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체육관광부 메인 페이지 가기

통해 소비할인권을 신청할 수 있다. 문체부는 국민들의 소비 활동 증가에 따른 코로나 감염 위험에 대비, 철저한 방역을 기반으로 사업을 추진할 방침이다. <문화 소비할인권 지원 규모> 분야 합계 숙박 여행 공연 영화 전시 (박물관·미술) 체육 대상(만 명) 861 100 15 180 176 350 40 예산(억 원) 904 280 90 144 178* 90 122 * 6월(6. 4.∼28.) 시행된 영화관람 할인권 1차 지원사업 예산(90억 원) 포함 숙박 할인권은 온라인을 통해 9~10월 숙박 예약 시 선착순 100만 명에게 제공된다. 7만 원 이하 숙박 시에는 3만 원권(20만 장), 7만 원 초과 숙박 시에는 4만 원권(80만 장)이 배포되며, 8월 14일부터 인터파크 등 27개 온라인여행사(OTA) 누리집에서 신청할 수 있다. 사업에 참여하는 온라인 여행사 누리집은 숙박 할인권 통합 누리집(ktostay.interpark.com)을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자세한 사항은 숙박 할인권 콜센터(1670-1311)를 통해 안내받을 수 있다. 여행 분야에서는 ’투어비스‘ 누리집을 통해 8월 25일부터 해당 상품을 검색･예약할 수 있다. 8월 20일까지 공모를 통해 선정된 국내여행상품에 대해 조기 예약 및 선결제 시 선착순 15만 명에게 상품가...

보 도 자 료 보도일시 배포 즉시 보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 16쪽(별첨 있음) 배포일시 2018. 5. 16.(수) 담당부서 기획조정실 미래문화전략팀 문화예술정책실 예술정책과 담당과장 미래문화전략팀장 김성은(044-203-2391) 예술정책과장 강정원(044-203-2711) 담 당 자 사무관 박규영(044-203-2392) 사무관 김선아(044-203-2712) ‘사람이 있는 문화’ 문화비전2030 발표 - 국민이 의제를 주도하고 정부가 지원한 최초의 비전 - 사람과 생명이 먼저이고 협력과 다양성, 쉼이 있는 문화를 지향 - 사람과 삶 중심의 ‘새 예술정책’도 함께 발표 - 도종환 장관, 국가폭력인 블랙리스트 사태 사과 및 제도 개선 이행 약속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도종환, 이하 문체부)와 새 문화정책 준비단은 5월 16일(수) 오전 10시 30분, 현대미술관 서울관에서 ‘사람이 있는 문화 - 문화비전 2030’(이하 문화비전 2030)을 발표했다. 아울러, 새 예술정책 수립 전담팀(TF)이 만든 새 예술정책 ‘사람이 있는 문화, 예술이 있는 삶’(이하 새 예술정책)도 함께 발표했다. 국가폭력인 블랙리스트 사태에 대해 사과 도종환 장관은 ‘문화비전2030’ 발표에 앞서 “인간은 누구나 감시받지 않을...

▶ 보편적 복지 차원의 스포츠복지 ▶ 평생 동안 즐기는 맞춤형 스포츠 (프로그램 및 지도자 제공) ▶ 생애주기별 체육프로그램 제공 (3세부터 100세까지 체육으로 건강하게 살기) ▶ 장애인 특성을 반영한 장애인 맞춤형 생활체육 기반 조성 ..PAGE:18 사람이 있는 문화 문화비전2030 | 17 |  * 현재 민간의 공휴일은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준용 중  * 선정된 여가친화기업에게 혜택 제공(찾아가는 직장문화배달 등)  * 문화놀이터 : 낙후ㆍ폐쇄된 기존 놀이터에 문화를 입혀 가족 친화형 놀이터로 재조성, 낙후지역 중심으로 조성 시작 (’30년 100개)  * 인문강연, 인문융합프로그램, 인문동아리 운영 등 지원  * 지자체가 설립ㆍ운영하는 공공ㆍ작은 도서관을 중심으로 추진  * 거주지 인근 간이 체육시설 조성, 학교 체육시설 개방 확대(교육부 협의), 생활체육지도자 시군구 단위 확대 배치 등 02┃ ..PAGE:19 사람이 있는 문화 문화비전2030 | 18 |  * 국공립 문화시설 내 아이돌봄공간 확대 등  * 업무지역 인근 국공립 문화시설 야간개방 연장, 심야 교육프로그램 확대 등  * 실버여행학교(노년) : 평생교육기관 및 지역문화센터와 연계, 여행과...

..PAGE:1 ..PAGE:2 ..PAGE:3 ..PAGE:4 ..PAGE:5 ..PAGE:6 ..PAGE:7

발굴·지원 등 일자리 창출(연 700개) - (미술) 중소화랑 전속작가제(100명)*, 전시‧기획인력 세분화**(200명), 전시제작인력 전문화(100명) 및 도슨트 전문직업화 등 ·한국표준직업분류(KSCO), 한국고용직업분류(KECO) 등에 시각예술 관련 직종 세분화, 신직무군 반영 검토 *작가월백만원지원/4대보험+표준계약서의무화로계약만료시고용보험혜택가능 **연구(리서처),전시기획(큐레이터),자료수집·관리(아키비스트),교육(에듀케이터)등 - (공예·디자인) 청년 공예·공공 디자이너 창업 지원(인턴십·창업 300명) ㅇ (문학) 문인들의 안정적 일자리 제공 및 문학저변 확대 - 도서관·지역문학관 상주작가 배치, 작은서점 대상‘작가와 함께하는 문학서점’사업으로 문학프로그램 활성화 및 지역문학 진흥 * (도서관) ’17년 33개소 33명 → ’22년 70개소 70명/ (지역문학관) ’19년 37 개소37명→’22년50개소50명/(문학서점)’18년30명→’19년50명 □ 예술대학 경쟁력 강화방안 모색 ㅇ 프리랜서 형태 및 개인 창작활동이 많은 예술현장 여건을 고려하여, 예술대학에 적합한 평가기준·체계 마련 ㅇ 취업률이 포함된 일률적인 대학평가 체계를 개선 추진(교육부 협조)...

100선이 도움이 될 것”이라며, “100선이 우수 관광지에는 영예로, 신규 관광지에는 달성하고 싶은 목표가 되어 우리나라 국내 관광지들의 동반 성장에 기여하길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붙임 1. 2019-2020 한국관광 100선 2. 2019-2020 한국관광 100선 지도 이 자료에 대하여 더욱 자세한 내용을 원하시면 문화체육관광부 관광정책과 사무관 박민정(☎ 044-203-2816) 또는 한국관광공사 국내관광마케팅 팀장 서봉식(☎ 033-738-3411)에게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1 2019-2020 한국관광 100선 지 역 관 광 지 　 　 　 　 　 　 　 　 　 　 　 　 　 　 　 　 　 　 　 　 　 　 　 　 　 　 　 　 　 　 　 　 　 　 지 역 관 광 지 　 　 　 　 　 　 　 　 　 　 　 　 　 　 　 　 　 　 　 　 　 　 　 　 　 　 　 　 　 　 　 　 　 　 지 역 관 광 지 수 도 권 서울 (10) 서울 5대 고궁4 충 청 권 대전 (1) 계족산 황톳길3 경 상 권 울산 (2) 태화강 십리대숲2 익선동 영남 알프스2 충북 (4) 단양 만천하스카이워크 홍대거리2 단양팔경4 울릉도&독도4 경북 (9) 서울로 7017 청주 청남대3 동대문디자인플라자3 불국사&석굴암4 괴산 산막이 옛길3 코엑스 경주...

..PAGE:1

맞춤형 서비스를 강화하는 한편, 한중 상호 협력하에 스마트관광 인프라를 구축해나가기로 했다. 또한 단체관광 상품의 품질 제고를 위해 단계적으로 방한 우수상품 100개를 발굴, 집중적인 홍보와 마케팅을 통해 단체관광의 매력과 경쟁력을 강화해나갈 것이며, 종사자의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 및 안내매뉴얼을 제작 보급해나갈 계획이다. 한편, 한국방문위원회와 서울시 등의 협조 하에 음식점, 상점 등 주요 접점 대상 바가지요금․불친절이 없는 ‘안심업소’를 지정(‘14년, 서울시내 840여 개소)하고, 부족한 중국어 통역안내사 1,000명을 추가로 확충할 계획이며, 주요 관광안내소에 중국어 통역 안내원을 100% 배치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춘절, 국경절 등 주요 계기 시에는 공항 등 주요 관광객 집객지에 이동식차량 안내센터 ’찾아가는 Tourist Service Center’를 확대 운영하고 주요 접점에 중국어 통역 자원봉사 인력을 집중 배치하여 안내 서비스를 강화할 계획이다. 또한, 정부는 올해 한･러 비자면제 협정 발효(2014. 1. 1.) 및 한･러 상호방문의 해(2014~15)라는 호재를 갖고 있는 러시아 시장을 집중 공략, 관광객 유치에 나설 계획이다. 러시아 출국자...

100미터/초 �� 1,000원/개 (3) 시의 행이 바뀌는 부분임을 나타낼 때 쓴다. �� 산에 / 산에 / 피는 꽃은 / 저만치 혼자서 피어 있네 다만, 연이 바뀜을 나타낼 때는 두 번 겹쳐 쓴다. �� 산에는 꽃 피네 / 꽃이 피네 / 갈 봄 여름 없이 / 꽃이 피네 // 산에 / 산에 / 피는 꽃은 / 저만치 혼자서 피어 있네 [붙임] 빗금의 앞뒤는 (1)과 (2)에서는 붙여 쓰며, (3)에서는 띄어 쓰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붙여 쓰는 것을 허용한다. 단, (1)에서 대비되는 어구가 두 어절 이상인 경우에는 빗금의 앞뒤를 띄어 쓸 수 있다. 8. 큰따옴표(“ ”) (1) 글 가운데에서 직접 대화를 표시할 때 쓴다. �� “어머니, 제가 가겠어요.” “아니다. 내가 다녀오마.” (2) 말이나 글을 직접 인용할 때 쓴다. �� 나는 “어, 광훈이 아니냐?” 하는 소리에 깜짝 놀랐다. �� 밤하늘에 반짝이는 별들을 보면서 “나는 아무 걱정도 없이 가을 속의 별들을 다 헬 듯합니다.”라는 시구를 떠올렸다. �� 편지의 끝머리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다. “할머니, 편지에 사진을 동봉했다고 하셨지만 봉투 안에는 아무것도 없었어요.” 9. 작은따옴표(‘ ’) (1) 인용한 말 안에 있는 인용한 말을 나타낼 때 쓴다....

국민이 43,377,014명인 만큼 규칙적 생활체육 참여자는 2012년 1,873만 명에서 2013년 1,973만 명으로 약 100만 명 증가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또한 생활체육에 비규칙적으로라도 새롭게 참여한 사람은 약 351만 명으로, 생활체육 미참여자는 2012년 2,234만 명에서 1,782만 명으로 451만 명이 줄어들었다. * ’12년 규칙적 생활체육 참여자 : 18,738,870명, 미참여자 : 22,339,162명 * ’13년 규칙적 생활체육 참여자 : 19,736,541명, 미참여자 : 17,827,925명 성별로 보면 여성의 참여율이 2012년 40.0%에서 2013년 43.3%로 3.3%p 증가하여 2012년 46.6%에서 47.8%로 1.2%p 늘어난 남성의 증가율보다 높았다. 20 ~ 30대 증가, 40대 감소 연령별로는 30대가 2012년 39.6%에서 2013년 49.8%로 10.2%p 증가하여 가장 많이 늘었으며 그 다음으로 20대, 60대 순으로 증가하였다. 다만, 2012년에 참여율이 가장 높았던 40대는 2012년 50.0%에서 45.9%로 4.1%p 감소하였다. 10대, 20대, 70대가 평균 생활체육 참여율에 미치지 못하고 있으며 10대 여학생은 2012년 25.3%에 이어 2013년 20.6%로 여전히 참여율이 가장 낮았다. <성별・연령별 생활체육참여율(주 1회 이상), 단위 :...

보 도 자 료 보도일시 1. 23.(수) 오전 11시 이후 보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 4쪽(붙임 1쪽 포함) 배포일시 2019. 1. 23.(수) 담당부서 문화예술정책실 도서관정책기획단 담당과장 하부용(044-203-2621) 담 당 자 사무관 김수정(044-203-2618) 우리 삶을 바꾸는 도서관, 제3차 도서관발전종합계획 발표 - 도서관정보정책위원회, 4대 전략방향, 13개 핵심과제 제시 - ▲ 개인의 가능성을 발견하는 도서관, ▲ 공동체의 역량을 키우는 도서관, ▲ 사회적 포용을 실천하는 도서관, ▲ 미래를 여는 도서관 혁신 대통령 소속 도서관정보정책위원회(위원장 신기남)는 2019년 1월 23일(수) 신년 기자 간담회 자리에서,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 관계 부처 및 대국민 의견 수렴을 거쳐 수립한 ‘제3차 도서관발전종합계획(2019-2023)’을 발표했다. ｢도서관법｣ 제14조에 근거해 수립한 이번 종합계획은 도서관이 공동체 소통의 장으로서 개인의 삶을 바꾸고, 우리 사회를 변화시켜 나갈 수 있도록 한다는 청사진을 담고 있다. 구체적으로 사람과 삶이 있는 도서관, 우리 삶에 더욱 밀착되어 삶의 변화를 촉진하는 도서관을 만들기 위해 ▲ 사람에 대한 포용성, ▲ 공간의 혁신성, ▲...

확대 * 현재 190여 개국 100여개 대학이 참여. 컴퓨터과학과 인문학, 사회과학 등 25개 분야 714개 수업 운영, 수강자 수는 약 2,200만 명 ㅇ 우리나라는 교육부와 국가평생교육진흥원이 한국형 무크(K-MOOC, http://www.kmooc.kr) 플랫폼을 운영하고 있으나 일반시민들의 참여 미흡 * ‘18년 31개 참여기관(대학 등)에서 377개 강좌 운영 중 □ 추진과제 ㅇ 라이브러리 무크(L-MOOC) 플랫폼 구축 운영 ㅇ 국내외 무크를 활용한 프로그램 운영 1-3-4. 생애초기 독서운동 시행 확대 □ 현황 및 필요성 ㅇ 생애초기에 책을 가까이함으로써 인간적 능력을 심화시킬 수 있는 북스타트 등 독서시작 프로그램의 중요성 증가 □ 추진과제 ㅇ 영유아 및 임산부 대상 독서프로그램 운영 확대 * 북스타트 운동 등 영유아 독서프로그램 확대, 임산부 및 부모 대상 독서교육 확대 1-3-5. 자기주도, 교과연계 학습서비스 강화 □ 현황 및 필요성 ㅇ 창조적 인재 양성 교육의 중요성이 증가하면서 학교도서관 인프라의 효율적 활용을 통한 교과 융합․연계 수업에 대한 필요성 증가 ㅇ 독서교육에 대한 인식변화를 수용할 수 있는 정책 요구에 따라 창의력, 문제해결력, 사고력 신장을 위한...

단초를 마련했다. 기대수명 100세 시대, 스포츠의 가능성에 주목하다 스포츠비전2018은 스포츠의 가능성에서 출발했다. 기대수명 100세 시대, 규칙적인 스포츠 활동은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위해 국민 모두가 누려야 하는 ‘권리’가 된 지 오래이다. 함께하는 스포츠 활동은 사회폭력을 완화하고 사회를 통합하는 힘도 가지고 있다. 또한 1988서울올림픽, 2002한일월드컵, 2018평창동계올림픽 유치 등에서도 볼 수 있듯 스포츠는 대한민국을 해외에 알려 국가브랜드를 제고하고, 엔터테인먼트 산업에 못지않게 성장률이 높아 차세대 전략산업으로서의 잠재력도 풍부하다. 이러한 스포츠의 가능성을 극대화하여 행복하고 건강한 대한민국을 만들고자 스포츠비전2018을 수립하게 되었다. 스포츠비전2018, 스포츠로 대한민국을 바꿉니다 - 생활체육참여율 43% → 60%, - 세계 상위권 경기력 유지, 국제스포츠계 입지 제고 - 스포츠산업 규모 37조 → 53조, 일자리 4만 개 창출 스포츠비전2018은 스포츠로 대한민국을 바꾸기 위한 네 가지 전략을 마련하였다. 첫째, 생활체육참여율이 점점 증가하고 있지만 운동에 전혀 참여하지 않는 국민이 절반 이상인 점을 감안, ‘손에...

정책 환경 변화 □ 100세 시대의 도래, 건강수명은 빨간불 ㅇ 평균수명의 증가로 100세 장수가 곧 보편화 될 것으로 전망되는데, * 한국인의 기대수명은 2020년 82.6세, 2030년 84.3세(통계청, 2011) - 신체활동 감소, 영양공급 과다로 비만 등 생활습관병이 증가하면서 건강수명 유지가 관건이 되고 있으며, 의료비* 부담에 대한 우려도 증가 * 국민의료비 : (’10)82조 9,270억원(GDP대비 7.1%) (‘20)242조 6,000억원(GDP대비 11.5%) □ 국민소득 3만불 시대가 눈 앞에, 행복지수는 반비례 ㅇ 세계 7번째로 20-50 클럽(소득2만달러, 인구5천만명)에 가입하는 등, 국민소득 3만불 시대를 눈앞에 두고 있으나, - 소득격차 확대, 실업인구 증가 등으로 사회문제가 발생하고 있고, 삶의 질과 만족도를 측정하는 국민 행복지수는 여전히 낮은 수준 * 148개국 중 97위로 중하위권(‘12.12월, 美갤럽), 총156개국 중 49위(’12, UN) □ 국가경쟁력의 중요 요소로 소프트파워 부각 ㅇ 교육·학문·예술·스포츠 등 소프트파워가 진정한 국력을 결정짓는 요소로 점차 부각되고 있는데, * 소프트파워 순위(영국 모노클, ‘12) : <1위>영국(올림픽, 대중문화), <2위>미국(리더쉽,...

/attachFiles/notifyCourt/press/C4434D40930A4c3689BEDF19A77589DD.jpg

/attachFiles/notifyCourt/press/763ECB8518864cc0B8CA30D10500EE14.jpg

<총괄> 예술정책과 담당자 사무관 여동빈 (044-203-2728) 코로나19로 어려움 겪는 문화예술인 1인당 최대 100만 원, 4만 명 이상 지원 - 3. 29.~4. 14. ‘코로나19 한시 문화예술인 활동지원금’ 신청 접수 - 문화체육관광부(장관 황희, 이하 문체부)는 한국예술인복지재단(대표 박영정)과 함께 2022년 1차 추경 예산 400억 원을 투입하여 4만 명 이상의 예술인을 지원한다. 이번 사업은 코로나19 장기화로 피해가 큰 예술계를 돕기 위한 것이다. ‘코로나19 한시 문화예술인 활동지원금’ 사업의 신청 대상자는 사업 공고일(’22년 3월 28일) 기준으로 ｢예술인 복지법｣상 ‘예술활동증명 또는 신진예술인 예술활동증명’ 절차를 완료하고,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120%** 이내인 예술인이다. * 소득인정액: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한 신청인의 소득·재산 조사를 통해 산정 ** 기준 중위소득 120%: 1인 가구 2,333,774원 이번 지원금은 신청자 중에서 한국사회보장정보원의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산정된 소득인정액이 낮은 순서대로, 5월 중순에 1인당 100만 원씩을 지급할 예정이다. 다만 지급 대상자가 고용노동부의 제5차 긴급 고용안정지원금(50만 원...

<총괄> 예술정책과 담당자 사무관 여동빈(044-203-2728) 코로나19로 어려움 겪는 문화예술인 1인당 최대 100만 원, 4만 명 이상 지원 - 3. 29.~4. 14. ‘코로나19 한시 문화예술인 활동지원금’ 신청 접수 - 문화체육관광부(장관 황희, 이하 문체부)는 한국예술인복지재단(대표 박영정)과 함께 2022년 1차 추경 예산 400억 원을 투입하여 4만 명 이상의 예술인을 지원한다. 이번 사업은 코로나19 장기화로 피해가 큰 예술계를 돕기 위한 것이다. ‘코로나19 한시 문화예술인 활동지원금’ 사업의 신청 대상자는 사업 공고일(’22년 3월 28일) 기준으로 ｢예술인 복지법｣상 ‘예술활동증명 또는 신진예술인 예술활동증명’ 절차를 완료하고,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120%** 이내인 예술인이다. * 소득인정액: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한 신청인의 소득·재산 조사를 통해 산정 ** 기준 중위소득 120%: 1인 가구 2,333,774원 이번 지원금은 신청자 중에서 한국사회보장정보원의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산정된 소득인정액이 낮은 순서대로, 5월 중순에 1인당 100만 원 씩을 지급할 예정이다. 다만 지급 대상자가 고용노동부의 제5차 긴급 고용안정지원금(50만 원 수령)을...

보도자료 2014년 6월 12일 배포 배포 즉시 보도 총 8쪽(붙임 5쪽 포함) 담당과 : 출판인쇄산업과 과장 정향미(044-203-3241) / 사무관 이진숙(044-203-3242) 출판 분야 표준계약서 7종 제정 - 저작자 보호 및 공정한 출판문화 산업 생태계 조성 기대 -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진룡, 이하 ‘문체부’)는 2014년 6월 12일 출판문화 산업의 지속 가능한 발전과 공정한 산업 생태계 조성을 위해 ‘출판 분야 표준계약서’ 7종을 마련해 발표했다. 작가와 출판사 간에 사용되는 표준계약서 6종과 해외용 표준계약서 1종으로 구성된 이번 표준계약서는 지난해 10월, 문체부, 대한출판문화협회, 한국출판인회의, 한국중소출판협회, 한국전자출판협회, 한국문예학술저작권협회, 한국작가회의 등 저자 및 출판 관련 단체들이 공정한 출판환경 조성에 뜻을 같이하고 협의체를 구성한 후 지속적인 논의를 거쳐 마련한 것이다. 올해 2월에는 공청회를 통해 다양한 의견을 수렴했으며, 5월 2일에서 23일까지 국내에서 사용될 표준계약서 6종에 대한 공정거래위원회의 협의도 거쳤다. ○ 표준계약서 7종 - 단순 출판허락 계약서, 독점 출판허락 계약서, 출판권 설정계약서, 배타적발행권...

- 1천만 원 이상인 경우 1건당 100,000원 - 금액으로 환산할 수 없는 사건인 경우 1건당 50,000원 * 신청취지가 피신청인별로 기재된 경우에는 각 금액을 합산한 금액을 조정신청금액으로 함. * 신청취지가 금액으로 환산할 수 있는 것과 없는 것이 중복된 경우에는 각각 별개의 건으로 계산함. * 신청취지가 금액으로 환산할 수 없는 것이 중복된 경우에는 각각 별개의 건으로 계산함. <참고> 조정·알선·중재 제도 비교표 특약 사항 : 1. 출판권 등록 여부 2. 완전원고 판단 기준 / 공동저작물 여부에 대한 합의 3. 검인지 부착 여부 4. 저작권사용료 송금 방법 5. 2차적저작물/재사용/저작권 수출 관련사항 위임 여부 6. 판면파일 매수청구에 관한 사항 7. 원고의 반환 여부 8. 출판권 소멸 후의 재고도서 배포 약정기간 위반에 대한 손해배상 범위 9. 한국저작권위원회 조정에 대한 합의 여부 특약사항은 말 그대로 당사자끼리 특별히 약정하는 내용이다. 이는 계약 내용을 좀더 구체적으로 명시함으로써 계약의 투명성을 높이는 부분이므로 합의한 내용을 자세히 표현하는 것이 좋겠다. 필요 없는 항목은 삭제하거나 각 항목별로 서술형으로 작성하는 방법도 있지만,...

1건당 50,000원 - 1천만 원 이상인 경우 1건당 100,000원 - 금액으로 환산할 수 없는 사건인 경우 1건당 50,000원 * 신청취지가 피신청인별로 기재된 경우에는 각 금액을 합산한 금액을 조정신청금액으로 함. * 신청취지가 금액으로 환산할 수 있는 것과 없는 것이 중복된 경우에는 각각 별개의 건으로 계산함. * 신청취지가 금액으로 환산할 수 없는 것이 중복된 경우에는 각각 별개의 건으로 계산함. <참고> 조정․알선․중재 제도 비교표 구분 개념 효력 시행기관 조정 중립적인 재3자적 지위를 가진 조정기구를 통해 분쟁 당사자들이 합의에 도달하도록 하는 제도 재판상 화해 또는 민법상 화해와 동일 -한국저작권위원회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등 알선 알선위원이 분쟁이 공정하게 해결되도록 주선함으로 써 분쟁당사자들의 화해를 유도하여 합의에 이르게 하는 제도 민법상 화해와 동일 -한국저작권위원회 -환경분쟁조정위원회 등 중재 당사자의 중재합의에 의하여 선출된 중재인의 중재판 정에 의하여 분쟁을 최종 해결하는 제도 확정판결과 동일 -한국저작권위원회 -대한상사중재원 -언론중재위원회 등 * 출처 : 문화체육관광부․한국저작권위원회(2009),『저작권법과...

못한 경우. ② 을의 연간 판매 통계가 100부 미만일 경우 ③ 을이 갑의 서면에 의한 계약조건 이행 통지를 받고도 일 이내에 이 계약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지 않거나 이 계약에 따른 규정을 준수하지 않는 경우 ④ 을이 파산을 선언하거나 지급불능 또는 사업을 청산하는 경우 ⑤ 을이 판매의 회계자료를 제공하지 않거나 이 계약에 따른 저작권사용료를 지불하지 않는 경우 ⑥ 위와 같은 해지의 경우 모든 권리는 즉시 갑에게 환원되며, 을은 갑에게 저작권사용료 및 손해, 기타 채무를 부담할 책임이 있다. 을은 계약 종료일로부터 월 이내에 저작물의 재고를 모두 파기하여야 한다. 갑의 추가 판매에 대한 허락 없이는 저작물의 재고를 판매할 수 없고, 계약 종료 후 추가판매로 인해 발생한 저작권사용료는 갑에게 지불하여야 한다. 제11조 (계약의 효력 상실) 계약 체결일로부터 일 이내에 을이 갑에게 제2조에서 합의한 선급금을 지불하지 아니한 경우 이 계약은 효력을 상실한다. 제12조 (분쟁의 해결) 이 계약은 대한민국에서 체결된 것으로 간주하며, 대한민국의 법률에 따라 해석되고 적용된다. 저작권법 위반이나 침해로 인한 분쟁이 발생할 경우 양 당사자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