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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044-203-2471) 담 당 자 사무관 박현성(044-203-2476) 딱딱한 저작권법을 알기 쉽게! ‘콕콕 저작권’ - 올바른 저작물 이용 및 정당한 권리 행사 방법 안내 - 아침에 눈을 떠 밤에 잠자리에 들 때까지 단 한 번도 저작물을 접하지 않는 사람은 없다. 반면, ｢저작권법｣을 제대로 준수할 만큼 법에 대해 자세히 아는 사람은 많지 않다. 이렇다 보니, 저작권 분쟁은 끊임없이 발생하고 저작권자는 자신의 권리를 제대로 행사하지 못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 이에 문화체육관광부(장관 김종덕, 이하 문체부)는 한국저작권위원회(위원장 오승종)와 함께 저작물의 주된 소비자이자 생산자인 국민들에게 올바른 저작물 이용 방법을 알리고, 정당한 권리 행사를 위한 기초 지식을 제공하기 위해, 5월 31일(화)부터 저작권 안내 책자인 ‘콕콕 저작권(권리자편)’을 배포한다. 저작권 전반을 책자 1권에 쏙~ ｢저작권법｣은 내용이 많고 어려워 국민들이 접근하기 까다로운 법 중 하나다. 하지만 ‘콕콕 저작권’은 저작권 전문가가 아닌 일반 국민을 대상으로 제작되어 내용이 단순하고 법적 용어가 순화되었을 뿐만 아니라, 일상에서 궁금증을 자아내던 쉽고 다양한 사례들을 다수...

특별사법경찰 01. 02. 03. 한국저작권위원회 저작권신탁관리단체 01. 02. 온라인상의 저작권 침해에 대한 조치 침해 구제 고소나 재판 없이 분쟁을 해결하려면? 저작물의 감정 01. 02. 03. 04. 03 06 09 11 17 18 21 22 24 28 30 32 33 34 35 36 Section 02 저작권 행사는 어떻게 하나요 ? Section 01 저작권이란 ? 저작물 저작자 창작물 공모전 가이드라인 저작권 영상저작물에 대한 저작권 귀속 저작재산권의 제한 저작재산권의 보호기간 공유저작물을 활용하여 저작물 창작 저작권의 등록 저작인접권 데이터베이스제작자의 권리 01. 02. 03. 04. 05. 06. 07. 08. 09. 10. 11. 저작물 이용허락 컴퓨터프로그램의 임치제도 저작권의 양도 배타적발행권과 출판권 저작권 기증 01. 02. 03. 04. 05. Contents ..PAGE:3 콕콕 저작권 : 권리자편 03 02 Section 01 저작권 이란? 1. 저작물 02 저작물의 예시 2) ● 소설·시·논문·강연·연설·각본 등 어문저작물 ● 음악저작물 ● 연극 및 무용·무언극 등 연극저작물 ● 회화·서예·조각·판화·공예·응용미술저작물 등 미술저작물 ● 건축물·건축을 위한 모형 및 설계도서 등 건축저작물 ● 사진저작물(이와 유사한 방법으...

◦ 근무실적이 우수한 경우 총 5년 범위 내에서 임용기간 연장 가능 ◦ 근무실적이 탁월한 경우 5년을 초과하여 일정기간 단위로 임용 기간 연장이 가능하며, 일반직 공무원으로 채용 가능 (직위별 공고문 참조) 3. 지원자격 : 공고문(붙임)의 응시자격 요건을 갖춘 민간인 또는 공무원 4. 응시원서 접수 ◦ 접수기간 : 2016. 6. 1.(수) ~ 2016. 6. 16.(목) 18:00까지 ◦ 접수방법 - 나라일터(http://www.gojobs.go.kr)를 통해 온라인 접수 원칙 - 다만, 온라인 원서접수가 곤란한 경우 방문접수 및 우편접수(등기우편) 가능 ※ 증빙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경력은 관련분야 경력에 포함되지 않음 ※ 접수마감은 2016. 6. 16(목) 18:00까지 도착분에 한하며, 접수처는 인사혁신처 개방교류과임(우편번호 30102, 세종특별자치시 절재로 180 세종미디어프라자 8층) 5. 시험일정 ◦ 서류전형 : 2016. 6 ~ 7월중 ◦ 면접시험 일정 및 장소 : 2016. 6 ~ 7월중 / 서울 역량평가센터 ◦ 합격자 발표 : 나라일터 홈페이지(http://www.gojobs.go.kr)에 게시 및 개별통지 6. 문 의 처 : 인사혁신처 개방교류과 ◦ 인사혁신처 개방교류과 : (044) 201-8358~60 ※ 제도문의 : (044) 201-8358,...

- 34개 소속 및 산하기관에 대한 국토부 정기종합감사 실시 - 8개 취약분야에 대한 성과 및 특정감사 실시 - 4개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국가 위임사무 등의 정부합동감사 실시 2) 공직기강 확립 등 부패척결 지속 추진 - 구조적·반복적 비리 가능성이 높은 분야에 대한 기획감찰 강화 - 명절, 하절기 등 취약시기에 대한 불시 예방감찰 활동 실시 - 정책현안에 대해 선제적 점검을 강화하고, 적극행정 면책 등 유공자 포상 3) 청렴분위기 확산 및 정착 노력 - 현장중심의 청렴교육 및 생애 주기별 맞춤형 청렴교육 확대 - 부정청탁 등록시스템 운영 및 활성화 추진 - 청탁금지법 시행을 계기로 예방점검 및 교육 강화 3 업무 특성 관련분야 ․감사행정, 조직관리, 인사, 복무행정 등 정보화 사항 ․특별 정보화 능력 불필요 어학 사항 ․특별 어학능력 불필요 업무관련 법령 ․공공기관의 감사에 관한 법률 ․국토교통부 감사규정 ․국토교통부 일상감사규정 등 4 필요 역량 ○ 중점 역량 ① 전문성이 보다 요구됨 ( √ ) ② 혁신성이 보다 요구됨 ( ) ○ 상세 필요역량 역 량 상 세 내용 가중치 ① 전문지식 및 기술 ◦ 감사‧조사·법무‧예산‧회계‧인사 등 감사업무 수행에 필요한...

△34 ※ 국악연구실 예산 : 총 3,554백만원 세부사업 명 2015년(A) 2016년(B) 증감(B-A) 합 계 2,506 3,554 1,048 ㅇ 국립국악원 운영 - 국악보존전승 및 국악기 연구 1,574 - △1,574 - 국악진흥(세부사업 통합) 365 3,138(1,854) 1,489 ㅇ 국악원 정보화 - 국악원정보시스템 환경구축 567 1,700 1,133 □ 소관법령 (*국립국악원 예규) ○ 국립국악원 사무분장 규정 및 위임전결규정 ○ 국립국악원 논문집 발간규정, 악기연구소 운영규정, 자료 관리규정, 저작물 관리규정, 국악박물관 운영규정, 홈페이지 운영규정 등 7개 Ⅱ. 국악연구실장 직무수행요건 1. 부처명 2. 직위명 3. 보직 가능한 공무원의 종류 4. 직무등급 문화체육관광부 국립국악원 국악연구실장 학예연구관 (일반임기제) 나 등급 5. 주요업무내용 비 중 ○ 국악의 보존 및 전승에 관한 연구를 통하여 원형복원 및 전승기반 조성 30 ○ 국악의 조사 및 발굴을 통하여 국악자료의 체계적 관리 15 ○ 국악기 연구 및 개량을 통한 악기의 원형복원과 실용화 추진 30 ○ 국악유물 관리 및 연구를 통한 국악의 원형 보존과 국악박물관 운영수준 제고 15 ○ 국악의 작곡 및 일반화를 위한 연구를 통한 국악 활성화...

연 1,700명 교육, 한국여행업협회는 신규자 대상, 매일 10시(경복궁) 연 300명 교육 ③ 청년 관광통역안내사 취업지원 프로그램(관광공사, 청년희망재단, 6억원) ㅇ (내용) 미취업 관광통역안내사(34세 이하)에 대한 인턴사업 시행 ※ 직무능력 향상 교육(3개월), 인턴 인건비 보조(개인별 월 80만원, 3개월) ㅇ (목표) 2020년까지, 300명 취업지원(’16년 55명 → ’17년 60명 → ’18년 70명) ※ 현재 제1차 교육(25명) 후, 전원 인턴매칭 완료(4월 29일), 2차는 9월 매칭(30명) ④ 무자격 관광통역안내사 근절을 위한 시스템 개선(관광공사) ㅇ (내용) 관광통역안내사 자격증의 위변조 방지 등을 위해 자격증을 전자카드로 전면 교체(6월~) ⑤ 소수 언어 관광통역안내사 양성 지원 ㅇ 공급과잉 통역안내사를 공급부족 언어권 통역사로 전환교육 지원(17년 190명) ㅇ 소수언어권 자격취득 희망자에 대한 필기시험과목 무료교육(하반기~) □ 향후계획 ㅇ 궁 전담 해설사를 40명으로 확대하여 고품격 해설 제공 9 겨울 여행주간 신설 □ 추진 배경 ㅇ 여행주간 캠페인으로 여행참가자, 이동총량, 지출금액 등이 지속 증가하여 내수 활성화 기여*한 것으로 분석됨 * 2016...

그에 해당하는 허가·인가·지정을 받거나 신고나 협의(이하 이 조에서 "허가·인가등"이라 한다)를 한 것으로 본다.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6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개발행위의 허가, 같은 법 제86조에 따른 도시·군계획시설사업 시행자의 지정, 같은 법 제88조에 따른 실시계획의 인가 2. 「도로법」 제36조에 따른 도로공사 시행 또는 도로 유지·관리의 허가, 같은 법 제61조에 따른 도로 점용의 허가 3. 「수도법」 제52조에 따른 전용상수도의 인가 4. 「하수도법」 제16조에 따른 공공하수도에 관한 공사 또는 유지의 허가 5. 「농지법」 제34조에 따른 농지전용의 허가 및 협의 6. 「산지관리법」 제14조에 따른 산지전용허가, 같은 법 제15조에 따른 산지전용신고 및 같은 법 제15조의2에 따른 산지일시사용의 허가·신고 7.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제4항에 따른 입목벌채등의 허가·신고 8. 「산림보호법」 제9조제1항 및 제2항제1호·제2호에 따른 산림보호구역(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은 제외한다)에서의 행위의 허가·신고와 같은 법 제11조제1항제1호에 따른 산림보호구역의 지정해제 ② 제22조제1항...

등 위법 행위가 의심되는 34개(55.7%) 업체를 적발하였다. 문체부는 이 가운데 명의 대여가 의심되는 해당 전담여행사에 대해 소명 절차를 거쳐 8월 중으로 전담여행사 지정 취소 등 행정처분을 완료할 예정이고, 탈세가 의심되는 업체에 대해서는 관계 기관에 조사를 요청할 계획이다. 한편 중국 단체관광객이 주로 이용하는 전국 71개 식당을 점검한 결과, 가격 미표시와 위생 상태 등 관련 법령이 제시하는 기준에 부적합한 29개(40.8%) 업체를 적발하여 영업정지 8건, 과태료 19건, 시정명령 2건 등의 행정처분을 완료하였다. 마지막으로 쇼핑점의 경우에는 중국 단체관광객을 주요 고객으로 영업하는 인삼, 호간보, 잡화, 화장품 등 전국 43개의 쇼핑점을 점검하여 관련 규정을 위반한 20개(46.5%) 업체를 적발하였다. 이중 소방 안전 저해와 제품가격 미표시 등 18건의 위반 사례에 대해서는 행정지도 및 시정명령 조치를 완료하였고 허위 과대광고가 의심되는 사례 1건은 추가로 조사하고 있다. 식품 1건은 기준과 규격에 대해 검사하고 있다. 이번 점검과 단속은 문체부를 비롯하여 식약처와 안전처(소방), 관광경찰 및 지방자치단체 공무원 22개조 55명이 합동으로...

9 노 수 현 산 수 한국화 10 도 상 봉 풍 경 서양화 11 배 길 기 전서대련 서예 12 이 종 우 도봉추색 서양화 13 허 백 련 천 척 비 류 한국화 14 김 은 호 신 선 도 한국화 15 이 병 규 온 실 서양화 16 장 우 성 월 매 한국화 17 김 경 승 노모의 초상 조각 18 이 순 석 고려화분대 공예 19 김 종 영 작품 81-1 조각 20 오 지 호 영도풍경 서양화 21 박 득 순 선녀복의 소녀 서양화 22 박 영 선 독서여인 서양화 23 류 경 채 축전 ‘91-6 서양화 24 유 영 국 작품Ⅰ 서양화 25 이 유 태 춘산백운 한국화 26 김 기 창 작품 X 한국화 27 김 원 오봉산 서양화 28 김 충 현 두시 서예 29 이 종 무 강변(江邊) 서양화 30 권 옥 연 회귀 서양화 31 허 건 4월 산촌록 한국화 32 남 관 무 제 서양화 33 이 대 원 농원A 서양화 34 권 영 우 무제 한국화 35 박 노 수 강 한국화 36 김 흥 수 모린의 나상 서양화 37 손 동 진 봄의 제전 서양화 38 천 경 자 여인상 한국화 현회원 (입회순) 1 이 준 E-72-H, A-72-K 서양화 2 백 문 기 작품 86 조각 3 문 학 진 정물 Ⅰ 서양화 4 전 뢰 진 유영 조각 5 권 순 형 역동 공예 6 오 승 우 십장생도 9 서양화 7 이 광 노 규장각 건축 8 윤 영...

군 장병들의 호응이 좋은 ‘병영독서 활성화’ 사업도 확대(200부대 → 250부대) 운영한다. 이와 더불어 인문적 소양을 갖춘 신진 인문학자와 은퇴교수 등이 학교 밖에서도 인문정신문화 확산에 기여하는 다양한 활동을 펼치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 길 위의 인문학, (’16년) 86억 원 → (’17년 안) 108억 원 * 병영독서 활성화, (’16년) 30억 원 → (’17년 안) 34억 원 또한, 경제적 소외계층을 대상으로 문화․여행․스포츠관람 향유 기회 제공을 위해 시행하고 있는 바우처 사업인 통합문화이용권 사업은 내년부터 1인당 지원금을 상향 조정(연 5만 원 → 연 6만 원)하여 보편적 문화 향유권 확대를 위한 노력도 계속해 나갈 계획이다. * 통합문화이용권, (’16년) 553억 원→(’17년 안) 699억 원 찾아가는 문화공간 설치, 주요 국립문화시설 상시운영 등 문화접근성 강화 ‘모듈형 이동식 컨테이너’인 문화박스쿨(Boxchool)을 국내외 문화 소외지역에 설치하는 사업을 새롭게 시행한다. 문화박스쿨은 내년도에는 우선 국내 8개소, 해외 1개소 설치할 예정이며, 청년 창업, 예술인 창작, 국가 간 교류와 관련된 문화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공간으로 다양하게 활용된다. *...

국가이미지 및 국가브랜드 가치를 제고하기 위한 해외 핵심 거점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문체부는 ’17년 문화원 2개소 신규 설립**을 통해 총 34개소의 문화원을 운영하고, 문화원 건물의 단계적 국유화를 통해 재외문화원의 인프라를 개선하여 한국문화의 핵심거점으로 활용할 계획이다. 또한, 문화원 방문자들의 한국문화에 대한 다양한 호기심을 충족시킬 수 있도록 한식문화교육, 한국문화가 있는 날 등 다양한 체험프로그램을 새롭게 운영할 예정이며, K-Culture 체험관을 5개소에 조성하여 ICT를 활용한 한국문화 체험기회를 확대할 계획이다. 재외문화원의 인프라 개선과 다양한 체험프로그램 운영을 통해 한국문화의 확산의 새로운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 재외 한국문화원 현황 : 아시아(북경, 상해, 동경, 오사카, 태국, 베트남, 인도네시아, 필리핀, 인도, 호주), CIS(러시아, 카자흐스탄), 유럽(영국, 프랑스, 독일, 벨기에, 스페인, 헝가리, 폴란드, 터키), 미국(워싱턴, 뉴욕, LA), 남미(멕시코, 브라질, 아르헨티나), 아프리카(이집트, 나이지리아)이탈리아, 캐나다, 싱가포르 개원준비 중 ** ’17년도 문화원 신설 예정지역(2개소) :...

..FILE:2017 문화재정 인포그래픽/2017 문화재정 인포그래픽1.jpg ..FILE:2017 문화재정 인포그래픽/2017 문화재정 인포그래픽2.jpg ..FILE:2017 문화재정 인포그래픽/2017 문화재정 인포그래픽3.jpg ..FILE:2017 문화재정 인포그래픽/2017 문화재정 인포그래픽4.jpg ..FILE:2017 문화재정 인포그래픽/2017 문화재정 인포그래픽5.jpg

함께 가Job 정동극장(중구) 호계중학교 15 10.17(월), 시간미정 박명성 노래가 있는 뮤지컬 여행 뮤지컬 연습실(미정) 탄금중학교 16 10.19(수), 13:00 손상원 정동극장에 함께 가Job 정동극장(중구) 대룡중학교 17 10.19(수), 13:00 최공호 한국전통문화대학교 탐방 한국전통문화대학교(충남 부여군) 두레자연중학교 18 10.19(수), 13:30 윤숙자 나는 꿈꾸는 쉐프! 미래를 요리하는 쉐프! 전통문화음식연구소(종로구) 대호중학교 19 10.25(화), 13:00 강명신 융·복합 콘텐츠 제작 체험 문화창조융합센터(마포구) 상록중학교 20 10.25(화), 13:00 김용화 VFX란 무엇인가? 덱스터 스튜디오(마포구) 덕소중학교 21 10.25(화), 13:00 윤숙자 나는 꿈꾸는 쉐프! 미래를 요리하는 쉐프! 전통문화음식연구소(종로구) 수산중학교 22 10.26(수), 13:00 강명신 융·복합 콘텐츠 제작 체험 문화창조융합센터(마포구) 이호중학교 23 11.01(화), 시간미정 표재순 연출가의 직업세계 탐구 광주 공연장(미정) 고려중학교 24 11.07(월), 13:00 송병준 게임 제작현장 체험 컴투스(금천구) 조치원중학교 25 11.08(화), 13:00 문훈숙 문훈숙의 발레이야기 유니버설발레단(광진구) 장기중학교 26...

..FILE:손상원 1_백스테이지 투어.JPG ..FILE:손상원 2_멘토링.JPG ..FILE:장사익 1_멘토링.JPG ..FILE:장사익 2_노래.JPG ..FILE:장사익 3_단체사진.JPG

6월까지 신고된 총 580건의 스포츠 비리 중 대표적인 비리 50여 건을 보기 쉬운 일러스트와 함께 구체적인 설명 자료로 제작했다. 위 기간 동안의 스포츠 비리 사례들을 스포츠 4대 악의 유형별로 살펴보면 조직 사유화 비리가 205건(35.3%)으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는 승부조작이 70건(12%), (성)폭력이 23건(4%), 입시비리 16건(2.8%) 순으로 많았다. 신고된 비리 중 20건에 대해서는 검찰이나 경찰에 수사를 의뢰하였으며, 236건은 조사 결과에 따라 징계 조치, 제도 개선 등의 조치가 이루어졌다. 이번 스포츠 비리 사례집 제작을 계기로 살펴본 스포츠 비리는 대한ㅇㅇㅇ연맹의 일가족이 연맹 임직원으로 재직하면서 6억 원 이상 횡령한 비리, 대한ㅇㅇ연맹의 임원들이 10년 이상 장기 재직하면서 뇌물 수수 등 온갖 비리를 서로 덮어주며 비호한 사건 등 예상보다 건수도 많고 교묘하며 그 뿌리가 깊은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문체부 정책 담당자는 “이번 ｢스포츠 비리 사례집｣ 발간이 스포츠의 핵심가치인 ‘공정성’을 바로 세우고 대한민국 스포츠가 한 단계 더 성숙할 수 있는 반면교사(反面敎師)가 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라고 밝혔다. 별첨...

벌금형을 선고 받은 경우 체육단체 임원이 될 수 없으며, 향후 체육회 소속 모든 단체 내의 활동이 금지되거나 제약을 받게 됨. 징계위원회 회부 ..PAGE:18 스포츠 비리 사례집 34 35 Part 2. 스포츠 비리의 유형별 사례 나 하나쯤이야, 내가 누군데 - 이런 안일함이 스포츠계를 망칩니다 자신에게 주어진 임무를 수행하지 않는 것을 배임이라고 부릅니다. 주어진 예산이나 물자들을 써야 할 곳에 사용하지 않는 것을 횡령이라고 부릅니다. 당연히 해서는 안 되는 일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스포츠계에서 흔히 일어나는 대표적인 비리들 중의 하나입니다. 한 사람의 특권의식이 우리 스포츠계 전체를 망쳐버리는 빌미가 될 수 있습니다. 배임과 횡령, 공정하고 정정당당해야 할 스포츠계에서 반드시 뿌리 뽑아야 하는 치졸하고 비겁한 범죄입니다. 배임/횡령 02 ▶ 배임/횡령 관련자에 대한 처벌 ● 형법 제356조(업무상의 횡령과 배임), 제357조(배임수증재) - 10년 이하의 징역, 3,000만원 이하의 벌금,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특정재산범죄 가중처벌) - 형법 제356조(업무상 횡령과 배임)으로 재산상 이득 가액이 5억원...

보 도 자 료 보도일시 배포 즉시 보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 2쪽(별첨 있음) 배포일시 2016. 10. 6.(목) 담당부서 문화예술정책실 국어정책과 담당과장 이정미(044-203-2531) 담 당 자 사무관 최광수(044-203-2539) 온 세상, 한글로 비추다 - 10. 8.~9. 서울 광화문광장 일원서 한글날맞이 한글문화큰잔치 열려 -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조윤선, 이하 문체부)는 10월 9일(일), 제570돌 한글날을 맞이해 10월 8일(토)부터 9일(일)까지 ‘한글문화큰잔치’ 행사를 개최한다. 한글날을 맞이해 세종대왕의 한글 창제 정신과, 한글의 우수성 및 과학성을 되새기고, 국민들이 함께 참여하고 즐기기 위해 마련된 이번 행사는 서울 광화문 중앙･북측광장, 세종로 공원, 국립한글박물관 등을 중심으로 열릴 예정이다. 8일 전야제 김태우, 조성모, 레드벨벳, 크레용팝 등 참석 공연, 전시, 체험 행사 등 다채로운 행사 마련 올해 행사는 ‘온 세상, 한글로 비추다’를 주제로, 전야제와 한글 기획전, 공연, 전시, 체험, 학술행사 등 다채로운 프로그램으로 구성했다. 공모에서 선정된 40여 개 문화예술 관련 단체가 광화문광장에서 다양한 문화행사를 일반시민들에게 선보이며, 특히...

- 81개소 95개소 123개소 145개소 162개소 182개소 단기 양성기관 34개소 - 54개소 - 113개소 130개소 153개소 159개소 178개소 188개소 참고 ‘한글의 우수성’에 대한 해외 전문가의 평가 해외 전문가 평가내용 에드윈 라이샤워(E. O. Reischauer) 美 하버드大교수, 동아시아 역사가 Koreans invented the solely creative and amazing alphabetic writing system called Hangeul for the Korean people. Hangeul is perhaps the most scientific system of writing in general use in any country. 한국인은 국민들을 위해서 한글이라 불리는 전적으로 독창적이고 놀라운 문자 체계를 만들었는데, 한글은 세계 어떤 나라의 일상문자에서도 볼 수 없는 가장 과학적인 표기 체계이다. * East Asia: The Great Tradition, 1960 제프리 샘슨 (Geoffrey Sampson) 英 서식스大 교수, 문자학자, 언어학자 Whether or not it is ultimately the best of all conceivable scripts for Korean, Hangeul must unquestionably rank as one of the great intellectual achievements of humankind. 한글이 한국인을 위해 생각해 낼 수 있는 모든 문자들 가운데 최고이든 아니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