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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2013년 11월 11일 배포 2013년 11월 12일 보도 총 4쪽 담당과 : 저작권산업과 과장 임병대(3704-9481)/사무관 김진엽(3704-9485)/주무관 강훈구 (3704-9488) 공유저작물 창작공모전 수상작 발표 - 파워포인트 서식, 글꼴디자인 분야 총 16편 선정 -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진룡)와 한국저작권위원회(위원장 유병한)는 보호기간이 만료된 저작물을 활용하여 새로운 콘텐츠를 창작하는 ‘2013 공유저작물 창작 공모전’을 개최하고, ‘자연과 아이들(이정숙, 국민대학교 디자인대학원)’을 파워포인트 서식 부문 최우수상으로 선정하는 등, 파워포인트 서식과 글꼴 디자인 2개 분야의 총 16편을 수상작으로 선정하였다. 시상식은 11월 12일(화) 오후 4시 한국저작권위원회에서 개최된다. 수상작은 저작권 기증과 개방을 통해 ‘공유마당’에서 자유롭게 이용 가능 수상작들은 기증 절차를 통해 공유저작물 자유이용 사이트인 ‘공유마당(gongu.copyright.or.kr)'에 등록되어 일반 국민들이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 2012년 12월부터 서비스를 시작한 공유마당은 소설·수필 등의 어문자료, 사진·미술·영상 등 이미지 자료, 각종 멀티미디어 자료 등 18만여 건의...

보도자료 2010년 7월28 일 배포 2010년 7월 28 일 총 2쪽, 첨부 : 설명자료. 담당 : 저작권산업과 표광종 전화 : 02)3704-9485/ 팩스 : 3704-9479/ 이메일 : juchi@korea.kr 공유저작물, 편리하게 쓸 수 있는 길 열려 문화부‘공유저작물 창조자원화 실행전략’발표 -전자책 산업 등을 활성화 시키는 ‘공유저작물 창조자원화 추진방안’ 발표- 문화체육관광부는 2010년 7월 28일 열린 제23차 위기관리대책회의에서 저작권에 제한 없이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공유저작물을 대폭 확대하여, 전자책 산업, 디지털교과서, 1인기업 및 스토리산업을 활성화 시키는 공유저작물* 경제ㆍ문화적 활용전략 계획을 발표하였다. 금번 발표한 ‘공유저작물 창조자원화 실행전략’의 주요 골자는 공유저작물의 발굴·확보, 활용 기반 마련, 이용 활성화이다. 공유저작물의 활용능력이 미래 창조경제사회의 국가 경쟁력을 결정짓는 요소로 주목을 받으면서, 세계 각국은 공유저작물 확보에 각축을 벌이고 있다. 미국은 구글북스, 유럽은 유로피아나 프로젝트를 통해 이미 300만 건, 700만 건의 만료저작물을 확보해 놓았지만, 우리나라는 아직 3만 건에 불과하다. 어문, 음악, 미술...

제도 개선 ④ 저작권 나눔을 통해 지적재산 창조자원화를 사회문화로 정착 Ⅲ 비전 및 추진전략 비전 · 목표 나눌수록 부강해지는 창조자원 국가 ★ 2013년까지 1천만 여건 공유저작물 활용체계 구축 ⇨ 콘텐츠산업 새 도약(전자책, 이-러닝 등) ⇨ 1인 기업 활성화 및 고용창출 ⇨ 공유저작물 안방도서관 구현 정책 방향 공유저작물 다각적인 확보 공유저작물 활용기반구축 공유저작물 산업화 촉진 중점 추진 과제 ▶국내외 만료저작물을 체계적으로 확보 ▶공공저작물 우리 부 솔선개방 ▶CCL문화 사회적 확산 ▶저작권 기증문화 정착 ▶국내외 공유저작물 ‘가상은행’ 설립 -권리정보,소재 종합안내 ▶공동논의체 구성 -민관공동 협업과제 논의 등 ▶민-관 공동으로 공유 저작물 디지털화 추진 ▶제도개선 -공공저작물 민간 개방 근거마련 -거래안전 준비금 도입 ▶ 휴면저작물 활용 ▶콘텐츠산업과 연계 -스토리텔링, 1인기업, 전자책, 이-러닝 등 Ⅳ 역점 추진과제 1 다각적인 방식으로 공유 저작물을 확보 ◇ 정부의 저작권거래소 활용 ⇒ 만료ㆍ고아 저작물 확보 ※ 고아저작물 이용편의를 위해 법정허락 간소화 제도개선 병행 추진 ◇ 사회차원의 문화운동 ⇒ 기증,...

㈜멋쟁이사자처럼은 2013년부터 ‘내 아이디어를 내 손으로 실현한다’는 목표 아래 서울대·카이스트·UCLA 등 세계 130여 대학에서 선발된 8,400여 명의 학생에게 프로그래밍 교육을 제공해 약 1,000여 개의 서비스를 만들어냈다. 자소설닷컴·탈잉·윙잇·Bepro11 등은 ㈜멋쟁이사자처럼 출신들이 만든 스타트업(신생기업)이다. 소방출동지도·메르스맵·코로나알리미·마스크알리미 역시 ㈜멋쟁이사자처럼 출신들이 탄생시킨 사회공헌 프로젝트이다. * 자소설닷컴 취준생이라면 알아야 할 채용·자소서 관리 사이트 탈잉 재능공유 온·오프라인 클래스 플랫폼 윙윗 간편식 마켓 Bepro11 축구 영상 인공지능 분석 서비스 코로나알리미 코로나19 확진자가 다녀간 지역을 확인할 수 있는 서비스 마스크알리미 편의점 마스크 재고를 알아볼 수 있는 사이트 ㅇ 디지털‧신기술 분야 인력양성을 선도해 온 ㈜멋쟁이사자처럼이지만, 인력·예산 부족 등 운영상의 문제로 제한된 교육생에게만 교육을 제공할 수 있었다. 그러나 K-Digital Training에 혁신훈련기관으로서 참여, 고용노동부와 협업하게 되면서 이러한 한계를 극복해 나가고 있다. 정부가 훈련비를 지원함에 따라 더...

2011년부터 2013년까지 에티오피아에 총 10곳 작은도서관 지원 -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진룡, 이하 문체부)가 공적개발원조(ODA) 사업으로 아프리카 국가 등에 지원하는 ‘고맙습니다 작은도서관(TYSL, Thank You Small Library)’이 2월 7일에, 에티오피아 아디스아바바의 공무원교육대학교(Civil Service University), 핀피네초등학교(Finfine Primary School), 베헤라위초등학교(Beherawi Primary School)에서 각각 개관하였다. 아프리카 등 개발도상국을 대상으로 해외에서 진행되고 있는 ‘고맙습니다 작은 도서관’은 2007년부터 문체부(국립중앙도서관)와 문화방송(MBC), 세계관광기구(UN WTO) 산하 스텝(ST-EP) 재단의 협력으로 아프리카 가나에 2곳을 시범적으로 조성하면서 시작되었다. 해외에 조성되고 있는 ‘고맙습니다 작은도서관’은 수혜국이 제공한 기존 건물(50㎡ 내외)을 활용하여 작은도서관으로 리모델링한 후 그곳에 서가, 도서 자료 및 컴퓨터 등 집기를 비치하여 조성된다. 문체부에서는 도서관 조성 후에도 지속적으로 도서관 자료와 운영자 교육 프로그램 등을 지원하고 있다. 에티오피아는 아프리카 유일의 한국전 참전국이자 공적개발원조(OD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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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13 - 75호 공정거래위원회 ｢소비자정책국장｣ 공개모집 공정거래위원회는 공모직위로 지정된 ｢소비자정책국장｣을 다음과 같이 공개모집하오니 유능한 인재의 많은 응모를 바랍니다. 2013. 12. 25.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1. 임용예정직위 등 구분 임용 예정 직위명 보직가능공무원의 종류 임용기간 공모직위 소비자정책국장 일반직고위공무원 (‘나’등급) 2년 2. 주요업무 내용 소비자정책의 수립․총괄 및 조정 소비자 피해 구제 및 소비자 교육에 관한 시책의 수립과 제도의 운영 한국소비자원의 지도․감독 및 소비자단체의 등록․지원 소비자 안전 및 소비자에 대한 정보제공을 위한 시책의 수립․시행 표시․광고와 관련된 소비자보호 시책의 수립․시행 및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위반사항의 조사, 시정조치, 과징금 부과 및 이행의 확인 방문판매 등 특수판매 분야의 소비자보호 시책의 수립․시행 및「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위반사항의 조사, 시정조치, 과징금 부과 및 이행의 확인 약관심사제도에 관한 시책의 수립․시행 및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위반사항의 조사, 시정조치, 과징금 부과 및 이행의 확인 전자상거래․통신판매 분야의 소비자보호...

보 도 자 료 보도일시 배포 즉시 보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 2쪽(별첨 있음) 배포일시 2018. 3. 19.(월) 담당부서 관광정책국 융합관광산업과 담당과장 최원일(044-203-2881) 담 당 자 사무관 홍승모(044-203-2879) 공정한 계약환경 조성으로 마이스 분야 지속 성장 기반 마련 - 마이스 분야 공정거래 지침(가이드라인) 마련 -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도종환, 이하 문체부)는 한국피시오(PCO, 국제회의기획업자)협회(회장 김분희)와 함께 국제회의 등 마이스(MICE)* 행사를 개최하는 과정에서 일어나는 불공정한 거래 관행을 개선하기 위한 ‘마이스(MICE) 분야 공정거래 지침(가이드라인)’을 마련했다. * 마이스(MICE): 기업회의(Meeting), 인센티브 관광(Incentive Travel), 국제회의(Convention), 전시회(Exhibition)의 영문 앞 글자를 딴 말로서, 좁은 의미로는 국제회의와 전시회를 주축으로 한 유망 산업을 뜻하며, 넓은 의미로는 참여자 중심의 보상관광과 대형 행사 등을 포함한 융·복합 산업을 뜻한다. 우리나라 마이스 산업은 관련 행사의 개최 건수가 ’10년 11만 6천 건에서 ’15년 25만 1천 건으로, 외국인 참가자 수가 ’11년 96만 명에서 ’15년 157만...

- 또한 2012년과 2013년에는 전체 MICE 용역 감액 건의 62% 이상이 입찰공고문에 사후정산 조항을 편법적인 방식으로 포함 - 2014년 이후부터는 입찰공고문 및 제안요청서 등에는 사후정산 조건 명시 사례가 감소하고 있으나 낙찰자 선정 이후 계약체결 시점에서 계약일반조건 또는 특수조건 등을 통해 해당 조항을 반영하는 형태로 사후정산 행태가 지속 표준업무절차 MICE 용역계약을 총액확정계약(총액계약, 확정계약) 형태로 체결했을 경우 사후정산 등으로 미집행 및 절감비용을 환수하는 조치 지양 - MICE 용역은 별도의 대가기준이 없고 행사참여인원 변경 및 환차(換差) 등 용역수행 비용의 변동가능성이 높은 분야이므로, 총액확정계약을 통해 변동비에 대한 운용책임을 MICE 업체에 귀속시키는 것이 합리적이고 발주기관에도 유리함. - 외부 환경의 변화 및 발주기관 귀책사유 없이 업체가 직접 작성한 산출내역서의 오류에 따른 계약금액 증액 불가 - 단, 총액확정계약의 경우 발주기관은 사후정산 없이 계약서에 명시된 총액에 해당하는 비용을 용역(계약)완료 즉시 MICE 업체에 지급 사후원가검토조건부계약으로 MICE 용역계약을 체결할 경우에는 사전적으로...

보도자료 2013년 8월 26일 배포 배포 즉시 보도 총 2쪽 담당과 : 체육정책과 과장 진재수(3704-9811) / 사무관 김재현(3704-9832) 공정한 체육단체 운영이 공정한 스포츠의 시작 - 문화체육관광부, 체육단체 운영 실태 전반에 대한 감사에 착수 -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진룡, 이하 문체부)는 스포츠계의 ‘비정상적 관행의 정상화’를 위해 2013년 8월 26일(월)부터 금년 말까지 대한체육회, 국민생활체육회, 대한장애인체육회, 시도 체육회, 시도 생활체육회, 시도 장애인체육회 및 시도 경기단체, 시도 종목별 연합회, 시․군․구 체육회 등 우리나라의 엘리트체육, 생활체육, 장애인체육 관련 단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현장 감사는 그동안 정부가 체육계의 비리와 심판의 불공정 판정 문제 등이 발생할 때마다 대책을 마련해 왔으나 공정성·윤리성 훼손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어 그 근본원인을 찾아내서 개선방안을 마련하자는 취지에서 추진되는 것이다. 문체부는 지난 8월 22일 ‘스포츠비전 2018’에서 밝힌 ‘스포츠로 대한민국을 바꿉니다’란 비전 아래 ‘스포츠로 사회를 바꾸고, 국격을 바꾸고, 미래를 바꾸어’ 나가기 위해서는...

행복 달성) Ⅱ. 감사 개요 ㅇ (감사 근거) ‘공공감사에관한법률시행령’제10조,‘문화체육관광부 감사규정’제4조 ㅇ (감사 기간) 2013. 8. 26(월) ~ 12. 31.(필요 시 연장) ※ 감사반장 : 문체부 제2차관 Ⅲ. 감사 대상기관 ㅇ 대한체육회 및 정가맹단체, 시도 체육회 및 시도경기단체, 시군구체육회 ㅇ 국민생활체육회 및 종목별연합회, 시도종목별연합회 ㅇ 장애인체육회 및 정가맹단체, 시도 장애인체육회 및 시도 경기단체 ※ 그동안 언론보도, 민원제기, 협회운영 갈등 등이 발생했던 단체부터 감사 실시 Ⅳ. 중점 감사 사항 ㅇ 조직 관리자에 대한 자질 및 사조직화 문제 - 단체장, 이사 등의 출신, 윤리성, 리더십, 의사소통 등 자질 문제 - 조직 내 혈연, 지연, 학연 등의 역학 분석 및 사조직화 문제 ㅇ 체육단체의 불합리한 운영 제도 개선 - 단체의 규정, 지침, 관행 등에 대하여 불합리한 사항을 발굴하여 개선 ㅇ 심판 운영 실태 - 심판의 선정 절차, 심판의 공정성 등 심판 운영 실태 조사 ㅇ 단체장의 비리 및 이권 개입, 예산의 사적사용, 회계 부정 등 도덕성 문제 Ⅴ. 향후 계획 ㅇ 비리 적발단체에 대한 고발 조치 및 문제점에 대한 제도 개선 추진

보도자료 2013년 3월 14일 배포 2013년 3월 15일 보도 총 3쪽 담당 : 예술원 사무국 진흥과 사무관 방강덕 전화 : 02)3479-7231 / 팩스 : 3479-7229 / 전자우편 : yooksan@korea.kr 과거와 미래를 잇는 창조적 음악 한마당 ‘제2회 대한민국예술원 음악회’ 개최 - 문화나눔을 위하여 소외계층 50여 명도 초청 -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진룡)는 오는 3월 17일(일) 오후 5시, 예술의 전당(IBK챔버홀)에서 문화예술계 원로인 대한민국예술원 회원 8인과 젊은 초청 공연자 18인이 함께하는 ‘제2회 대한민국예술원 음악회’를 개최한다. 올해 음악회는 작년에 이어 두 번째로 개최되는 음악회로서 예술원이 과거와 미래를 연결하는 창조적 마당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원로 음악인들이 후학들과 함께하는 공연으로 기획되었다. 이번 음악회에서는 원로 가야금 작곡가인 황병기(77세) 회원의 창작품인 “가야금과 실내악을 위한 ‘새봄’”을 이재숙(73세, 가야금) 회원과 젊은이들의 전문연주단체인 TIMF앙상블이 협연하며, 강석희(79세) 회원의 작곡 창작품인 ‘Octagone for 8 players’를 TIMF앙상블이 한국 최초로 연주할 계획이다. 그 밖에도 피아졸라 Adios Nonino,...

보도자료 2013년 9월 24일 배포 배포 즉시 보도 총 2쪽 담당 과: 국제체육과 과장 이정우(3704-9871) / 사무관 신인교(3704-9882) 과도한 국제경기대회 유치 및 예산낭비 방지 추진 (국제경기대회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9. 24.) - 유치 승인 취소 제도 도입 및 사전·사후 평가 강화 - 총사업비 규제를 통해 무분별한 사업규모 확대 방지 최근, 과도한 국제경기대회 유치가 지자체 및 국가 재정의 상당한 부담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는바, 무분별한 국제경기대회 유치·개최의 방지와, 대회의 효율적 지원 및 관리를 위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진룡, 이하 문체부)는 유치 신청, 심사, 승인, 평가 등 단계별 관리방안 개선을 골자로 하는 국제경기대회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을 9월 24일 입법예고한다. < 개정안 주요 내용 > 구 분 개정안 주요 내용 비고 ▪유치 신청 이전 ▪지방의회 동의 및 사전 타당성 조사 의무화 등 법 제6조 개정 ▪유치 신청 승인 ▪유치추진과정 관리 강화, 승인취소 신설 등 법 제6조의 2, 3, 4, 5 신설 ▪유치 확정 이후 ▪총사업비 등 사업계획 변경 통제 강화 등 법 제21조 개정 ▪대회 전후 평가 ▪대회전후 평가 강화 및 제재조치 신설...

문화체육관광부 수신자 수신자 참조 (경유) 제목 인사발령 통지 다음과 같이 발령하였기에 통지합니다. 문화체육관광부 서기관 박 성 락 운영지원과 지원근무를 면함 국립국악원 기획관리과장에 보함. 국립현대미술관 작품보존미술은행관리과장 서기관 장 경 근 문화체육관광부 근무를 명함 공무원임용령 제41조 제1항 제4호에 따라 국외훈련 파견근무를 명함. (2013년 12월 29일부터 2014년 12월 28일까지) 2013년 12월 26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끝. 문화체육관광부장관(관인생략) 갑, 을,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사무처장 수신처 주무관 행정사무관 운영지원과장 제1차관 박진석 진주원 이영열 조현재 장관 결재 유진룡 협조자 시행 운영지원과- (2013.12.26) 접수 우 339-012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388 / http://www.mcst.go.kr 전화 044-203-2122 전송 044-203-3448 / jindol@mcst.go.kr / 대국민공개 문화가 있는 삶, 행복한 대한민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