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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개선방안 공개 세미나 □ 세미나 개요 ㅇ 주최 : 문화체육관광부, 주관 : 한국문화관광연구원 ㅇ 일시/장소 : 2013. 1. 16.(목) 14:00~17:00 / 한국관광공사 TIC ㅇ 논의주제 - 호텔의 사회문화적․경제적 가치를 조명하고, 호텔 확충 필요성 논의 -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내 호텔 입지 완화 등 제도개선방안 토론 * 참석문의 : 문화관광연구원 조아라 연구원 (02-2669-6944) □ 세미나 일정 시간 주요 내용 비고 13:30~14:00 (30분) •등록 14:00~14:20 (20분) •인사말 - 조현재 문화체육관광부 차관 - 박광무 문화관광연구원장 14:20~14:30 (10분) 발제1 • ‘13년 기준 호텔 수급전망 권태일 책임전문원 (한국문화관광연구원) 14:30~14:50 (20분) 발제2 • 관광호텔의 문화적 의미와 가치 강진갑 교수(경기대학교) 14:50~15:10 (20분) 발제3 • 호텔 확충을 위한 제도개선 방안 한진수 교수(경희대학교) 15:10~15:30 (20분) •휴식시간 15:30~16:50 (80분) •종합토론 좌 장 : 김상태 선임연구위원(한국문화관광연구원) 토론자 (1인당 10~15분) - 오익근 교수 (계명대학교) - 윤경호 논설위원 (매일경제) - 장병권 교수 (호원대학교) - 한승호 센터장 (신영증권 리서치 센터) 4...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또한 작은도서관을 지역 독서문화사랑방으로 육성하기 위해 독서프로그램 운영 지원사업을 ’13년 50개관에서 ’14년 100개관으로 확대하여 실시하고, 작은도서관 운영자의 역량강화 교육을 ’13년 3회(600명)에서 ’14년 6회(1,200명)로 확대하여 실시할 계획이다. 작은도서관 운영평가시스템 도입 및 법적기준 미달 도서관 관리강화 아울러 ’13년부터 시행하고 있는 작은도서관 관리 운영을 위한 운영진단표를 평가시스템으로 전환, 보급하여 지자체에서 평가결과에 따라 운영예산을 차등지원토록 하고, 시도에서 추천하는 우수 작은도서관에 대한 정부포상을 시행할 계획이다. 2012년 실태조사 결과 파악된 법적기준 미달 작은도서관 140여 개와 당초 설립 목적을 위반하고 있는 도서관 등에 대해서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와 협력하여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1차 조치로는 시정 권고를 하고, 그 후에도 시정되지 않을 경우 2차 조치로 등록취소 및 운영정지 등의 행정조치를 할 계획이다. 작은도서관 시설 및 자료 기준 현실화 개선 그리고 현행 작은도서관 시설 및 자료 기준(건물면적 33㎡ 이상, 열람석 6석 이상, 자료 1,000권 이상)으로는 설립...

- 2013. 8. 27 도서관박물관정책기획단 추진 배경 Ⅰ □ 공공도서관 서비스를 보충하는 주민밀착형 생활문화공간으로서 작은도서관 정책 추진, 양적 성장에 비해 내실 있는 운영 저조 ※ 지역주민센터, 복지회관, 종교시설, 아파트 등 유휴공간 활용 조성(지자체, 법인, 개인 등) □ 작은도서관 운영 활성화를 위한 지원강화 및 제도개선 등을 통해 도서관으로서 기본 역할수행과 함께 마을 단위 독서사랑방으로 육성 ※ 공중의 생활권역에서 지식정보 및 독서문화서비스 제공(설립목적) 현황 및 문제점 Ⅱ □ 2012년 작은도서관 운영실태조사 결과‘12년 말 기준, 전국적으로 3,951개 운영(세부내용 붙임1 참조) ㅇ 지자체 운영 공립 894개(22.6%), 개인․단체, 아파트 등 운영 사립 3,057개(77.4%) 전국 공 립(894개 22.6%) 사 립(3,057개 77.4%) 지자체 직영 민간위탁 개인·단체 아파트 종교시설 새마을 문고 법인 등 3,951 609 285 887 747 726 508 189 ※ ‘04년 이후 정부의 정책적 조성과 일부 기업의 후원(’08), 종전 ‘문고’를 작은도서관에 포함(‘09), 작은도서관 진흥법 제정·시행(‘12) 계기 급격 증가 - ‘04년 25개(문고 2,372개) → ‘08년 238개(문고...

할 예정이다. 문체부는 이러한 정책을 통해 공공도서관이 지역문화 발전을 선도하는 인문정신문화 부흥의 거점이 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총 8,219억 원 투자 예정, ‘도서관 기반 확충 및 운영 내실화’ 분야가 78% 2016년에는 도서관에 총 8,219억 원의 재원이 투입된다. 이 중 ‘도서관 기반 확충 및 운영 내실화’ 분야에 가장 많은 비용인 6,406억 원(77.9%)이 투자될 계획이다. 재정투자 기관과 비용을 살펴보면, ▲부처별로는 문체부 874억 원(71.9%)과 교육부 104억 원(8.6%), 국방부 85억 원(7%) 순으로 많고, ▲지방자치단체별로는 서울특별시 1,475억 원(31.1%)과 경기도 1,045억 원(20.2%), 경상남도 345억 원(7.6%) 순으로 많다. 한편, 서비스의 질을 향상하고, 국민들의 이용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 도서관에 전문 인력을 확충한다. 올해는 17개의 시도 공공도서관에 사서 177명을 신규 채용한다. 이를 통해 국민 12,000여 명당 사서 1명을 확보함으로써 더욱 향상된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공공도서관 1곳당 봉사대상 인구 수 및 1인당 장서 수> (2016년은 추정치, 2018년은 목표치) 학교도서관은 자유학기제 전면 실시와 창의적 인재 양성을 위한...

대상으로 한 융·복합공연장도 제주 중문단지에 건립되어, 정보통신기술(ICT) 융합형 공연이 펼쳐질 수 있는 장이 마련될 예정이다. 여행 만족도와 재방문율에 대한 정확한 이해를 바탕으로 하는 정책 추진 필요 - 최근 3년간 중국인 관광객 재방문자 57.7% 증가 - ‘2013년 외래관광객 실태조사’ 결과에서 중국관광객의 방한 여행 만족도는 4.11점(5점 만점)으로, 미국(4.44점), 러시아(4.42점) 등, 서구 국가들보다 낮게 나타났다는 지적이 있었으나, 이 수치는 문화적 배경 차이에 따른 상대적 수치임을 감안해 해석할 필요가 있다. 실제로 같은 문화권이며 인접국가인 일본(4.03)이나 대만(4.05)보다는 방한 여행 만족도가 높게 나타났다. 이와 함께 중국관광객의 재방문율에 대한 정확한 이해가 필요하다. 한국을 2번 이상 방문한 관광객의 비율은 2013년의 25.8%로, 2010년의 37.9%보다 낮아졌다. 하지만 이는 전체 관광객 수에서의 비율을 제시한 것으로서, 오히려 재방문 관광객 수는 2010년 71만 명에서 2013년 112만 명으로 증가했다. 이는 첫 해외여행 인구가 급증하고 있는 중국인들의 관광 경향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문체부는 이러한 외래관광객 실태조사...

16.(월)부터 신청 올해도 스포츠바우처 사업을 통해 저소득층 유․청소년들의 스포츠 활동 참여 기회가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최광식)는 국민체육진흥공단(KSPO)과 지방자치단체들과 함께 스포츠바우처 사업을 추진한다. 전국 각 지역의 저소득층 유․청소년들이 골고루 스포츠바우처 수혜를 받을 수 있도록 전국의 지방자치단체들과 함께 스포츠바우처 사업을 진행함으로써, 더 많은 저소득층 유․청소년들이 스포츠 활동의 참여 기회를 얻어, 체력을 단련하고, 자신감을 얻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저소득층 유․청소년들은 스포츠바우처 사업자로 등록된 곳이면 전국 어디에서나 희망하는 스포츠 강좌를 선택하여 수강을 받을 수 있으며, 본 사업을 통해 수강료로 매월 최대 7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작년에는 매월 최대 6만 원이 지원되었으나 물가 상승 등을 감안하여 금년부터는 매월 7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하였다. 스포츠바우처 수혜를 받으려면 1월 16일부터 국민체육진흥공단 홈페이지(www.kspo.or.kr) 또는 문화바우처 홈페이지(www.cvoucher.kr)에서 스포츠바우처 지원을 신청하면 되며, 그 후 해당 지자체에서 스포츠바우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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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도종환, 이하 문체부)는 국가 관광경쟁력을 향상하기 위해 한국관광공사(사장 정창수, 이하 관광공사)와 함께 숙박과 쇼핑 분야의 품질을 평가해 인증하는 ‘한국관광 품질인증제’(이하 관광품질인증제)를 시행한다. 2017년 관광품질인증제는 관광공사가 그동안 실시했던 굿스테이, 한옥스테이, 코리아스테이, 우수쇼핑점 인증을 통합‧개선해 추진된다. 따라서 ｢공중위생관리법｣상 숙박업, ｢관광진흥법｣상 한옥체험업, 외국인관광도시민박업, 관광면세업(사후면세)이 그 인증 대상이 된다. 품질인증을 받고자 하는 사업자가 관광공사에 신청을 하면 평가 항목과 기준에 따라 서류 심사, 현장 평가, 불시‧암행 평가, 품질인증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쳐 인증 여부가 결정된다. 인증의 유효기간은 3년이다. 100대 국정과제 중 하나인 관광품질인증제, 이렇게 개선되었습니다. 문체부는 작년부터 정책 포럼, 공청회, 자문회의 등의 의견수렴 과정과 평가 모형 및 지표 개발, 시범 사업 실시 등을 거쳐 기존 관광 분야 인증사업을 개선해 관광품질인증제의 체계적 기반을 마련했다. 인증의 전문성과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 유관 분야 5년 이상 경력자로...

보조금은 반납받고 정산 중 뉴스타파는 1월 28일 정암문화예술연구회가 국고보조금 5억 원을 특혜로 교부받고, 잔액도 반납하고 있지 않다고 보도하였으나 이는 사실과 다릅니다. 조광조 탄생 530주년(2012년)을 계기로, 조광조 인물을 기리는 전통예술행사 개최의 필요성에 따라 2011년 예산편성(심의) 시 ‘큰선비 조광조’ 사업 예산(5억 원)이 반영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는 정암문화예술연구회가 조광조를 연구하는 비영리민간단체라 이 사업에 적절하다고 평가해서 2012년 상반기에 예산(5억 원)을 지원한 바 있습니다. 문체부는 이 사업이 성공적으로 마무리될 수 있도록 사업기간 연장(2회) 등의 과정을 거치며 사업을 지도감독 해왔으나, 이 단체가 당초 계획과 달리 사업추진에 차질을 빚음에 따라 문체부는 사업을 종료시켰고 단체가 정산보고(2013. 12. 13, 반납액 : 4. 4억 원)를 해와 현재 문체부는 정산작업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국고보조금을 특혜로 지원받고, 이를 횡령하는 상황은 있을 수 없으며, 문체부는 이 사업에 대해 철저하고 투명하게 정산작업을 완료하는 한편, 이 단체(비영리민간단체)의 운영에 대해서도...

코로나19 피해 지원 위해 일정은 앞당기고, 지원금은 증액해서 관광벤처 육성한다 - 3. 2.~4. 8. ‘제11회 관광벤처사업 공모전’ 접수, 120개 기업 선발 -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박양우, 이하 문체부)는 한국관광공사(사장 안영배)와 함께 유망한 관광벤처를 발굴하고 육성하기 위해 창의적인 사업 아이디어를 보유한 예비창업자와 창업기업을 대상으로 ‘제11회 관광벤처사업 공모전’을 진행한다. 공모를 통해 선발된 기업에는 사업화 자금, 교육, 상담(컨설팅), 판로 개척 지원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제공한다. 특히 올해는 선정 기업 수와 사업화 자금 모두 늘려, 역대 최대인 총 85억 원 규모로 지원한다. 120개 기업을 선정하여, 전년 평균 지원금 2,000만 원 대비 2배 수준의 지원금인 평균 4,500만 원을 지원한다. 창업 전부터 선도 기업까지 촘촘히 지원, 지역·청년은 가점 이번 공모에서는 창업단계에 따라 예비, 초기, 성장, 재도전 부문 등으로 체계화해 기업을 발굴한다. 관광 관련 창의적인 사업 소재를 새롭게 기획하고 있는 예비창업자는 ‘예비관광벤처 부문’에, ▲ 사업을 확장할 잠재력을 지닌 창업 3년 미만 사업자는 ‘초기관광벤처 부문’에, ▲...

24개소 - 문화체육관광부(장관 김종덕, 이하 문체부)는 생활체육 기반시설인 국민체육센터와 개방형 다목적체육관 건립 지원 대상지를 선정하고 그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건립 공모사업에는 총 10곳의 지방자치단체(이하 지자체)와 30개 학교에서 신청하는 등 많은 관심을 보였다. 사업 계획에 대한 1차 서류 심사를 거쳐 체육시설 전문가와 사업 담당자로 구성된 현장 실사단이 전국 40곳의 대상지에 대한 현지실사를 완료했으며, 심사위원회가 그 결과를 종합하여 최종 지원 대상을 선정했다. 국민체육센터는 전국 기초 지자체에 수영장을 포함하는 거점 실내 체육시설을 설치하여 도시‧농촌 간에 차별 없는 생활체육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균형 있는 생활체육 기반시설을 구축하는 사업이다. 1997년에 시작한 이 사업은 올해 선정된 지역까지 포함하여 총 220곳의 건립을 지원하였다. 국민체육센터는 기초 시･군･구당 1개소를 지원하는 일반형과 광역 시도당 1개소를 지원하는 장애인형으로 구분되며, 이번에 선정된 일반형 국민체육센터는 인천광역시 남동구, 경기도 남양주시, 동두천시, 경상북도 봉화군, 영천시 등 5곳이다. 장애인형 국민체육센터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