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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계수는 다음과 같이 단계적으로 적용한다. 년 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이후 조정 계수 0.7 0.8 0.9 1 <제6장 복제 및 배포 사용료 부분에서 공연에 대해 별도로 징수하기로 특약이 있는 경우 추가로 규정> 제42조(영화 등 영상물의 복제 사용료) 제34조(영화 등 영상물의 사용료)①영화에 음악저작물을 이용함에 있어서 별도의 특약이 없이 복제‧배포‧공연 등을 일괄적으로 허락할 경우 곡당 사용료는 사용자와 협의하여 정한다. ①영화에 음악저작물을 이용할 경우의 1곡당 복제 사용료는 다음과 같다. 구분 사용료 일반 상업영화 500만원 저예산 독립영화 100만원 영화제 출품 20만원 학생 졸업작품 5만원 ②영화에 음악저작물을 이용함에 있어서 복제와 공연 등을 별도로 허락하기로 특약이 있는 경우 곡당 복제사용료는 다음과 같다. 사용량에 따른 구분 5초 이상 1분 미만 1분 이상 5분 미만 5분 이상 일반상업영화 100만원 200만원 300만원 저예산 독립영화 (순제작비 4억원 미만) 20만원 40만원 60만원 영화제 출품 4만원 8만원 12만원 ②영화제작자가 상영관에서의 공연에 대하여 이용허락을 받는 경우에 곡당 공연사용료는 다음과 같다. 기준금액 x...

보도자료 2012년 3월 29일 배포 배포 즉시 보도 총 2쪽 담당 : 저작권산업과 김규직 사무관 전화 : 02)3704-9482 / 팩스 : 3704-9479 / doridori@korea.kr 「문화부, 영화계․음저협 갈등만 키웠다」 문화체육관광부 입장 - 한겨레신문 3월 29일 자 보도 관련 - □ 한겨레신문 2012년 3월 29일 자(24면) “문화부, 영화계․음저협 갈등만 키웠다”의 보도 내용에 대한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최광식, 이하 ‘문화부)의 입장을 밝힙니다. □ 사용료의 성격상 납부자와 징수자의 관계에 있는 영화계와 음악저작권협회의 갈등은 처음부터 내재된 것이었습니다. ㅇ 음악저작권협회는 2010년 10월부터 영화에 사용되는 음악의 이용허락방식 변경을 추진하였고 2011년에 영화계와 본격적으로 협의를 진행하였지만 협의가 결렬되었고 결국은 소송으로까지 번져있는 상황이었습니다. ㅇ 이런 상황에서 사용료의 승인권자인 문화부가 아무런 조정을 하지 않고 소송의 결과만 지켜보게 될 경우 갈등은 더 장기화되고 깊어질 것이라 판단했습니다. 이에, 문화부는 2011년 11월 30일에 당사자 간의 조정을 통해 사용료 징수규정을 빠른 시간 내에 개정하기로 하고 2012년부터 적용하기로...

점에서 그 의의가 있다.”라며, “이를 계기로 박물관 및 미술관의 공공성 강화와 질적 제고를 위한 노력을 더욱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붙임: 전국 박물관 운영 통계 현황 이 자료에 대하여 더욱 자세한 내용을 원하시면 문화체육관광부 박물관정책과 사무관 김계채(☎ 044-203-2640)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붙 임 전국 박물관 운영 통계 현황 □ 총 괄 (`16.1.1.기준) 구 분 국립 공립 사립 대학 소계 총 계 40 339 351 96 826 등록 관 25 232 318 93 668 미등록 관 15 107 33 3 158 등록률(%) 62.5 68.4 90.6 96.9 80.9 ※ 미술관 운영 현황(총 219개관) : 국립 1, 공립 54, 사립 150, 대학 14 □ 최근 7년간 박물관 변화 양상 (미등록관 포함) (`16.1.1.기준) 구 분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총 계 630 655 694 725 819 809 826 박물관 유형 국 립 29 30 30 30 35 39 40 공 립 282 289 312 311 317 332 339 사 립 234 251 262 287 349 336 351 대 학 85 85 90 97 118 102 96 □ 관람객 및 소장유물 현황 (`16.1.1.기준) 　구 분 총 계 국립 공립 사립 대학 관 람 객 방문객수(명) 94,975,287 18,325,455 39,331,984 36,088,554 1,229,294...

보 도 자 료 보도일시 7월 5일 10:00 이후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 2쪽(붙임 1쪽 포함) 배포일시 2016. 7. 4.(월) 담당부서 관광정책관실 관광정책과 담당과장 강정원(044-203-2811) 담 당 자 사무관 조성제(044-203-2812) 「서비스경제 발전전략」발표 - 서비스경제 심화를 통한 경제활력 제고 및 일자리 창출 - 정부는 2016년 7월 5일 경제관계장관회의를 개최하여 「서비스경제 발전 전략」을 확정/발표하였습니다. ※ 자세한 내용은 별첨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각 부처별 담당자 및 연락처 별첨 1. 「서비스경제 발전전략」 요약본 별첨 2. 「서비스경제 발전전략」 전체본(인쇄본) 이 자료에 대하여 더욱 자세한 내용을 원하시면 문화체육관광부 관광정책과 사무관 조성제(☎ 044-203-2812)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각 부처별 담당자 및 연락처 세부내용에 대한 문의사항이 있는 경우, 아래 각 부처별 담당자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 관 부 처 기 획 재 정 부 총 괄 기재부 서비스경제과 (044-215) 강기룡 과장(4610) 도종록 서기관(4611) 차 별 해 소 기재부 서비스경제과 (044-215) 강기룡 과장(4610) 양제열...

경제활력 제고와 일자리 창출을 위한 ｢서비스경제 발전전략｣(요약) 2016. 7. 5 관 계 부 처 합 동 순 서 Ⅰ. 추진배경 1 Ⅱ. 추진경과 2 Ⅲ. 목표 및 3대 추진전략 3 Ⅳ. 추진전략별 주요 정책과제 5 1. 서비스-제조업의 융합발전 5 1-1. 서비스업과 제조업간 차별해소 1-2. 서비스업을 통한 제조업의 고부가가치화 1-3. 산업간 융복합 촉진 2. 서비스경제 인프라 혁신 8 2-1. 서비스 R&D 기반구축 2-2. 규제개선 및 서비스의 다양화 2-3. 서비스업 인력양성 2-4. 해외진출 지원 3. 7대 유망서비스업 육성 11 3-1. 의료 3-2. 관광 3-3. 콘텐츠 3-4. 교육 3-5. 금융 3-6. S W 3-7. 물류 Ⅴ. 기대효과 18 Ⅰ. 추진배경 ◇ 서비스산업을 고도화하기 위한 서비스경제화가 진행중 ㅇ 서비스산업의 고용과 부가가치 비중이 커지면서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확대되는 서비스경제화가 전세계적으로 진행 ㅇ 특히, 주요 경쟁국은 4차 산업혁명 도래에 맞춰 서비스산업을 신성장 동력으로 육성하기 위해 서비스산업 육성전략을 수립 * (獨) 스마트 서비스 월드 2025, (日) 新서비스산업정책, (中) 인터넷 플러스전략 ※ 서비스경제화의 개념 ① 경제 전체에서 서비스산업이...

: 전년 대비 서비스업 부가가치 비중 추이 (%) 명목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60.7 59.3 59.1 59.5 59.3 59.4 제조업 부가가치 비중 추이 (%) 명목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8.7 30.7 31.4 31 31 30.3 전 산업 및 서비스 산업 취업자당 노동생산성 전 산업 및 서비스 산업 시간당 노동생산성 구 분 ’05 ’06 ’07 ’08 ‘09 ’10 ’11 ’12 ’13 구 분 ’05 ’06 ’07 ’08 ‘09 ’10 ’11 ’12 ’13 전산업 51,010 52,967 55,189 56,403 56,975 59,853 60,994 61,289 62,093 전산업 21.700 22.600 23.900 25.100 25.500 27.400 29.200 28.300 29.900 제조업 72,037 79,014 86,592 90,975 93,499 101,223 106,176 108,324 110,083 제조업 29.100 31.900 35.600 38.700 39.300 42.400 46.400 45.500 48.700 서비스 41,752 42,602 43,792 44,490 44,668 46,030 46,382 46,517 46,988 서비스 17.300 17.800 18.700 19.500 19.700 20.900 22.000 21.400 22.500 ( 단위 : PPP적용 US $) ( 단위 : PPP적용 US $) * 자료 : 한국생산성 본부, 2015 노동생산성 국제비교 시간당 노동생산성 제조업 ’05 ’06 ’07 ’08 ‘09 ’10 ’11 ’12 ’13 29.1 31.9 35.6...

정정택(鄭井澤)씨 선임 정부는「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이사장에 정정택(鄭井澤, 66세) 국민생활안보협회 상임대표를 선임했다. 이사장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하며, 임기는 2010년 10월 15일부터 2013년 10월 14일까지 3년이다. 붙임 : 정정택 이사장 주요 약력 이 보도 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문화체육관광부 체육정책과 김승규 서기관(☎ 02-3704-9819)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정정택’주요 약력 성 명 정 정 택 (鄭 井 澤) 현 직 국민생활안보협회 상임대표 생년월일 1944년 11월 10일 성 별 남 본적(출생지) (대구) 병역 필(육군 소장) 학력 1960~1963 경북사대부고 1963~1967 육군사관학교 졸 1976~1977 육군대학 졸 1978~1979 미국지휘참모대학 졸 1982~1983 국방대학원 졸 1989~1991 동국대 행정대학원 석사 경력사항 2007.1~현재 뉴라이트 안보연합 상임대표 2009.10~현재 통일고문회의 고문 2008.4~현재 국민생활안보협회 상임대표 2008.3~현재 국가정체성회복국민협의회 중앙상임위원 1999~2002 경기대학교 정치안보대학원 겸임교수 1992~1998 육군 맹호사단(기계화사단) 사단장

E vip/dc/8 ORIGINAL: ENGLISH DATE: JUNE 27, 2013 Diplomatic Conference to Conclude a Treaty to Facilitate Access to Published Works by Visually Impaired Persons and Persons with Print Disabilities Marrakesh, June 17 to 28, 2013 draft marrakeSh treaty TO IMPROVE ACCESS TO PUBLISHED WORKS FOR PERSONS WHO ARE BLIND, VISUALLY IMPAIRED, OR OTHERWISE PRINT DISABLED submitted by the Drafting Committee through Main Committees I and II to the Plenary Preamble The Contracting Parties, Recalling the principles of non-discrimination, equal opportunity, accessibility and full and effective participation and inclusion in society, proclaimed in the Universal Declaration of Human Rights and the United Nations Convention on the Rights of Persons with Disabilities, Mindful of the challenges that are prejudicial to the complete development of persons with visual impairments or with other print disabilities, which limit their freedom of expression, including the freedom to seek, receive and impar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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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석한 가운데 모로코 마라케시에서 2013년 6월 27일 채택되었다. * 시각장애인 외 기타 신체 또는 정신 장애로 인해 독서 능력이 저하된 자 포함 ** 스위스 제네바에 소재한 유엔(UN) 전문기구로서 지식재산권의 국제 표준 마련 및 신지식재산권 국제 규범 형성을 주도(사무총장 프란시스 거리(Francis Gurry), 회원국 187개국) □ 시각장애인의 저작물 접근권 개선을 위한 제한과 예외 논의는 2003년 11월 시각장애인연맹(WBU)의 ‘시각장애인을 위한 저작권 제한과 예외 세미나’에서 논의가 시작된 이래, 2009년 남미 3개국(브라질․에콰도르․파라과이)이 세계지식재산기구 제18차 저작권 및 저작인접권 상설위원회(SCCR)에서 시각장애인 저작물 접근권 개선 조약안을 공동으로 제안하면서 빠른 속도로 진행되어 2013년 6월 27일 국제 조약으로 채택되기에 이르렀다. 이는 시각장애인들의 저작물 접근권 개선을 위해 국제 저작권계가 비교적 단기간 내에 이룩한 성과라고 할 수 있다. 이번 외교회의에서는 무스타파 칼피(Mustapha Khalfi) 모로코 통신부 장관이 전체회의 의장직을 수행하였고, 매리앤 다이아몬드(Maryanne DIAMOND) 시각장애인연맹(WBU) 회장, 크리스토퍼...

보도자료 2013년 5월 6일 배포 배포 즉시 보도 총 2쪽 담당: 방송영상광고과 김경남 사무관 전화: 02)3704-9653 / 팩스: 3704-9669 / 전자우편: kkn4644@korea.kr 「아리랑국제방송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제정을 위한 국회 세미나 개최 - 2013. 5. 8.(수) 14:00, 국회도서관 소회의실 □ 새누리당 길정우 의원실이 주최·주관하고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진룡)와 국제방송교류재단(아리랑국제방송, 사장 손지애)이 후원하는 ｢아리랑국제방송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 제정을 위한 국회 세미나가 5월 8일(수) 오후 2시 국회도서관 소회의실에서에서 개최된다. □ 한반도 평화안보 유지와 동북아 국제정세, 북핵문제, 외교통상 등의 주요 이슈에 대한 선제적 대응과 우호적 국제여론 형성을 위한 국제방송의 역할이 더욱 부각되고 있다. 또한 우리 문화 콘텐츠에 대한 국제적 관심과 수요가 대폭 증가하고 있어 한국문화를 전 세계적으로 확산하고 국제 문화․미디어 교류를 활성화하기 위한 국제방송의 중요성도 대두되고 있다. 따라서 이번 세미나에서 대한민국 국제방송의 발전 방향을 모색하고, 현재 민법상 재단법인인 아리랑국제방송을 특수법인화하는...

우편번호 : 06578 주소 : 서울특별시 서초구 반포대로 217(반포동 520-3) 서울지방조달청 홈페이지 : http://www.pps.go.kr 전화번호 : 1588-0800 조달물자(용역) 구매입찰 공고 (제한총액/협상계약/국내입찰) ㆍ입찰공고번호 : 20210811103-00 ㆍ공 고 명 :「원당 (고)심우준 교수 기증전 : 스승의 뜻, 아름다운 공유(가제) 展」 ㆍ수 요 기 관 : 문화체육관광부 국립중앙도서관 * 참고사항 : 본 사업은 제안서를 온라인으로 제출, 수요기관에서 평가합니다. 이 입찰 설명서는 조달청이 집행하는 입찰에서 입찰자와 낙찰자가 숙지하고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기재한 것으로서 모든 입찰희망자는 이를 열람하여야 합니다. 본 입찰과 관련하여 추가로 문의할 사항이 있으시면 아래의 담당자에게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참가자격등록, 나라장터 시스템: 정부조달콜센터 (☎ 1588-0800) ○ 입찰공고, 개찰, 계약방법 등: 정보기술용역과 최진경(☎ 02-590-8873) ○ 수요기관 연락처 : 제안요청서, 구매물품에 대한 상세 내역 등 문의 국립중앙도서관 이기봉 (02-590-0505) 본 건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다음의 입찰 설명서를 구성하는 공고서 및 각종 규정,...

6 박진철 2013 0 0 2014 0 0 2015 1 955 하성래, 하상래 2016 2 606 문휴종, 박세영 2017 1 1080 (고)김현철 2018 5 657 석한남, (고)최현길(전경희), 전혁희, 김영무, 대한출판문화협회 2019 6 557 경주이씨 학남정 종가(이혁희), 홍예선, 이혁희, 강민경, 엄동환, 엄근수 2020 2 2703 경주이씨 학남정 종가(이재갑), 대한민국 녹색생태 컨소시움 사무국 합계 19 6,568 □「원당문고」전시자료 종류 서명 종수 책수 청구기호 사서 四書 대학언해(大學諺解) 1 1 古1238-87 중용언해(中庸諺解) 2 3 원당古1238-125,126 논어언해(論語諺解) 3 3 원당古1239-164,145,146 맹자언해(孟子諺解) 7 16 원당古1239-167 삼경 三經 시경언해(詩經諺解) 6 17 원당古1233-97,98,99,100,101,102 서경언해(書經諺解) 4 6 원당古1232-80,81,82,83 주역언해(周易諺解) 4 5 원당古1231-146,7,8,9 기타 경전 효경언해(孝經諺解) 1 1 원당古1236-30 소학언해(小學諺解) 3 5 원당古1256-74 서행일록(西行日錄) 1 1 원당古2158-23 합계 32 58 □ (고)심우준 교수 저서‧역서 번호 서명 간행연도 청구기호 비고 1 기자조선문제신고찰 1957 DM911.021-6-1 석사학위논문 2 도서판본학요략 1966 042-4-11...

우편번호 : 06578 주소 : 서울특별시 서초구 반포대로 217(반포동 520-3) 서울지방조달청 홈페이지 : http://www.pps.go.kr 전화번호 : 1588-0800 조달물자(용역) 구매입찰 재공고 (제한총액/협상계약/국내입찰) ㆍ입찰공고번호 : 20210902199-00 ㆍ공 고 명 :「원당 (고)심우준 교수 기증전 : 스승의 뜻, 아름다운 공유(가제) 展」 ㆍ수 요 기 관 : 문화체육관광부 국립중앙도서관 * 참고사항 : 본 사업은 제안서를 온라인으로 제출, 수요기관에서 평가합니다. 이 입찰 설명서는 조달청이 집행하는 입찰에서 입찰자와 낙찰자가 숙지하고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기재한 것으로서 모든 입찰희망자는 이를 열람하여야 합니다. 본 입찰과 관련하여 추가로 문의할 사항이 있으시면 아래의 담당자에게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참가자격등록, 나라장터 시스템: 정부조달콜센터 (☎ 1588-0800) ○ 입찰공고, 개찰, 계약방법 등: 정보기술용역과 최진경(☎ 02-590-8873) ○ 수요기관 연락처 : 제안요청서, 구매물품에 대한 상세 내역 등 문의 국립중앙도서관 이기봉 (02-590-0505) 본 건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다음의 입찰 설명서를 구성하는 공고서 및 각종 규정,...

6 박진철 2013 0 0 2014 0 0 2015 1 955 하성래, 하상래 2016 2 606 문휴종, 박세영 2017 1 1080 (고)김현철 2018 5 657 석한남, (고)최현길(전경희), 전혁희, 김영무, 대한출판문화협회 2019 6 557 경주이씨 학남정 종가(이혁희), 홍예선, 이혁희, 강민경, 엄동환, 엄근수 2020 2 2703 경주이씨 학남정 종가(이재갑), 대한민국 녹색생태 컨소시움 사무국 합계 19 6,568 □「원당문고」전시자료 종류 서명 종수 책수 청구기호 사서 四書 대학언해(大學諺解) 1 1 古1238-87 중용언해(中庸諺解) 2 3 원당古1238-125,126 논어언해(論語諺解) 3 3 원당古1239-164,145,146 맹자언해(孟子諺解) 7 16 원당古1239-167 삼경 三經 시경언해(詩經諺解) 6 17 원당古1233-97,98,99,100,101,102 서경언해(書經諺解) 4 6 원당古1232-80,81,82,83 주역언해(周易諺解) 4 5 원당古1231-146,7,8,9 기타 경전 효경언해(孝經諺解) 1 1 원당古1236-30 소학언해(小學諺解) 3 5 원당古1256-74 서행일록(西行日錄) 1 1 원당古2158-23 합계 32 58 □ (고)심우준 교수 저서‧역서 번호 서명 간행연도 청구기호 비고 1 기자조선문제신고찰 1957 DM911.021-6-1 석사학위논문 2 도서판본학요략 1966 042-4-11...

1.)에 대한 미술관의 입장을 밝힙니다. 2013년 7월 1일 국민일보 「중국산 돌방석·잘 안보이는 간판...국립미술관 맞아?」보도에 대한 미술관의 입장을 밝힙니다. ㅇ 앞마당에 들어선 중국산 돌방석 시민들이 지나는 미술관 앞마당 보행로에 설치된 8개의 돌방석이 미적 감각 부재의 디자인에 중국산으로 제작되어 있으며, 이에 대해 미술관 측은 종로구청 관할임에 어쩔 수 없다고 책임을 떠 넘기기에 급급한 것으로 묘사되어 있는데, 이는 사실이 아님을 밝힙니다. 도로변 돌방석 설치 건은 종로구청과 협의하에 시공한 것으로서, 경복궁 동문입구에서부터 삼청로변의 통일된 콘셉트하에 시공된 것입니다. 또한 돌방석이 중국산으로 제작된 것은 예산 문제, 국산 석재 수급 문제 등이 고려되어 시공된 것임을 밝힙니다. ㅇ 밋밋하고 칙칙한 로고와 간판 보도에서는 한 디자인 전문가의 말을 인용하여 현 간판의 로고가 시대감각에 어울리지 않는다고 지적하였으나, 주관적인 판단에 따라 가치 부여가 달라지는 디자인은 모든 사람을 만족시키기 힘든 요소입니다. 현 로고와 간판 디자인도 여러 디자인 전문가의 손길을 거쳐 탄생, 제작되어 시공되었으나, 미술관은 개관...

및 대출지급보증제도의 도입 등을 통해 민간의 적극적인 투자를 유도하여 한국 콘텐츠산업이 2013년까지 세계 5대 콘텐츠 강국으로 발전 해 나갈 수 있는 토대를 구축해 나간다는 전략이 담겨져 있다. 콘텐츠산업 금융․투자 활성화 방안 -모태․영상펀드, 완성보증 등 ‘12년까지 총1조4천억원 지원효과 달성 -우수콘텐츠 프로젝트 심사만으로 물적 담보 없이 최대 30억원 융자 ① 모태․영상펀드 등 3년간 3,000억원 지원효과 현재까지 2,617억원을 출자(모태펀드 1,700억원, 영진위 영상펀드 917억원), 민간투자자금과 더해져 7,810억원이 조성되었고, 이는 영화, 공연, 게임, 드라마 등의 콘텐츠 제작에 투자되었다. * 모태펀드, 영상펀드를 활용한 주요 프로젝트 사례 : 영화 ‘해운대’(74억원 투자, 예상 수익률 30~40%), ‘국가대표’(8억원, 예상수익률 40~50%) ‘과속 스캔들’(16억원 투자, 예상수익률 256%), 뮤지컬 ‘삼총사’(10억원 투자, 수익률 18%), ‘지킬 앤 하이드’(7억원 투자, 수익률 29%) 여기에 그치지 않고 문화부에서는 콘텐츠산업 투자활성화를 위해 모태펀드에 1,000억원, 영상펀드에 387억원(‘12년까지)을 새로이 출자하여 약 3,000억원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