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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담당업무: 경력 및 재직증명서, 근로계약서 등에 기재되어 있는 업무 내용 기재 ⑤ 근무형태: 전임(주 40시간), 시간제(주 20시간 등), 비전임(프리랜서 등)으로 기재 ※ ‘주 근무시간’의 개념은 초과(휴무)근무를 포함하여 실제로 근무한 시간이 아닌 표준(기본)근무 시간을 의미함 - 시간제 근무자인 경우: ‘주 근무시간’을 증명할 수 있는 근로계약서 등 별도 첨부 · 시간제 근무의 경우 근무시간에 비례해서 경력의 일부를 인정할 수 있음 * 예시) 계약직으로 4년간 주 20시간 시간제 근무 : 2년 인정 - 프리랜서 등 개인사업자로 근무시간 파악이 어려운 경우: “유동적”으로 기재 · 프리랜서 등 경력의 경우 심의회에서 경력 인정범위를 결정(시험령 제27조제4항) ㅇ 학위 ① 해당자에 한하여 작성 ② 학위취득예정자의 경우 최종(면접)시험 예정일 기준으로 학위를 취득하여야 하며, 전공ㆍ학위종류ㆍ취득(예정)일을 반드시 기재하여야 함 ③ (전문)학사-석사-박사 학위 순으로 기재 5. 우대사항 ㅇ 경력 ① 해당자에 한하여 작성(응시자격요건 충족 이후의 경력 기재) ② 담당예정업무와 관련된 경력 및 실적을 모두 기재(최근 경력 및 실적부터 기재) -...

위한 기본 개념 정리 (모더레이터: 어포더블아트페어 김율희 지사장) 발제 14:00-14:30 <미술작품 가격 형성 과정의 이해> 한국미술경영연구소 김윤섭 소장 발제 14:30-15:00 <시각분야 표준계약서의 이해> 한국문화관광연구원 정광렬 위원 질의응답 15:00-15:15 질의응답 휴식 15:15-15:30 휴식 PART 2 : 매개자와 창작자의 관계 (모더레이터: 어포더블아트페어 김율희 지사장) 발제 15:30-16:00 <미술관과 관계맺기> OCI미술관 김영기 큐레이터 발제 16:00-16:30 <딜러와 관계맺기> 그레이월 변홍철 대표 발제 16:30-17:00 <신생공간과 관계맺기> 커먼센터 함영준 디렉터 토론 및 질의응답 17:00-17:20 토론 및 질의응답 폐회 17:20-17:30 폐회사: (재)예술경영지원센터 김신아 실장 ‣ 참가신청안내 ㅇ 신청기간: 2016. 1. 20.(수)~1. 27.(수) ㅇ 신청방법 - 예술경영지원센터 홈페이지(www.gokams.or.kr)를 통해서 사전 신청 - 콘퍼런스와 워크숍 중 참석을 원하시는 프로그램에 사전 신청 - 참가 신청기간 종료 후 일괄적으로 확인 메시지를 보내드립니다. ㅇ 문 의 - (재)예술경영지원센터 시각진흥팀 02-708-2224/02-2098-2932 isoul@gokams.or.kr/jjy@gokams.or.kr...

없음) 배포일시 2021. 5. 13.(목) 담당부서 체육국 스포츠산업과 담당과장 조상준(044-203-3151) 담 당 자 사무관 김지은(044-203-3157) 새로운 프로스포츠 표준계약서, 선수 권익보호를 우선하고 있습니다 국민일보는 2021년 5월 13일(목) 자 <케이(K)리그 표준계약서, 독소조항 그대로>라는 제목으로 “선수협이 기존 표준계약서에서 독소조항이라 지적해 온 초상권 구단 귀속, 매해 연봉 협상, 선수 의사에 상관없는 이적 등이 그대로 담겨있다.”라고 보도했습니다. 이에 대해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의 입장을 알려드립니다. 문체부는 선수의 권익 보호와 공정한 계약문화를 위해 지난해 12월 ｢스포츠산업 진흥법｣상 프로스포츠 표준계약서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했습니다. 또한 프로스포츠 표준계약서를 만들기 위해 지난해 9월부터 14차례의 종목별 연맹·구단·선수 간담회, 연구용역, 1차례의 공개토론회를 진행했으며, 5월 15일(일)까지 행정예고를 통해 지속적으로 업계 의견을 수렴해나가고 있습니다. 새로운 표준계약서는 ▲ 폭력 및 성범죄 방지, 선수 인권 존중 등에 대한 당사자의 권리와 의무, ▲ 구단 운영상 필요한 경우에만 최소한으로 한정한...

김지은(044-203-3157) 새로운 프로스포츠 표준계약서, 선수 권익보호를 우선하고 있습니다 국민일보는 2021년 5월 13일(목) 자 <케이(K)리그 표준계약서, 독소조항 그대로>라는제목으로 “선수협이기존표준계약서에서독소조항이라지적해 온 초상권 구단 귀속, 매해 연봉 협상, 선수 의사에 상관없는 이적 등이 그대로담겨있다.”라고보도했습니다. 이에대해문화체육관광부(이하문체부)의 입장을알려드립니다. 문체부는 선수의 권익 보호와 공정한 계약문화를 위해 지난해 12월 ｢스포츠산업 진흥법｣상 프로스포츠 표준계약서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 했습니다. 또한 프로스포츠 표준계약서를 만들기 위해 지난해 9월부터 14차례의 종목별 연맹·구단·선수 간담회, 연구용역, 1차례의 공개토론회를 진행했으며, 5월 15일(일)까지 행정예고를 통해 지속적으로 업계 의견을 수렴해나가고있습니다. 새로운표준계약서는▲폭력및성범죄방지, 선수인권존중등에대한 당사자의 권리와 의무, ▲ 구단 운영상 필요한 경우에만 최소한으로 한정한 초상권규정,▲당사자간협의를존중하는연봉약정기간,▲이적관련선수 권리강화규정,▲임의탈퇴등선수신분관련제도개선등을담고있습니다....

한 교육프로그램도 대폭 확충된다. 문화부는 관련 협회 등과 연계하여 ▲매니저 대상 교육(직업윤리, 지재권, 표준계약서 등) ▲청소년연예인 등 대중문화예술인 대상 교육(단계별, 분야별 맞춤교육/연예산업 개론, 법률, 인권, 계약관계 등) ▲청소년연예인 부모교육(상담 등 병행) 등 다양한 교육프로그램을 공동으로 추진한다. ㅇ 또한 연예인 옴부즈만 제도 등 권리구제 프로그램도 신설키로 했다. 이를 위해 정부와 업계는 취약계층 대중문화예술인에 대한 컨설팅 서비스(법률, 인권, 계약)와 정신 건강 상담 및 각종 고충 해결 등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지원체제 구축을 위해 ‘대중문화예술인 지원센터’를 구축 운영한다(‘11.~). ▶ 연예기획사․협단체 등 자율 정화활동 적극 추진키로 ㅇ 대중문화예술산업계는 공동으로 ‘윤리위원회’를 설립(‘10. 9월)하고 도박․마약․이중계약/계약 위반․폭행․병역문제 등 연예산업 분야의 부정적 이미지에 대한 자정시스템을 강화 한다는 계획이며, 이에 대해 문화부와 연예산업계는 자율정화 활동의 제도화를 위해 적극 협력키로 했다. ㅇ 또한 연예산업계는 청소년연예인 대상의 인성교육 및 부모간담회 등 자정적 노력을...

및 지재권, 표준계약서 등 기본교육 운영 지원(관련 협회 연계, 수료증 발급을 통한 인센티브 부여) - 대중문화예술인(청소년연예인 포함) 대상 단계별, 분야별 맞춤교육서비스 개발, 운영(대중문화예술인 개론, 법률, 인권 등) - 청소년연예인 부모 대상 상담 및 교육프로그램의 개발 병행 ※ 관련 협회 등과 협력네트워크 구축, 신인연예인 대상 오리엔테이션 및 분기별 교육 등 온․오프라인 교육 병행 운영 연예인 옴부즈만 제도 등 권리구제 프로그램 운영 지원(‘10년~ ) - 존경할만한 원로 연예인들을 분야별 옴부즈만으로 지정, 연예산업 내부의 자정적 차원의 연예인 권익침해문제 대응(관련 협회 연계) - 악플 등 연예인들의 정신적 피해, 우울증세 등에 대처하기 위한「상담․치료 프로그램」 개발 운영 지원(전용 상담 홈페이지, 자살예방 등 정신건강 가이드북 제작․보급, 연예인과 함께하는 정신건강 캠페인 등) ※ 연제협, 연매협, 자살예방협회, 신경정신의학회 등 연계 추진 중 - 멘토 시스템 도입을 통한 선후배 유대강화 및 협력체계 구축 ※ 대중적 영향력이 큰 원로급과 스타급 연예인의 참여 독려 「대중문화예술인/연예인 종합지원센터」구축(‘11년~ )...

수 있는 정책을 추진하겠다. 또한 서면계약을 정착시키고 분야별 표준계약서를 확대해 예술활동에서 나타날 수 있는 불공정 관행을 방지하고 공정한 창작환경을 조성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붙임 1. 2018 예술인 실태조사 개요 2. 2018 예술인 실태조사 주요결과 요약 이 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을 원하시면 문화체육관광부 예술정책과 김태훈 사무관(☎ 044-203-2715), 이윤영 주무관(☎ 044-203-2716) 또는 한국문화관광연구원 전진영 차석전문원(☎ 02-2669-8956), 박근화 수석전문위원(☎ 02-2669-8932)에게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1 2018 예술인 실태조사 개요 □ 조사 개요 ㅇ (조사목적) 예술인의 복지 및 창작환경 등의 실태를 조사하여 예술인의 권익보호와 복지 정책의 수립 및 시행에 필요한 기초자료 제공 ㅇ (법적근거) ｢예술인 복지법｣ 제4조의2(실태조사) * 3년마다 실시 ㅇ (표본크기/조사대상) 14개 예술분야, 전국 17개 시·도 예술인 5천명 * 모집단: ① 예술인복지재단 예술활동증명 신청 예술인 ② 예술위원회 국가문화 예술지원시스템 등록자, ③ 예술계 협회·단체 회원 등 총 18만 여명 ㅇ (조사기간) ’18년 5월...

고시는 청소년 대중문화예술인(또는 연습생)의 권익보호를 위하여 대중문화예술인(가수·연기자) 표준전속계약서에 덧붙여 기본권 보장 등 관련 사항을 반영한 표준 부속합의서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청소년 대중문화예술인 표준 부속합의서) 부속합의서는 ‘별표1’ 내용에 따른다. 제3조(재검토기한) 이 고시에 대하여 2019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 칙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1] 청소년 대중문화예술인(또는 연습생) 표준 부속합의서 문화체육관광부고시 제2019- 호 (2019. . . 제정) [대중문화예술기획업자] [와, 과] [대중문화예술인(또는 연습생)] (본명 : ) [는, 은] 다음과 같이 합의서를 체결함에 있어 상호 신의성실로써 이를 이행한다. 제1조 (목적) 이 부속합의서의 목적은 대중문화예술기획업자(이하 ‘기획업자’라 한다)와 청소년 대중문화예술인(또는 청소년 연습생, 이하 ‘대중문화예술인’이라 한다) 사이에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이하 ‘주계약’ 이라 한다)을 체결함에 있어서 청소년의 권익을...

- 학교운동부 지도자 등록제 시행(‘13. 1월) ⑤ 학교운동부 지도자 표준계약서 작성(정상추진) - 표준계약서 개선 방향 마련(‘12. 3월) - 유관 기관 협의 후 표준계약서 마련, ‘13년부터 적용 3 체육단체 운영의 책임성 제고(지연 1, 정상추진 2) ① 단체운영의 책임성 제고 및 감사 강화(정상추진) - 비리 관련 임원의 직무배제 및 보조 중단을 위한 단체 정관 및 관련 규정 개정안 마련(‘12.3월) 및 개정․시행(’13.1월까지) ․가맹경기단체 규정 개정 : 장애인체육회(6/5), 대한체육회 (7/10), 국민생활체육회(7/17) * 각 단체 정관은 연말 총회시 개정 예정 - 감사실 신설(국민생활체육회), 예산집행내역 인터넷 공개(장애인체육회) ② 단체 회계업무 능력 제고(정상추진) - 가맹단체 대상 회계업무 교육 실시(대한장애인체육회, ‘12. 2월) - 복식부기 시스템 점검․교육(대한체육회, 3.29) - 회계매뉴얼 제작․배포 및 교육(국민생활체육회, 4월～12월) - 회계법인을 통한 가맹단체 회계감사 시행(대한체육회 ‘13. 1월～) ③ 경기실적증명서 발급절차 개선(지연) - 실적관리 일원화를 위한 근거 규정 마련(5월) - 미 전산화된 선수 실적자료 DB 및 관리시스템...

제공한 것으로 본다. 이러한 로그정보 제공 방식과 협조사항 등에 대해서는 <붙임 1>의 이용허락계약 표준안을 참조하여 향후 권리자단체와 온라인음악서비스사업자간의 이용허락계약서에 명시하도록 한다. /8 3. 거래소는 (사)한국음악저작권협회에서 개발한 로그정보 수집시스템을 거래소가 관리하는 시스템으로 지정하며, 로그정보 수집시스템과 거래소 및 권리자단체 간의 데이터 연계를 위한 API, 로그파일 분석 및 각종통계정보 제공을 위한 관리모듈 등을 거래소의 부담으로 개발한다. 이를 위해 한국저작권위원회와 (사)한국음악저작권협회는 로그정보 수집시스템 활용 계약을 체결한다. □ 로그정보 항목, 제공범위 및 전송방식 4. 온라인음악서비스사업자가 거래소에 제공할 로그정보의 항목은 <붙임 2>와 같이 표준화한다. 단, 콘텐츠식별체계(이하 ‘UCI’라 한다) 등 표준식별체계가 보급·상용화됨에 따라 향후 조정할 수 있다. 5. 온라인음악서비스사업자는 로그 건수를 집계하지 않고 모든 로그를 거래소에 제공하며, 거래소는 각 권리자단체에 그 단체가 관리하는 음원에 관한 로그정보를 한정하여 제공한다. 다만, 거래소는 불분명한 권리사실의 확인 및...

② 로그정보 표준화 및 전송 방식 규정 ㅇ 온라인음악서비스사업자가 거래소에 제공할 로그정보의 항목을 표준화하였고, 그동안 월 단위로 제공했던 로그정보를 1일 단위로 거래소가 지정하는 로그수집시스템에 자동으로 송신하도록 하였다. ③ 음원 식별체계의 확립 ㅇ 음원의 식별체계를 확립하기 위해 한국저작권위원회와 한국음원제작자협회는 음원의 디지털콘텐츠식별체계(이하 ‘UCI')를 한국음원제작자협회가 관리하는 한국음악데이터센터(이하 ’KMDC')에서 일괄적으로 발급하도록 하였으며, 온라인음악서비스 사업자는 UCI가 부착된 음원만을 서비스하도록 협력하기로 하였다. 이에 따라 UCI가 음원을 식별해주는 유일한 고유코드로서 음원 정산·분배 및 유통에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④ 로그정보의 활용 ㅇ 거래소는 수집된 로그정보를 권리자단체의 시스템 및 음원이용·판매와 관련한 공인된 차트인 가온차트에 제공하고, 거래소에서는 일 단위로 수집된 로그정보를 활용하여 권리자가 거래소 내에서 음원 사용과 관련한 통계정보를 조회할 수 있도록 한다. ㅇ 이에 따라, 거래소에서 개정된 징수규정에 따른 홀드백* 규정 등을 활용하는 데 있어...

심의를 통해 예술활동증명을 받을 수 있도록 규정했다. 특히, 예술인 산재보험 가입과 관련해서는 지원의 긴급성을 고려해 서면 계약서만을 근거로 예술활동증명을 한시 승인할 수 있도록 특례를 두었다. 이와 함께 예술활동증명 심의의 전문성 제고를 위해 모든 신청 건에 대한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해 심의위원회의 권한을 확대하는 규정도 포함되었다. 공청회에서는 이정우 문체부 예술정책과장이 개정안의 내용에 대해 설명하고 오세곤 한국연극인복지재단 상임이사가 ‘예술활동증명 심의지침(안)’을 소개한다. 이후 윤봉구 한국연극협회 이사장, 황의철 한국예술문화단체총연합회 사무총장, 배인석 한국민족예술단체총연합 선임이사, 정문식 뮤지션유니온 위원장, 정우영 한국작가회의 사무총장, 양재원 한국방송연기자노동조합 대외협력국장 등의 토론과 참석자들의 질의응답이 이어진다. 문체부는 이번 공청회에서 논의된 내용을 포함하여 여러 의견을 수렴한 후, 8월까지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 절차를 완료, 9월 중에 시행할 계획이다. 붙임 : 1. 공청회 개최 계획 2.「예술인 복지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 3. 예술활동증명 심의지침(안) 이...

* 1. 뜻을 정확하게 전달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2. 어렵거나 낯선 전문어 또는 신조어를 사용하는 경우 □ (전문용어의 표준화) 국어기본법 제17조 및 시행령 제12조 국가는 국민이 각 분야의 전문용어를 쉽고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표준화 하고 체계화하여 보급하여야 한다. □ (국어책임관 지정) 국어기본법 제10조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국어의 발전 및 보전을 위한 업무를 총괄하는 국어책임관을 소속 공무원 중에서 지정할 수 있다. □ (국어문화의 확산) 국어기본법 제15조 신문․방송․잡지․인터넷 등의 대중매체는 국민의 올바른 국어 사용에 이바지 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방송의 공정성과 공익성, 심의규정) 방송법 제6조 및 제33조 방송은 표준말의 보급에 이바지하여야 하며 언어순화에 힘써야 한다.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0. 언어순화에 관한 사항 □ (광고물 등의 표시방법)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제3조 및 시행령 제12조 광고물 등의 종류․모양․크기․색깔, 표시 또는 설치의 방법 및 기간 등 허가 또는 신고의 기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 광고물의 문자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