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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부, 공유 저작물 창조자원화 포럼 7월 12일 출범 설명글

문화부, 공유 저작물 창조자원화 포럼 7월 12일 출범

-포털 및 이러닝업체 등과 공유 저작물 발굴, 활용 방안 마련

공유 저작물을 수집하여 활용하는 방안을 논의하는 ‘공유 저작물* 창조 자원화 포럼’ 출범식이 12일 오후 2시에 국립중앙도서관 국제회의장에서 열린다.

 * 공유 저작물: 저작권 보호 기간이 지난 만료 저작물, 기증 저작물, 저작자가 자유 이용을 허락한 저작물 등

스마트폰, 태블릿 컴퓨터 등 뉴미디어의 출현으로 콘텐츠 창작 수요가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제 콘텐츠 창작에 쓰일 원천 자원이 부족해 콘텐츠업계가 많은 어려움을 토로해 왔다. 그래서 문화부는 포털사들과 이러닝 기업, 디비(DB) 서비스 사업자, 관련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공유 저작물 포럼을 통해 업계에서 필요로 하는 공유 저작물을 발굴·활용할 수 있는 방안들을 마련한다. 

실제 공유 저작물의 활용 능력이 미래 창조 경제 사회의 국가 경쟁력을 결정짓는 핵심 요소로 주목받으면서, 세계 각국에서는 공유 저작물 확보에 많은 투자를 하고 있다. 미국은 구글북스, 유럽은 유로피아나 프로젝트를 통해 이미 300만 건과 700만 건에 달하는 공유 저작물을 확보해 서비스하고 있지만, 우리나라는 아직 서비스하고 있는 공유 저작물이 10만 건에 불과한 실정이다.

공유 저작물은 저작권 보호 기간이 만료된 저작물과 저작자 스스로가 자유 이용을 허락한 저작물로 나누어볼 수 있는데, 그동안 만료 저작물에 대한 실태 조사 및 소재 정보 구축이 미흡한 데다 저작권 나눔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부족하여 우리나라에서는 공유 저작물의 활용이 미흡한 상황이었다.

포럼 운영을 통해 어문, 음악, 미술 등 분야별로 만료 저작물에 대한 실태 조사 방안 및 저작권 기증, 저작자 자유 이용 허락 등을 통한 저작권 나눔을 사회 문화 운동으로 전개함으로써 공유 저작물을 지속적으로 확충하는 방안을 논의한다.

 아울러 최근 급증하고 있는 공공 저작물의 활용 수요를 반영해, 수요가 높은 공공 저작물을 보다 쉽게 개방할 수 있는 법ㆍ제도적인 대책도 포럼을 통해 함께 토론한다.

이렇게 확보된 공유 저작물은 공유 저작물 시스템을 통해 저작물 이용정보(만료 여부, 자유 이용 허락 여부 등), 소재 정보 및 원문 디비 연계 서비스를 제공하며, 디지털화되지 않은 저작물은 시장성이나 학술적 가치를 고려해 민간 부문과의 협력을 통해 단계적으로 디비화해 서비스할 계획이다.

특히 디지털 교과서의 도입으로 다량의 저작물을 이용해야 하는 교육 현장이나 전자책 시장에서의 활용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스토리텔링과 1인 창조기업 지원 사업 등과 연계해 공유 저작물을 창작 소재로 활용토록 할 예정이다.

문화부 관계자는 “이번 포럼 출범을 통해 공유 저작물을 개인 및 기업의 창작 활동에 활용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하여, 콘텐츠 산업의 성장·발전을 견인해 창조 한국의 위상을 확보하는데 노력할 것이다.”라고 말했다.

붙임: 공유 저작물 창조 자원화 포럼 운영 계획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 설명글

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문화체육관광부 저작권산업과 표광종 사무관(☎ 02-3704-9485)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