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관광정책, 질적으로 전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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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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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관광정책과(044-203-2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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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성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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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제목

한국관광정책, 질적으로 전환한다

- ‘다시 찾고 싶은 문화관광국, 대한민국’을 위한 경쟁력 강화대책 발표-

(질적개선) 종전 양적목표에서 질적목표로 전환 : 7대 질적지표 중점관리

(콘텐츠 다양화) 코리아 둘레길 대한민국 대표 콘텐츠화, K컬처 존 등 한류 문화콘텐츠 기반 다양한 관광코스 개발

(수요자 중심 서비스) 공유민박업 본격 도입, 고궁 일대 관광버스 불법 주정차 제 해결, 불편신고 통합시스템 구축, 관광통역안내서비스 고품격화, 외국인을 위한 고속·시외버스 등 대중교통 예약시스템 구축

(관광내수 활성화 및 기업체질개선) 겨울 여행주간 신설, 관광기업 종합지원센터 운영, 여행업 등록기준 완화, 창조관광기업 육성

(협업강화) 국가 관광전략회의체 신설로 산업간 융합과 부처협업 촉진

 

 

 

  정부는 관광콘텐츠 확충과 고품격 서비스 공급 등 한국 관광산업의 질적수준을 높이기 위해 정책방향을 전환한다. 정부는 2016년 6월 17일(금) 오전 ‘문화관광산업 경쟁력 강화 회의’를 개최하고, 7대 질적지표 중점관리 등 2017년까지 ‘다시 찾고 싶은 문화관광국, 대한민국’의 초석을 다지기 위한 문화관광산업 경쟁력 강화대책을 발표했다.

 

  이번 ‘문화관광산업 경쟁력 강화 회의’는 관광정책실 출범(‘16.4월) 이후에 처음으로 개최되는 것으로, 최근 관광업계의 저가 유치 경쟁 과열과 바가지 요금·불친절 등 ‘관광한국’ 이미지 훼손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방한 외국인 관광객의 만족도와 재방문율을 높임으로써, 우리 관광산업의 지속적인 성장 기반을 구축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번 대책은 ‘콘텐츠’와 ‘서비스’, ‘일자리’ 등 3개 분야의 9대 핵심과제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를 통해 오는 17년까지 관광분야 7대 핵심업종 기준으로 4만 3천개의 신규 일자리가 창출될 것으로 기대된다.

 

  정부는 ‘문화관광산업 경쟁력 강화 회의’에서 논의된 사항에 대하여 예산, 추진방식 등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세부사항을 확정하여 추진할 계획이다.

 

  지난 6월 15일(수) 전국경제인연합회가 정부에 건의한 ‘관광입국 가로막는 3대 분야 건의’와 관련하여, 정부는 그동안 업계 및 전문가의 의견 수렴을 거쳐 ▲고속·시외버스 등 대중교통에 외국인 예약시스템 구축, ▲여행업 등록기준 완화, ▲소수언어 관광통역 안내사 양성을 위한 무료교육 실시 ▲산지관광 활성화 등 이번 대책에 이미 반영했다. 이번 대책에 반영되지 않은 사항들도 관련 부처들과 협의하여 지속적으로 검토해나갈 계획이다.

  ‘문화관광산업 경쟁력 강화대책’의 주요 정책은 다음과 같다.

 

 

1. 7대 질적지표 중점관리를 통한 질적전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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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대 질적지표 중점관리를 통한 질적전환

 

     

그동안 외국인 관광객 수가 점증하면서 저가관광과 외래관광객 만족도 정체 등의 문제가 제기되어 왔다. 정부는 현재의 질적 수준이 미래의 양적 성장을 좌우한다는 판단에 따라 관광정책의 우선순위를 질적 개선에 맞춘다. 즉, 기존 양적성장목표(외래관광객 수)에 더하여, 외래관광객 만족도와 재방문율, 관광경쟁력 순위 등 7대 질적지표를 집중적으로 관리할 계획이다.

 

  이를 기초로 관광콘텐츠 다양화와 숙박·교통 등 서비스 인프라 확충, 관광기업 체질 개선 등 우리 관광산업의 질적 성장을 위한 정책을 집중적으로 펼칠 계획이다.

  

 

2. 코리아 둘레길, 대한민국 대표 콘텐츠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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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리아 둘레길, 대한민국 대표 콘텐츠화

 

  우리나라 동·서·남해안과 비무장지대(DMZ) 접경지역 등 약 4,500㎞의 한반도 둘레를 하나로 잇는 걷기여행길인 ‘코리아 둘레길’을 조성하여, 이를 세계인이 찾는 명품 걷기여행길 브랜드로 육성한다

 

  ‘코리아 둘레길’은 정부주도 방식이 아니라 지역주민과 역사·지리 전문가가 참여하는 상향식으로 조성하고, 전통시장과 지역관광명소·트레일 러닝 등 이벤트와 연계하여 지역관광 활성화를 촉진할 계획이다.

 

 

3. K컬처 존 지정 등 한류문화 콘텐츠 기반 다양한 관광코스 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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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컬처 존 지정 등 한류문화 콘텐츠 기반 다양한 관광코스 개발

 

  강남과 상암 등을 ‘K컬처 존’으로 지정하여 한류체험의 거점으로 삼고 외래관광객의 취향에 따른 맞춤형 한국문화 체험을 지원한다. 지난 4월 개관한 K스타일 허브는 물론, 앞으로 개관할 예정인 K컬처 밸리, K익스피리언스 등을 복합문화관광 명소로 만들 계획이다. K컬처 존 및 K컬처 관광상품의 기획부터 정보 제공, 방문지 연결까지 종합적으로 지원하는 K 문화관광센터를 운영하여, 소규모 단체와 개별관광객에 대한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4. 공유민박업 본격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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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민박업 본격 도입

 

  공유민박업을 도입하여, 새로운 수요에 대응하는 다양한 숙박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규제프리존 특별법」(‘16.5.30 발의)과 연계하여 강원과 부산, 제주 지역에 공유민박업을 시범적으로 도입하고, 17년 중에는 「(가칭)숙박업법」 제정을 통해 전국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공유민박업은 많은 투자비용이 소요되지 않으므로 평창올림픽 등, 단기적으로 숙박수요가 급증할 때 효과적인 대안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5. 고궁 일대 관광버스 불법 주정차 문제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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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궁 일대 관광버스 불법 주정차 문제해결

 

  서울시와 국토부 등 관계 기관과 협의하여 관광버스 승하차장을 지정함으로써 고궁 일대 관광버스의 불법 주정차 문제 해결을 추진한다.

 

  서울도심 5대궁 일대에 승하차장(Drop Zone)을 지정하여 승하차를 유도하고, 관광버스 주차는 도심 외곽 주차장으로 분산시킬 계획이다. ‘16년 하반기부터 수학여행단 등 내국인 관광객을 대상으로 시범적으로 운영한 후, 단계적으로 외국인 관광객으로 확대해 실시할 계획이다. 경복궁 버스주차장은 오는 ’17년 초에 폐쇄된다.  

 

  이를 통해 기존 관광버스 위주의 쇼핑관광에서 서울 도심의 역사·문화·음식·쇼핑 등이 연계된 도보관광으로의 변화를 유도할 계획이다.

 

 

6. 고속·시외버스 등 대중교통에 외국인 예약시스템 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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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속·시외버스 등 대중교통에 외국인 예약시스템 구축

 

  외국인 관광객의 교통 편의를 제고하고 지방관광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다국어 안내와 예매 서비스를 제공한다. 국토부는 올해 연말까지 웹사이트와 모바일 앱 및 무인기 등을 통해서 시외버스 운행정보를 다국어(영·중·일)로 제공한다. 이와 더불어 해외에서도 신용카드로 고속버스와 시외버스를 예매할 수 있도록 ‘17년 1분기까지 다국어 예매·결제 시스템을 구축할 계획이다. 

  

 

7. 불편신고 통합시스템 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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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편신고 통합시스템 구축

 

  불편신고 앱인 ‘애스크 미(Ask Me)’를 올해 중에 개발하여, 불편신고 처리 진행상황과 결과를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는 통합시스템을 구축한다. 또한 불편신고 앱을 활용하여, 외래관광객 만족도를 조사한다. 아울러 ‘관광불편(부당요금) 관광객에 대한 ’마일리지‘ 배상검토 등 관광객 보상체계도 확립해 나갈 계획이다.  

 

 

8. 관광통역안내서비스 고품격화 및 상류층 관광객 유치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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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광통역안내서비스 고품격화 및 상류층 관광객 유치확대

 

  고궁전담 관광통역 안내사를 배치하고, 전문분야별 특화교육을 통해 프리미엄 관광통역안내사를 양성하는 등 관광통역안내서비스의 고품격화를 적극 추진한다. 특히 5대 고궁에 대해서는 전담해설가 등 전문 관광통역안내사를 배치한다. 또한 수요 대비 공급이 부족한 태국어·인도네시아어 등 소수언어 관광통역안내사를 양성하기 위하여, 실태조사를 거쳐 외국어 시험 합격기준 완화 등 자격제도 개선을 추진한다.

 

  중국과 동남아의 상류층 관광객 유치를 확대하기 위하여 체험형 프리미엄 상품개발과 컨시어지 서비스 제공을 추진한다. 예를 들어, 20~30대를 대상으로 K팝과 K뷰티(미용)를 활용한 맞춤형 관광상품을 개발한다.

 

 

 

9. 겨울 여행주간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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겨울 여행주간 신설

 

  지난 2014년부터 봄과 가을 여행주간을 도입함으로써, 국내 관광내수를 진작하는 성과를 거둔 바 있다. 이러한 성과를 바탕으로 오는 17년 1월부터 겨울여행주간을 신설한다. 정부는 지난 15년 말에 ‘겨울 여행축제’를 시범적으로 개최한 바 있다. 겨울여행주간 신설을 통해 비수기 관광을 촉진하고, 평창 올림픽 분위기 조성에도 기여할 계획이다. 지역경제를 활성화 하는 효과를 거둘 것으로 기대된다. 

  

 

10. 관광기업 종합지원센터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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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광기업 종합지원센터 운영

 

  오는 17년부터 호텔과 여행사 등 관광사업체를 대상으로 경영·회계·법률·디자인·해외진출 등 체질 개선을 위한 컨설팅을 제공하는 ‘관광기업 종합지원센터’를 운영한다. 한국관광공사 주관으로 창업과 성장, 해외진출 등 관광사업 종합(원스톱) 상담창구를 운영하고, 시장 동향과 구인정보, 관광기금 융자 등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올 하반기에 자문단을 구성하고, ‘17년 상반기부터는 창업 기업을 대상으로 본격적인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기업 체질개선을 적극 추진한다. 

 

11. 여행업 등록기준 완화로 창업 활성화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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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행업 등록기준 완화로 창업 활성화지원

 

  청년일자리 창출, 과도한 규제개선 등을 위해 여행업 ‘자본금 등록기준’을 오는 ‘16년 7월부터 향후 2년간 한시적으로 50% 완화 시행한다. 이에 따라, 관광통역안내사 등의 창업이 활성화될 전망이다.

 

12. 창조관광기업 육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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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조관광기업 육성

 

  창조관광기업을 육성하여 일자리를 확대한다. 창업 초기의 어려움을 극복하고 성장 및 성숙단계로 나아갈 수 있도록, 전문 육성(인큐베이팅) 시스템을 운영한다. 창업 교육 및 법률 지원과 더불어 마이크로 벤처캐피탈(VC)펀드 조성·운영, 창조관광분야 크라우드 펀딩 활성화 등 금융 지원을 확대한다.

 

  또한 문화창조벤처단지와 창조경제혁신센터의 협력 체계를 구축하여 양질의 일자리 창출 환경을 마련할 계획이다.  

 

13. 국가 관광전략회의체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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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관광전략회의체 신설

 

 

관광산업은 다양한 부처와 분야가 융·복합되어, 어느 한 부처나 기관의 힘만로는 경쟁력 강화가 어렵다. 정부는 이러한 문제의식을 기초로 국가전략산업인 관광산업의 정책 방향을 설정하고 정책조정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국가 관광전략회의체’를 신설한다.

 

  이 회의체는 관광 주무부처인 문체부를 비롯하여, 기재부와 교육부, 미래부, 법무부, 농식품부, 복지부, 해수부, 관세청 등 관계부처 장관·청장이 당연직으로 참여하고, 민간 전문가 및 업계 종사자가 참여할 예정이다.

 

 

붙임 1. 주요 핵심과제 참고자료

       2. 문화관광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핵심추진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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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체육관광부 관광정책과 사무관 조성제(☎ 044-203-2812)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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