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체육관광부 메인 페이지 가기

정부 출범 6개월, 향후 5년간 스포츠정책의 청사진을 밝히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진룡, 이하 문체부)는 8월 22일(목) 오전 10시 30분, 상암월드컵경기장 리셉션 홀에서 “스포츠비전2018, 스포츠로 대한민국을 바꿉니다” 현장토론회를 개최했다.

  새 정부 출범 6개월(8. 25.)을 맞아 향후 5년간(’13~’17)의 스포츠정책 비전을 발표하고 국민들과 소통하고자 마련한 이날 토론회에는 학생·학부모·노인·여성·장애인 등 생활체육참여자, 선수·지도자·감독 등 스포츠인, 스포츠산업 종사자, 체육단체, 전문가, 언론 관계자 등 국민 170여 명이 함께했다. 토론회에서는 ‘스포츠비전2018’ 정책 발표에 이어 패널들의 논평과 참석자들의 자유 발언이 이어져, 이번 ‘스포츠비전2018’ 정책이 한 번의 발표로 끝나는 닫힌 정책이 아닌 국민들의 의견을 반영해 진화하는 열린 정책이 될 단초를 마련했다.

기대수명 100세 시대, 스포츠의 가능성에 주목하다

 스포츠비전2018은 스포츠의 가능성에서 출발했다. 기대수명 100세 시대, 규칙적인 스포츠 활동은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위해 국민 모두가 누려야 하는 ‘권리’가 된 지 오래이다. 함께하는 스포츠 활동은 사회폭력을 완화하고 사회를 통합하는 힘도 가지고 있다. 또한 1988서울올림픽, 2002한일월드컵, 2018평창동계올림픽 유치 등에서도 볼 수 있듯 스포츠는 대한민국을 해외에 알려 국가브랜드를 제고하고, 엔터테인먼트 산업에 못지않게 성장률이 높아 차세대 전략산업으로서의 잠재력도 풍부하다. 이러한 스포츠의 가능성을 극대화하여 행복하고 건강한 대한민국을 만들고자 스포츠비전2018을 수립하게 되었다.

스포츠비전2018, 스포츠로 대한민국을 바꿉니다

- 생활체육참여율 43% → 60%,

- 세계 상위권 경기력 유지, 국제스포츠계 입지 제고

- 스포츠산업 규모 37조 → 53조, 일자리 4만 개 창출

  스포츠비전2018은 스포츠로 대한민국을 바꾸기 위한 네 가지 전략을 마련하였다.

  첫째, 생활체육참여율이 점점 증가하고 있지만 운동에 전혀 참여하지 않는 국민이 절반 이상인 점을 감안, ‘손에 닿는 스포츠’를 만들어 국민 모두가 습관처럼 스포츠에 참여하는 환경을 조성하고, ’13년 현재 43%인 생활체육참여율을 ’17년까지는 60%까지 끌어올릴 계획이다.

  둘째, 출산율 저하로 인한 선수 자원의 감소, 역피라미드형 선수 구조, 우수한 경기력에 못 미치는 국제스포츠계 영향력 등과 같은 문제를 해결하여 ‘뿌리가 튼튼한 스포츠’를 만들고 , 이를 통해 우리 스포츠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 및 국가 브랜드 제고를 달성할 계획이다.

 셋째, 우리 스포츠 산업의 시장경쟁력이 낮은 상황에서 융·복합 시장 창출 및 스포츠 창업 지원 등을 통해 ‘경제를 살리는 스포츠’를 만들고, 이를 통해 스포츠산업 규모를 37조에서 53조로 끌어올리고 일자리 4만 개를 창출할 계획이다.

  마지막으로, 이 모든 정책을 가능케 하기 위해, 체육·경기단체와 지역생활체육회 등 스포츠행정의 근간을 개선하고, ‘스포츠공정위원회’ 설치 등, 공정성 확보를 위한 근본적 해결책을 마련했다.

 이를 통해, 스포츠를 바꾸고, 스포츠로 사회와 국격과 미래를 바꿈으로써, 대한민국을 바꾸는 동력이 되고자 하였다.

구체적인 추진 과제는 다음과 같다.  

  보다 많은 국민의 스포츠 참여를 위해서는 스포츠를 가깝게 즐길 수 있게 하는 인프라 조성이 가장 중요하다. 이를 위해, ▶‘종합형 스포츠클럽’을 조성하여 다양한 종목과 프로그램을 한곳에서 즐길 수 있는 거점을 구축하고, 회원 중심의 자율운영 시스템을 마련한다. ▶ 한정된 국토 내에서 체육시설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중앙·지방정부의 ’체육시설 배치계획‘ 수립을 의무화하고, ‘작은 체육관(경로당, 동네 커뮤니티 공간, 폐교 및 폐파출소 등 활용)’을 조성하여 주민 접근성을 제고한다. ▶ 국민들이 스포츠참여 관련 정보를 쉽게 얻을 수 있게 하기 위해, ’생활체육콜센터‘를 통해 가까운 체육시설에서부터 건강 체력 관리법까지 다양한 정보를 한 번에 얻을 수 있도록 한다. ▶ 좋은 시설, 편리한 정보가 있더라도 동기가 없다면 참여가 힘들 수 있는데, 전국 68개소 거점체력센터를 지정하여 체력 측정 및 운동 처방을 시행하는 ’국민체력인증제‘를 도입하여 스포츠를 통한 건강관리 유인을 제공한다. ▶ 한편, 생활체육지도자를 스포츠 현장에 확대 배치하여 스포츠 접근성을 제고하고, 2015년 체육지도자 자격 개편에 대비하여 분야별 전문가를 양성하기 위한 제도 개편도 준비했다.

  이러한 인프라를 토대로, 유소년, 학생, 직장인, 노인, 여성, 장애인 등 국민 모두가 스포츠에 참여할 수 있도록 대상 맞춤형 정책을 강화한다. 각 대상에게 친숙하고 필요한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스포츠 참여 저해 요인을 해소하는 정책을 시행할 계획이다. 특히,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한 스포츠교실 확대는 사회격차 완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 <유아> 1유치원 1지도자, <청소년> 지역스포츠클럽활동의 생활기록부 기재, <직장인> 1사 1스포츠클럽, <노인> 경로당 등 노인시설에의 인프라 지원, <여성> 여학생스포츠클럽, 여성동호회 지원, <장애인> 공공체육시설 개·보수 등

  글로벌 스포츠 선진국이 되기 위한 근간에는 넓은 선수 저변이 있다. ▶ 체육영재 육성을 확대(’13년 730명 → ’17년 900명)하고, 이중 30%는 사회적 배려대상자로 선발한다. ▶ 현재 저변이 취약한 역피라미드형 선수 수급구조를 피라미드형 구조로 전환하기 위해, 꿈나무·청소년선수를 집중 육성(’13년 1,820명 → ’17년 3,300명)할 계획이다.

  이렇게 발굴된 선수들을 민주적이고 과학적으로 육성한다. ▶ 학생선수 수업의무화가 시행됨에 따라 희망고교에 우선적으로 ‘체육중점학급’을 운영하는 등 실질적인 학습능력 증진을 위한 지원을 시행하고, ▶ 그간 국가대표급 선수에게만 국한되어 왔던 스포츠과학 지원 혜택을 ‘권역별 스포츠과학 거점센터(17개소)’를 통해 지역 선수, 학생 선수, 실업팀 선수 등에게로 확대할 계획이다. ▶ 또한, 타 직업영역에 비해 종사기간이 길지 않고 타 영역으로의 전직이 쉽지 않은 특성을 감안, 선수 시절부터 은퇴 후를 대비한 직업훈련(’13년 150명 → ’17년 400명) 및 전직 지원(‘13년 90명 → ’17년 170명)을 강화한다.

  한편, 우수한 선수를 통한 경기력 달성뿐 아니라, 국제스포츠계에서의 입지 강화를 위한 정책도 마련했다. ▶ 실무형 교육, 인적 교류망 구성 등을 통해 국제스포츠인재를 양성하여 국제스포츠기구 임직원으로의 진출 확대(’13년 96명 → ’17년 115명)를 전략적으로 지원한다. ▶ 또한 2014인천장애인아시아경기대회 남북 공동입장, 2015광주하계유니버시아드대회 남북단일팀 등 준비로 스포츠를 통한 남북교류를 강화하고, 개도국 국가대표 합동훈련 확대(100명 → 150명), 2018평창동계올림픽 유치에도 도움이 되었던 드림프로그램 지원 확대(39개국 163명 → 45개국 180명), IOC총회회원국·한류파급국가 등으로의 태권도 사범 파견 확대(19명 → 80명) 등 보다 적극적인 스포츠 협력을 추진한다.

  국가브랜드 제고에 큰 영향력을 발휘하는 국제경기대회의 제도적 개선과 성공적인 개최 준비에도 주력한다. ▶ 지자체의 과도한 유치경쟁을 개선하기 위해, 사전예비타당성 조사와 지방재정 영향평가를 의무화하는 등 국제대회 유치기준을 강화하고, ▶ 향후 5년간 예정된 2014인천(장애인)아시아경기대회, 2015광주하계유니버시아드대회, 2018평창(장애인)동계올림픽 등 주요 국제경기대회의 성공적인 개최를 준비할 계획이다.

  스포츠산업의 잠재력을 가시화하는 정책을 시행한다. ▶ 융·복합 스포츠산업 시장 창출을 위해 개인의 스포츠 활동정보를 데이터베이스화하여 민간에 개방하고, 스크린골프 등 가상콘텐츠 시장 활성화를 지원한다. ▶ 스포츠 참여, 관람, 소비 수요의 창출도 지원한다. ‘컨슈머리포트’를 발간하여 스포츠용품 비교분석 등 소비자가 원하는 정보를 제공하여 국내 스포츠브랜드 시장점유율을 높이고 , ‘개방형 중계사이트’를 구축하여 아마·비인기스포츠 대회 중계(약 3,000여 개)를 지원한다. ▶ 상당수의 스포츠업체가 영세하고 역량이 충분치 못한 상황이므로, ‘스포츠기업 확인제’를 통해 기업 수준을 표준화하고, ‘창업지원센터’를 통해 경영 재무 등 기업 경영 역량을 강화하는 한편, ’일자리 지원센터‘를 통해 구인-구직을 중개하여 스포츠산업 인력 미스매칭을 해소할 계획이다.

  한편, 관중 수 1천1백만 명을 돌파하며 국민 여가로 자리 잡은 프로스포츠를 ‘보는 스포츠’에서 ‘산업으로서의 스포츠’로 육성한다. 프로스포츠의 수익구조 개선을 위해 자치단체와 공공기관 등의 재정지원을 가능케 하고, 프로구단의 경기장 임대와 위탁 운영, 수익시설 운영 등을 용이하게 하는 법령 개정을 시행한다. 이 밖에도, ▶ 스포츠 관광 활성화를 위한 지역 명품이벤트 선정 지원, 레저스포츠 활성화를 위한 시설 및 운영기준 마련, 문화·관광·스포츠 융·복합 시설인 올림픽스포츠콤플렉스 조성 등의 정책을 추진할 계획이다.

  스포츠의 기본정신을 되살리고 스포츠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스포츠 토대의 개선이 필수적이다. ▶ 최근 비리 문제 등이 지적되고 있는 체육/경기단체 선진화를 위해, 경기단체 운영규정을 전면 개선 하고 평가결과 공개 및 승강제로 환류를 강화한다. 또한 공정성 훼손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함에 따라, ▶ ‘공정위원회(가칭)’를 설치하여 스포츠 공정성 확보를 제도적으로 보장할 계획인데, 법정법인으로 설치되는 공정위원회는 비위 조사 및 제재, 분쟁조정 중재, 교육 및 홍보, 스포츠공정 인증 등 기능을 수행하게 된다.

스포츠비전2018은 올해 하반기, 분야별 정책으로 더욱 구체화

  향후 5년간 정부의 스포츠정책 청사진인 스포츠비전2018은 올해 하반기에 발표될 분야별 추진계획으로 더욱 구체화된다. 여성, 장애인, 생활체육, 스포츠산업 등 주요 분야 중장기계획에서는 총론격인 비전에서 모두 밝히지 못한 구체적 추진일정과 사업 계획, 타 부처와의 협업, 예산 규모 등 보다 자세한 계획이 제시된다. 또한, 8월 22일 현장토론회에서 제시된 국민들의 의견 역시 분야별 추진계획에 반영될 예정이다.

  스포츠비전2018은 스포츠의 가능성을 극대화하여, 스포츠가 삶의 방식이 되고, 스포츠로 ‘문화융성’을 실현하려는 정부 스포츠정책의 큰 그림이며, 향후 국민들과의 소통을 거쳐 수정되고 진화하는 열린 정책으로 추진될 것이다.

붙임1. 스포츠비전2018 과제별 담당자

붙임2. 스포츠비전2018 주요 기대효과

붙임3. 스포츠비전2018 현장토론회 개최 개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