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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ohnsok@korea.kr 문화부, 국가 공식 ‘저작권 산업 표준분류’ 마련 - 저작권 산업의 포괄 범위와 분류 기준 제시, 사회경제적 파급 효과 측정 등 관련 통계를 작성할 수 있는 기반 체계 마련 - UN, OECD 국가 중 저작권 산업 분류를 국가 공식 분류로 제정한 것은 처음 □ 우리나라가 유엔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가운데 처음으로 저작권 산업 분류를 국가 공식 분류로 제정했다. 이에 따라 저작권 관련 산업의 다양한 변화를 반영하는 통계 작성이 가능해져 관련 산업 발전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최광식)는 자유무역협정(FTA) 발효 등에 따라 날로 중요성이 커지는 저작권 산업에 대한 현황 파악을 위한 통계를 체계적으로 작성하기 위해 ‘국가 저작권 산업 표준분류’를 마련하고, 통계청장의 승인을 거쳐 국가 공식 분류로 제정(2011. 11. 8.)하였다. ㅇ 그동안 저작권 산업의 포괄 범위에 대한 정의와 분류 기준에 대한 체계가 없어 동 산업의 GDP 비중, 종사자 수, 타 산업의 파급 효과 등 관련 통계가 양적․질적으로 미흡한 실정이었다. ㅇ 이번에 마련된 ‘저작권 산업 표준분류’는 우리나라 저작권 산업의 포괄 범위와...

문화체육관광부내 관련 부처와 논의 후 의견 조율 ㅇ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저작권산업 특수분류(안) 제정 요청 (10월) ㅇ 저작권산업 특수분류(안)의 통계분류 요건의 적절성 검토 (10월 18일~25일) ㅇ 저작권산업 특수분류(안)에 대한 관련기관 의견 조회 (10월 27일~11월 3일) - 회신기관 없음 ㅇ 저작권산업 특수분류(안) 검토결과 담당부처 수정 요구 (11월 3일) - 보완 내용 (세부 내용은 첨부 2 참조) ․각 분류단계의 포괄범위를 일관성 있게 정의하여 분류 구조 명확화 ․“기타” 항목의 부호 및 정의를 보완하여 중복성 방지 및 배타성 강화 ․부호체계 보완 (하위분류가 더 이상 세분되지 않을 때 “0” 사용) ․각 분류단계별 분류 대상 명확화 (1, 3, 4 단계는 산업활동, 2단계는 산업영역) □ 제정(안) 주요 내용 ㅇ (포괄범위) WIPO 저작권산업의 포괄범위를 참고하여 국내산업 실태에 맞게 포괄범위 설정 * 저작권 보호에 기반 하여 영위되는 산업 혹은 저작권이 그 산업의 수립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산업 < 저작권 산업 분류체계(WIPO) > 포 괄 영 역 정 의 핵심저작권 산업 작품 및 기타 보호대상물의 창작, 생산, 제조, 공연, 방송, 통신 및 전시, 혹은 유통...

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문화체육관광부 문화예술교육과 강성태 사무관(☎ 02-3704-9406),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 김하원 학교교육팀장(☎ 02-6209-5930)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 붙임 1 > 예술꽃씨앗학교 지원 현황 □ 사업 개요 ㅇ (추진경과) ‘08년 10개교가 지정, 사업이 시작되었으며 성공사례가 언론에 집중 홍보되면서, ’11년에 26개교로 확대 지원 ㅇ (지원대상) 농․산․어촌 등 소외․취약지역 소재 초등학교 ㅇ (사업내용) 오케스트라, 국악관현악, 미술 등 전교생 1인 1예능활동 교육 연도 ‘08년 ‘09년 ‘10년 ‘11년 ‘12년(안) 예산 10억 10억 10억 25억 25억 ㅇ (예산 투입 현황) 1개교 당 매년 1억원씩 4년간 지원 원칙 □「예술꽃 씨앗학교」지정 현황 ㅇ 2008년 지정 지역 학교명 전교생 분 야 부산 금성초등학교 120 통합 (생태, 미술, 음악, 영화 등) 광주 지산초등학교 140 국악관현악 (양악포함) 울산 울주 반천초등학교 302 서양악 (오케스트라, 합창 등) 강원 속초 대포초등학교 63 국악관현악 (전통문화 관련) 전남 순천 승주초등학교 82 음악(관악 합주단 및 미술, 국악) 전남 여수 북초등학교 83 통합...

기여함 조병호 (‘45.7.29) 대통령 표창 의학신문 발행인 16년 - 보건의료 전문 언론인으로 국가의 각종 보건 의료 정책 발전을 위한 의료 및 제약분야의 기술개발과 서비스 향상을 통한 국민 건강 향상에 기여함. - 「의학신문」및「일간보사」를 창간 2대에 걸쳐 60여년에 이르는 전문경영인으로 전문신문의 위상을 높이고 국민 보건향상에 크게 기여함 - 2009.3월부터 한국간행물윤리위원회 심의위원으로 활동하면서 출판, 독서문화 발전을 도모하고 간행물의 윤리적 사회적 책임을 구현하는데 앞장 섬. 박연준 (‘58.7.24) □ 장관 표창(3명) 추천 훈격 성명 (생년월일) 소속 및 직위 수공 기간 공 적 요 지 장관 박 현 (‘62.7.1) 병원신문 편집국장 22년 5월 - 의약전문기자 및 편집국장으로 활동하면서 의료계 및 병원계의 기사 발굴, 취재, 보도를 통하여 의학계 발전에 기여 장관 권혁구 (‘43.5.10) 약사 공론 주간 3년 2월 - ‘약사공론’ 주간을 수행하면서 팜 엑스포 개최를 통한 정부정책 공유 및 의료계 정보 확산 기여 장관 송종기 (’58.3.2) 레이싱미디어 본부장 8년 3월 - 경마문화신문인‘브이아이피경마문화’를 통한 건전한 경마 문화 정착에 기여

분야 좌장 최 범 공예디자인평론가 공예, 디자인, 미학 토론자 김진송 문화평론가 미술사, 국문학 박원숙 한국도자문화협회 전문위원 교육, 창작 임형진 국립문화재연구소 무형문화재연구실 학예연구관 민속학, 무형문화재 조사, 기록 허보윤 서울대학교 미술대학 교수 공예 - 공예, 어떤 정책이 필요한가? 현재와 미래 지향적 공예 발전을 위한 법제와 정책 방향 구분 성명 소속/직위 분야 좌장 권헌영 광운대학교 과학기술법학과 교수 IT법, 공법 토론자 곽대웅 홍익대학교 명예교수 공예 은병수 은카운실 대표 공예, 디자인, 기획 서도식 서울대학교 교수 교육, 공예 최 범 공예디자인평론가 공예, 디자인, 미학 ○ 국립중앙박물관 약도 : 서울특별시 용산구 서빙고로135 전화: 02) 2077-9000 http://www.museum.go.kr/ [붙임 2] 포스터 이미지 [붙임 3] 참가신청서 2011 공예,대토론회 참가신청서 (방청) 성 명 소속 직위 전문분야 휴대폰 e-mail @ 기타연락처 집주소 근무처 학력 고졸( ) 대졸( ) 대학원이상( ) 기타( ) 총 근무경력 . . ~ . 현재. ( 년 개월) 관심 분야 ( ) 1섹션 공예, 무엇이 문제인가? 공예의 인적, 물적 자원과 공예 인프라의 현황과 반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