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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화교육훈련을 강화하고, 문화예술교육사 자격제, 게임국가기술자격제 등의 자격제도를 개편한다. 생활문화센터, 문화원, 문화의 집 등에 문화자원봉사자 투입을 지원(50개소, 100명)하고, 주민자치위원회 활동과 연계한 마을문화봉사단 활동을 지원(40개)한다. ‘문화여가사’ 자격증 제도를 도입해 문화분야 서비스 인력을 체계적으로 양성(’17년까지 1,000명 배치)하며 콘텐츠, 관광, 스포츠 등 문화기반 핵심서비스산업 분야의 인력수급 불일치를 해소하기 위해 채용박람회를 개최(콘텐츠 7월, 관광 9월, 스포츠 11월)한다. 8 문화영향평가제 도입 등 문화가치의 확산 지난해 말 제정된 「문화기본법」의 시행과 관련하여 ‘문화영향평가제(중앙부처 및 지자체의 정책 수립 시 문화적 관점에서 국민의 삶의 질에 미치는 영향을 미리 분석하고 평가)’를 도입해서 공공정책에 문화적 관점을 반영한다. 또한 문화융성위원회를 활용해 부처 간 협업의 실효성을 제고한다. 전국 폐산업시설의 유휴공간을 문화예술 공간으로 조성(10개소 내외)하고, 소년원·군부대 등 공공시설의 문화적 공간 조성과 범죄취약지역의 문화디자인을 지원한다. 가출·비행청소년들의 학교폭력...

△게임 사설서버(대검찰청) 등 저작권 이용기반 선진화 및 합법저작물 이용 인식제고 ❍ 음반의 공연권 인정 범위 확대(비영리시설, 소형매장 제외)와 저작권료 통합징수 ❍ 음악 저작권 신탁범위 선택제 도입, 공정경쟁 지원(저작권법 개정) ❍ 굿 다운로더 캠페인 대상 확대(국내, 영화위주 → 국외, 한류콘텐츠 전반) 건강한 콘텐츠 이용 문화 조성 ❍ ‘진단-예방-상담-치유’ 등 게임 과몰입 단계별 맞춤형 대응 강화 ❍ 저작권 교육, 힐링콘텐츠(음악치료 등), 교육콘텐츠 등 개발 보급 ❍ 중고생 대상 ‘콘텐츠 창작공모전’ 개최, ‘콘텐츠 창의교실’ 운영 및 학교ㆍ주민센터 등 활용한 ‘콘텐츠 리터러시’ 교육 확대 9 관광을 통한 내수활성화 및 신규시장 개척 제도 개선 유망 서비스 관광TF 가동, 제도개선 과제(28개) 이행 창조관광 기반 구축 ❍ 관광서비스 특성을 반영한 벤처·중소기업 지원제도 정비(중기청) ❍ 창조관광기업 육성 펀드 조성(5년간 총 500억원 규모), 관광진흥기금 융자제도 전면 개선(성장지원형 자금신설) 및 대출조건 완화 ❍ 외국어 스마트 지도 공동 제작, 스마트투어가이드 플랫폼 구축, 스마트 관광특구 조성 및 차 없는 여행정보 네트워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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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 ‘애니․캐릭터’, ‘영화’, ‘뮤지컬’ 등 글로벌 5대 킬러콘텐츠 육성 사업을 추진하고, 출판․스토리․만화 등 차세대 유망콘텐츠 분야도 적극 육성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 음악: 음악창작소 조성, 인디뮤지션 발굴지원, 전문공연장 건립 게임: 모바일·기능성 게임 지원, 제작 전 과정 원스톱 지원, 아케이드 체험관 조성 등 애니·캐릭터: 제작 지원, 주 시간대 편성 지원, 제작센터 건립, 상품 보증제도 영화: 부가시장 1조 원 실현, 해외 개봉지원, VFX 지원, 글로벌스튜디오 건립 뮤지컬: 전용 창작공간 지원, 현장 전문 인력 양성, 모태펀드 투자확대 □ 정부․지자체․기업․연구소의 역량을 결집하여 차세대 콘텐츠 기술을 활용한 대표 콘텐츠를 개발‧시현하는 장을 마련하고, (가칭) 한국디지털테마파크 조성사업을 추진하는 한편, ㅇ 작은영화관 설립, 지역별 제작인프라 연계망 구축 등을 통해 지역의 콘텐츠 산업 육성도 적극 노력할 계획이다. 4 건강한 콘텐츠 생태계 조성 □ 디지털 증거분석 시스템인 디지털포렌식(Digital Forensic) 지원, 저작권 신탁범위 선택제 등을 통해 저작권 보호 체계를 구축하고, 공공저작물 등을 활용하는 등 제2의 창작을...

위한 음성인식 실시간 수화기술, 해외 K-POP 팬을 위한 현지어 자동번역 기술 ㅇ 연구개발 성과물과 연계한 사업화를 지원하여 기술경쟁력을 갖춘 기업의 창업 및 성장을 유도 * 사업화 컨설팅 확대(‘12년 30개→’13년 40개), 全주기적 기술이전ㆍ사업화 평가시스템 구축 ㅇ 문화원형, 관광자원, 공공저작물, 과학기술 등을 망라한 다양한 공공정보를 콘텐츠 기획․제작에 활용할 수 있도록 발굴․지원 * (예) 인공위성을 활용한 동영상․이미지 → 다큐제작 등에 활용 ㅇ KAIST 내 CT대학원을 문화기술 전문대학원으로 지속 육성, GIST 내 CT연구소 개원(‘13년), 과제뱅크 전략창구* 운영 * 산업현장의 창의적 아이디어 발굴을 위한 사전 수요조사 채널 별도 운영 □ 플랫폼·네트워크·디바이스 연계를 통한 신규시장 선도 ㅇ (플랫폼) 공공부분 데이터 등을 수집․분석․교환하는 공통 플랫폼을 구축하고, N-스크린 내 콘텐츠 이동․변환 등을 위한 기술개발 지원 ㅇ (네트워크) 글로벌 미래인터넷 실증환경을 구축*하고, 초대용량 콘텐츠를 빠르게 즐길 수 있는 유․무선 네트워크 고도화 추진 * KOREN(국내 연구시험망), TEIN(아시아․유럽 간 초고속 국제연구망) 등을 기존...

ㅇ ‘시간여행 101(전주, 군산, 부안, 고창)’ 등 권역별 테마여행, 현지인처럼 여행하는 ‘생활여행(대구, 강진)’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회사 동료 또는 가족들끼리 단체로 관광두레 여행을 떠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ㅇ 고택·종갓집, 농업유산, 박물관․미술관, 태권도원(무주), 비무장지대(DMZ), 전통시장 등 일상과 가까운 듯, 아닌 듯한 특별한 곳으로 떠나는 체험여행 프로그램을 마련하겠습니다. ㅇ ‘대한민국 동행세일(6월~)’, 전통시장 내 ‘청년상인축제(6월)’, 소비촉진 온･오프라인 연계행사(하반기) 등을 추진하여, 소비 촉진을 통해 지역경제활력을 높이겠습니다. - 한국 대중음악(케이팝, K-pop) 콘서트 연계 한국문화축제(7, 10월), 지역 한류박람회 등 한류행사 개최도 추진하겠습니다. 다만 모든 행사는 코로나19 상황에 따라 시기와 규모 등을 탄력적으로 운영해 나갈 것입니다. ④ 코로나 새 일상(뉴노멀) 대비 관광전략 수립 ㅇ 코로나 새 일상에 대비해 안전수칙 상시 준수, 음식문화 개선, 한적한 관광지 탐색 등 새로운 여행 문화의 정착이 필요합니다. ㅇ 관광지 혼잡도를 개선하기 위해 거대자료 기반으로 관광객의 취향에 맞는 한적한...

관광지·관광단지 사업변경절차 간소화 □ (현황및문제점)현관광(단)지내시설의 단순한 용도변경도 관광지 조성계획변경절차를거치도록규정해불필요한비용및시간소요 * 경미한 조성계획은 변경절차를 거치지 않도록 되어 있으나, 현행 규정상 경미한 조성계획의 범위에는 시설물의 면적 변경만 해당 □ (개선방안) 조성사업및사업시행자단순명칭변경, 숙박시설지구내 설치가능한시설간변경등을경미한조성계획변경범위에포함 □ (추진경과)관광진흥법시행령개정안입법예고완료(’20.4.1~5.11),시행예정(6월) □ (기대효과)사업계획변경에소요되는기간 및 비용 단축*으로관광 단지사업시행자의부담경감및사업추진활성화 * 기존 6개월 이상 소요, 용역비용 약 3～5천만원 발생 → 10일내 소요, 비용없음 7 여행업 자본금 규제 완화 □ (현황및문제점) 일반여행업등록시필요한등록자본금이 1억원으로 규정되어있어 1인여행사,스타트업등소규모자본창업저해 * 전체 일반여행업체 5,738개 중 매출액 1억원 미만은 1,487개로 전체의 25.9%에 달함에도 불구, 1억원 미만 자본으로 신규창업 불가 ** 국외여행업, 국내여행업의 경우 각각 3천만원, 1천5백만원으로 유사업종 간 형평성도...

* 시차 출퇴근제, 근무시간 선택제, 2시간 연가사용 등으로 조기퇴근 가능 ㅇ (1인1여행 캠페인) 공무원 공공기관 ‘1인 1여행’ 캠페인* 추진 (7월~), 우수 참여자는 연말 문체부 장관 포상 추진 /전부처 * 각 기관 내에서 동호회, 또래, 부서원 등 어떤 범위이든 상관없이 동료들과 함께 자유여행을 떠나도록 권장하고, 여행후기 확산(학습시간 한시적 인정)을 통해 국내 여행 분위기 조성 ..PAGE:19 전략3 (2단계) 핵심 볼거리·즐길거리 제공 ◇ 사회적거리두기에지친국민들이국내여행을 통해 심신을 치유 할수있도록국민 눈높이에 맞는 다양한 상품 개발 □ (핵심과제1) 코로나19로 지친 대국민‧의료진 치유(힐링) 프로그램 자연 속, 건강하고 여유로운 여행경험 제공 ㅇ (걷기프로그램)걷기여행길과지역관광자원을연계한프로그램운영 - (이야기가 있는 걷기여행) 참여대상 맞춤형 걷기 프로그램을 마련, 온라인을 통해서 저렴하게 판매(예: 1만원)하고 프로그램별 관련 해설사*를 연계하여참여유인제고 * 지역별 테마 및 해설사 예시 테 마 해설사 장 소 기억이 역사가 되는 대구 가수 김광석 관련 음악가 대구 중구 부산의 원도심을 찾아 떠나는 길 깡깡이마을 아지매...

농어촌민박 활성화 관광지·관광단지 사업변경 시간·비용 절감 (6개월, 3∼5천만원 → 10일내, 비용없음) 요트 등 레저용 선박 활용 사업자들의 운영부담 경감 *5년간 약 81억원 규모 경감 예상 이렇게 변화합니다 산악호텔 등 산지를 활용한 다양한 관광상품 개발 새로운 형태의 관광호텔 등 신규 숙박업 창업 활성화 *산업규모 연간 29억원 증가, 연간 관광객 5.2만 추가 이용 예상 한국형 에어비엔비 등 플랫폼 사업 활성화, 여행성수기 유연한 숙박공급 활성화 *연간 300여 신규 사업체 창업 유발 야영장으로 활용 불가능하던 폐교 554개소 야영장으로 등록 가능 / 천막 외 다양한 소재의 야영시설(글램핑) 이용 가능 관광숙박업 (관광호텔업 등) (현행) 복잡한 분류체계, 불필요한 등록기준 (개선) 분류체계 개편, 등록기준 완화 레저선박 (현행) 마리나항만 점용료 및 사용료 부담 (개선) 점용·사용료 ‘25년 까지 면제 관광지·관광단지 (현행) 경미한 시설 변경도 조성 계획 변경 필요 (시간, 비용 소요) (개선) 경미한 시설변경 절차 간소화 (현행) 각종 규제로 산림자원 이용에 제약 (개선) 특별법 제정 통해 규제 특례 적용지역 지정 산림휴양관광 공유숙박업...

배포일시 2020. 5. 7.(목) 담당부서 콘텐츠정책국 게임콘텐츠산업과 담당과장 박승범(044-203-2441) 담 당 자 사무관 남태평(044-203-2444) 코로나19 이후 시대, 게임산업이 대한민국 혁신 성장을 이끌어 나가겠습니다 - ‘게임산업 진흥 종합계획’ 발표, 4대 추진 전략, 16개 핵심과제 제시 - 정부는 5월 7일(목),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무총리 주재 제105회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세종↔서울 영상회의)에서 관계부처 합동으로 수립한 ‘게임산업 진흥 종합계획’을 논의하고 발표했다. 코로나19 이후 시대와 4차 산업혁명에 대응하는 중장기 정책방안 제시 게임산업은 지난 10년간 연평균 9.8퍼센트의 성장세를 보이고 한 해에만 64억 달러 수출로 무역수지 흑자의 8.8퍼센트를 차지하는 고부가가치 수출 효자 산업으로 성장했다. 이제 게임은 청소년만의 전유물이 아니라 남녀노소 누구나 즐기는 대표적 여가 문화로 자리매김했다. 특히 최근 코로나19 감염 예방을 위한 사회적 거리두기로 우리나라뿐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모바일 게임 사용시간과 내려 받기가 크게 증가*했다. 앞으로 비대면·디지털 여가문화인 게임에 대한 관심과 수요가 더욱 증대될 전망이다. *...

ㅇ (본인인증 개선) 전체이용가 게임 본인인증 의무화 폐지 검토, 청소년․외국인 등의 편법(계정거래, 타인 휴대폰 도용 등) 방지 - 본인인증을 거치지 않은 이용자는 셧다운제가 적용되는 만16세 미만으로 추정(24시에 자동으로 게임 중단되도록 시스템 운영) * 온라인게임 회원가입시 본인인증이 필요하나 보안 등의 이유로 대부분 휴대폰을 통한 본인인증 사용, 청소년·외국인은 회원가입이 어려운 실정 ㅇ (국내대리인 지정) 국내 법인이 없는 해외 게임사업자 대상, 국내대리인 지정 의무화, 이용자 보호 및 국내기업 역차별 해소 - 지정 기준․방법․운영 등 세부사항 마련위해 민관정책협의체 구성․운영(정보통신망법 상 국내대리인 지정 제도 등 참조) 해외 게임사업자의 불공정 게임서비스 사례 ◇ (환불 불가) 이벤트 상품 유료구매 후, 광고내용과 다르게 일부 기능이 적용되지 않아 환불요청 하였으나 미처리 ◇ (무응답) 게임과 관련 없는 선정적 게임광고, 등급에 맞지 않는 선정적 게임내용 등 개선 요청하였으나, 무응답 ◇ (일방적 내용변경) 사전 고지 없이 일방적 상품가격 인상, 이벤트 시작 후 일방적인 이벤트 내용 수정 등도 종종 발생 ㅇ (불법서버 및...

증) 문체부가 꾸준히 시행하고 있는 장르 산업 지원정책은 콘텐츠산업 진흥과 예술의 산업화 지원을 중심으로 편성했다. 애니메이션, 게임, 출판·광고, 만화 등 콘텐츠 분야별 투자가 고루 확대된 가운데, 세출 예산과 별도로 영화발전기금 재원을 확충해(800억 원, 신규) 코로나 피해가 컸던 영화계 지원기반을 강화했다. * 애니·캐릭터 등 영상(315억 원, 29억 원 증), 게임(671억 원, 25억 원 증), 출판·광고(296억 원, 34억 원 증) 등 예술 분야에서 ’22년에 새롭게 추진하는 ‘아트컬처랩’(160억 원, 신규)은 예술 창·제작, 교류·교육, 시연·유통, 창업을 포함한 예술 활동 전반을 지원하는 복합공간으로 조성할 계획이다. 케이(K)-뮤지컬 해외진출 지원(27억 원, 20억 증) 확대와 공연예술 부가상품 개발(10억 원, 신규) 등 뮤지컬·공연시장 성장을 위한 재정투자도 확대한다. ◆ 문화 분야 신산업 육성, 디지털 혁신, 연구개발 확대로 미래시장 육성 비대면 경제의 활성화로 주목받고 있는 콘텐츠 분야 신산업 육성과 문화·체육·관광 생태계 디지털 혁신도 ’22년 문체부의 핵심 투자 분야다. 최근 새로운 성장 분야로 대두된 ‘확장 가상 세계(메타버스,...

중심으로 편성했다. 애니메이션, 게임, 출판·광고, 만화 등 콘텐츠 분야별 투자가 고루 확대된 가운데, 세출 예산과 별도로 영화발전기금 재원을 확충해(800억 원, 신규) 코로나 피해가 컸던 영화계 지원기반을강화했다. * 애니·캐릭터 등 영상(315억 원, 29억 원 증), 게임(671억 원, 25억 원 증), 출판·광고 (296억원,34억원증)등 예술 분야에서 ’22년에 새롭게 추진하는 ‘아트컬처랩’(160억 원, 신규)은 예술창·제작,교류·교육,시연·유통,창업을포함한예술활동전반을지원 하는 복합공간으로 조성할 계획이다. 케이(K)-뮤지컬 해외진출 지원(27억 원, 20억증) 확대와공연예술부가상품개발(10억원, 신규) 등뮤지컬·공연시장 성장을위한재정투자도확대한다. ◆문화분야신산업육성,디지털혁신,연구개발확대로미래시장육성 비대면경제의활성화로주목받고있는콘텐츠분야신산업육성과문화· 체육·관광생태계디지털혁신도 ’22년문체부의핵심투자분야다. ..PAGE:6 - 6 - 최근 새로운 성장 분야로 대두된 ‘확장 가상 세계(메타버스, Metaverse*)’ 시장과관련,국내콘텐츠기업들의확장가상세계(메타버스)기반콘텐츠 제작을 지원해 신시장 진출과 도전에 속도를 높인다....

..PAGE:1 문화체육관광 분야 피해 극복과 국민 일상 회복 신 한류 진흥과 문화산업 미래시장 육성 문화균형발전 촉진 및 문화향유 기반 확대 7,945억원 1조 178억원 1조 9,314억원 +28.7% +21.3% +16.2% 총 7조 1,530억원, 전년대비 4.2% 증가 중점 투자 방향 ..PAGE:2 문화예술 문화예술 저소득층 문화 향유 증진 1,500억원(+239) 예술인 창작안전망 강화 및 예술의 산업화 추진 1,363억원(+392) 메타버스 신산업 선제적 육성 204억원(신규) 방송영상콘텐츠산업 육성 455억원(+62) 신한류 확산 2,571억원(+819) 지역문화 기반 조성 확대 320억원(+136) 콘텐츠산업 정책금융 투자 확대 콘텐츠 수출지원 강화로 신한류 확산 기반 조성 한국 문화 확산 메타버스 콘텐츠 제작 지원 콘텐츠 기업 역량 강화 및 공적 기능 연계 지원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특화콘텐츠 제작 지원 방송영상콘텐츠 기획개발 공모전 통합문화이용권 저소득층 지원 확대 예술인 창작준비금 통합문화이용권 저소득 청년지원 확대 아트컬처랩 문화도시 조성 지역문화 활력촉진 지원 콘텐츠 210만명(+33만명) 31만명(+7만명) 497억원(+176) 21,000명(+7,000명) 66억원(신규) 2,074억원(+643)...

* (게임인재원 운영) 수혜대상 현재 1기당 65명에서 22년도 하반기 55명 추가확대 운영 (건전게임문화활성화지원) 청소년과보호자를대상으로하는게임 이해(리터러시) 교육확대, ‘게임시간선택제’의편의성과실효성제고를 위한원스톱서비스(통합신청, 조치결과안내, 민원접수·처리등) 지원 * 청소년·보호자 대상 게임이해 교육 수혜인원 현재 17,000명에서 45,000명(’22년)으로 증가 (게임물사후관리지역사무소구축) 3개광역권(충청·호남·경북) 사후관리 지역사무소 확충으로 전국 게임제공업소 종합사후관리 체계마련 * 현재 서울-부산 2개 사무소 운영 ..PAGE:19 - 19 - 콘텐츠 - 7 방송영상콘텐츠 산업 육성 방송영상광고과,김재원사무관, 044-203-3236 일반회계 (백만원) 사업명 ‘21예산 (A) ‘22정부안 (B) 증감 (B-A) % ㅇ방송영상콘텐츠기획개발 - 2,019 2,019 순증 ㅇ방송영상콘텐츠제작및유통 25,503 36,007 10,504 41.2 ㅇ방송영상콘텐츠인력양성 800 2,300 1,500 187.5 ▪ 기획부터 제작·유통까지 연계 지원 강화를 통해 방송영상콘텐츠 육성 - 우수 기획안 공모전 개최 등 기획개발 신규 추진(20억) - OTT 특화콘텐츠 등 제작-유통 지원 사업 확대(360억) ▪...

이 과정에서 국내 기업이 개발한 게임이 이스포츠 대회에서 활용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또한 상암동 이스포츠 전용 경기장 건립과 함께 순차적으로 지역별 이스포츠 대회를 진행할 수 있는 시설을 확충할 예정이다. 다음으로, 이스포츠의 저변을 확대하고, 이스포츠 향유 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이스포츠가 다른 스포츠와 마찬가지로 프로 부문, 아마추어 부문, 생활 부문이 조화를 이루어 생활 스포츠의 하나로 자리를 잡을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이를 실행하기 위해 프로, 아마추어, 가족, 학생 등 분야별 이스포츠 활동 및 대회를 신설하거나 지원하고 이들 간의 연계를 강화할 예정이다. 더불어 이스포츠를 중등학교의 자유학기제와 연계하여 체험프로그램 운영 및 지(G)러닝(기능성 게임을 이용한 교육)에 적용하고, 대학의 동아리 활동과 접목하여 학원 스포츠로서의 기반을 다질 수 있도록 지원하며, 실버 세대나 장애인 등 소외계층들도 활용할 수 있는 문화 활동으로 이스포츠의 영역을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많은 매체를 통해 노출되는 프로게이머들을 위한 인성·소양 교육 프로그램을 마련하여, 이들이 청소년들에게 바람직한 롤모델로 자리 잡을 수...

* 분기별 기수제(1년 4기수) 운영으로 게임 및 청소년 게임 문화에 대한 이해도 제고 - 체험형 학부모 교육 프로그램 개발 등으로 학부모 입장에서 ‘듣는 교육’에서 ‘움직이는 교육’방안 모색 * 게임업체와 연계, 게임사 내에서 게임 리터러시 교육 실시 * 학부모-자녀가 참여하는 <게임 제작 공모전> 실시: 게임에 대한 이해의 폭 확대 3-3. 게임인식 제고를 위한 홍보활동 강화 □ 게임에 대한 이해도 향상을 위한 온·오프 믹스, 캠페인 강화 ㅇ (웹툰 활용) 온라인 콘텐츠인 웹툰을 활용한 게임인식 제고(`15년) - 주요 포털의 웹툰 사이트에 게임의 순기능 및 올바른 게임이용 문화 관련 웹툰 연재 *단기 홍보성 사업이 아닌 연단위 사업으로 기획, 장기적인 Positive 홍보수단으로 활용 [참고] 네이버 브랜드 웹툰 : 월 평균 약 14억 페이지 뷰 달성, 포털 Top5 서비스에 랭크 중 ex) 외교통상부 – <아하! 이게 바로 외교!> 일본통상기, 안전한 해외여행, 아이티 단비부대 등 관련 사업 홍보 ㅇ (공익광고 제작) 상, 하반기 1회 건전 게임문화 제고를 위한 공익광고 제작, 케이블·지상파 방송과 주요 포털사이트에 노출(`16년) - 한국콘텐츠진흥원, 게임문화재단...

6 아프리카TV, 곰TV, 나이스게임TV, 인벤방송국, 티빙(Tving), 헝그리앱TV 등 인터넷포털 1 NAVER □ 이스포츠 시청률 및 관중현황 o 리그오브레전드(League of Legends, LoL) 챔피언스리그 섬머시즌 기준 - 시청률: 평균(0.516%), 최고(1.203%), 동시간대 프로야구 생방송 진행 - 시청자수: 평균 약 20만 명, 최대 약 50만 명(온라인 및 모바일 시청자) - 케이블/종편 채널 동시간대 16~35세 남성 시청률 1위 o 온라인 및 모바일 시청자 수: 평균 20만명, 최대 50만명 o 2012년 <리그 오브 레전드> 도입 이후 30대 남성 시청률 증가 <그림3-17> 온게임넷 시청 연령대 비율 변화 o 매 시즌오프 결승전에 1만 명 이상의 관람객 운집 o 2012년부터 결승전 티켓 유료판매를 시작, 매 시즌 전석 매진 기록 2. 해외 이스포츠 주요 동향 □ 해외 이스포츠 동향 o 2008년 11월 국제 이스포츠 연맹(IeSF) 출범 후, 전 세계에서 각국 정부의 승인을 받은 이스포츠 협회 설립이 지속됨 - International e-Sports Federation: 한국 주도 창설(’08. 11.), 회장국 역임, 사무국 유치, 2014년 기준 44개 회원국 등록 - IeSF는 e스포츠의 국제 정식 체육 종목화를 목표로 Sport...

○ (방법) 학교 실정에 맞는 「종목 선택제」실시 권장 - 학교 여건에 맞는 1종목을 선택하여 1교시 시작 전, 점심시간, 쉬는 시간 등을 활용한 1교 1기 실천 * 부산시교육청의 '종목선택제'('08년～) : 학교별로 5개 종목(걷기, 건강달리기, 줄넘기, 맨손체조, 웰빙체조) 중 1종목을 선택하여 전교생이 1일 20～30분, 주3～5일 실시 / 학교평가에 반영 * 경기도 상패초등학교의 '0교시 체육활동'('10년～) : 아침시간(08:30～9:00)을 활용한 '0교시 건강생활습관 형성 체육활동' 전개 / 준비운동 후 담임선생님 지도하에 줄넘기, 제기차기, 배드민턴, 훌라후프 등 실시 / 체육활동을 졸업사정점수에 반영 - 학교별 교기로 육성하는 종목을 학교 홈페이지 등에 공개하고, 외부 강사 등을 초빙하여 교직원, 학생 등 스포츠 강습 활성화 ○ (조사 및 장려) 학생 신체활동 7560+ 운동(주5일 하루 60분이상 운동하기) 실천율을 조사하고(매년 11월), 시․도교육청별 캠페인 전개 * 서울시교육청 : 모든 학교에 서울 학생 신체활동 7560+ 운동 확산('09～) 스포츠 바우처 확대 ○ (내용) 저소득층 유․청소년(만7~19세)에게 스포츠강좌 및 용품을 지원하는 스포츠 바우처 확대 시행 -...

2) 경기력향상연구연금제도 개편 혁신위는 국제대회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둔 선수에 대한 보상인 경기력 향상연구연금은 실제 포상금 성격으로, 올림픽･아시안게임 등에서의 메달 획득 시 지급하는 포상금과 중복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국민연금의 도입, 스포츠강국 위상 달성, 경기에 출전해 최선을 다한 모든 선수를 격려하는 국민의식 변화 등을 고려할 때 현행 제도의 개편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 경기력향상연구연금은 포상금 성격에 맞도록 일시금으로 전환하되, ▲ 기존 연금 대상자는 현행대로 연금으로 지급하고, ▲ 일시금으로의 전환은 2029년부터 시행할 것(2021년부터 2028년까지는 연금과 일시금 비율을 조정, 연차적으로 일시금 비율 상향)을 권고하고, ▲ 전문가, 체육단체 등 현장의 충분한 의견 수렴 및 공론화 과정을 통해 세부 실행계획(일시금 금액 산정, 연금과 일시금의 연차적인 비율 조정 등)을 마련하여 추진할 것을 요청했다. 또한 메달리스트뿐만 아니라, 많은 선수들이 운동을 지속하고, 은퇴 후에도 안정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다양한 복지제도(경력 전환 지원, 생활 안정 자금 지원, 교육 및 재교육 등)를 적극 시행할...

정성이 반드시 지켜져야 한다는 것이다. 기존의 올림픽, 아시안게임 국가대표 선 수선발의 경우에 관하여는 오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국가대표 선수 선발과 관련된 위원회는 그 논의와 결정 과정에서 병역 관계를 신중히 검토하여 공정하게 선발해 야 한다. (4) 엄정한 복무관리 대체복무제도 운영의 중요한 원칙 중 하나는 현역 복무와의 ‘등가성’이다. 일반적 으로 현역 복무가 사회와 격리된 영내 생활, 기본권의 부분적 제한, 기존 업무 또 는 학업과의 일시적 단절, 기회비용 상실 등이 발생한다. 현행 병역법 상 현역 내 에서 의무경찰대원, 의무소방원 등 ‘전환복무’ 및 보충역 내에서 공중보건의, 공익 법무관, 공중방역수의사, 전문연구요원 등 ‘대체복무’는 복무 강도, 복무 기간, 복 무 형태 등에 있어 일정한 ‘복무 등가성’을 갖췄다고 볼 수 있다. 반면 대회 성적에 따른 사후 보상적 차원의 체육요원제도는 이 등가성이 취약하 다. 체육요원제도의 경우 병역법 개정에 따른 봉사활동을 더욱 강화하고 엄정히 운영함으로써 사회 공익적 성격을 보완하여 최소한의 등가성을 확보해야 한다. 한 편 현행 법률 상의 용어인 ‘봉사 활동’ 을 ‘의무 활동’,...

기대하기 어렵다. 실제로 2년 단위로 하계 올림픽과 동계올림픽이 번갈아 치러지며 올림픽이 열리지 않는 기간에도 2년 단위로 하계아시안게임, 동계아시안게임이 개최된다. 이렇게 객관적 으로 주어진 현실에서 현재처럼 대한체육회 구조를 유지하게 되면 필연 적으로 그 중심 업무 결정과 각종 인적, 물적, 재정적 자원의 투여는 이 들 국제 대회 사이클에 맞추게 될 수밖에 없으며 이는 기존 엘리트스포 츠 시스템의 구조적 유지로 이어지게 된다. 이러한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대한체육회는 대한올림픽위원회와 분리할 필요가 있으며, 이 기반 위에서 생활스포츠 저변 확대를 통한 엘리트스 포츠의 지속가능한 토양 조성, 스포츠클럽 육성을 통한 ‘모두를 위한 스포츠’를 실현을 해야 한다. 이러한 선진적 스포츠시스템 토양 위에서 육성된 국가대표선수들이 대한올림픽위원회의 독립적, 자율적 육성과 관 리 하에서 올림픽 및 국제대회에 출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6. IOC 헌장에 따른 대한올림픽위원회의 기본 임무와 역할 대한올림픽위원회는 이제 IOC헌장에 규정된 NOC의 기본 임무와 성격을 중심으로 국제스포츠 업무, 국제대회 유치, 국제스포츠 선도 기능을 해...

게임규제에서도 민간의 자율과 책임을 강조하는 방향으로 게임물 등급분류 제도를 개선한다. 초‧중‧고교 교육과정에 저작권 존중 내용을 반영하고, 저작권 체험교실(300개), 찾아가는 저작권 교육(8,650회) 등을 통해 저작권 교육을 확대해나가며, 온라인 재택 모니터링 대폭 확대(400명), 불법복제물 추적관리 시스템 운영, 24시간 상시모니터링을 위한 신고 모바일 앱 개발 등으로 저작권 침해에 대한 대응체계를 강화한다. 또한 ‘저작권보호원’ 설립을 추진하여, 종전에 이원화되어 있던 저작권 보호 및 단속 기능을 통합함으로써 효과적인 저작권 보호 시스템을 구축한다. 7 창조경제의 핵심으로 콘텐츠산업 육성 창조경제, 문화융성 추진 3년 차인 2015년에는 문화콘텐츠 창조 역량 강화를 위하여 융합형 디지털 문화콘텐츠 산업 육성, 선순환의 예술 창작 생태계 조성, 창조적인 문화인력 양성, 저작권 보호 등 동반성장 기반 구축에 중점을 둔다. 융합형 디지털 문화콘텐츠 산업 육성을 위해 문화콘텐츠와 디지털 문화가 결합된 새로운 플랫폼을 구축하고, 기획-제작-유통-확산으로 이어지는 콘텐츠 창조경제 생태계를 조성한다. 특히, 이야기 유통 플랫폼을 신규로...

시간 상시모니터링 강화 * ‘14년 300명 → ’15년 400명 (장애인 300명, 경력단절여성 100명) ❍ 저작권위원회와 저작권보호센터로 이원화되어 있는 저작권 보호·단속 기능을 통합, ‘저작권보호원’ 설립 추진 * 관련 저작권법 개정안 발의(윤관석 의원, ‘13. 7월), 교문위 상정(’14.2월) 중 ❍ 저작권 R&D(13건), 필터링 기술 성능평가, 콘텐츠식별정보 DB 확대(5,150건 → 6,180건) 등 스마트 환경에서의 기술 대응력 강화 저작물이용 편리하고 투명한 저작권 이용 활성화 투명한 저작권 이용과 합리적인 보상체계 마련 ❍ 이용자 편의를 위해 저작권라이선스 통합관리 시스템(CLMS) 개선, 계약처리 확대(‘14년 3,500건→’15년 4,100건 이상) 등 추진 ❍ 음원 스트리밍 및 다운로드 서비스, 새로운 음악송신서비스(스트리밍 라디오 서비스)에 대한 적정 저작권사용료 기준 마련 추진 * ‘저작권상생협의체’ 운영 통해 이해관계자 및 전문가 의견수렴 신탁관리단체 운영 개선을 통한 저작권 관리 효율화 ❍ 저작권자의 권리행사 강화를 위해 신탁관리단체의 자발적인 신탁범위 선택제 도입 유도 ❍ 신탁관리단체의 경영 효율성․투명성 제고를 위해 신탁관리단체 경영평가...

: 하계휴가에 집중된 국내관광 수요의 분산․창출 및 내수경제 활성화, 국민의 시간적․경제적 여행 제약 요인 개선 ㅇ 기 간 : ‘15. 5. 1.(금) ~ 14.(목), 10. 19.(월) ~ 11. 1.(일) * 관광주간 적정 시행시기 : 5월(40.3%), 10월(59.4%) (1+2순위, 관광주간 국민참여실태조사 ‘14.12월) * 17개 지자체 담당자 1순위 5월(9개), 2순위 10월(10개) 지지 ㅇ 내 용 : 관광지 및 시설․숙박․교통 등 할인, 핵심 프로그램 개발,휴가문화 조성 및 안전한 국내관광 환경 구축 ㅇ 주 최 / 주 관 : 문화체육관광부 / 한국관광공사 ㅇ 참가기관 : 해수부, 환경부, 문화재청 등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 관광사업체 등 【참고】‘14년 가을 관광주간 성과 ㅇ 봄 ․ 가을 관광주간 이동총량 2,047만 일, 소비 지출액 8,951억 달성 관광주간 구분 추진 성과 5월 관광주간 가을 관광주간 총합 증가율 이동총량 826만 일 1,221만 일 2,047만 일 47.8% 총지출액 4,018억 원 4,933억 원 8,951억 원 22.8% 파급효과 생산 6,640억 원 8,152억 원 1조 4792억 원 22.8% 부가가치 3,347억 원 4,110억 원 7,457억 원 22.8% 고용 5,177명 6,356명 1만 1533명 22.8% * 문화관광연구원 「가을 관광주간...

시간 상시모니터링 강화 * ‘14년 300명 → ’15년 400명 (장애인 300명, 경력단절여성 100명) ❍ 저작권위원회와 저작권보호센터로 이원화되어 있는 저작권 보호·단속 기능을 통합, ‘저작권보호원’ 설립 추진 * 관련 저작권법 개정안 발의(윤관석 의원, ‘13. 7월), 교문위 상정(’14.2월) 중 ❍ 저작권 R&D(13건), 필터링 기술 성능평가, 콘텐츠식별정보 DB 확대(5,150건 → 6,180건) 등 스마트 환경에서의 기술 대응력 강화 저작물이용 편리하고 투명한 저작권 이용 활성화 투명한 저작권 이용과 합리적인 보상체계 마련 ❍ 이용자 편의를 위해 저작권라이선스 통합관리 시스템(CLMS) 개선, 계약처리 확대(‘14년 3,500건→’15년 4,100건 이상) 등 추진 ❍ 음원 스트리밍 및 다운로드 서비스, 새로운 음악송신서비스(스트리밍 라디오 서비스)에 대한 적정 저작권사용료 기준 마련 추진 * ‘저작권상생협의체’ 운영 통해 이해관계자 및 전문가 의견수렴 신탁관리단체 운영 개선을 통한 저작권 관리 효율화 ❍ 저작권자의 권리행사 강화를 위해 신탁관리단체의 자발적인 신탁범위 선택제 도입 유도 ❍ 신탁관리단체의 경영 효율성․투명성 제고를 위해 신탁관리단체 경영평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