현될 수 있도록, 산업의 다양성을 확대하고 유능한 청년인재를 적극 유치할 수 있는 환경조성 필요 ※ 광고산업은 창조적인 중소기업들이 좋은 아이디어만으로 시장에 참여할 수 있는 분야, 공정경쟁 환경조성으로 창조경제 꽃 피워야(공정위 업무보고 대통령 말씀, ‘13.4.24) □ 광고는 국가 경제 활성화의 촉매제이자 창조산업 발전의 재정적 토대 ㅇ 광고는 기업과 브랜드의 성장 및 시장 확장에 필수, 특히 중‧소상공인 마케팅 및 판로개척에 가장 효과적인 수단 ※ 국내중소기업이 가장 효과적이라고 생각하는 마케팅 전략 1위는 광고(중소기업중앙회) ㅇ 광고는 콘텐츠 제작·유통의 재정적 기반으로서 불가분의 관계 ※...

보 도 자 료 보도일시 2. 16.(목) 오전 11:30부터 보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 4쪽(별첨 있음) 배포일시 2017. 2. 16.(목) 담당부서 문화콘텐츠산업실 출판인쇄산업과 담당과장 권도연(044-203-3241) 담 당 자 박수용 사무관(044-203-3244) 문체부, 출판문화산업 진흥 5개년 계획(’17-’21) 발표 - 출판생태계의 자생력 강화를 이끌 4대 전략, 16개 추진 과제 - ◆ 출판유통선진시스템 구축 등 비효율적 출판유통구조 및 제도 개선 ◆ 출판재단 기금 확충, 출판 연구개발(R&D) 확대 등 출판콘텐츠 투자기반 마련 ◆ 2018년 책의 해 지정 추진 등 출판 수요 창출 방안 마련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는 2월 16일(목), 출판산업의 지속적인 성장 기반 마련, 상생 유통체계 구축 등 4대 전략과 16개의 추진 과제를 담고 있는 ‘출판문화산업 진흥 5개년 계획(2017~2021)’을 발표했다. 이번 계획은 출판문화산업이 우리 문화의 다양성을 유지하는 핵심이자 콘텐츠의 원천이라는 인식하에, 4차 산업혁명 시대 진입, 저성장과 저출산 등 다양한 여건 변화 속에서도 국민들이 쉽게 책을 접할 수 있는 ‘책으로 도약하는 문화강국’의 실현을 목표로 하고 있다. 특히, 송인서적...

3년 평균(’13~’15년) 1.7% 감소(~’16년까지 1.7% 감소 추정) → 매년 2% 증가 목표 구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연매출액(억원) 43,202 42,307 40,278 39,593 40,385 41,193 42,017 42,857 43,714 연평균 증감(%) △1.7 추정치 △1.7 목표치: 2 * 출판산업 실태조사 재구성 ㅇ 10종 이상 발행 출판사수 : ’16년 약 1,333개사 → ’21년 약 2,000개사 * 3년 평균(’13~’15년) 2.15% 증가(~’16년까지 2.15% 증가 추정) → 매년 6.7% 증가 목표 구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10종이상 발행 출판사수 1,333 1,356 1,415 1,446 1,543 1,646 1,757 1,875 2,000 연평균 증감(%) 2.15 추정치 2.15 목표치 6.704 * KPIPA 출판산업동향 재구성 참고자료 1. 소요예산 및 주요 출판통계 2. 과제별 추진체계 및 일정 3. 제3차 진흥계획(2012~2016) 주요 추진실적 1. 소요예산 및 주요 출판통계 ◇ 소요예산 * 예산규모는 확정된 것이 아니며, 편성 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음 (단위 : 백만원) 구 분 2017 2018 2019 2020 2021 계 국 고 36,689 68,584 59,770 62,490 64,370 291,903 지방비 985...

보도자료 2013년 9월 17일 배포 배포 즉시 보도 총 1쪽 담당과 : 관광진흥팀 팀장 안신영(3704-9761) / 사무관 정현욱(3704-9756) 문체부, 카지노 사전심사제도 개선(경제자유구역법 개정) 전까지 현행방식에 따른 공정한 심사입장 밝혀 - 한국일보, ‘MB정부서 낮춘 카지노 장벽 높여놨지만’ 관련 반론 -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는 2013년 9월 17일 자 한국일보 ‘MB정부서 낮춘 카지노 장벽 높여 놨지만’ 보도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입장을 밝힙니다. 한국일보 기사에 따르면 문체부가 “어차피 공고제로 바꾸기로 한 만큼 사전심사제에 따라 인허가 절차가 진행되어서는 안 된다.”라고 주장한다고 보도했으나 이는 사실과 다릅니다. 문체부는 현행 민원신청 방식의 카지노 사전심사제를 정부공고 방식으로 전환하는 내용의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개정을 산업통상자원부와 협의해 추진 중에 있으며, 동 법률 개정이 완료되기 전에 투자자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현행 제도에 따라 공정하게 심사할 예정임을 밝힙니다. 이 자료에 대하여 더욱 자세한 내용을 원하시면 문화체육관광부 관광진흥팀 사무관 정현욱(☎...

역할을 수행 정부 간 협력채널을 통한 교류 정상화 노력도 계속된다. 정부는 한·중·일 문화콘텐츠산업포럼(2002년~)을 통해 정부 간 대화를 지속하고, 2013년부터 매년 개최해왔으나 작년에 개최하지 못했던 한중 문화산업포럼의 개최도 적극 추진한다. 특히 3월 24일(금)에 열릴 예정인 한·중·일 문화콘텐츠산업포럼 국장급 실무회의를 통해 한중 문화산업포럼 재개를 적극 요청할 계획이다. 중국 등 해외에서의 한류콘텐츠 저작권 보호 강화 합법적인 중국 진출 통로가 막힘에 따라 한류 콘텐츠의 불법유통이 심화될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는바, 정부는 한국저작권위원회 북경사무소를 통한 권리자 간 정보공유 핫라인을 구축해 신속한 침해 대응 지원에 나선다. 킬러콘텐츠 보호 강화를 위해 중국 현지 모니터링 인력을 증원(3명 → 5명)하고 모니터링 범위도 일반 온라인사이트에서 웨이보 등 주요 누리소통망(SNS)까지 확대하는 한편, 3월 중 중국 유관 기관에 한국콘텐츠 침해 대응 전담 인력도 증원 배치(1명 → 2명)한다. 그리고 방송 분야 한중 침해 대응 핫라인* 등 기존 협력체계를 유지, 확산하기 위해 중국과의 민간 저작권 협력 교류회 등의 차질...

수출 비중 구 분 규 모 출 판 2,946 만 화 487 음 악 3,955 게 임 54,067 영 화 366 애니메이션 13 방 송 3,726 캐 릭 터 5,216 지 식 정 보 21,987 콘텐츠솔루션 2,981 합계 95,744 동남아 연도별 콘텐츠 수출 현황(만$) 구분 규 모 2012년 86,165 2013년 93,128 2014년 95,744 연평균증감률(%) 5.4 2 동남아 시장분석 □ (동남아 콘텐츠시장) 동남아 주요 6개국* 시장규모(‘14년 기준)는 416억 달러, 전년대비 8.8%의 고성장을 기록** * (시장규모 순) 인도네시아, 태국, 말레이시아, 필리핀, 싱가포르, 베트남 ** 2015 해외콘텐츠산업 동향조사 “세계 콘텐츠 시장 규모 및 전망, 2010-2019” ※ 미얀마, 캄보디아, 라오스, 브루나이는 콘텐츠시장의 미성숙, 경제수준․인구수 등 낮은 콘텐츠 소비환경과 자료수집 한계 등으로 분석 대상 제외 ㅇ (국가별) 인도네시아, 태국이 큰 시장 규모를 형성하고 있으며, 성장면에서는 인도네시아(11.7%), 베트남(10.7%)이 고성장을 이어갈 것으로 전망 국가별 콘텐츠시장 규모(백만$) 국가별 콘텐츠시장 성장 전망(%) * 2014년 기준 시장 규모 * 2014-2019 연평균성장률 ㅇ (분야별) 출판(112억$), 방송(100억$), 게임(26억$) 등이...

보 도 자 료 보도일시 배포 즉시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 4쪽(별첨 있음) 배포일시 2016. 4. 7.(목) 담당부서 문화콘텐츠산업실 대중문화산업과 담당과장 하윤진(044-203-2461) 담 당 자 사무관 이만수(044-203-2459) 문체부, 콘텐츠산업 동남아시장 진출 확대 전략 발표 - 연 15% 이상 성장률 달성으로 2018년까지 연 16억 달러 수출 달성 목표 - 연계 상품 수출 25억 달러 추가 확대 효과 기대 문화체육관광부(장관 김종덕, 이하 문체부)는 4월 7일(목), 경제부총리 주재 대외경제장관회의에서, ‘콘텐츠시장 동남아 진출 확대 전략’을 발표했다. 문체부는 이번 확대 전략에서 대동남아 수출 규모를 연 15% 이상 성장시켜 2018년까지 연 16억 달러까지 끌어올리겠다는 계획이다. 이를 통한 연계 상품 수출효과는 25억 달러에 이를 것으로 기대된다. 전략에 포함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인도네시아, 태국을 전략거점으로 콘텐츠산업 동남아 진출 확대 문체부는 아세안 형성에 주도적 역할을 한 동남아의 중심국이자 세계 최대 이슬람국인 인도네시아를 거점으로 동남아 전역 및 말레이시아, 필리핀 등 해양부 국가에 대한 콘텐츠산업 진출을 확산해 나갈...

(2013년 12월) ④ 소형호텔업 허용 및 연접규정 완화 현행 ㅇ 관광호텔업으로 등록하기 위해서는 30실 이상의 객실을 갖추고 있어야하고, 일반주거지역 등에 입지하려면 폭 12m 도로에 4m 이상 연접필요 개선 ㅇ 20실 이상 30실 미만의 소규모 객실을 갖춘 경우에도 호텔업 등록을 허용하고, 폭 8m 도로에 4m 이상 연접으로 규제완화 ▶ ｢관광진흥법 시행령｣ 개정 (2013년 12월) ⑤ 호스텔업의 일반주거지역 입지요건 완화 현행 ㅇ「호스텔업」이 일반주거지역에 입지하기 위해서는 조경의무 비율 20%가 적용되고, 폭 12m 도로에 4m 이상 연접필요 개선 ㅇ 건축법상 조경의무비율을 적용(서울 기준 5~15%)하고 폭 8m 도로 4m 연접으로 규제완화 ▶ ｢관광진흥법 시행령｣ 개정 (2014년 12월) ⑥ 외국인 투자자에 대한 콘도 분양인원 제한 완화 현행 ㅇ 휴양 콘도미니엄업 시설 분양을 하는 경우 한 개의 객실당 분양인원을 5명 이상으로 함 개선 ㅇ 외국인 투자 촉진을 위해 부동산 투자이민제 적용지역에 설립되는 휴양콘도미니업의 경우 콘도성격을 훼손하지 않은 범위*에서 외국인 1인 분양 시범 허용 * 내국인에 대한 전매 제한, 주거시설로 사용금지 등 ▶ ｢관광진흥법...

(붙임 2) 네거티브 규제정비 과제 현황 규제사무명 규제방식 정비결과 관련조문 재검토 일몰 1. 경륜경정법 경륜 및 경정 경주장 설치 P 재검토 일몰설정 법 제5조, 영 제4조 3년 일몰 경륜 및 경정 경주사업 위탁 P 재검토 일몰설정 법 제19조, 영 제23조, 규칙 제19조 3년 일몰 2. 관광진흥법 관광사업의 등록기준 N 규제완화 소형호텔업을 신설하여 호텔업 설치기준 완화 * 객실요건(30실 → 20실미만), 도로 연접규정(폭 12m 도로 → 8m 도로) 법 제4조, 영 제5조, 규칙 제2조 3년 일몰 유원시설업의 허가와 신고 P 재검토 일몰설정 법 제5조, 영 제7조, 규칙 제7조 3년 일몰 관광편의시설업의 지정 N 규제완화 외국인 도시민박업은 홈스테이 중심으로 운영하고, 상업적 목적의 게스트하우스는 호스텔업으로 일원화 및 입지제한 규정을 완화 * 조경비율에 건축법 기준 적용(20%→5~15%) 하고 도로연접규정을 완화(폭 12m도로 4m 연접 → 폭 8m도로 4m 연접) 등 법 제6조, 영 제8조, 규칙 제14조 3년 일몰 관광숙박업 사업계획의 승인 P 규제완화 유흥시설, 사행행위장 또는 미풍양속을 해치는 부대시설이 없는 관광숙박시설에 한해 ‘학교위생정화구역’...

보도자료 2013년 8월 29일 배포 배포 즉시 보도 총 8쪽(붙임 7쪽) 담당 과 : 규제개혁법무담당관 과장 김근호(3704-9284) / 사무관 서영철(3704-9287) 문체부, 투자활성화를 위해 소관 규제의 소극적(네거티브) 규제 방식 적용 확대 - 뮤직비디오 자율심의제 도입, 관광특구 지정요건 완화 등 -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진룡, 이하 문체부)는 창조경제의 핵심 분야인 문화·체육·관광 분야에 대한 투자를 활성화하고, 기업경영 여건을 개선하기 위하여 문체부 소관 개별 법령 속에 존재하는 적극적(포지티브) 규제 방식을 소극적(네거티브) 규제 방식으로 전환하거나, 소극적(네거티브) 규제 방식에 준하는 수준으로 개선하는 것을 적극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적극적(포지티브) 규제 방식: 규제 내용이 열거된 것만 제한적 허용 * 규제 내용: 일반적 전면 금지, 예외적 허용 ◇ 소극적(네거티브) 규제 방식: 규제 내용이 금지한 것 외에 모두 허용 * 규제 내용: 일반적 허용, 예외적 금지 금년 5월부터 국무조정실과 합동으로 기업활동 관련 규제를 조사‧검토한 결과, 문체부 소관 법령 중에 투자활성화를 위한 진입요건 및 기업경영과 관련된 규제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