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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 큰 대한민국 -취약계층에 대한 문화․스포츠․여행 바우처 대폭 확대(126만 명→171만 명) -주 5일 수업제 시행에 맞춰 문화예술기관의 토요문화학교 운영(100개소) -2012년 예술인복지법 시행에 따른 한국예술인복지재단 설립 -외국인 관광객 2012년 1,100만 명, 2020년 2천만 명 달성 -2012년 콘텐츠 펀드 조성액 1조 원으로 확대 -2012년 콘텐츠 산업 수출 45억 달러, 고용 56만 명, 총매출 80조 원 목표 -청년층이 선호하는 콘텐츠․관광 분야 2만 2천여 개 일자리 창출 □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최광식)는 2011년 12월 29일 한국콘텐츠진흥원에 이명박 대통령을 초청해 오전 10시부터 11시 30분까지 2012년도 업무보고를 했다. ○ 이번 업무보고에서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화부’로 약칭)는 ‘문화가 창조하는 더 큰 대한민국’이라는 주제로 2012년도 업무계획을 보고한 후, ‘창조적 문화산업 육성 전략’에 대해 토론하는 시간을 가졌다. □ 최광식 장관은 ‘2012년도 업무보고’에서 △국민들의 문화 향유권 확대 △창의성 발현 및 창조역량 강화 △전통과 현대, 문화․체육․관광의 소통과 융화 △문화 기부․나눔 활성화 등 공생발전 문화 생태계 조성 △미래형...

* (체육분야) 자전거, 레포츠 동호회 중심 청년 강변레포츠 서포터즈 운영(500여명) □ (지역문화공동체 활성화) 문화를 통한 지역문화공동체 모델 확산 ㅇ 100세 시대 대비 복합문화복지센터 조성 추진 * 어린이도서관, 장애인 문화시설, 노인문화 시설, 생활체육시설 등으로 구성 ㅇ 문화를 통한 전통시장 활성화(문전성시) 사업 분석을 통한 성과 확산 및 안정적 정착 유도(14개소, 18억원) * 시장 문화프로그램 은행 구축, 자료집 제작, 성과 발표회 개최(‘12.11월) □ (일상적 체육활동 참여환경 조성) 국민 생활체육 참여 활성화를 위한 인력․시설․프로그램의 지속 확충 ㅇ 공공체육시설 이용안내시스템(www.sportsmap.or.kr) 운영 활성화로 각종 체육시설(위치, 현황, 프로그램) 정보 제공 * (‘12년) 장애인 안내서비스 추가, 체육시설 정보 업그레이드 등 시스템 고도화 ㅇ 체계적․과학적인 체력 진단, 맞춤형 운동처방을 제공하는 국민체력인증제 본격 실시(거점센터 4개소) * (‘12년) 성인(19～64세) ⇒ (‘13년) 노인 ⇒ (‘14년) 청소년 등으로 서비스 확대 ㅇ 공공체육시설 인프라 지속 확충(총 236개소, 1,389억원) * 국민체육센터(10개소), 운동장...

uri1004@korea.kr 문화부, 콘텐츠산업의 패러다임을 바꾼다 - ‘콘텐츠산업 2014’ 발표, 콘텐츠 중심의 미디어․3D산업 발전 전략 추진 - 3D 등 콘텐츠 생태계 프로젝트 추진으로 대규모 시장 창출 (대기업-콘텐츠기업-정부 공동으로 3년간 5천억원 투자) - 글로벌 콘텐츠 펀드 2천억원 조성, CG 해외 수주 5년간 5천억원 확보, 1인 창조기업 5만개로 육성 - 저작권 특별사법 경찰 및 디지털 수사시스템 확충 콘텐츠산업 발전을 위한 정부의 야심찬 프로젝트가 시작되었다. 문화부(장관 유인촌)는 4월 8일(목) 대통령 주재 국가고용전략회의에서 ‘콘텐츠산업 발전전략’을 발표하고, 관련 산업을 미래성장 동력으로 끌어올리기 위한 정책을 추진하고 나섰다. 또한 콘텐츠 발전전략과 함께 문화부와 미래기획위원회․지식경제부․방송통신위원회가 공동으로 ‘미디어 및 3D산업 발전전략’도 발표하였다. 이날 발표된 전략은 미디어 및 3D 등 관련산업이 현재 콘텐츠 중심으로 재편되고 있다는 전략적 판단에 따른 것이다. 실제로 최근 전세계적으로 주목받고 있는 애플의 ‘아이폰’(콘텐츠의 개방형 유통환경)과 영화 ‘아바타’(3D 영상혁명)의 부상은 기술이나 서비스의...

3~6%→20%) 추진 - R&D 세제지원대상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문화 R&D관련 창작연구소 및 창작전담부서에 대한 인증확대(현재 3개 → 금년말까지 100개 이상) < 콘텐츠기술 내용 및 사례 > 분야 기술 내용 적용사례 컴퓨터그래픽 지진, 해일, 괴생명체, 건물폭파 등을 자동으로 표현하는 기술 괴물, 아바타 가상현실 가상의 시공간을 현실처럼 느낄 수 있도록 구현하는 기술 스크린골프 등 홀로그램 빛을 이용하여 실물과 똑같은 입체영상을 구현하는 기술 광고, 전시, 영상 * 문화부는 ‘08. 12. 영상, 가상현실, 게임 등 6개 분야에 대한 기술 로드맵 발표 (기대효과) 기술수준을 ‘15년까지 선진국의 90% 수준으로 향상(‘10년 80%) 3. 글로벌 콘텐츠 펀드 조성 (추진배경) 우리 콘텐츠산업의 양적․질적 성장을 위해서는 세계시장 진출이 필수적이나 국내 기업의 자본력은 영세한 상황 - 기존 모태펀드의 자조합(26개) 규모는 평균 186억원으로 중대형 프로젝트 수행에는 부적합 * ‘09년 한국영화 총제작비가 3,187억원이었음에 비해 ‘아바타’의 제작비용은 5,300억원 (조성방안) 민간․해외투자자․정부 공동으로 2,000억원 규모의 글로벌 펀드를 2013년까지 조성 -...

문체부의 다양한 정책이 성과를 거두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생활체육동호인 수도 2013년보다 8.6% 증가한 449만여 명에 이르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전국에서 종합형 스포츠클럽 19개소가 운영되었고, ‘국민체력 100 인증센터’ 21개소를 통해 국민 8만 6천여 명이 체력인증을 받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주민들이 많이 모이는 현장에서, 주민들의 생활체육 참여를 쉽게 유도하기 위한 ‘생활체육광장’은 434개소에서 추진되었다. 이를 통해 172만 명이 넘는 주민들이 생활체육에 참여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문체부는 19개 지방자치단체의 국민체육센터 건립과 부산사직테니스장 등 241개의 공공체육시설의 개·보수를 지원하였다. 학교운동부 육성 학교, 전체 학교의 46.4%로 증가 2014년 기준 전국의 학교운동부 육성 학교는 5,280개로, 전체 학교의 46.4%를 차지했다. 이는 2012년 43.5%, 2013년 41.6%의 비율로 감소하던 추세에서 증가추세로 전환된 것이다. 또한, 전체 학생선수의 수 역시 71,266명으로, 2013년 68,308명에 비해 크게 증가했으며, 학교운동부 지도자 수도 2013년에 비해 333명이 증가한 6,152명으로 조사됐다. 전국 2,911개 초등학교와 3,186...

및 일정 □ ’16년 616.5억원, 향후 3년간(’16~18) 약 1850억원 투자 분야 5대 선도 프로젝트 문화·ICT융합거점 원천·기반 R&D 합계(’16년) 정부 149억원 125.5억원 181억원 455.5억원 민간 100억원 - 61억원 161억원 □ 추진일정 및 계획 o 수요조사(’15.9~10월) 및 과제기획위원회(’15.11~12월), 해우소(1.29), 공청회(2.2) o 콘텐츠 협의회(2.17), 문체부‧미래부 장관 간담회(2.19), 사업공고(3월) 별첨1 게임 산업 신시장 창출전략 게임산업 신시장 창출전략 2016. 2. 문 화 체 육 관 광 부 미 래 창 조 과 학 부 순 서 Ⅰ. 추진배경 12 Ⅱ. 산업현황 분석 13 Ⅲ. 대응방향 15 Ⅳ. 목표 및 기본방향 16 Ⅴ. 과제별 세부계획 17 1. 차세대 게임콘텐츠 R&D 투자 및 제작지원 확대 17 2. 산업 활성화를 위한 규제완화 21 3. 내수시장 포화 극복을 위한 해외시장 진출 확대 22 4. 지속성장을 위한 산업 기초기반 공고화 24 Ⅵ. 소요예산 27 Ⅰ. 추진배경 □ 국가경제 활력 공급을 위한 산업별 신시장 창출전략 수립·추진 필요 ㅇ 콘텐츠산업 중에서 단기간 신규시장 창출의 가능성이 가장 높은 게임산업을 우선 대상으로 집중 육성대책 추진 □ 왜 게임산업인가 ? -...

자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공무원 임용시험령 등 관계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이 정지되지 아니한 자 ○ 남자의 경우 병역을 필하였거나 면제된 자 또는 최종시험(면접) 예정일 기준 6개월 이내 전역이 가능한 자 ○ 대한민국 국적소지자(복수국적자의 경우 임용일 전까지 외국국적을 포기하여야 함) ○ 20세 이상(2001. 12. 31. 이전 출생자)의 연령에 해당하는 자 ○ 기술사(컴퓨터시스템응용, 정보통신, 정보관리) 또는...

의결)> 비 전 스마트콘텐츠 코리아 구현 목 표 ‘13년 세계 7대 강국 ⇒ ’15년 5대 강국 2010년 2013년 2015년 1. 시장규모(GDP대비 ‘09년 2.7%→5%이상) 72조원 100조원 120조원 2. 수출규모(시장규모대비 ‘09년 4.2%→7% 이상) 30억불 52억불 75억불 3. 고용규모(10만명 신규고용 창출) 53만명 58만명 63만명 추진 전략 5대 추진전략 15대 중점과제 1. 범국가적 콘텐츠산업 육성체계 마련 1-1. 콘텐츠산업 육성 추진체계 확립 1-2. 콘텐츠산업 투자재원의 확충 1-3. 범정부 융합콘텐츠 개발 2. 국가창조력 제고를 통한 청년 일자리 창출 2-1. G20 창의인재 양성 2-2. 콘텐츠산업에 기반한 청년고용 확대 2-3. 창작여건 개선 3. 글로벌 시장 진출 확대 3-1. 지역별 특성을 고려한 전략적 진출 강화 3-2. 글로벌 네트워크 구축 3-3. 글로벌 킬러콘텐츠 집중 지원 4. 동반성장 생태계 조성 4-1. 기기 서비스 콘텐츠 동반성장 유도 4-2. 저작권 보호강화 및 이용 활성화 4-3. 사업자․ 사업자와 소비자간 공정경쟁 환경조성 5. 제작 ․ 유통 ․ 기술 등 핵심기반 강화 5-1. 콘텐츠 제작인프라 확충 5-2. 선진 유통기반 마련 5-3. 차세대 콘텐츠 선도기술(R&D) 개발 2...

□ 창업 지원을 위해서는 70%의 정부 출자를 통해 100억 원 규모의 제작 초기 전문 펀드를 조성하고, 청년 창업 등 스마트 콘텐츠에 주력하는 창업자에 대한 보증제도를 개선할 예정이다. 보증수수료를 최대 0.5%까지 감면하고 보증비율도 종전 85%에서 100%로 확대하게 된다. □ 또한 새로운 스마트 환경 속에서 논란이 될 수 있는 저작권 보호 및 이용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클라우드 서비스 이용 시 발생하는 일시적 복제의 저작권 침해 여부 및 온라인서비스사업자(OSP)의 책임인정 범위 등의 이슈에 대응하고, 디지털 교과서, 전자출판 등의 저작물 이용제도 개선을 위해 저작권법 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 정부는 이번 스마트 콘텐츠 육성 전략이 스마트폰 기기 경쟁에서 애플에 선점당한 과오를 ‘콘텐츠’ 분야에서 회복하기 위한 민간의 적극적인 투자를 유도하여 지속가능한 신한류 3.0 시대를 견인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스마트러닝 활성화를 위한 저작권제도 개선방안」 □ 교육과학기술부와 문화체육관광부는 스마트교육 활성화를 위한 저작권법 개정을 추진한다. 법 개정 시 디지털교과서 개발․보급 및 보도․비평․교육․연구 등 비영리...

제한 기준 추가 사항 동영상 10% 3분 이내 산문 10% 1000단어 이내 시 250단어 이내 전부 250단어 이내 시집의 경우 시인 당 3편, 총5편 음악/가사 10% 30초 이내 작품 변환 불가 사진/삽화 전부 작가당 5작품 이내 작품집(미술) 10% 15이미지 이내 작품집 당 15편 이내 - 공정이용의 범위, 공정이용의 범위에 해당되지 않는 저작물 이용에 대한 공정한 보상금 지급 방안, 출처 표기 의무화, 필요할 경우 저작물 이용내역 조사 등을 내용으로 하는 가이드라인 개발 ❍ (가칭 교육정보 관리센터 지정 운영) 교육정보 관리센터(가칭)를 지정․운영하여 교과부 및 공교육기관에서 생산된 저작물을 관리하고, 교육기관의 교육용콘텐츠 개발에 필요한 저작물 제공 - 국정교과서, 수학능력시험 평가문항, 학업성취도 평가문항, 사이버가정학습 콘텐츠, 각급 학교의 기출문제 관리를 통해 저작권신탁관리단체와의 원활한 협의 지원 <교육기관 생산 주요 저작물(예시)> 기관명 교과부 시․도교육청 출연기관 KERIS 과학창의재단 KICE 생산 저작물 국정도서 학업성취도평가 IBT 문제 등 인정도서 이러닝콘텐츠 장학자료 등 이러닝 콘텐츠 창의체험 활동 자료 평가 및 기초학습보정자료...

ㅇ (제작초기투자 전문펀드) 제작초기전문펀드(1개 100억원)를 향후 모태펀드 문화계정을 통해 지속 결성 추진(100억원 규모추가 조성) * 정부출자비율(70%)을 현행대로 유지하여, 초기투자 위험에 따른 민간투자 부족분을 정부의 선제적 투자를 통해 보완(일반 모태펀드 정부출자비율 40～50%) ㅇ (창업대출․보증확대) 청년 창업 등 스마트 콘텐츠에 주력하는 제작, 창업에 대한 보증제도 개선 (보증수수료 최대 0.5%p 감면, 보증비율 85⇒100% 확대) * 청년 창업자가 창업 관련 프로그램을 이수할 경우 해당 보증 프로그램 적용 ㅇ (콘텐츠 공제조합 설립) 영세, 중소업체가 조합원으로 직접 참여하여 조성한 조합을 통해 보증, 융자 등 수행 * 콘텐츠산업진흥법 개정, 법적근거 마련 및 설립 추진위 구성(‘12상반기) □ (선도콘텐츠 전략지원) 민간이 투자하기 어려운 스마트킬러콘텐츠 발굴을 위해 정부에서 시드머니 지원 ㅇ 학생․일반인․중소기업 대상, 아이디어 공모를 통해 사업화 지원 * 한․중․일 글로벌 스마트 앱 경진대회(중기청), 수퍼스타앱 개발 경진대회(문화부), 인터넷 비즈니스 스타트업(방통위) 등을 통해 서비스 개발 자금 및 비즈니스화 일괄 지원 ㅇ...

활성화 지원 - 온라인 미술 감상교육프로그램 보급 - 공공미술 통합 운영 등 　　 또한, 2015년도 ‘문화가 있는 날’에, 사립미술관 100개소 내외에 체험･교육프로그램을 지원하여 사립미술관의 운영 활성화와 국민의 미술문화 향유 증진을 도모하며, 국민의 다양한 미술 감상 수요에 부응하는 온라인 미술 감상교육프로그램을 개발, 보급해 미술 감상교육이 활성화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한다. 또한, 생활공간 속에서 국민의 문화향유를 증진하기 위해 추진하는 마을미술프로젝트와 예술위의 공공미술 지원정책을 통합하여 유휴공간을 공공미술로 재창조하는 사업의 시너지 효과를 제고해 나간다. 장기적으로 미술은행의 예산 증액과 독립 법인화, 미술품 대여 활성화 등을 추진하고 미술시장 상황에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도록 하며, 미술진흥기구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한다. 미술진흥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미술발전위원회 구성･운영 미술진흥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창작, 유통, 향유 분야별 전문가로 구성된 미술발전위원회를 오는 10월부터 본격적으로 운영하고 2015년도 사업방향을 정해 세제개선 등 정책 과제를 지속적으로 발굴해나갈 계획이다....

2008년 고흐전 82만명, 2013년 고갱전 45만명, 근현대회화 100선 52만명 등 ㅇ 경제·산업적 파급효과가 높은 미술시장의 전략적 육성을 통해 창작, 향유 등 미술 전 분야 동반 성장을 견인 < 아시아 주요국가 미술진흥 정책> (홍콩) 뉴욕, 런던과 함께 세계 3대 미술시장으로 성장, 창의산업(예술 등)을 신성장 산업으로 육성, 아시아 문화허브를 목표로 서구룡 문화지구 개발 (중국) 상하이 자유무역지대를 조성, 무관세 등을 통한 아시아 최대 미술시장으로 육성 추진. 세계적인 경매회사 크리스티, 소더비 유치 (싱가포르) 길먼 베럭을 동남아시아 현대미술의 중심지로 개발, 자유무역지역내 Freeport Management(미술품 수장고) 운영 ㅇ 미술의 가치가 성공적인 비즈니스로 연결되면 부가가치와 고용 창출 가능 ► 창의력으로 세계시장을 주도할 수 있는 분야 ► 문화융성 및 창조경제의 근간, 과학기술과 같이 국가에서 육성해야 할 기초예술 ※ 현대미술작가 미술품 판매 사례 ㅇ 2008년 데미안 허스트, 2,200억원(국내 미술시장의 1/2 이상) ㅇ 2013년 프랜시스 베이컨 작 ‘루치안 프로이드의 세 가지 연구’ 1,500억원(국내 미술시장의 1/3 이상) □ 미술진흥 중장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공무원 임용시험령 등 관계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이 정지되지 아니한 자 ○ 남자의 경우 병역을 필하였거나 면제된 자 또는 최종시험(면접) 예정일 기준 6개월 이내 전역이 가능한 자 ○ 대한민국 국적소지자(복수국적자의 경우 임용일 전까지 외국국적을 포기하여야 함) ○ 20세 이상(2002. 12. 31. 이전 출생자)의 연령에 해당하는 자 ○ 다음의 경력기준 또는 학위기준 중 어느 하나에 해당되면 응시할...

원 이상, 연 100개 기업 이상 투자) ■ 한중 글로벌 민관 합작펀드 2천억 원 규모 조성 - 문화융성위원회 제3차 회의에서 ‘콘텐츠산업 발전 전략’ 발표 - 대통령 소속 자문위원회인 문화융성위원회(위원장 김동호, 이하 위원회)는 4월 4일 일산 빛마루 방송지원센터에서 제3차 회의를 개최하였다. 이 회의에서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진룡, 이하 문체부)는 그간 위원회 및 관계부처와 함께 해법을 모색해 온‘콘텐츠산업 발전 전략’을 발표하였다. 문화융성위원회와 관계부처가 함께 콘텐츠산업 발전을 위한 해법 모색, 48개 과제 협업 추진 ‘콘텐츠산업 발전 전략’에 제시된 정책과제는 위원회 산하 콘텐츠 전략기획단*에서 여러 차례 분과회의 및 종합토론을 거쳐 제안한 48개의 협업과제와 현장의 목소리를 중심으로, 위원회와 관계부처와의 협의를 거쳐 마련하였다. * 금융, 영화, 방송, 음악, 뮤지컬, 게임, 스토리, 애니메이션/캐릭터, 만화, 패션, 출판 등 11개 분과로 구성, ’13. 11. ～ ’14. 2.간 운영 ‘콘텐츠산업 발전 전략’에서 특기할 만한 주요 과제는 다음과 같다. 【 금융 개선 】 □ 영세기업 지원을 위한 ‘10-10-10 펀드’ 신규 조성(’15년)...

0.820 (제조업 평균 0.572) ** 콘텐츠 수출 100달러 증가시 소비재 수출 412달러 증가(수출입은행, 2012) ㅇ ‘한류’로 확인된 문화적 역량과 세계최고수준의 ICT경쟁력을 기반으로 콘텐츠 산업을 문화융성과 창조경제의 주역으로 적극적인 육성 필요하며, 콘텐츠 산업의 선순환 구조 구축으로 국민행복 기반 조성 [ SBS 드라마 ‘별에서 온 그대’를 통해 본 콘텐츠산업의 파급효과 ] □ 한국 콘텐츠산업 지속 성장을 위해서는 국제 경쟁력 강화 필요 ㅇ 지속성장에도 불구, 세계 콘텐츠시장 점유율은 약 2.7% 수준으로 미약한 편 * 콘텐츠수출이 우리나라 전체 수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0.8%으로, 콘텐츠산업의 국가경제 기여도(GDP 대비 부가가치비중 2.7%)에 미치지 못함 ㅇ 콘텐츠산업은 기존 전략산업과 유사한 수준의 글로벌 경쟁력(세계 7위권)을 갖추었지만, 전략적 육성을 다짐한 지 15년이 지난 현재에도 정부 지원은 총 재정의 0.14% 수준에 머물고 있음 ㅇ 가속화되는 글로벌 경쟁 속 원천기술 및 핵심인력 부족, 불공정 거래 환경, 적극적 투자 부족 등은 지속 성장을 저해하는 요인 [기간별 국가 전략산업 재정투입 내역과 콘텐츠산업 비교] 산업 육성시기...

  120 만명 69 억 달러 100 2017  콘텐츠, 문화융성·창조경제의 무한동력! 1 3 4 5 2 콘텐츠코리아 랩 설립 ('17년까지 27개소) 콘텐츠 정보포털 구축 창조적 산업화 기반조성 기획개발펀드 조성('17년까지 500억 원) 영세기업 10-10-10 펀드 조성 ('17년까지 500억 원 이상) 한중 글로벌 펀드 조성 추진('15년) 창조적 맞춤형 금융지원 확대  융합형 창의인재 양성 콘텐츠 가치평가 체계 구축 콘텐츠 마이스터고 설립 ('16년 개교) 창의인재 양성, 멘토링 사업 확대, 융합아카데미 신규 개설 ('15년~) 이야기산업 진흥법 제정('14년), 이야기산업 실태조사('15년) 지역 스토리 랩 설립('14년 3개소) 및 스토리 창작 클러스터 조성('15년~'17년) 스토리마켓 개최(매년), 스토리 거래 플랫폼 구축('15년) 글로벌 한류 확산  이야기 산업화 주요 해외마켓 내 한류 거점공간 운영('14년~) 해외지역전문가 양성 및 해외거장 마스터 클래스 운영 ('17년까지 총 1,500여 명 참가) 해외진출 확대 및 한류지도 구축   영화·방송영상산업 불공정행위 개선 - 영화산업 표준계약서 제정('14년 8월) - 방송콘텐츠 제작환경 조성(외주제도 개선 협의체 구성) 콘텐츠산업 공정거래...

일방적으로 계약을 해지할 경우에는 계약서에서 정한 출연 횟수의 100%에 해당하는 출연료의 10% 이상을 지급토록 했다. 촬영 종료 후 보충촬영, 재촬영 등의 서비스 제공은 최대 7일을 초과할 수 없으며, 초과하는 경우는 별도의 합의에 따라 비용을 지급토록 했다. 장기촬영의 경우, 촬영장에 휴식시설을 제공해야 하며, 촬영 중 사고를 당하는 경우에 대비하여 상당한 가액의 상해보험 가입 등, 적극적으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방송사 또는 제작사는 저작권신탁관리단체와 특약을 체결하여 저작인접권 이용에 따른 사용료를 지급해야 한다. 또한 본 프로그램을 변형된 형태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대중문화예술인의 동의를 얻어야 하며, 상당한 사용료를 합의하여 지급해야 한다. 기타 권리귀속 관계의 처리는 저작권법에 따르도록 했다. 붙임1 : 방송프로그램 제작 표준계약서 개요 붙임2 : 대중문화예술인 표준계약서 개요 이 자료에 대하여 더욱 자세한 내용을 원하시면 문화체육관광부 대중문화산업과 사무관 최 진(☎02-3704-9382) 및 방송영상광고과 사무관 장석인(☎02-3704-9652)에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붙임1 방송프로그램 제작 표준계약서 개요 □ 추진경과 ㅇ...