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체육관광부 메인 페이지 가기

방법 등에 대해 문의하는 경우도 많아지고 있음. ㅇ 2013년에 문화체육관광부와 공동으로 제작․배포한 ‘폰트 파일에 대한 저작권 바로 알기’에 소개되지 않은 새로운 유형의 폰트 프로그램 저작권 관련 분쟁에 대해서도 추가로 소개하고 관련 분쟁의 예방에 도움이 되고자 하는 목적임. Ⅱ 폰트 도안 및 폰트 프로그램에 대한 이해 17 □ 폰트의 개요 ㅇ ‘폰트(font) 도안’은 일반적으로 동일한 스타일의 크기와 모양을 갖춘 글꼴 한 벌 전체를 의미하며, 서체․글자체․글꼴 등으로 표현하기도 함. ㅇ ‘폰트 프로그램’이란 컴퓨터나 프린터 등의 기기에서 글자를 나타내기 위한 목적으로 폰트 도안을 디지털화하여 화면에 표시․출력할 수 있도록 하는 전자적인 데이터 파일을 의미함. ※ Windows OS를 사용하는 경우 기본적으로 C:\Windows\Fonts 폴더 내에 '폰트프로그램명.ttf', '폰트프로그램명.otf' 등의 형태로 설치되어 있음. Windows의 Fonts 폴더에 폰트 프로그램이 설치된 모습 한/글 2007에서 폰트 프로그램을 선택하는 모습 ㅇ 우리 법원에서는 폰트 도안의 저작물성을 부정하여 저작권법의 보호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한바 있으며 서울고등법원 1994. 4. 6...

시장의 30% 이상을 차지하는 제1의 시장이었으나, 2013년부터 작년까지 방한 일본인관광객이 지속적으로 감소해 왔다. 문체부는 우리 인바운드 시장의 양대 시장인 일본 시장의 조속한 회복을 위해, 한국관광공사와 함께 2월 한 달간 일본 현지 프로모션을 집중적으로 진행하고 있다. 일본인관광객의 방한 성수기인 3월과 5월 골든위크*를 겨냥하여, 아사히신문, 요미우리신문 등 주요 일간지에 한국관광 이미지 광고를 게재하고 방한 상품 홍보, 한일관광교류 축제 개최, 언론 및 관광업계 주요 관계자 초청홍보여행(팸투어) 실시 등, 단계별 마케팅도 추진하고 있다. *골든위크(황금주간): 4월 말부터 5월 초까지 일본의 공휴일이 모여 있는 일주일을 말함. 2월 집중 프로모션의 일환으로 개최되는 이번 행사에는 특히 현지 소비자를 대상으로 하는 공연행사가 포함되어 있어, 한국관광 분위기를 진작할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마련될 것으로 예상된다. 2. 17. 한일 트래블마트 및 ‘2016-2018 한국 방문의 해’ 개막식 개최 2. 18. 난타와 케이 팝 공연으로 일본 소비자 공략 2월 17일(수)에는 도쿄 그랜드 하얏트 호텔에서 양국 관광업계 300여 명이 참가하는 트래블마트와...

제품군에 한국적인 디자인 소재로 활용되어 높은 호응을 얻고 있다. 특히, 문체부가 정부3.0 공공정보 개방·활용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기 시작한 2013년에는 민간 활용사례가 151건(누적 186건)으로 대폭 증가하여 한국전통문양에 대한 민간의 높은 관심과 활용가치를 확인할 수 있게 하였다. 일방적 정보개방에서 벗어나 활용 중심의 맞춤형 정보개방 지향 이번에 추가로 개방하는 4,700건의 전통문양은 사용자별 정보형태의 요구사항을 수렴하여, 활용성이 부각되는 제품군별로 디자인 제작과 활용이 용이하도록 맞춤형으로 구축하였으며, 원시문양자료에 디자인 요소를 가미하여 손쉽게 재편집이 가능한 기본형과 확장형 디자인 1,800건과 원시문양자료가 내포한 의미와 상징을 고려하여 스토리텔링을 부가한 디자인 제품활용사례 550건으로 구성됐다. <원시자료> <기본형 디자인> <확장형 디자인> <제품활용사례> 도깨비문양을 활용하여 캐릭터 상품을 개발하고 교육용 앱북 개발을 통해 신규 사업 창출에 성공한 사례는 전통문양의 대표적인 활용 사례 중 하나다. 이모션북스는 도깨비 문양의 문화원형을 재조명하여 친근하고 익살스러운 이미지의 캐릭터를 개발하고,...

보도자료 2013년 7월 2일 배포 배포 2013년 7월 2일 보도 총 1쪽 담당 : 국제체육과 사무관 최승진 주무관 이강은 전화 : 02)3704-9207 / 팩스 : 3704-9889 / 전자우편 : craxia@korea.kr 문체부, 이란 체육청소년부와 체육교류협력 양해각서(MOU) 체결 - 인적교류 활성화, 프로그램 및 정보교류 등 협력 □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진룡)는 이란 체육청소년부와 7월 3일(수) 17시 문화체육관광부 3층 대회의실에서 체육교류협력 양해각서(MOU)를 체결한다. □ 동 양해각서에는 문체부 유진룡 장관과 이란 체육청소년부 모하마드 압바시 (Mohammad Abbasi) 장관이 대표로 서명하며, 양국의 선수, 코치 및 스포츠 전문가 파견, 국제스포츠기구 관련 사안에 대한 의견 교환 등 양 기관의 체육 분야 협력의 내용이 담겨 있다. □ 양국은 지난 2007년 체육교류협력 양해각서(MOU)에 서명한 바 있으나 3년의 유효기간이 지나 효력이 만료된 바 있다. 이번 양해각서 체결로 우리나라는 총 29개국과 정부 간 체육교류협력 약정을 체결하게 되었다. 한편 대한올림픽위원회(KOC)는 53개국의 국가올림픽위원회(NOC)와 체육교류협력 약정을 체결하고 있다. □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보도자료 2013년 8월 8일 배포 2013년 8월 8일 10시 이후 보도 총 3쪽(붙임 3쪽 별도) 담당과 : 저작권산업과 / 대중문화산업과 저작권산업과 과장 임병대(3704-9481) / 사무관 김지희(3704-9482) 대중문화산업과 과장 최보근(3704-9691) / 사무관 최 진(3704-9382) 문체부, 음원 사재기 근절 대책 발표 음악차트 왜곡 방지 및 부당한 저작권사용료 수익기회 박탈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진룡, 이하 문체부)는 최근의 음원 사재기 논란과 관련하여 2013년 8월 8일, 음원 사재기 근절 대책을 발표했다. ‘음원 사재기’란 음악차트 순위 조작 또는 저작권사용료 수입을 목적으로 저작권자 또는 저작인접권자가 해당 음원을 부당하게 구입하거나, 전문 업체 및 기타 관련자로 하여금 해당 음원을 부당하게 구입하도록 하는 행위다. 음원 사재기는, 소비자에게는 왜곡된 정보를, 서비스사업자에게는 영업이익의 감소를, 음원 사재기를 하지 않은 다른 저작(인접)권자에게는 사재기가 아니었으면 누렸을 저작권료 수입의 감소와 방송출연 기회의 박탈을 가져올 수 있어, 음악 산업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해 반드시 근절되어야 할 행위이다. 관련 업계에 따르면 음원 사재기는...

보도자료 2013년 8월 29일 배포 배포 즉시 보도 총 2쪽 담당 과: 저작권산업과 과장 임병대(3704-9481) / 사무관 김지희(3704-9482) 문체부, 음악저작권신탁관리업 신규 허가대상자 재공고 내 - 10. 30. ~ 11. 1. 신청서 접수, 11월 말 ~ 12월 초 심사결과 공표 -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진룡, 이하 문체부)는 기존의 한국음악저작권협회 외에도 작사, 작곡 및 편곡 등의 음악 저작권을 신탁관리할 수 있는 단체를 1개 더 허가하여 두 단체 간의 경쟁체제를 도입하기로 하고, 2013년 8월 29일 음악저작권신탁관리업 신규 허가대상자 선정 계획을 다시 공고했다. 문체부는 10월 30일(수)부터 11월 1일(금)까지 신청서를 접수하고, 11월경에 1차 서류심사 및 2차 면접심사를 거쳐 11월 말 또는 12월 초에 최종 허가대상자를 선정할 예정이다. 이번 공고는 금년 4월 10일에 공고하여 4월부터 7월까지 추진된 ‘음악저작권신탁관리업 신규 허가대상자 선정계획’이 ‘적격자 없음’으로 최종 결정된 데 따른 재공고로서, 문체부는 7월 12일 결과발표 때 이미 금년 8월경 재공고를 할 것을 밝힌 바 있다. 저작권법에 의하면 저작권신탁관리업은 권리자로 구성된 비영리단체가...

보도자료 2013년 12월 6일 배포 배포 즉시 보도 총 2쪽 담당 과: 저작권산업과 과장 임병대(02-3704-9481) / 사무관 김지희(02-3704-9482) 문체부, 음악 저작권신탁관리업 신규 허가대상자에 ‘대한음악저작인연합회’ 선정 - ’14년 5월까지 사업 준비 후 정식허가, ’14년 6월부터 신규허가자 영업 개시 -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진룡, 이하 문체부)는 12월 5일(목) 음악 저작권신탁관리업 신규허가 대상자 선정 심사위원회를 개최한 결과 ‘대한음악저작인연합회(대표: 백순진)’를 신규 허가대상자로 선정했다고 발표했다. 이번 심사는 지난 8월 문체부의 ‘음악 저작권신탁관리업 신규허가 대상자 선정계획 재공고’에 따른 것이다. 신청자격을 강화하여 재공고(8. 29.)하고, 10. 30. ~ 11. 1. 신청서 접수 문체부는 음악 저작권신탁관리업에 경쟁체제를 도입하기로 하고 금년 4월 10일 ‘음악 저작권신탁관리업 신규 허가 대상자 선정 계획’을 공고하였으나 적격자가 없어, 7월 12일 심사결과 발표와 함께 8월 중 재공고할 의사를 밝힌 바 있다. 4월 공고 시에는 신청자격에 특별한 제한을 두지 않았으나, 그 결과 신청자 대다수가 순수한 권리자로 보기 어려워,...

보도자료 2013년 9월 5일 배포 배포 즉시 보도 총 7쪽(붙임 5쪽) 담당 과 : 문화예술교육과 과장 정상원(3704-9405) / 사무관 송수혜(3704-9407) 문체부, 윤학원․양방언․강익중․신대철 등 저명 문화예술인 27명을 명예교사로 추가 위촉 - 연말까지 재능 나눔 프로그램 확대해 생활현장에서 국민과 만날 예정 -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진룡)는 국민들에게 문화가 있는 ‘특별한 하루’를 선물하기 위해 저명 예술인 27인을 2013년 9월부터 ‘문화예술 명예교사’로 추가 위촉했다. 록밴드 ‘시나위’의 기타리스트 신대철, ‘남자의 자격’합창단의 윤학원 지휘자, 전 문체부 장관 최광식 교수, ‘달항아리’ 미술가 강익중 등 문화예술 각 분야의 대가들이 함께 참여한다. 이들은 기존에 활동해오던 98인의 명예교사와 함께 어린이, 청소년, 지역 주민, 직장인 등, 각계각층의 국민들과 만나 문화예술을 통해 재능을 나눌 예정이다. ‘문화예술 명예교사’ 사업은 2009년 문화예술교육의 사회적 공감대 확산을 위해 조수미, 김덕수, 정명훈 등 17명의 예술가와 함께 시작되었다.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예술가들이 국민들에게 먼저 다가가 바쁜 일상 속에서도 자연스럽게...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소비자에게 필수적으로 고지하여야 하는 ‘해외 여행상품 정보제공 표준안’을 마련(2013년 11월 말부터 시행)하고 유류할증료를 상품 핵심정보의 하나로 전면에 표시되도록 하였으며, 앞으로 동 표준안을 여행업계가 준수하도록 행정지도를 강화해나갈 계획이다. 한국여행업협회(회장 양무승)는 여행업계가 유류할증료를 위반하지 않도록 주의사항을 안내하고, 국내 대형여행사 12개사가 참여하는 ‘해외 여행상품 정보제공 표준안 실천 협약식(2013. 11. 27.)’을 개최하는 등 업계 자율정화 노력을 기울여 나가기로 하였다. 향후 유류할증료 위반업체는 우수 여행사, 여행상품 선정 등에서 제외 문체부 관계자는 향후 유류할증료를 위반하는 여행사에 대해서는 우수여행사 및 우수여행상품 선정에서 제외하는 등 정부 차원의 지원을 배제해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우수여행사 및 우수여행상품에 대해서는 매년 광고․홍보비 지원, 상품 홍보 시 우수여행사 및 우수여행상품 문구 사용 등의 혜택이 제공된다. 이 자료에 대하여 더욱 자세한 내용을 원하시면 문화체육관광부 관광산업과 사무관 이창택(☎ 02-3704-9732)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보도자료 2013년 6월 19일 배포 배포 즉시 보도 총 3쪽(붙임 1쪽) 담당 : 게임콘텐츠산업과 사무관 정윤재 전화 : 02)3704-9368 / 팩스 : 3704-9319 / 전자우편 : paul3338@korea.kr 문체부, 웹보드 게임 사행화 방지 대책 재추진 - 게임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웹보드 게임의 사행적 운영 차단 - □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진룡, 이하 문체부)는 온라인 고스톱·포커 게임(이하 웹보드 게임)의 사행적 운영을 차단하고 선량한 이용자를 보호하기 위해 ｢게임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게임법)｣ 시행령 개정을 추진한다. ㅇ 이번 개정 조항은 게임법 제28조제8호 및 동법 시행령 제17조에 따른 게임물 관련 사업자의 준수사항을 규정하고 있는 게임법 시행령 [별표2]다. □ 온라인으로 웹보드 게임을 제공하고 있는 사업자가 지켜야 할 준수사항에는 △1월 게임머니 구입한도: 30만 원, △1인, 1회 게임의 게임머니 사용한도: 월 구입한도 1/30 상당의 게임머니(1만 원 상당), △1일 손실한도: 월 구입한도 1/3 상당의 게임머니(10만 원 상당)을 잃을 경우 48시간 접속제한 등의 게임이용 금액 제한 조치와 함께 △게임의 상대방 선택 금지, △게임의 자동진행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