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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ohnsok@korea.kr 문화부, 국가 공식 ‘저작권 산업 표준분류’ 마련 - 저작권 산업의 포괄 범위와 분류 기준 제시, 사회경제적 파급 효과 측정 등 관련 통계를 작성할 수 있는 기반 체계 마련 - UN, OECD 국가 중 저작권 산업 분류를 국가 공식 분류로 제정한 것은 처음 □ 우리나라가 유엔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가운데 처음으로 저작권 산업 분류를 국가 공식 분류로 제정했다. 이에 따라 저작권 관련 산업의 다양한 변화를 반영하는 통계 작성이 가능해져 관련 산업 발전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최광식)는 자유무역협정(FTA) 발효 등에 따라 날로 중요성이 커지는 저작권 산업에 대한 현황 파악을 위한 통계를 체계적으로 작성하기 위해 ‘국가 저작권 산업 표준분류’를 마련하고, 통계청장의 승인을 거쳐 국가 공식 분류로 제정(2011. 11. 8.)하였다. ㅇ 그동안 저작권 산업의 포괄 범위에 대한 정의와 분류 기준에 대한 체계가 없어 동 산업의 GDP 비중, 종사자 수, 타 산업의 파급 효과 등 관련 통계가 양적․질적으로 미흡한 실정이었다. ㅇ 이번에 마련된 ‘저작권 산업 표준분류’는 우리나라 저작권 산업의 포괄 범위와...

문화체육관광부내 관련 부처와 논의 후 의견 조율 ㅇ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저작권산업 특수분류(안) 제정 요청 (10월) ㅇ 저작권산업 특수분류(안)의 통계분류 요건의 적절성 검토 (10월 18일~25일) ㅇ 저작권산업 특수분류(안)에 대한 관련기관 의견 조회 (10월 27일~11월 3일) - 회신기관 없음 ㅇ 저작권산업 특수분류(안) 검토결과 담당부처 수정 요구 (11월 3일) - 보완 내용 (세부 내용은 첨부 2 참조) ․각 분류단계의 포괄범위를 일관성 있게 정의하여 분류 구조 명확화 ․“기타” 항목의 부호 및 정의를 보완하여 중복성 방지 및 배타성 강화 ․부호체계 보완 (하위분류가 더 이상 세분되지 않을 때 “0” 사용) ․각 분류단계별 분류 대상 명확화 (1, 3, 4 단계는 산업활동, 2단계는 산업영역) □ 제정(안) 주요 내용 ㅇ (포괄범위) WIPO 저작권산업의 포괄범위를 참고하여 국내산업 실태에 맞게 포괄범위 설정 * 저작권 보호에 기반 하여 영위되는 산업 혹은 저작권이 그 산업의 수립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산업 < 저작권 산업 분류체계(WIPO) > 포 괄 영 역 정 의 핵심저작권 산업 작품 및 기타 보호대상물의 창작, 생산, 제조, 공연, 방송, 통신 및 전시, 혹은 유통...

/ 이메일: ok2dream@korea.kr 문화부, 교육 환경에 부합하는 저작권 제도 만든다 - 디지털 교육 환경에 부합하는 저작권 제도 개선책 논의 - - 학교 교육 현장을 고려한 수업 개념 재정비 - 디지털 매체와 멀티미디어 활용에 익숙한 세대들에 대한 디지털 교육의 확대와 학교 정규 수업 외 창의적인 재량 활동이 강조되면서 교재 활용의 다양성 요구 또한 증가되고 있다. 반면, 그동안의 대면식, 정규 수업 위주의 현 저작권 제도는 다양한 교육 콘텐츠의 활용을 통한 양질의 교육 기회를 제공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있어 왔다. 이에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정병국)는 교육계․학계․권리자 단체 등 교육 현장의 다양한 의견을 듣기 위해, 오는 5월 3일(수) 한국저작권위원회 교육연수원(서울역)에서 ‘공교육 활성화를 위한 저작권 제도 개선’을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한다. 다양한 시험 문제를 활용한 교육 기회 마련 방안 논의 현재 학교 입학시험 등은 시험 목적 외에 온라인상의 학습 목적으로 이용하는 데는 제한이 있고, 또한 온라인 시험 목적의 저작물 이용은 면책 대상에서 제외되고 있어 이를 디지털 환경에 맞게 개선해야 한다는 의견이 대두되고 있다. 이번...

/ 이메일: ok2dream@korea.kr 문화부, 교육 환경에 부합하는 저작권 제도 만든다 - 디지털 교육 환경에 부합하는 저작권 제도 개선책 마련- - 학교 교육 현장을 고려한 수업 개념 재정비 - 디지털 매체와 멀티미디어 활용에 익숙한 세대들에 대한 디지털 교육의 확대와 학교 정규 수업 외 창의적인 재량 활동이 강조되면서 교재 활용의 다양성 요구 또한 증가되고 있다. 반면, 그동안의 대면식, 정규 수업 위주의 현 저작권 제도는 다양한 교육 콘텐츠의 활용을 통한 양질의 교육 기회를 제공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있어 왔다. 이에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정병국)는 교육계․학계․권리자 단체 등 교육 현장의 다양한 의견을 듣기 위해, 오는 5월 3일(수) 한국저작권위원회 교육연수원(서울역)에서 ‘공교육 활성화를 위한 저작권 제도 개선’을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한다. 다양한 시험 문제를 활용한 교육 기회 마련 방안 논의 현재 학교 입학시험 등은 시험 목적 외에 온라인상의 학습 목적으로 이용하는 데는 제한이 있고, 또한 온라인 시험 목적의 저작물 이용은 면책 대상에서 제외되고 있어 이를 디지털 환경에 맞게 개선해야 한다는 의견이 대두되고 있다. 이번...

14명(훈장 1명, 포장 1명, 대통령표창 2명, 국무총리표창 3명, 문화체육관광부장관표창 7명)에게 수여된다. ※ 수상자 내역은 붙임 참조 시상식은 광고인들이 한자리에 모여 광고산업의 발전방안을 논의하는 광고계 최대 행사인 「2010 한국광고대회」와 함께 개최된다. 붙임 : 수상자 내역 및 한국광고대회 개요 각 1부. 끝. 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문화체육관광부 방송영상광고과 이관표 사무관(☎ 02-3704-9655)에게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2010년도 유공 광고인 정부포상자 명단 □ 대상자 : 총 14명 훈 격 성 명 소 속 직 위 동탑산업훈장 정만석 ㈜애드리치 대표이사 산업포장 최인아 ㈜제일기획 부사장 대통령 표창 한정석 ㈜이노션 월드와이드 전무 최관이 ㈜서울경제신문 광고담당 부사장 국무총리 표창 이동원 ㈜HS애드 상무 구본진 LG전자 상무 강석원 ㈜한컴 상무 장관표창 임성식 SK마케팅앤컴퍼니㈜ 사업부장 성지혜 ㈜서울광고기획 수석국장 김진희 ㈜CU미디어 전무 이원석 ㈜비비디오코리아 국장 장재형 ㈜커뮤니케이션윌 부국장 노전우 붐필름프로덕션 대표 최남언 감 커뮤니케이션 수석포토 그래퍼 [동탑산업훈장 /...

협력을 적극적으로 전개해 왔다. 그 결과, 세계 메이저급 호텔 및 리조트, 항공사, 테마파크 등의 관광 주요 분야 100여명 이상의 대표들이 회원으로 가입하였으며, 기후변화, 관광을 통한 빈곤경감 등의 도전과제에 대해 창조적인 아이디어와 해결책을 제시하는 여행 및 관광분야의 세계적인 ‘두뇌집단’으로 성장하였다. 이번 MOU는 양 기관의 ▲ 여행 및 관광홍보 ▲여행 및 관광 정보 교환 ▲조사 및 연구 ▲유관기관간 상호협력을 장려하기 위한 여행 및 관광분야 종사자간 회의, 세미나 및 교환 방문 등 관광분야의 포괄적인 협력증진 내용과 함께 협력활동을 시작하는 수단으로서 ▲관광분야를 전공한 한국인을 WTTC에 인턴으로 파견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이러한 국제기구에의 인턴파견은 관광분야 인력의 역량을 강화하는 중요한 계기를 마련할 것으로 보인다. 문화체육관광부는 동 MOU 체결을 통해 양 기관간 관계구축을 통한 인적교류를 확대시켜 나갈 계획이며, 특히 관광 업계간 교류, 국제사회에서의 상호협력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행사 사진은 5.27(목), 12시 이후부터 www.webhard.co.kr (IP: mctpr, Pass: 1200)에서 다운 받으실...

자발적으로 탄소배출 감축․관리에 동참함으로써 최종적으로는 업계의 에너지등급 상향조정 등 긍정적인 효과가 있다는 인식공유의 장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문화부는 토론회 결과를 향후 관광산업 온실가스 배출량 측정시스템을 구축하는 기초 자료로 활용할 계획이며, 관광객이 사전에 여행거리, 교통수단, 숙박시설, 동반자 수 등에 따라 여행활동의 탄소배출량을 자가 측정하는 시스템을 구축할 계획이다. 또한 관광객의 관광활동으로 배출되는 온실가스 감축분에 대한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탄소포인트 도입 방안을 지경부 ‘탄소캐쉬백’과 연계․확대하는 방안으로 협의해 나가고자 한다. 문화부는 정책토론회가 일회성 행사로 끝나지 않고 녹색관광 기반을 구축하는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참석자간 네트워크를 구성하고, 정기적으로 정책토론회를 개최하여 결과를 정책 등에 지속적으로 반영해 나갈 계획이다. 아울러 6.17일 오후 2시부터는 한국관광학회 주최, 문화부 후원으로 「제9차 한국관광학회 정책포럼」이 개최된다(붙임 참조). 붙임 : 1. 토론회 개요 1부. 2. 제9차 한국관광학회 정책포럼 개요. 1부. 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 최성운팀장(에너지관리공단), 권동명교수(연세대, (주)에코센스 대표) - 토론 : 김성진박사(한국문화관광연구원), 김희조연구원(한국경영경제문제연구원), 김병삼 회원지원국장(관광협회중앙회), 이재길 사무처장(한국관광호텔업협회), 최용규부장(휴양콘도미니엄협회), 김병관 법무차장(워커힐호텔), 최잉규((주)용평리조트) 7 명 ❍ 한국관광공사 등 □ 주요 내용 ❍ 토론회 (120분 : 주제강연 50분, 토론 70분) - 주제강연 ◊ 탄소배출량 산정 및 관리방안의 관광산업 적용 방안 (최성운팀장 ; 에너지관리공단) ◊ 관광숙박업 온실가스 최적관리 시스템 구축 방안 (권동명교수 ; 연세대) - 사회자 : 김성진박사(한국문화관광연구원) / 토론자 7명(사회자 포함) □ 세부 일정 구분 일 시 내 용 비 고 인사말씀 15:00~15:05 (5′) - 인사말씀 녹색관광과장 주제강연 15:05~15:30 (25′) 1. 탄소배출량 산정 및 관리방안의 관광산업 적용 방안 최성운팀장 15:30~15:55 (25′) 2.. 관광숙박업 온실가스 최적관리 시스템 구축 방안 권동명교수 휴 식 15:55~16:05 (10′) - 음료 및 다과 토 론 16:05~17:05 (60′) - 토론 토론 사회자 (김성진) 종 료 17:05 - 토론회 종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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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3704-9786 / 팩스: 3704-9339 / 이메일: jcn9405@korea.kr 문화부, 공직자 종교 차별 예방 교육 전자책(만화) 서비스 실시 - 누구나 쉽게 열람하여 교육의 효과 높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인촌)는 흥미 유발하여 공직자 종교 차별 예방 교육의 효과를 높이기 위해 지난 3일부터 홈페이지를 통해 전자책(만화) 서비스를 실시하고 있다. 이번에 제작된 교육용 전자책(만화)은 종교에 대한 이해, 공직자 종교 중립의 중요성, 종교 갈등과 화합, 공직자와 국민의 상호 존중 등 4개 부분과 종교 차별 예방 실무에 도움을 주기 위한 상황극 형식의 8가지 사례로 구성하였으며, 총 60쪽 분량이다. 이 전자책(만화)은 문화체육관광부 홈페이지의 배너(제목: 서로 다르지만 사랑해요)를 클릭하면 열람할 수 있으며, 스마트 폰을 활용한 서비스도 2월부터 시작할 예정이다. 문화체육관광부에서는 이번 전자책(만화) 서비스가 공직자 종교 차별 예방 교육의 효율성과 대국민 홍보 효과를 높이고, 종교 간 갈등 예방 및 사회 통합에도 일조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붙임 홈페이지 내 배너 위치 1부. 끝. 이 보도 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문화체육관광부...

포함) 및 대학원생이며, 대상자는 누구나 공모전에 참가할 수 있다. 공모 부문은 텔레비전 스토리 보드, 인쇄 광고, 유시시(UCC) 동영상 등 3개 부문으로, 오는 6월 27일부터 7월 8일까지 문화체육관광부 공모전 홈페이지(www.mcst-ad.co.kr)를 통해 온라인으로 접수를 받는다. 이번 공모의 총 상금은 3,050만 원으로, 대상(상금 500만 원) 1편에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상, 최우수상(부문별 각 1편, 상금 300만 원), 우수상(부문별 각 3편, 상금 100만 원), 장려상(부문별 각 5편, 상금 50만 원)에는 한국언론진흥재단 이사장상, 한국방송광고공사 사장상, 서울신문사 사장상을 각각 시상할 예정이다. 입상작은 오는 8월 중순 일반에게 공개되며, 지방 순회 전시회를 통하여 공정 사회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를 확산할 계획이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이번 공모전을 통해 ‘공정 사회’에 대한 진정한 의미를 되새겨보며, 이 공모전이 선진 일류 국가 도약을 위한 초석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 공모전 일정 ㅇ 작품 접수: 2011. 6. 29.(월) 〜 2011. 7. 8.(금) 18:00 ㅇ 시상식: 2011. 8. 11.(목) 17:00 프레스센터(예정) ㅇ 전시회개막식: 2011. 8. 11.(목) 18:00...

등을 통한 저작권 나눔을 사회 문화 운동으로 전개함으로써 공유 저작물을 지속적으로 확충하는 방안을 논의한다. 아울러 최근 급증하고 있는 공공 저작물의 활용 수요를 반영해, 수요가 높은 공공 저작물을 보다 쉽게 개방할 수 있는 법․제도적인 대책도 포럼을 통해 함께 토론한다. 이렇게 확보된 공유 저작물은 공유 저작물 시스템을 통해 저작물 이용정보(만료 여부, 자유 이용 허락 여부 등), 소재 정보 및 원문 디비 연계 서비스를 제공하며, 디지털화되지 않은 저작물은 시장성이나 학술적 가치를 고려해 민간 부문과의 협력을 통해 단계적으로 디비화해 서비스할 계획이다. 특히 디지털 교과서의 도입으로 다량의 저작물을 이용해야 하는 교육 현장이나 전자책 시장에서의 활용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스토리텔링과 1인 창조기업 지원 사업 등과 연계해 공유 저작물을 창작 소재로 활용토록 할 예정이다. 문화부 관계자는 “이번 포럼 출범을 통해 공유 저작물을 개인 및 기업의 창작 활동에 활용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하여, 콘텐츠 산업의 성장·발전을 견인해 창조 한국의 위상을 확보하는데 노력할 것이다.”라고 말했다. 붙임: 공유 저작물 창조 자원화 포럼...

공유저작물 창조자원화 포럼계획 2011. 7. 문화체육관광부 1 추진 배경 뉴미디어 출현과 함께 폭발적으로 증가하는 콘텐츠 창작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공유저작물을 콘텐츠 창조자원으로 활용하는 정책을 수립 < 공유저작물 창조자원화 사업개요> - ’공유저작물 창조자원화 실행전략‘ 발표(위기관리대책회의, ’10년 6월) - ‘ 공유저작물 창조자원화 기본계획’ 발표(상생협의체, ‘10년 12월) 사업방향 주요 내용 ① 다각적인 방식으로 공유저작물 확보 - 만료저작물의 체계적인 수집방안 마련 - 저작권 나눔 운동을 통한 공유저작물 지속 확충 - 공공저작물 민간 개방 촉진으로 공유저작물 확대 - 해외 공유저작물 확보·연계 및 활용방안 마련 ② 손쉽게 이용할 수 있는 활용기반 구축 - 이용편의를 위해 공유저작물 소재ㆍ권리정보 구축 및 제공 - 민관 참여 공유저작물 디지털화 방안 강구 - 공유저작물 이용활성화를 위한 방안 강구 (공공라이센스 도입, 공공기관 공공저작물 개방 면책 규정 등) ③ 개인 창작 및 산업화 촉진 - 디지털교과서 등 교육용 콘텐츠에서의 활용방안 마련 - 콘텐츠 부족 해소 통한 전자책 시장 활성화방안 수립 - 공유저작물 활용한...

이용할 수 있도록 ‘OPEN API’를 구축하는 사업을 추진한다. * 네티즌 수요 조사 결과 관광-방송-게임-영화 순서, 특히 지역별 축제 정보, 영화 흥행 순위 관련 정보, 주요 전시관 특별전 정보, 공공 도서관 보유 서적 정보 등이 높은 순위를 기록 공공 문화 콘텐츠를 앱 개발자가 수월하게 이용할 수 있는 형태로 공개할 경우 이를 활용하여 기존의 정보와 서비스를 융합하여 새로운 콘텐츠를 만드는 매시업이 활성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또한 구글 지도 애플리케이션 코드와 부동산 정보를 조합시킨 하우징맵의 경우처럼 다양한 매시업을 통한 신규 시장 창출 효과도 기대된다. 공공기관 및 지자체는 민간 개발업체와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참여할 수 있으며, 선정된 기관에는 1억 2천만 원 내외의 개발비를 지원할 예정이다. 문화체육관광부 관계자는 ‘이번 사업을 통해 문화 디비 및 콘텐츠가 지닌 산업적 잠재성을 극대화하여 국민의 다양한 문화콘텐츠 접근성을 더욱 증가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자세한 사항은 한국데이터베이스진흥원 홈페이지(http://www.kdb.or.kr)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