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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조금 관리가 소홀하다는 감사원의 지적 및 자체 판단에 따른 것이다. 문화체육관광부 재정 및 보조금 현황 ✱ ‘09년도 총사업비 2조6,369억원 중 ▲민간보조금은 9,169억원(35%), ▲지자체보조금은 9,481억원(36%) ▲직접사업비는 7,710억원(29%) ✱ ‘08년도 보조단체 수는 3,758개(2천만이상 1,590개, 미만 2,168개) 지난해 감사원은 국회의 민간단체 보조금 실태감사 청구에 따라 3개월간 감사를 실시하였으며, 일부 민간단체가 보조금을 횡령하거나 목적과 달리 사용하는 등 부당하게 사용된 사례를 적발한 바 있다. 문화부가 마련한 규정에 따르면, 문화부로부터 2천만원 이상 지원을 받는 민간단체는 ‘보조사업비 카드’를 발급받아 보조금을 사용하여야 하며, 사용 후 10일 이내에 그 내역을「보조사업비 관리 전산시스템」에 입력하여야 한다. 문화부 보조사업 관리부서와 감사부서는 지원된 보조금의 모든 집행 과정을 전산시스템에서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하여 의심되는 집행내역은 즉시 점검을 추진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문제가 발견되는 즉시 ‘보조사업비 카드 사용중지’ 등의 조치가 이루어져 민간단체가 보조금을 횡령하는 상황을 미연에 차단함으로써...

입력) ① 보조사업자는 보조사업 관리부서로부터 보조금 교부결정 통보를 받은 때에는 지체없이 관리시스템 운영에 필요한 기본사항을 입력하여야 한다. ② 보조사업 관리부서는 보조금 교부결정 통보시 송부한 사업계획서상의 예산집행계획과 관리시스템상에 입력된 예산집행계획(집행방법 제외)의 일치 여부를 확인한 후 보조금을 교부하여야 한다. ③ 보조사업자가 사업계획변경의 승인을 얻은 때에는 변경된 사항을 관리시스템에 지체없이 수정 입력하여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는 간접보조사업자에게도 준용한다. 제9조 (보조사업비 카드의 발급 및 관리) ① 보조사업자는 제8조제1항의 기본사항 입력을 마친 후에는 즉시 관리시스템상의 ‘보조사업비 카드 발급신청서’를 전담카드사에 제출하여야 한다. 카드전담사는 보조금 별도 계정과 연결․결제되는 보조사업비 카드를 발급하여야 한다. ② 보조사업자는 발급받은 보조사업비 카드를 관리하기 위한 ‘보조사업비카드 관리대장’을 비치하여야 한다. ③ 보조사업자가 보조사업비 카드를 분실하였거나 이를 해약할 때에는 전담카드사에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는 간접보조사업자에게도...

1센터 지원을 완료할 계획이다. 특히 국민체육센터 건립 지원사업 선정 시 우선 고려 등을 통해 공공체육시설에 태양열 등 신․재생에너지 활용시설 설치를 유도할 계획이다. 2. 생활체육지도자․초등학교 스포츠강사․장애인생활체육지도자 확대 배치 전국 232개 시군구에 생활체육지도자 1,450명, 어르신 생활체육전담지도자 500명 등 총 1,950명이 배치되어 생활체육을 체계적으로 지도할 예정이다. 학생과 장애인 체육활동 지원도 확대된다. 초등학교 스포츠강사를 최대 1,300명으로 확대 배치하여(‘09년 887명) 초등학교 체육수업을 내실화할 계획이다. 또한 학생건강체력평가(PAPS) 정착을 위해 체력우수 학생에게 교과부와 공동으로 체력인증 메달을 수여한다. 장애인 체육도 생활체육에 초점을 맞췄다. 장애인생활체육지도자를 ’09년 96명에서 ‘10년 136명까지 확대 배치하고, 「장애인차별금지법」에 따라 공공체육시설의 장애인 편의시설을 단계적으로 개선할 예정이다. 3. 소외계층 생활체육 참여 기회 확대 소외계층 생활체육 확대를 위해 “스포츠 바우처”, 스포츠스타와 함께하는 “행복나눔 스포츠교실”, 다문화 가정 자녀 대상 “생활체육 어울림 교실 및...

: 교사 95.5%, 학생 79.8% ※ ‘08년 시범사업 평가 결과(’08.11월 체과원) ○ ‘08년 학교스포츠클럽 등록학생은 전체 학생의 17.1%이나 실제 정기적으로 활동하는 학생수는 적음 (2) 정책대응 방안 ○ 다양한 국민 생활체육 지원제도를 통한 생활체육 참여 확대 ○ 종목별 체육시설, 실내체육관, 체육공원 등 공공체육시설 지속 확충 ○ 정규 체육수업의 내실화 지원, 방과후 체육활동 참여 유도 ○ 장애인체육에 대한 인식개선 및 참여확대를 위한 사업 전개 ○ 장애인 문화예술 시설 접근성 제고를 통한 문화향유 기회 확대 이행과제1-1 마을마다 촘촘히 자라는 행복! □ 생활공감형 체육시설 확충 지원 ○ 잔디운동장, 우레탄트랙, 다목적구장 등 학교 및 지자체 운동장 생활체육시설 조성(140개소) ○ 시․군․구 기본 종합체육시설로서 국민체육센터 건립(51개소 - 신규 20) ○ 녹지 공간에 생활체육공원 조성(22개소 - 신규 11) ○ 게이트볼장, 휴게 등 공간으로서 노인건강체육시설 조성(8개소 - 신규 7) ○ 농어촌 지역주민들을 위한 농어촌 복합체육시설 조성(5개소) ○ 학생과 주민 공동이용 개방형 학교 다목적체육관 조성(25개소) □ 생활체육의 체계적 지도를...

보도자료 2010년 1월 21일 배포 2010년 1월 21일 게재요망 총1쪽, 첨부 : 각 기관별 업무계획 1부 담당 : 국립중앙도서관 기민도 출판인쇄산업과 조지종 전화(국립중앙도서관) : 02)590-0795 / 팩스 : 590-0546 / 이메일 :kimindo@korea.kr (출판인쇄산업과): 02)3704-9632/팩스:3704-9359/ 이메일 : joing54@korea.kr 2010년 국립중앙도서관 등 합동 업무보고 - 디지털 지식정보서비스의 국내외 확산 및 책을 통한 국격 제고 방안 모색 - 문화체육관광부(관장 유인촌)는 2010.1.21(목) 16:00 국립중앙도서관 디지털도서관 대회의실에서 국립중앙도서관, 한국간행물윤리위원회, 한국문학번역원 합동 업무보고회를 개최한다. 이번 보고회에서는 도서관계, 출판계 인사 등 사회 각계의 정책고객을 대상으로 2010년 업무계획을 보고하고, 우리나라 문화정책 활성화를 위해 올 한 해 동안 정부와 도서출판문화계에서 역점을 두고 추진해야 할 과제에 대해 자유롭게 토론하는 자리로 마련된다. 국립중앙도서관(관장 모철민)은 ‘더 큰 문화국가를 위한 창의력을 일깨우는 열린 도서관’을 목표로 전국 방방곡곡에 차별없는 도서관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2010년 업무계획을...

(문화체육관광부) 유인촌 장관 2 곽영진 기획조정실장 3 김갑수 미디어정책국장 4 임원선 도서관정보정책기획단장 5 이우성 정책기획관 6 선주성 정책보좌관 7 김규원 정책보좌관 8 소속 기관 등 국립중앙도서관 모철민 국립중앙도서관장 9 강봉석 기획연수부장 10 신현태 자료관리부장 11 신용언 디지털자료운영부장 12 이숙현 국립어린이청소년도서관장 13 한국간행물윤리 위원회 양성우 한국간행물윤리위원장 14 조원형 사무처장 15 장택환 출판진흥부장 16 최경애 독서문화부장 17 김학수 심의지원부장 18 한국문학번역원 김주연 한국문학번역원장 19 고영일 경영본부장 20 정책 고객 국립중앙도서관 김영일 조선대 특수교육과 교수 21 오지은 광진정보도서관장 22 이지연 연세대학교 문헌정보학과 교수 23 조순영 한국교육학술정보원 학술연구정보센터장 24 이중호 북센 미래사업본부장 25 남형두 연세대학교 법학과 교수 26 최성호 네이버 검색본부 본부장(부사장) 27 한국간행물윤리 위원회 이용준 대진대학교 신문방송학과 교수 28 김동휘 여원미디어 대표 29 한상수 행복한아침독서 이사장 30 한국문학번역원 신달자 명지전문대 문예창작과 교수 31 이구용 임프리마...

사업영역 확장에 따른 예산 반영 미흡 ․사업 영역 확장으로 예산을 1,192백만원으로 높였으나 전체 예산 중 30%에 불과 □ 추진방안 ㅇ 기관 성격의 변화에 따른 예산 구조 변화 필요 - 심의업무(인력 중심) ⇒ 출판․독서진흥 업무(사업비 중심) ㅇ 현 보조사업예산을 위원회 본예산 사업비로 이관 필요 예산 : 10,290백만원 ⇒ 운영비(인건비, 경상운영비) 비중 26.8% *최근 3년간 보조사업 수행 현황 (단위 : 백만원) 연도 계 국민독서문화증진 우수 학술도서 및 교양도서 선정 2008 1,271 1,271 - 2009 1,346 1,346 - 2010 7,694 1,352 6,342 ㅇ 출판․독서 진흥 신규 사업 개발 등으로 사업비 예산증액 필요 2. 기관 혁신 및 직원 역량 강화 □ 추진목적 및 배경 ㅇ 정부의 공공기관 선진화 추진 등 급변하는 대내외적 경영환경 변화에 대한 능동적 대응과 적극적 변화 모색 ㅇ 정부와 국민의 기대에 부응하고 독서 출판진흥 전담기관으로의 경쟁력과 위상 확보를 위한 기관 혁신 및 직원 역량 강화 추진 □ 추진방안 ㅇ 성과지향 보수체계 도입 - 전 임직원 연봉제 실시(2011년 중) ․업무 중요도, 업무량, 성과평가와 연계된 연봉 및 성과급 체계 도입 ㅇ 직원 역량 강화...

도입) - 공공도서관에 장애인 배치 추진(장애인고용촉진공단과 협력/시범사업) - 장애인 보조공학기기 및 시설 설치 지원(10개관) - 장애인무료택배(109관), 무료택시, 도우미 전용전화 개설 등 서비스 확대 □ 인문학(文․史․哲)에 대한 국민의 관심 제고 ‘길 위의 인문학’ 프로그램 운영(총 320여회) - 국립중앙도서관(2~11월) : 석학초청 강연(토론회), 총 10회(매월 셋째주 목요일) - 지역 공공도서관(3~11월) : 저명인사의 강연, 낭독회, 걷기투어 등(310회) - 문화예술계 인사 등 연 1,000여명 참가(수혜인원 : 연 17,000명) - 국립중앙도서관을 중심으로 조선일보사, 교보문고 등과 공동 추진 ‘인문학 여행-소설, 소리로 읽다’ 운영(4~11월/ 월2회/ 디지털북카페) 등 - 인문학 관련 인지도와 작품성 높은 작가 초청, 작품소개․낭독․음악공연 등 - 다양한 문화행사 개최(기획전시 7회, 국악․무용․음악․실험예술 등) □ 지식정보서비스의 전문성 및 이용 편의성 제고 지도․지리정보의 역사, 문화 콘텐츠 개발 및 서비스 - SKT 등 대기업과 협력 ‘대동여지도’ 고지명 연계 문화 콘텐츠 개발 - 경희대 혜정박물관 소장 고지도 연계서비스(문고 및 상설전시) 도서관...

저작권 계약을 체결한 국내출판사ㆍ에이전시 대상 국제도서전 참가비 등 섭외 보조(기준 : 1건당 10만원 미만) - 실적 : ‘08년(565건), ’09년(1,187건) <인센티브 지원을 통해 파악된 선인세 통계(‘08년 장르별)> (단위 : 미화 $) 구 분 아동도서 (6세～9세) 만화 청소년 실용서 비지니스 아동도서 (1세～5세) 가족 교육 문학 예술 여행 인문 과학 총 합계 총합계 910,721 849,382 629,944 495,482 491,541 394,430 259,848 110,199 52,141 4,193,688 * 중국(US$1,240,901), 태국(US$1,095,474), 대만(US$415,895), 일본(US$249,784), 미국(US$206,136) ㅇ 해외 출판보조금 지원 - 국내도서의 해외출판 시 해외출판사 대상 출판보조금 지원(미화 1,500~8,000달러 내외) - 실적 : ‘08년(67종 133권), ’09년(91종 289권) ㅇ 홍보ㆍ마케팅 지원 - 해외출판의 홍보ㆍ마케팅 활성화를 위해 작가 항공료 등 지원 - 실적 : ‘08년(1개국 1개사 2건) / ’09년(8개국 12개사 13건) (4) 교류ㆍ홍보사업(’09년 927백만원 / ’10년 972백만원) □ 한국작가 해외레지던스 프로그램 운영 ㅇ 국내작가의 해외파견 체류 프로그램(‘09년 작가 5인, 2개월 파견/ 미국, 독일,...

수준 높은 문화예술 향수기회가 넓어질 전망이다. 체육 분야에서는 09년 출범한 초․중․고 축구리그에도 54명의 지원인력이 채용되며, 장애인들의 체육활동을 보조하기 위한 인력 80명도 추가로 만들어진다. 해외관광업체 인턴 등 경력개발 기회 넓혀 해외 취업기회를 높이기 위해 올해 처음으로 해외관광기구와 해외관광사업체에 배치되는 관광분야 해외인턴도 100명을 새로 뽑을 예정이다. 문화예술․체육분야에서도 경력개발을 위한 청년일자리가 만들어진다. 우수한 민간 공연예술단체에서 역량을 쌓을 수 있는 연수단원 180명, 스포츠산업체 및 체육단체 인턴쉽 150명, 스포츠 용품업체 디자인 기술 인턴 50명 등이다. 특히 올해 처음으로 선수 출신 등 젊은 체육인 420명이 전국 97,000여개의 생활체육 동호인 클럽 지도 인턴으로 활약하게 되어 경력개발은 물론 생활체육 활성화에도 큰 도움을 주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와 함께, 문화부 산하 26개 공공기관 청년인턴 288명 등 다양한 분야에서 경력을 쌓을 수 있는 일자리도 제공하게 된다. 관광기금 2,301억원으로 융자 규모 늘려 1천4백여명 고용효과 기대 일자리 창출을 위해 관광기금 융자규모도 당초 예산에...

◇ 관광분야 청년인턴 채용사업을 통해 현장체험을 통한 실무중심 관광인력 양성 및 정규직 전환을 통한 청년실업난 해소 지원(일자리 350명) ① 국내 관광사업체가 채용한 인턴 지원 및 정규직 전환 유도 * 지원규모(국내) : 250명, 60만원 6개월간, 정규직 전환시 월 60만원 6개월간 추가지원(‘10년 신규) * ‘09년도 성과 : 185명 인턴 후, 이중 86명 정규직 전환 ① UNWTO, WTTC 등 국제관광기구 및 해외 관광사업체 등에 대한 해외인턴사업 신규 추진(신규) * 지원규모(해외) : 100명, 체재비 일부지원, 6개월~1년 <관광정책과 이정희(02-3704-9719)> ≪체육 분야≫ 1. 생활체육 지도자 배치 ◇ 생활체육 현장에 지도자를 배치하여 체계화된 생활체육 지도로 생활체육 참여 동기 부여 및 일자리 창출에 기여(2,086명) ① 생활체육지도자 1,950명 채용 지원 ㅇ (채용 조건) 체육지도자 자격증 소지자, 공개 선발 시험 ㅇ (주요 활동) 공공체육시설, 복지시설, 어르신 대상 시설(경로당, 노인복지시설, 병원, 양로원 등) 방문 생활체육지도 서비스 활동 ㅇ (기대 효과) 다양한 생활체육 활동 지도로 지역주민의 여가선용에 기여하고 체육분야 일자리 창출에 기여 *...

o 전자책 콘텐츠 사업자 주도의 무선 데이터 사업 개선 및 확대 2 현 황 □ 국내 전자출판산업 성장여건 호전 ❍ 글로벌시장 성장과 보조를 같이하여 국내 전자출판시장 성장 가능성 대두 - 아마존 ‘킨들’ 출시 및 구글 ‘디지털도서관’, 아이폰, 아이패드 등의 영향으로 국내에서도 사업 진출 본격화 - 삼성․LG ․KT 등 대기업과 교보문고, 인터파크, 한국이퍼브 등 유통사, 한국출판콘텐츠 등이 참여하면서 경쟁체제 구축 <국내 전자출판 시장의 규모 및 성장추이> (단위: 억 원, %) 구분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06-13 연평균 성장률 전자책 825 1,235 1,278 1,323 1,975 2,891 3,250 5,838 32.3% 전자사전 1,220 2,100 2,400 2,542 2,597 2,613 2,518 2,581 11.3% 모바일북 208 265 279 247 533 929 1,315 2,024 38.4% 전문지식/학술논문 127 192 214 248 251 264 270 282 12.1% 오디오북 72 115 118 104 122 139 142 165 12.6% 기타 디지털출판 941 1,203 1,262 1,322 1,430 1,492 1,528 1,678 8.6% 합계 3,393 5,110 5,551 5,786 6,908 8,328 9,023 12,568 20.6% *출처 : 한국전자출판협회 ※참고 : 한국전자출판협회, 교보문고, 인터파크 추정 통계...

△기존출판사의 전자출판사업 진출 지원을 위하여 출판진흥기금 융자지원분야에 전자출판분야를 포함하여 자금조달이 어려운 중소 출판사의 전자출판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하고, 모태펀드를 통해 전자출판산업에 투자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며, 전자출판 중기업 대상 법인세 세제혜택을 강구해 나갈 계획이다. 또한, △전문인력 양성 등을 통해 현장에 필요한 실무 전문인력 1,000여명을 2014년까지 육성할 계획이다. 전자출판 콘텐츠 창작 및 공급기반 확충 우수 전자출판 콘텐츠 및 킬러콘텐츠 확보를 위해 △매년 10,000여 건의 우수전자책 콘텐츠 제작을 지원하고 △ 디지털신인작가상 제정 등을 통해 신인작가를 발굴하는 등 창작기반을 확충하고, △개인의 창의적 아이디어 산업으로 최적인 전자출판 1인 창조기업에 2~4천만원의 지원을 통해 콘텐츠 제작, 홍보마케팅, 컨설팅 지원 등 1인창업에 대한 원스톱 지원으로 전자출판콘텐츠 공급기반을 확충한다. 전자출판산업의 선순환구조 환경 조성 저작자, 출판사, 유통사 등 상호 이해관계자와의 건전한 유통관리체계 확립을 위해 △ 전자출판 콘텐츠 관리센터를 구축하여 전자책 DB를 구축하고 투명한 유통환경을...

- 시·도교육청별로 자율적으로 개선하되, 부족분은 점차적으로 국가가 보조하는 방안 마련 * 월평균 급여 : ('05)1,095천원 → ('07)1,292천원 → ('09)1,498천원 * '09년 : 1,900천원(대전) > 1,800천원(경기) … 1,460천원(대구) … 1,260천원(제주) ❍ 대회성적, 정규수업 이수율, 제반 규정 준수 여부 등 운동부 지도자에 대한 객관적 평가시스템 도입 - 파면․ 해임 등 신분상 불이익에 대해서는 시․도교육청별 코치관리위원회 등에서 심의하여 객관성 및 공정성 확보 * 현재는 학교장에게 채용 및 해임권 부여, 경기도 등 일부교육청에서는 평가제 도입 시행 ⇒ 이에 대해 ‘코치관리규정’(시․도 교육청 마다 상이) 개정 추진('10. 4~) 6 학생선수 학습 환경 개선 학기중 상시 합숙훈련 금지(’08～) ❍ 초․중학교는 신체적, 정서적 발달을 고려하여 전면금지 ❍ 고등학교는 1회 합숙훈련을 2주 이내, 학기당 2회 이내로 제한하고, 학기당 3회 이상 할 경우에는 관할교육청에 훈련계획 제출 및 협의 ※ 학교장 결재 하에 방학기간 중 합숙훈련 및 전지훈련(강화훈련)은 가능 선수휴게실, 선수기숙사 학습 환경 개선 ❍ 합숙훈련 목적이 아닌 학생선수의 숙식(宿食)을 위한...

게임, 응용분야의 시장 선도형 콘텐츠를 발굴하여 기획에서 해외진출까지 全주기에 걸쳐 지원할 계획이다. 또한 공공부분의 수요를 창출하기 위하여 지자체 추진 3D홍보관 구축 사업 등에 3D콘텐츠 제작을 시범 지원해 나갈 방침이다. 차세대 영상시장을 주도할 3D 미래 핵심 기술개발에 집중 투자 ① 핵심분야 전략적 R&D 추진 초고해상도․대규모 영상처리, 다시점 3D 영상, 인터랙티브 영상제작, 3D자동변환 기술 등 3D콘텐츠 제작 기반기술개발(‘15년 까지 1,200억원을 투입)을 통하여 선진국에 비해 3~5년 뒤쳐져 있는 기술격차를 1~2년으로 줄여 세계 최고 기술 수준으로 확보해 나간다는 목표를 세우고 있다. 아울러 차세대 영상시장을 주도할 오감체험형과 홀로그램에 대한 기술개발(‘15년 까지 450억원 투입)을 추진, 미래 영상시장을 선점해 나갈 계획이다. ② 인체 부작용 대응 및 기술 표준화 3D 보급의 걸림돌이 될 수 있는 시각 피로감 등 유해요인 해결방안 마련을 위해 휴먼팩터 연구를 추진하고, 안전한 시청 또는 관람을 위해 시청자 및 제작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나간다. 또한 민간 표준화 협회, 포럼과 연계하여 3D 콘텐츠 제작․전송․재생․상호작용...

삼성-SM엔터테인먼트-아바타 제작팀, LG-스카이라이프-한국HD방송 협력 사례 □ (3D콘텐츠 투자 상생협의회) 기기, 서비스사업자, 콘텐츠업체가 참여하는 가칭 '3D콘텐츠 투자 상생협의회' 구성․운영 ㅇ 문화부 장관이 주재하고 가전사, 방송사, 통신사, 콘텐츠기업 CEO급이 참여하여 콘텐츠 투자지원 협력방안 논의 * 참여기업간 투자상생협약 서명 및 선포식 개최(‘10 상반기 중) 2-2 선도콘텐츠 육성 ◈ 3D 콘텐츠 조기 시장 활성화를 위해 장르별 킬러 콘텐츠 및 공공 시범 콘텐츠 발굴지원 □ (선도콘텐츠 발굴) 장르별 시장파급력이 큰 3D 선도콘텐츠 개발 지원 추진(‘11~’15) ㅇ (영화) 입체영상기술 활용에 적합한 시나리오 발굴에서 기획 개발-제작-배급-해외수출에 이르는 일괄 제작지원(영진위) - 글로벌 경쟁력을 가진 3D영화 발굴 및 지원으로 국내 3D영화 시장 활성화 유도 * 데모영상 제작을 통해 사업성 등 판단 후 최종 완성본 지원(30억원 규모) ㅇ (방송) 단기적으로 제작이 용이하고 입체효과가 높은 스포츠, 다큐멘터리, 교육프로그램을, 중장기적으로 한류의 확대 재생산이 가능한 드라마 집중지원 * 저예산 3D 방송콘텐츠(편당 2억원 규모), 3D...

<장애인 관광용 버스 개조> 제안서를 공모 받아 사업자를 선정하고 개조 비용을 지원한다. 본 사업은 작년에 시범적으로 일반 버스 한 대를 개조하여 국내 최초로 장애인 관광 전용 버스를 도입한 데 이어, 후속 조치로서 추진되는 것이다. □ 대형버스 외에 중형버스 개조에 대해서도 지원하며, 개조 이후 지속적인 운영을 담당할 수 있는 장애인 관련 단체, 복지관, 사회적 기업 등에서 누구나 접수 신청이 가능하다. 광역 및 기초 지방자치단체에서도 공모 접수를 받아, 지역 내 장애인용 시티버스 도입 등을 유도할 계획이다. 세부 내용은 문화부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 첨부 1. 장애인 관광용 버스 개조 지원 사업 공고) □ 작년부터 장애인 전용 관광버스를 운영하고 있는 한벗재단(이사장 백진앙)은, ‘국내 장애인들의 관광에 대한 욕구가 높으며, 일본 등 해외 장애인들의 한국 관광 수요도 증가하는 추세’라고 밝힌 바 있다. 문화부는 올해 추가 도입 이후수요조사 및 모니터링 등 사업타당성 평가를 거쳐 장애인 관광을 위한 이동 차량을 점차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 문화부는 향후에도 관광지 및 관광편의시설에 대한 장애인 접근성과 관광의...

장애인 관광용 버스 개조 지원 사업 공고 1. 공고에 부치는 사항 가. 사 업 명 :『장애인 관광용 버스 개조 지원』사업 나. 사업목적 : 휠체어를 사용하는 장애인 및 노인 등 취약계층의 관광 편의 및 관광 접근성을 도모하기 위해 관광용 버스에 휠체어 탑승이 가능하도록 개조비를 지원하여 관광 활성화 기회 마련 2. 예산규모 : 180백만원(민간경상보조) 3. 공모방식 :『장애인 관광용 버스 개조 지원』사업공모, 심사를 통해 예산 지원 ※ 2009년 시범 운영현황 첨부 4. 공모 참가자격 가. 전국 15개 시·도(제주특별자치도 제외), 장애인 및 노인 관련 기관․단체, 장애인 관광에 관심이 있는 기관 나. 공모일 현재 개조 가능한 중․대형 버스을 보유하고 있어야 함(기관 명의) ※ 관련 법규 참고(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5. 공모 제출서류 가. 공모 제안서 6부. 나. 공모 제안서 요약 6부. 6. 추진일정 가. 공 모 일 : ’10. 5. 31(월) 나. 제출마감 : ’10. 6. 28(월) 18시 까지 / 문화체육관광부 관광정책과 7. 제안서 평가 가. 제안서 평가방법 : 공모 제안서 평가기준 참조(지원기관이 공모 제안 설명) 나. 제안서 평가일시 및 장소 : ’10. 6. 30(수) 14시 /...

신문광고 활성화, ABC 제도 개선, 사업다각화, 포털과의 관계, 신문유통 개선방안, 지역신문 지원을 위한 정책 과제 등을 논의 - 즉각적으로 시행 가능한 추진방안(action plan) 차원의 해법을 제안하고자 하였음 ○ 주요 제안내용 및 설명 - 신문판매 및 독자마케팅 정상화(보고서 64-70쪽) ․ 한국 신문사들은 주 수익원을 광고에 의존하고, 판매 수익은 보조적 수익으로 인식. 신문의 수익비율은 대략 판매 30: 광고 70 내외로 추정. 신문사들은 독자수가 많은 신문이 좋은 신문이라는 인식 아래 절대 독자수 및 발행부수 중심의 사세경쟁에 집착. 그 결과 과도한 판촉비용 투자와 비합리적인 경쟁 활동이 지속되어 시장은 전형적인 레드오션의 폐해를 드러냄.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한 개선방안으로 신문산업분과는 업계의 공정경쟁 자율개선을 촉구하는 한편, 신문판매시장 정상화위원회 구성, 신문구독료 소득공제 등의 정책제안을 함. ․ 업계의 공정경쟁 자율개선 노력으로는 업계의 공정경쟁규약과 신문고시 준수 책임 강화, 신문판매시장 건전경쟁 정착을 위한 공동선언, 신문 공정경쟁 관리체제 개편, 판매윤리 강령제정, 업계 공동의 구독기반 확대 및...

‘보조사업비 카드’를 발급받아 보조금을 사용하여야 하며, 사용 후 10일 이내에 그 내역을「보조사업비 관리 전산시스템」에 입력하도록 하고 있다. 문화부 보조사업 관리부서와 감사부서는 지원된 보조금의 모든 집행 과정을 전산시스템에서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하여 의심되는 집행내역은 즉시 점검을 추진한다. 이를 통해 문제가 발견되는 즉시 ‘보조사업비 카드 사용중지’ 등의 조치가 이루어져 민간단체가 보조금을 횡령하는 상황을 미연에 차단함으로써 관련 비리의 사전 예방에 초점을 둔 것이다. 또한, 보조금을 횡령하는 등의 실정법 위반 단체나 자체 부담 약속을 이행하지 않은 단체에 대해서는 보조금 지원을 중단할 수 있는 규정을 두어 보조사업을 할 수 없도록 하였다. 이와 함께 보조금의 경우 원칙적으로 90%까지만 지원이 가능하도록 하여 민간단체의 자구 노력을 유도하는 한편, 보조사업․민간단체 선정 및 보조비율은 보조단체의 특성 등을 감안하여 실․국별로 구체적으로 결정해 운영하는 등 보조사업 관리부서의 책임성을 강화했다. 한편, 문화부는 「민간단체보조금의 관리에 관한 규정」 마련과 함께 보조금 예산편성 단계부터 대상사업에 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