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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 들어 이를 다시 허용하기로 했다. 대형 배급사들의 거듭된 민원이 결국 받아들여진 것으로 보인다.’라고 보도했습니다. 이면계약 관련 및 후속조치 2013년 정부의 모태펀드의 창업투자회사(투자운용사) 정기검사에서 문화계정 2개 자펀드의 이면계약이 적발되어, ‘선관주의 의무’ 위반으로 ▲ 해당 투자운용사(자펀드)에 대한 경고 조치, ▲ 관리보수 삭감 조치, ▲ 이면계약 금지의 제도화(당시 중기청 고시인 표준규약을 개정–출자자와 운용사간 협약 체결의 공개 및 승인) 등 사후 조치를 하고 제도를 개선했습니다. 대기업이 배급하는 영화에 모태펀드(문화계정)의 투자 제한 완화 관련 정부는 문화산업의 공정한 생태계를 조성하기 위해 2015년에 ‘대기업(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이 배급하는 영화의 투자금지’ 규제를 3년 한시적으로 도입하였습니다.(모태펀드 문화계정, 모태펀드 영화계정 등 2개 계정) 2018년 투자조합, 학계 및 콘텐츠업계 등이 참여하는 간담회·포럼을 통해 이 규제를 재검토하는 과정에서 ▲ 문화계정이 타 모태펀드 계정에 비해 수익률*이 현저히 낮은바,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국회의 지적(2016년~2018년, 예결위, 국정감사 등), ▲...

있습니다. 또한, 2013년도에는 지자체에 총 1,103억 원(영남권 486억 원 44.0%, 호남권 242억 원 22.0%)을 지원하였으나, 이 중 영남권은 부산ㆍ울산ㆍ경남 권역의 ‘부ㆍ울ㆍ경 지역방문의 해 사업’*으로 75억 원을 지원하여 지원비율이 크게 상승한 것이며, 2014년에는 6월 말 현재, 영남권과 호남권 지원비율이 각각 27.7%, 20.6% 수준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 지역방문의 해(‘04~’13) : 각 광역 시도별로 순차 지원(1개 시도당 매년 20~30억) 이를 세부사업별로 살펴보면, ‘관광레저기반구축 사업’(‘13년 182억 원)의 경우, 전북 익산군이 지방재정 악화 등을 사유로 사업계획을 취소(29억 2천7백만 원, 금강 녹색바이오 관광지대 조성)하는 등의 사례도 있었습니다. 또한, 공모사업으로 추진한 ‘전통한옥체험 숙박시설 운영지원 사업’(’13년 62억 원)의 경우, 영남권의 신청비율이 79.4%로 타 지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아 지원비율이 높아진 것이며, 특히 이 사업은 자부담이 포함되었기 때문에 한옥 소유자의 사업추진 의지가 사업선정 시 중요한 기준이 되었던 것입니다.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문체부가 박근혜정부 들어 특정지역에 편중해서 예산을...

보도자료 2013년 8 월 7 일 배포 배포 즉시 보도 총 4 쪽 (붙임 2 쪽) 담당 : 사무관 조상준 전화 : 02)3704-9726 / 팩스 : 3704- 9729 / 전자우편 : nestorr@korea.kr 문체부는 관광 일자리를 근거 없이 늘린 사실 없어 - 동아일보 8월 7일 자 정부 일자리 부풀리기 기사에 대한 반론 - 동아일보 2013년 8월 7일 자 1면 <“고용률 70% 맞춰라” 정부 일자리 부풀리기> 기사 중 관광산업 일자리와 관련하여 사실과 다른 점이 있어 바로 잡습니다. 동아일보는 “문화체육관광부가 한 달 사이에 2017년까지의 관광일자리 창출 목표를 6만 개에서 15만 개로 늘렸으며, 15만 개에 정확한 근거가 없다.”라고 보도했으나 이는 사실과 다릅니다. 서로 다른 집계방식(TSA)에 따른 것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가 지난 7월 17일 관광진흥확대회의에서 15만 개를 늘리겠다고 발표한 것은 관광위성계정(TSA) 집계방식에 따른 관광 고용창출 효과로 직접적인 일자리 개수와 다른 개념입니다. 이는 관광과 관련된 지출항목(숙박, 음식, 교통, 쇼핑, 문화, 오락 등 포함)별 취업유발계수에 항목별 지출액을 곱하여 추정한 것으로, 2012년 85만 명을 기준으로 과거 추세와 정책 효과...

보도자료 2013년 8월 12일 배포 배포 즉시 보도 총 1쪽(붙임 2쪽) 담당과 : 공연전통예술과 과장 김정훈 (3704-9531) / 사무관 정규식 (3704-9538) 문체부-현대차정몽구재단, 문화융성 위해 공동 노력키로 - 8. 12.(월) 문화체육관광부-현대차정몽구재단 업무협약 체결 -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진룡, 이하 문체부)와 현대차정몽구재단(이사장 유영학)은 2013년 8월 12일(월) 오전 11시 문체부 청사에서 문화예술 진흥과 문화융성을 위해 공동으로 노력하기로 합의하고 업무협약을 맺었다. 이번 협약서 체결은 소통과 신뢰, 배려와 나눔이라는 문화의 가치 구현을 통한 국민의 행복을 실현하기 위해 상호 긴밀한 협조가 필요하다는 공동의 인식하에 추진되었다. 문화예술교육 공동사업에 50억 원 등, 향후 5년간 문화예술 분야 200억 원 이상 지원 계획 이번 협약을 계기로 문체부와 현대차정몽구재단은 문화예술 체험 기회를 확대 제공해, 아동·청소년의 창의·인성 함양을 제고하고 지역밀착형 문화예술 교육 프로그램 운영을 통한 지역주민의 문화예술 향유 증대 등, 문화예술 진흥을 위한 각종 사업과 활동 지원을 위해 긴밀하게 협력키로 하였다. 이를 위해...

문화예술프로그램 참여 등을 지원할 계획이다. 현대차는 지난 2013년부터 한국 현대미술의 대중화와 세계화를 위해 매년 1명의 미술작가를 선정하여 최고 수준의 전시를 열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또한, 신진 작가를 포함한 유망작가들의 작품을 국립현대미술관 내 ‘갤러리 아트존’에서 전시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등 문화예술의 활성화에 적극적으로 동참해오고 있다. 문체부 김종덕 장관은 “이번 업무협약은 개별 기업이 아닌 그룹 차원의 업무협약으로서, 다른 기업집단으로도 ‘문화가 있는 날’의 참여가 확산될 수 있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이에 현대차 정진행 사장은 “자동차라는 기계가 문화예술과 만나게 되면, 자동차는 단순한 이동수단을 넘어서 삶의 행복을 주는 문화매체가 될 수도 있다.”라며 “이런 의미에서, 자동차를 만드는 현대차 기업의 문화예술 후원이 국민이 문화로 행복한 ‘문화융성’의 토양을 다지는 데 일조할 수 있기를 바란다.”라고 회답했다. 문화융성의 대표정책 중 하나인 ’문화가 있는 날‘은 문체부와 문화융성위원회가 2014년 1월부터 시행하고 있는 제도로서, 매달 마지막 수요일에 영화관, 공연장, 미술관 등...

보도자료 2013년 6월 18일 배포 2013년 6월 18일 9시 30분 보도 총 3쪽(붙임 2쪽) 담당 : 체육진흥과 사무관 이용욱 전화 : 02)3704-9837 / 팩스 : 3704-9849 / 전자우편 : yulee110@korea.kr 문체부-프로축구연맹, 상호 협력 양해각서(MOU) 체결 - 유소년 신체활동 프로그램 ‘기지개’ 보급 협약 -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진룡, 이하 문체부)와 한국프로축구연맹(총재 권오갑)·한국스탠다드차타드은행(행장 리차드 힐)은 2013년 6월 18일 오전 09시 20분, 문체부 3층 소회의실에서 ‘유소년 신체활동 프로그램 보급 상호협력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 이번 양해각서 체결은 100세 시대 생활체육의 출발점인 유소년의 체육활동 습관 기르기 운동의 일환으로, 금융기관, 프로단체, 정부가 뜻을 모은 결과이다. 양해각서는 유소년 대상 신체활동 프로그램인 ‘기지개’ 보급을 위해 서로 협력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기지개’는 2012년 한국프로축구연맹과 후원사인 한국스탠다드차타드은행이 개발한 유소년 신체활동 프로그램이다. 이 프로그램은 4∼13세 유소년을 중심으로, 후프, 공, 줄과 같은 간단한 도구를 이용해 쉽고 즐겁게 할 수 있는 프로그램으로...

있는 환경을 조성 2013년 매출액 187백만원 애니/영화 제작사 대상 수요창출 2011년 지정공모 3 에프엑스기어 증강현실 기술을 이용한 실시간 매직미러 서비스 기술 개발 (VFX대표 기업) 국내 5건 국외 2건의 특허를 보유, 드림웍스 등 할리우드 대형 스튜디오의 Qualoth의 기술을 국내에 보급 2011년 CJ파워캐스트, 디지털아이디어 등에 기술이전 2013년 삼지애니메이션, 에이지웍스에 기술 이전 2014년 매출액 1,000백만원 ‘13년 참가해 250만불 상담 실적 거둠 애니/영화 제작사 대상 수요창출 ‘09년, ’12년 지정공모 4 ㈜포스트아이 타임스팟 플랫폼, 공유경제 서비스의 런칭을 위한 티저홍보 유휴시간대의 공간을 공유할시, 가상화폐를 통한 예약 체크아웃 등의 회원관리 페이지를 제공하는 지역적인 멤버십 시스템 & 모바일 App 등을 통한 모임주선-추천검색 플랫폼 공간과 모임을 중계해주는 예약중계 서비스로 결제관리를 할 수 있는 관리형 공유경제 아이템 5 현대엠엔소프트 3차원 지도제작 툴 개발 및 판매 - 국내 지도 구축 적용으로 3차원 도로 시 품질 및 정확성이 검증 - 표준화된 포맷 사용으로 해외 지도 구에도 적용이 가능하며 넓은 지역의 3차원...

출판사의 자구책 이외에도 독일 정부에서는 문학저술 구입과 문학이벤트 지원 등의 독서 저변 확대를 지원함으로써, 독일의 2013~2014년 온라인 도서구매는 감소한 반면 오프라인 도서구매는 증가하는 결과로 나타났다. 독일 문화부, 2015년부터 독일서점상(賞)을 시상하며 간접 지원 출판업계의 공동 노력에 더하여 독일 비영리단체와 정부의 노력도 주목할 만하다. 2015년부터 독일 문화부는 중소서점 활성화를 위해 독일서점상(賞)을 시상하는 간접지원 방식을 도입하였다. 주최는 독일연방 문화미디어청이지만, 시행은 비영리재단인 쿠어트 볼프재단과 독일출판서점협회에서 담당한다. 3년간 매출액 평균 100만 유로 이하(월매출 약 1억 원 이하)인 중소 규모 서점을 대상으로 하여, 서점 운영과 지원하는 사업 수행을 위해 7,000~25,000유로(약 1천만 원~3천 4백만 원)를 지원하고 있다. 책의 발견성과 접근성 향상을 위한 도서 데이터 생태계 구축 출판서점협회의 역점 사업 : 도서 관련 메타 정보 구축과 업그레이드 서비스 독일출판서점협회는 경제적인 사업을 위해 자회사를 만들어 전문적인 활동을 지원하고 있다. 출판서점협회의 자회사인 MVB(출판업계 마케팅 및...

보도자료 2013년 6월 3일 배포 배포 즉시 보도 또는 2013년 6월 3일 보도 총 6쪽(붙임 4쪽) 담당 : 문화통상팀 사무관 황소현 전화 : 02)3704-9472 / 팩스 : 3704-9479 / 전자우편 : shhwang1122@korea.kr 문체부-세계지식재산기구(WIPO)-저작위 공동 협력 ‘국제 저작권 보호인력개발 워크숍’ 개최 - 아시아‧남미 지역 저작권 보호 국제 공조 강화 - 주요 한류진출국 콘텐츠 보호 강화 기대 □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진룡)와 세계지식재산기구(사무총장 Francis Gurry)*가 공동으로 주최하고, 한국저작권위원회(위원장 유병한)가 주관하는 국제 저작권 보호인력개발 워크숍이 오는 6월 4일(화)부터 11일(화)까지 한국저작권위원회 교육연수원에서 8일간 열린다. * 스위스 제네바에 소재한 유엔(UN) 전문기구로서 지식재산권의 국제 표준 마련 및 신지식재산권 국제 규범 형성을 주도(회원국 186개국) 인도․말레이시아․브라질 등 아시아․남미 7개 개발도상국 저작권 보호집행 전문가 등, 17명이 참여하는 이 워크숍은 저작권 영역에서 한국의 국제적 위상을 제고하고, 세계 시장에서의 우리 콘텐츠 보호기반을 강화할 것으로 기대된다. 브라질, 인도, 말레이시아 등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