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체육관광부 메인 페이지 가기

  금일, 일부 언론에서 박근혜정부 들어 관광진흥개발기금의 지원이 영남권에 쏠렸다는 지적을 보도한 것에 대해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의 입장을 알려드립니다.

  문체부는 관광진흥개발기금을 통해 도시관광 및 산업관광 활성화, 관광안내체계 구축 등 관광진흥 기반의 확충과 함께, 문화관광 축제, 관광기념품 공모전 등 지역특화 관광상품 개발 등을 적극 추진하고 있습니다.

  먼저, 참여정부(2003~2007년) 때에는 관광진흥개발기금의 5년간 지자체 지원액 총 1,327억 원 중 영남권에 357억 원(26.9%), 호남권에 252억 원(19.0%)을 지원하였으나, 이명박정부(2008~2012년) 때에는 기금지원액 총 4,301억 원 중 영남권에 1,251억 원(29.1%), 호남권에 1,361억 원(약 31.6%)을 지원하여 호남권의 지원 비율이 오히려 크게 상승한 바 있습니다.

  또한, 2013년도에는 지자체에 총 1,103억 원(영남권 486억 원 44.0%, 호남권 242억 원 22.0%)을 지원하였으나, 이 중 영남권은 부산·울산·경남 권역의 ‘부·울·경 지역방문의 해 사업’*으로 75억 원을 지원하여 지원 비율이 크게 상승한 것이며, 2014년에는 6월 말 현재, 영남권과 호남권 지원 비율이 각각 27.7%, 20.6% 수준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 지역방문의 해(‘04~’13) : 각 광역 시도별로 순차 지원(1개 시도당 매년 20~30억)

  이를 세부사업별로 살펴보면, ‘관광레저기반구축 사업’(‘13년 182억 원)의 경우, 전북 익산군이 지방재정 악화 등을 사유로 사업계획을 취소(29억 2천7백만 원, 금강 녹색바이오 관광지대 조성)하는 등의 사례도 있었습니다.

  또한, 공모사업으로 추진한 ‘전통한옥체험 숙박시설 운영지원 사업’(’13년 62억 원)의 경우, 영남권의 신청비율이 79.4%로 타 지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아 지원 비율이 높아진 것이며, 특히 이 사업은 자부담이 포함되었기 때문에 한옥 소유자의 사업추진 의지가 사업선정 시 중요한 기준이 되었던 것입니다.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문체부가 박근혜정부 들어 특정지역에 편중해서 예산을 책정하거나 지원한 것은 아니며, 각 지방의 계기별 신청수요 및 지방재정의 여건과 행정절차 이행 상태, 지자체의 사업 준비 상황 등에 따라 지역별 지원액이 달라진 것입니다.

  앞으로도, 문체부는 지역관광의 균형 발전과 지속적인 성장을 유도해나가는 한편, 관광진흥개발기금 지원 시 특정지역에 예산이 편중되지 않도록 지역 간 형평성도 적극 고려해나갈 계획입니다. 

< ※ 관광진흥개발기금 권역별 지원실적(’03년 ~ ’14년 6월) >

(단위: 억 원, %)

 * 참여정부 및 이명박정부는 5년간 지원총액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