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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칭)관광숙박시설 확충ㆍ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제정 추진 - 호텔업의 사업계획 승인 시, 건축 및 도로점용 허가 등 의제 추진 - 호텔시설 용적률 및 주차장 설치기준 완화, 주택과 호텔시설 등의 복합건설 허용 - 학교보건법 적용 배제, 국ㆍ공유지 등의 매각 특례, 국ㆍ공유재산의 대부 등 관광숙박시설의 민간투자 활성화 근거 마련 등 2. 가이드 확충 및 자질 제고 ㅇ 관광가이드 고용제도의 불합리한 현실의 적극 개선 - 부상ㆍ사고 대책 도입, 무급여 및 숙소미배정 등 업계관행 개선 등 ㅇ 자격시험제의 전면 개선으로 합격률 제고 및 현장 활용성 강화 - 문제은행식 출제, 시험과목의 현실화 및 출제내용의 실용성화 등 ㅇ 가이드 양성과정 신설, 운영을 통한 중국어 가이드 배출 확대 ㅇ 실무교육 및 재교육과정 운영 활성화를 통한 가이드 자질 제고 - 신규자 단기실무교육(1개월) 및 중견자 역량강화교육(3일x20개 과정) ㅇ 인력자원 등록시스템 활용 가이드 풀(Pool)제 및 등급제 도입 등 ㅇ 방한관광 만족도 제고를 위한 무자격 가이드 등 퇴출(패널티제) 3. 중국인 입맛에 맞는 음식관광 보급 확대 ㅇ 중국 단체관광객 전문 대형식당 개설 및 운영 지원...

증진 (1) 한중일 3국의 관광산업은 정부차원의 산업발전 지원 정책을 통해 꾸준한 지위향상을 이뤄왔다. 이에 발맞추어 한국정부는 “관광산업선진화전략”, 중국정부는 “관광업의 국민경제 전략적 기간산업 및 국민만족 현대서비스업” 육성전략, 일본정부는 국가 성장을 증진시키기 위한 중요한 기둥 산업으로 “관광 기반 국가” 전략을 채택하였다. 한국정부는 관광 산업을 위한 적극적인 개발 전략을 이행해오고 있다. 관광발전 방안에 대한 다양한 국가에서 제기되는 높은 수요에 발맞추어 우리는 국가 경제와 사회 발전 전략에 있어 관광 산업의 지위 향상을 위해 노력 한다. (2) 현대 관광산업은 자원의 저소비, 대량 일자리 창출 기회, 그리고 통합적인 혜택 등의 대규모 범위를 아우르는 강점을 극대화 하여야 한다. 현재 세계 경제의 원만한 회복과 안정이 이뤄지고 있는 상황에서 국가 소비진작, 경제성장 촉진, 발전방식 전환, 일자리 기회 확대, 그리고 빈곤 퇴치 등에서 관광산업이 가진 독특한 이점을 신장 시키고 있다. 관광산업은 향후 경제발전 흐름에 부합하는 서비스 산업인 것이다. 또한 관광산업은 훌륭한 문화ㆍ사회적 기능을 진작시키기도 한다....

# 붙임 3 중국인 관광객 방한 현황 □ 연도별 방한 중국인 관광객 현황 (단위: 천명) 구 분 2006년 2007년 2008년 2009년 2010년 (1~7월) 비 고 관광객수 896 1,069 1,168 1,342 1,019 증감률 26.3% 19.2% 9.3% 14.5% 43.0% * 방중한국인(천명): 3,924(‘06)→4,757(’07)→3,960(‘08)→3,197(’09)→1,961(‘10.6.) □ 2010년(1~7월) 방한 중국인 관광객 현황 (단위: 명) 구 분 2010년 2009년 전년동기대비 증감률(%) 1월 확정치 91,252 93,007 -1.9% 2월 확정치 140,571 127,979 9.8% 3월 확정치 141,457 111,915 26.4% 4월 확정치 147,680 107,872 36.9% 5월 확정치 154,066 86,392 78.3% 6월 확정치 150,119 77,830 92.9% 7월 확정치 195,188 107,490 81.6% 1~7월 누계 1,020,333 712,485 43.0% * 2010년 8월 예상 방한 중국관광객은 228,000명으로 전년 동월(160,424명) 대비 42.1% 증가 예상

강구 - (가칭)관광숙박시설 확충ㆍ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제정 추진 ㆍ호텔업의 사업계획 승인 시, 건축허가 및 도로점용허가 등 의제 추진 ㆍ호텔시설 용적률 및 주차장 설치기준 완화, 주택과 호텔시설 복합건설 허용 ㆍ학교보건법 적용 배제, 국ㆍ공유지 등의 매각 특례, 국ㆍ공유재산의 대부 등 관광숙박시설의 민간투자 활성화 근거 마련 등 <가이드부문> - 부상ㆍ사고 대책 부재, 무급여 및 숙소미배정 등 불합리한 업계관행 개선 (관행 미개선 업체에 대한 중국전담여행사 지정취소 추진 등) - 가이드 자격시험제의 전면 개선으로 합격률 제고 및 현장 활용성 강화 (문제은행식 출제, 시험과목의 현실화 및 출제내용의 실용성화 등) - 가이드 양성과정 신설, 운영을 통한 중국어 가이드 배출 확대 - 가이드 실무교육 및 재교육과정 운영 활성화를 통한 가이드 자질 제고 {신규자 단기실무교육(1개월) 및 중견자 역량강화교육(3일x20개 과정) 등} - 인력자원 등록시스템 활용 가이드 풀(Pool)제 및 가이드 등급제 도입 등 <음식부문> - 중국 단체관광객 전문 대형식당 개설(공동) 및 운영(개인) 지원 강화 - 기 지정 중국 전문식당 활성화 지원 및 추가지정을 통한...

Copyright Enforcement 세계지식재산기구 신탁기금 사업으로서 저작권 보호와 한국 입지 강화 국제 저작권 보호 집행 분야의 전문 인력을 양성하기 위해 진행되는 ‘국제 저작권 보호인력 개발 워크숍’은 전문 인력 양성을 통해 해외에서 유통되는 우리 콘텐츠의 보호 기반을 마련하고 우리나라 저작권의 국제적 입지도 강화하고자 하는 차원에서 마련되었다. 이번 워크숍은 문체부가 세계지식재산기구에 출연한 신탁기금을 활용해 추진되는 사업으로서 2012년부터 시작되었다. 문체부는 2017년 신탁기금 규모를 2016년보다 5억 2,200만 원을 증액한 10억 7,200만 원으로 확대했다. 문체부가 신탁기금 지원을 증대하면서 세계지식재산기구는 넓고 균형 잡힌 시각과 뛰어난 전문성을 활용해 각국의 저작권을 보호하는 환경을 개선하고 저작권 인식을 높이는 프로그램을 더욱 많이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 문체부는 2006년부터 매년 세계지식재산기구 저작권개발국(Copyright Development Division) 등에 신탁기금을 출연해 우리 콘텐츠가 많이 진출한 국가를 중심으로 개도국 내 저작권 보호 환경 개선 사업을 실시하고 있음. 국내외 저작권 침해‧구제 현황 공유...

지원 △주한 외교관 및 주한 외국인 등을 대상으로 한 공공외교 및 우리 문화 소개 사업의 공동 발굴 및 시행 △민간의 국제문화교류 및 공공외교 역량 강화 지원 △문화원 증설 및 효율적 운영 △문화원장과 문화홍보관 역량 강화 △국제스포츠 역량 강화 △문화유산의 세계 유산 등재, 국외소재 문화재 환수 등 유네스코 차원의 협력 등 총 19개 협업 과제를 확정하였다. o 아울러, 협업 과제의 진행 사항을 조율하기 위해 원칙적으로 매월 과장급 실무협의회와 분기별 국장급 정책협의회를 개최하기로 하였으며, 협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필요에 따라 부처 간 인력 교류도 추진키로 하였다. □ 이번 양해각서 체결식에서 윤병세 외교부 장관은 “공공외교 등을 통해 우리나라의 우수한 문화와 가치를 해외에 널리 알림으로써 대한민국의 국가브랜드 가치를 한층 더 증진할 필요가 있음”을 강조하고, o “세계가 신뢰하는 매력한국의 건설과 대내외적인 문화융성을 통하여 국민 행복, 한반도 행복, 지구촌 행복을 위해 외교부와 문화체육관광부가 함께 손잡고 나가자.”라고 제안하였다. o 한편, 문화체육관광부 유진룡 장관은 “문화를 통해 세계인들이 함께할 수...

협력 사업 전개 창조시장 확산과 청년 일자리 창출의 대안으로 부상하고 있는 1인창조기업 육성을 위해서도 문화부와 중기청이 적극적으로 협력하기로 하였다. 기존 1인창조기업 육성 정책을 문화부는 한국콘텐츠진흥원을 통해, 중기청은 소상공인진흥원 등을 통해 수행한 바 있다. 그러나 최근 ‘1인창조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안’이 발의되어(정태근 국회의원 대표발의) 육성 정책의 법률적인 근거가 마련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양 기관의 협력의 필요성이 증대되었다. 이를 위해 양 기관은 동 법률의 조속한 제정을 위해 상호 협조하고, 향후 지식서비스 아이디어상업화 지원 사업, 1인창조기업 성공 포럼 등 다양한 육성 사업 및 행사 개최 시 긴밀한 협력관계를 구축하기로 합의하였다. 중소기업 근로자의 문화향수권 제고, 독서경영 확산 도모 중소기업 근로자에 대한 문화향수권 제고와 독서문화 확산을 통한 문화경영을 지원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협력이 이루어졌다. 우선, 문화부는 문화바우처 사업과 소외계층 문화순회 사업 등을 통하여 소기업 내의 장애인 근로자, 외국인 근로자 등에 대한 지원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기로 하였다. 또한, 중소기업의 독서환경...

제기할 수 없음 〇 입찰참가자격등록상의 상호 및 대표자가 법인등기부등본상의 상호, 대표자와 다른 경우에는 입찰참가 자격등록증을 변경 등록하여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변경 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입찰은 무효 입찰임 7. 협상대상자 선정 및 협상기준 〇 협상은 제안서 기술평가(90%)와 가격평가(10%)를 종합평가한 결과 고득점자순 정함. 다만, 제안서 평가결과 기술능력 평가점수가 배점한도의 85% 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함. 〇 가격개찰 일시 및 장소 - 일시 : 제안서 기술평가 후 개찰 - 장소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8. 기타 입찰에 필요한 사항 가. 제안서와 관련된 일체의 비용은 입찰참가자 부담으로 하며, 사업수행에 따른 산출물의 소유권은 문화체육관광부 및 한국언론진흥재단에 있음. 나. 제출된 제안서는 사업자 선정여부와 관계없이 반환하지 않으며, 제안내용의 평가 및 사업자 선정에 관한 세부사항은 공개하지 아니함. 다. 입찰 제안서가 허위 판명 시 법시행령 제76조에 의한 부정당업자등 법적 제재를 받게 됨. 라.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입찰관련 사항을 완전히 숙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응찰자에게...

사업수행 현안에 따라 일정 변경될 수 있음 �� 입찰 참가자의 자격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반드시 G2B(나라장터) 시스템에 입찰참가 등록한 업체만 참가할 수 있음. 전자입찰 미등록업체는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의 이용자 등록 안내에 따라 등록하여야 함 ○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76조에 해당되지 않는 업체 ○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12조 및 동법 시행규칙 14조에 정한 자격을 갖춘 업체 2 과업 내용 �� 추진 배경 ㅇ 정부는 예산 구조조정를 통해 더 어려운 분들을 더욱 두텁게 지원하는 ‘약자복지’로 복지정책 기조를 과감히 전환하고, 약자와 동행하는 따뜻한 사회 조성 추진 ㅇ 정부의 복지정책 철학과 국정방향을 담은 광고 커뮤니케이션의 효과적 추진을 위해 수혜자 관점의 ‘약자복지’ 메시지 개발 및 홍보 진행 * 정부의 과감한 선택과 전환으로 복지의 트랜드가 바뀌는 것을 기반으로 다양한 상황의 국민에게 효과적으로 지원함을 알리는 정책광고 제작으로 정책기조의 확립 지원 �� 추진 개요 ㅇ (사업기간)...

알려드립니다. < 게임산업 지원 예산 > (단위: 백만 원) 구 분 2018년 2019년 2020년(정부안) 게임산업 육성 42,464 49,731 44,707 지역기반 게임산업 육성* 13,000 11,500 18,000 실감형 콘텐츠 제작 지원(게임형) - - 9,800 총 계 55,464 61,231 72,507 * 2018년까지 ‘게임산업 육성’ 사업 내 편성되어 있었으나 2019년부터 분리 편성됨 2019년 11월 5일(화) 자 파이낸셜뉴스는 <전폭지원하겠다더니…게임산업 예산 3년째 뚝뚝> 제하로 “문화체육관광부의 게임산업 육성 예산은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라고 보도했으나, 이는 국민으로 하여금 오해를 야기할 수 있습니다. 게임산업 지원 예산에는 ‘게임산업 육성’ 외에 ‘지역기반 게임산업 육성’과 ‘실감형 콘텐츠 제작 지원(게임형)’ 예산이 있으며, 총예산은 2018년 554억 6천4백만 원, 2019년 612억 3천1백만 원, 2020년 정부안 기준 725억 7백만 원으로 매년 확대되고 있습니다. 문체부는 앞으로도 게임산업을 적극적으로 육성할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이 자료에 대하여 더욱 자세한 내용을 원하시면 문화체육관광부 게임콘텐츠산업과 서기관 김누리(☎ 044-203-2442)에게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누리(044-203-2442) 문화체육관광부는 매년 중소게임업체 지원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는 중소게임업체 지원 수를 2018년 353개, 2019년 392개, 2020년 426개를 목표로 매년 확대하고 있습니다. <게임분야 전체 예산 기준 중소게임업체 지원 수> 구 분 ’16 ’17 ’18 ’19 ’20 목 표 260 336 353 392 426 실 적 320 343 353 426 (9월 기준) - 이데일리는 2019년 10월 20일(일)자 ‘게임업계 허리 부실 우려... 중소업체 지원 대상 5년래 최저치’ 제하로 ‘2020년도 문체부 성과계획서’에 따르면 정부의 중소게임업체 지원 수가 2018년 353개에서 2019년 177개로 감소하였고, 내년도 올해와 비슷한 176개로 지원규모를 정했다고 보도했으나 이는 사실이 아닙니다. ‘2020년도 문체부 성과계획서’는 작성지침상, 단위사업을 기초로 성과 목표치를 산출하고 있습니다. 게임 분야 예산은 2018년까지 단일 단위사업에 배치되어 있었으나 2019년부터 일부 사업이 다른 단위사업으로 이관되어 해당 사업 수치가 성과목표치에서 제외되었습니다. 그 결과, 성과계획서상으로는 2018년과 비교해 2019년에 정부의 중소게임업체 지원 수가 감소한 것처럼...

- (입찰자) 입찰금액의 100분의 5, (계약상대자) 계약금액의 100분의 10 1. 입찰개요 -------------------------------------------------------------------------------------------------------------- 수 요 기 관: 문화체육관광부 공고(사업)명: 문화체육관광분야 재정분권 지방이양 사업 지자체 추진 실태 분석 및 정책방향 연구 계 약 방 법: 제한경쟁 품 명: 문화예술연구조사서비스 사 업 예 산: 45,000,000원 (*부가가치세 포함) 추 정 가 격: 40,909,091원 (*부가가치세 별도) 수 량 및 단 위: 1식 분 할 납 품: 불가 입 찰 방 법: 제한(총액) 협상에의한계약 낙찰자결정방법: 협상에 의한 낙찰자 결정 개 찰 일 시: 제안서 평가 완료 후 납 품 기 한: 계약일로부터 180일 인 도 조 건: 과업내역에 따름 기 타 사 항: 공동계약(공동이행방식) 가능, 하도급 불가 - 기타 세부사항은 입찰공고서에 첨부된 제안요청서 등 관련 자료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2. 입찰(개찰) 일시, 방식 및 장소 ---------------------------------------------------------------------------------------------------------------- 1) 가격입찰서 : 상세내용은 공고문 ‘7....

- 지자체는 지방이양된 사업에 대한 자체적으로 추진하고 있음. 구분 이양사업 개요(회계․년도) 1차 문화예술/ 문화산업 ��(지특회계) ▴문화시설 확충 및 운영(’20), ▴지역문화행사 지원(‘20), ▴지방문화산업기반 조성(‘20), ��(문예기금) ▴예술의 관광 자원화(’20) 관광 ��(지특회계) ▴관광자원 개발(‘20) 2차 문화예술 ��(일반회계) ▴문화예술교육활성화(’22) ��(지특회계)▴문화시설 확충(‘23), ��(문예기금) ▴지역문화예술지원(‘22) 체육 ��(지특회계) ▴체육진흥시설 지원(‘23년) 관광 ��(관광기금) ▴문화관광해설사 육성 지원(‘22) ◦ 문화체육관광분야 지방이양 사업에 대한 성과와 지방이양이 지방정부 재정등에 미친 영향력, 지역 편차 해소 등 순기능, 성과 제약요인․문제점 등에 대해서는 논의 부족 ◦ 지방이양 이후 지방재정 규모, 추진체계 변화 등 분석하고, 향후 문화체육관광 분야의 지역 편차 해소, 지역 균형발전 강화를 위한 재정정책 방향설정 필요 3. 연구용역 목적 ◦ 재정분권 지방이양 이후 지자체의 문화체육관광 분야 개발․지원 사업의 변화 및 추진실태, 순기능․문제점 등 분석하고, 이를 토대로 문화체육관광분야 재정사업의 지역 편차...

기업 등 다양하다. 3년간 지위 유지, 문체부·고용부 지원 사업 참여 자격, 분야별 맞춤 지원 등 제공 지정된 기업들의 예비사회적기업 지위는 ’22년 12월 23일(금)부터 3년간 유지된다. 이 기업들에는 고용부의 근로자 인건비 지원, 전문인력 지원, 사업개발비 지원 등의 재정지원 사업을 비롯해, 문화·체육·관광 분야별 전담지원조직*을 통한 맞춤 지원(컨설팅, 사업화 자금 등)과 취약계층 문화 예술교육 및 어르신 문화예술활동 프로그램 운영 등 문체부 소관 지원 사업에도 참여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진다. * ▲ 문화예술: 예술경영지원센터, ▲ 체육: 서원대 스포츠사회적기업전담센터, ▲ 관광: 한국관광공사 문체부 정책 담당자는 “아직 코로나19의 영향에서 완전히 벗어난 것은 아니지만 우리는 조금씩 각자의 일상을 회복하고 있다. 이번에 지정된 ‘문화체육관광형 예비사회적기업’들이 지역 내 역량 있는 문화 인력과의 연대와 협력으로 좋은 일자리를 창출하는 한편 국민의 다양한 수요를 충족하는 문화서비스를 확대함으로써 국민이 문화로 일상을 회복하고 삶의 활력을 되찾는 데 기여하기를 희망한다.”라며 “앞으로도 문화‧체육‧관광 분야의 혁신적...

가속화에 따른 사회적 고립과 단절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문화예술 프로그램을 기획·운영하는 기업 등 다양하다. 3년간 지위 유지, 문체부·고용부 지원 사업 참여 자격, 분야별 맞춤 지원 등 제공 지정된 기업들의 예비사회적기업 지위는 ’22년 12월 23일(금)부터 3년간 유지된다. 이 기업들에는 고용부의 근로자 인건비 지원, 전문인력 지원, 사업개발비 지원 등의 재정지원 사업을 비롯해, 문화·체육·관광 분야별 전담지원조직*을 통한 맞춤 지원(컨설팅, 사업화 자금 등)과 취약계층 문화예술교육 및 어르신 문화예술활동 프로그램 운영 등 문체부 소관 지원 사업에도 참여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진다. * ▲ 문화예술: 예술경영지원센터, ▲ 체육: 서원대 스포츠사회적기업전담센터, ▲ 관광: 한국관광공사 문체부 정책 담당자는 “아직 코로나19의 영향에서 완전히 벗어난 것은 아니지만 우리는 조금씩 각자의 일상을 회복하고 있다. 이번에 지정된 ‘문화체육관광형 예비사회적기업’들이 지역 내 역량 있는 문화 인력과의 연대와 협력으로 좋은 일자리를 창출하는 한편 국민의 다양한 수요를 충족하는 문화서비스를 확대함으로써 국민이 문화로 일상을 회복하고 삶...