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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저작물 자유이용 지원 기관 □ 문화체육관광부 ㅇ 공공저작물의 자유이용을 위한 지원 정책 수립 및 추진 ※담당부서:저작권산업과(☎044-203-2482,2486) □ (재)한국문화정보센터 ㅇ 국가·지자체 및 공공기관의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확산을 위한 ▲ 저작권 권리관계 확인, ▲ 공공저작물 관리와 관련된 상담, 교육 실시 및 ▲공공누리 운영 총괄 등 ※담당부서: 공공사업부☎02-3153-2872~7, 공공누리포털(www.kogl.or.kr) ※개방지원사업대표전화:☎ 1670-0052 □ 한국저작권위원회 ㅇ (저작권 안심 콜센터) 한 번의 상담으로 저작권에 대한 궁금증 해결 ※대표전화:☎1800-5455 ㅇ (저작권 등록) 저작물의 등록 및 권리 변동사항 등록 ▶ 저작권 등록의 효과 - 저작자로 실명 등록된 자는 등록저작물의 저작자로, 등록된 연월일에 창작 또는 처음 공표된 것으로 추정(「저작권법」제53조) - 침해행위 발생 전 등록 시 법정손해배상 청구 가능 - 권리변동의 등록을 하면 제3자에 대한 대항력이 부여 ※담당부서:저작권등록(www.cros.or.kr,☎02-2660-0001~0005/7) ㅇ (분쟁 조정) 저작권 분쟁 발생 시 전문가 1~3인으로 구성된 조정부의 조력으로 당사자 간 원만한...

보도자료 2014년 6월 30일 배포 배포 즉시 보도 총 2쪽(별첨 자료 19쪽) 담당과 : 저작권산업과 과장 임병대(044-203-2481) / 사무관 김진엽(2482) / 주무관 강훈구(2486) ‘공공저작물 자유이용’ 7월 1일부터 시행 - 국가 및 지자체 보유 저작물 이용 허락 없이 자유이용 가능 - 2014년 7월 1일부터 저작권법 제24조의2(공공저작물 자유이용)의 시행에 따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업무상 작성해 공표한 저작물이나, 계약에 따라 저작재산권의 전부를 보유한 저작물을 국민이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게 되었다. 또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이 ‘공공저작물 자유이용 허락 표시(공공누리 제1유형)*’를 적용해 표시한 저작물의 경우에도 국민이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게 된다.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 표시를 조건으로 상업적 이용 및 변형 등 2차적 저작물 작성 가능 ‘공공저작물 자유이용’은 정부 3.0개방정책의 완결판 지금까지 법령·규정과 같은 일부 공공저작물을 제외한 공공저작물은 저작권의 보호 대상이었기 때문에 국민들이 해당 저작물을 이용하기 위해서는 일일이 해당 공공기관의 허락을 받아야만 이용할 수 있었으나, 7월...

적정 수 설치) 지역주민의 생활권 단위인 읍·면·동 단위로 조성 기 능 생활문화 활성화 지원 멀티 플랫폼 시설 역할 수행 *생활문화시설 네트워크 허브 생활권내 생활문화 활동 거점 공간 역할 수행 기초 생활문화 접점 공간 규모‧시설 의무시설 및 무대·전시공간+지역 지원 기능 등 포함(약 1,000㎡ 이상) *소형 문예회관 수준 의무시설 등 반영 (약 500㎡ ~1000㎡ 이내) *문화원, 문화의 집 수준 지역특성 및 주민 수요 반영(약 200㎡ 내외) *주민센터 수준 ㅇ (공간구성)지역특성과 수요를 고려하여 모듈화된 공간 조성 - (의무시설) 동아리방(연습 공간, 물품보관함 등), 다목적홀(공연·전시발표 공간, 교육·강의 공간 등), 작은 도서관, 공용시설 등 * 생활권 시설은 공간상 제약이 있을 경우 의무시설 적용 제외 가능 - (특성화시설) 작은 영화관, 영상·미디어교육실, 악기연습실, 생활체육공간, 레지던스 공간(예술단체 상주공간), 상담실 등 □ 운영방안 ㅇ (프로그램) 생활문화동호회 연습․발표․형성, 주민 참여·체험․교류, 지역 예술가 멘토링, 지역주민 공연․마을축제 프로그램 등 ㅇ (운영주체) 민간위탁, 주민운영위 구성 등 주민 참여형으로 운영 유도...

순회사업의 일환으로서,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진룡, 이하 문체부)가 후원하고, 주상하이 한국문화원(원장 김진곤)이 주최, (재)예술경영지원센터(대표 정재왈)가 주관한다. 권역별 순회사업, 동아시아와 동유럽을 겨냥하다 올해 순회사업은 중국, 인도네시아 등, 동아시아 권역과 독일, 헝가리, 폴란드 등, 동유럽 권역을 대상으로 한다. 동아시아 권역은 지리적 근접성과 정치･경제적 영향력이 큰 지역으로서, 대중문화 중심의 한류가 크게 확산되어 있는 지역이기도 하다. 이에 순수예술, 전통문화, 생활문화 등 다양한 영역에서의 쌍방향 교류가 전략적으로 요청된다. 동유럽 권역은 탈냉전 이후 단기간에 교류가 급진된 지역으로서, 자국의 문화예술에 대해 높은 자긍심을 지니고 있으므로 이를 존중하는 국제문화교류 전략이 필요하다. 권역별 순회사업은 첫째, 전문가를 활용하여 수준 높은 프로그램을 국내에서 기획하여 양질의 작품을 통한 교류를 지향함으로써 국제문화교류의 전문성을 제고한다. 둘째, 문화원을 거점으로 인근 지역을 순회하고, 주재국 문화예술가와 문화기관이 협력하는 공동 프로젝트를 도입함으로써, 효율성을 제고한다. 셋째, 시장실패가...

광주하계유니버시아드대회’ 개최를 위한 공동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상호 긴밀한 협조 체계를 구축하고 다양한 협력 사업을 추진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이번 업무협력 협약 체결을 통해 아문단과 조직위는 ▲기관별 보유매체 공유 및 지원 ▲각종 홍보물 상호 제공 및 연계 홍보 ▲온․오프라인 홍보 활성화를 위한 공동프로모션 발굴 및 진행 ▲해외매체 연결망(네트워크) 구축 및 협력 ▲상설홍보관, 현장 홍보활동 등 보유시설 지원 및 프로모션 참여 ▲각종 문화행사 연계 및 개발 등에서 상호 긴밀한 협조체계를 구축하고 협력해 나가게 된다. 김성일 아문단장은 “이번 협약을 통해 아시아문화전당 개관과 광주유니버시아드대회를 널리 알리는 데 양 기관이 상호 협력함으로써 상승효과를 거둘 수 있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내년 하반기 개관하게 될 아시아문화전당은 5개 원(아시아문화정보원, 문화창조원, 아시아예술극장, 어린이문화원, 민주평화교류원)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아시아 문화교류와 창작, 교육 및 연구가 이루어지는 복합 문화시설로서, ‘아시아 동시대 문화 창조 플랫폼’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게 될 것이다. 붙임 : 협약식 사진 (별첨)...

수립하고, 이어서 예비 타당성 조사, 설계공모 등의 과정을 거쳐 조성 사업을 계속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이를 통해 당인리 문화창작발전소는 탈장르, 융복합의 새로운 문화 창작․향유 공간으로 탄생할 것으로 예상된다. 문체부 관계자는 “산업화 시대의 유산인 당인리발전소를 우리나라 미래 예술의 발신기지로, 창조력을 생산·전파하는 새로운 유형의 문화예술공간으로 조성할 수 있도록 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붙임: 세미나 개최 계획 1부. 끝. 이 자료에 대하여 더욱 자세한 내용을 원하시면 문화체육관광부 시각예술디자인과 사무관 허범무(☎ 044-203-2749)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당인리 문화창작발전소의 새로운 도전과 과제’ 세미나 계획 □ 추진배경 ㅇ 당인리 문화창작발전소 조성 기본계획(안)의 공유 ㅇ 당인리 문화창작발전소의 효율적 추진 위한 의견수렴 및 공감대 형성 □ 추진개요 ㅇ 일시 : 2014. 6. 27.(금) 14:30~17:30 ㅇ 장소 : 국립중앙박물관 교육관 제1강의실 ㅇ 주요 내용 : 당인리 문화창작발전소 조성 기본계획(안) 발제, 당인리 문화창작발전소의 새로운 도전과 과제 토론, 청중 질의응답 ㅇ...

공공저작물 개방지원사업 추진(연중) 13. 아시아문화산업 투자조합 결성요건 완화 현행 ㅇ「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상 투자조합 업무집행조합원의 출자지분을 출자금 총액의 100분의 5이상 출자토록 규정하고 있어 재정부담 문제와 투자조합 결성 활성화를 위한 저해요인으로 작용 개선 ㅇ 업무집행조합원의 출자 지분을 100분의 1이상으로 완화하여 투자활성화 유도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개정 (2014년 10월) 붙임 2 자체 규제개혁위원회 발굴 규제개선 과제 개요 연번 과제명 주요 내용 왼료 일정 1 게임물 관련사업자의 준수사항 정비 ㅇPC방업자의 경우 사행성 게임물 차단 프로그램 설치 의무가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8조 제6호와 동법 시행령 [별표2] 제5호 다목에서 이중으로 부과하고 있어 [별표2] 제5호 다목을 삭제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시행령 개정 (14년 12월) 2 게임제공업의 시설기준 정비 ㅇ금연 관련 시설기준을 개정된 국민건강증진법의 PC방의 전면금연 등에 맞게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4] 시설기준의 정비 ㅇ복합유통게임제공업의 시설기준 중 각 영업장의 시설기준은 업종별...

면제, 국․공유재산에 대한 특례도 허용되며, 입지․투자․고용․훈련․컨설팅 보조금을 지원 - 현재 문체부는 4개의 투자진흥지구(문화전당권역, KDB생명빌딩, 대원빌딩, CGI센터권역)를 지정하였으며, 동 지구에 80여 개의 문화산업체가 이전․입주해 있음. 투자진흥지구 아이디어 공모전 시상식도 진행 한편 이날 설명회에서는 아시아문화중심도시 내 투자진흥지구의 활성화를 위한 우수사업 공모전(이하 공모전)의 시상식도 진행할 예정이다. 1차 서류심사 및 2차 시청각설명(프레젠테이션)에 대한 전문가 심사를 거쳐, 최종 10개 프로젝트가 당선작으로 선정되었다. 당선작에 대해서는 설명회 이후 아시아문화산업 투자조합의 투자 상담을 진행해 해당 프로젝트가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할 예정이다. * 대상으로 선정된 국내외 작가의 창작공간 및 숙박업을 제시한 ‘머물고 싶은 도시(바림미디어스페이스)’에는 시상금(500만 원) 외에 사업화 자금(4,500만 원)을 지원할 예정. 최우수상은 사진관과 공방 취미교실 형태로 운영되는 ‘봄날 사진관(인춘교)’, 우수상은 아시아 언어 교육 융합콘텐츠인 ‘아시아시’(JM애니메이션)와 ‘여행자를 위한 여행코스 및...

및 생활화 사업 •한복 사업화 지원 •홍보 및 대외 교류 협력 □ 주요 기능 ㅇ 국내외 한복문화 진흥 관련 총괄기관 ㅇ 한복의 체계적 연구 및 아카이브 구축 ㅇ 한복의 생활화·세계화를 위한 관련 사업 및 단체 지원 ㅇ 한복 아카데미 운영을 통한 관계자 및 일반인 교육 ㅇ 한복 상품 및 디자인 개발 지원 및 대내외 교류 협력 등 □ 시설 ㅇ 설치 : (재)한국공예디자인문화진흥원(인사동) 내 - 주소 : 서울 종로구 율곡로53 해영회관 10층(☎02-739-4682) Ⅱ. 2014년 한복진흥센터 추진사업 □ 사업 중점방향 한복 생활화 기반 조성 생활 가까이에 다가가는 한복 특별한 경험이 되는 한복 “입어야 하는 우리 옷” “입고 싶은 옷” “세계가 입는 옷” 1. 한복 체험을 높이는 일상적 접근시스템 구축 2. 한복문화교육을 통한 한복인식 개선 및 제고 3. 민간부문의 창의성과 자생성 지원 1. 신진 한복 디자이너 발굴 및 육성 2. R&D를 통한 한복 패션화 유도 1. 한복 대표 축제 육성 2. 해외 진출 지원 한복 나눔, 행복 나눔 사업 찾아가는 한복 교육 민간단체 한복 사업 지원 NEW-한복개발 프로젝트 한(韓)디자인, 입고 싶은 우리 옷 공모전 2014 한복의 날 지역 한복...

분야의 거물급 인사들도 이번 방한 인사들 중에 다수 포함되어 있다. 중국 유일의 국영대외방송으로 한국어를 포함한 38개 외국어를 지원하는 중국국제라디오방송(CRI, China Radio International)의 양닝(样拧) 프로듀서, 베이징 인민라디오방송국의 대표 아나운서인 주친(朱秦), 2010년 중국 10대 유망 성장기업으로 꼽히며 중국 대표 미디어 회사로 평가받는 쉰레이칸칸(迅雷看看)엔터테인먼트의 런수와이(任帅) 편집장, 2008년 쓰촨 대지진 등의 재난 보도로 유명하고, 중국뉴스 1등상 수상 이력을 자랑하는 좡위엔위엔(庄元元) 시시티브이(CCTV) 뉴스센터 선임기자, 중국 국제지 환구시보의 편집위원을 지내고, 현재 유명 평론가로 활동 중인 왕원(王文)이 함께 방한한다. 한중 환경 분야 협력 모색과 한국영화산업 현장 체험 방한 인사들은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방문 △팔당호 생태학습선 시승 및 수질환경에 대한 선상 브리핑 △난지물재생센터와 하늘공원 쓰레기 매립지의 환경생태적 공간 방문 △한중 환경협력을 위한 윤성규 환경부 장관 예방 △한중 생태정책 동향 및 협력 방안 논의를 위한 좌담회 등을 통해 ‘선진화된 한국 환경 산업의 진면모'를 경험하게 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