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체육관광부 메인 페이지 가기

도종환, 이하 문체부)는 한국콘텐츠진흥원(원장 김영준, 이하 콘진원)과 함께 노동시간 단축(｢근로기준법｣ 개정)에 따른 ‘콘텐츠 분야 기본(1차) 가이드라인’(이하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배포한다.(’18년 9월 초) 또한 고용노동부와 연계해 한국콘텐츠진흥원 내에 콘텐츠 분야 전담 상담창구(www.kocca.kr, 공정상생센터 ☎070-5167-3500)를 운영해 업계의 건의사항을 접수하고 상담을 시작한다. 콘텐츠 분야에서의 노동시간 단축의 본격적인 시행에 대비해 지난 4월부터 운영하고 있는 민관 공동의 ‘콘텐츠 일자리 체질 개선 특별전담팀(TF, 이하 특별전담팀)’도 강화해 구체적인 사례 중심으로 추가 지침을 정기적으로 마련한다. 콘텐츠 분야 특성에 맞는 제도 개선 방안을 도출하는 한편, 콘텐츠 분야의 불합리한 근로환경 개선을 위해 실태조사, 분야별 표준제작비 기준 마련, 상담(컨설팅)과 교육·홍보활동 등 다양한 ‘일자리 체질 개선 프로젝트’도 추진(’19년~)할 계획이다. 자유로운 사고와 창의성이 중시되는 영화, 애니메이션, 방송, 게임, 음악 등의 콘텐츠 분야에서는 ‘9시에 출근해, 6시에 퇴근하는 업종’과는 다른 근무형태가 많다. ▲ 작품...

: 청년추가고용장려금, 시간선택제 신규고용지원 등 • 일터혁신 컨설팅 등 생산성 향상 지원 • 일자리 매칭서비스 및 직업훈련을 통한 인력양성 확대 문화체육관광부 * ’19년 예산상황에 따라 변동 가능 • 콘텐츠 일자리 체질개선 프로그램 운영 • 콘텐츠 표준제작비 기준 마련 및 활용 촉진 • 방송업계 독립창작자 인권선언 추진(방통위, 문체부, 과기부 / ’18년) •“디자인 또는 고안 업무”는 전문성·창의성이 필요한 디자인 또는 고안 업무 • 고안된 디자인을 토대로 단순히 도면의 작성, 제품의 제작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자는 포함되지 않음 의복·실내장식·공업제품·광고 등의 디자인 또는 고안 업무 4 <신문 또는 출판 사업의 기사의 취재, 편성 또는 편집의 업무> • “신문 또는 출판 사업”에는 신문, 정기간행물에 뉴스를 제공하는 뉴스 공급도 포함 - 신문 또는 출판 사업 이외의 사업으로 기사 취재 또는 편집의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 예를 들면 사보(私報) 편집자 등은 포함되지 않음 • “취재, 편성 또는 편집의 업무”는 기사 내용에 관한 기획 및 입안, 기사의 취재, 원고 작성, 할당·레이아웃·내용 체크 등의 업무를 말함 - 기사의 취재에 있어서...

- 정부-민간(한국, 중국)이 참여하는 “한-중 글로벌 합작펀드“ 조성 ‘15년 문체부 중기청 게임(콘텐츠) 마이스터고 설립 - 산업계 요구에 대응하는 인력양성을 위한 게임(콘텐츠) 마이스터고 설립 ‘16년 교육부 문체부 K포털 설립 - 방송콘텐츠 ‘해외진출 통합 플랫폼’ 구축 - 통합브랜드 형성으로 국내 방송프로그램 해외진출 촉진 ‘14년 미래부 융합아카데미 개설 - 콘텐츠 장르 및 기술 융합 아카데미 과정 신규개설․운영 ‘14년 문체부 1인미디어 육성기반 구축 - ‘1인 미디어 창조채널’ 시범 사업 지원 - 콘텐츠 제작 공간 지원 ‘14년 미래부 한류드라마 체험관 조성 - 한류드라마의 관광자원화 및 부가가치 창출을 위한 체험형 특화박물관 조성 ‘15년 미래부 문체부 확대 사업 “기획개발펀드“ 조성 - 상상력과 아이디어를 콘텐츠로 만들 수 있는 초기 프로젝트 지원을 위한 펀드 조성 - 투융자 복합금융 방식 지원제도 신설 ‘14년 문체부 중기청 “콘텐츠 코리아 랩” 과 연계한 창업지원 - 창업 인프라 조성을 위한 ‘콘텐츠 코리아 랩’ 설립 확대 - 아이디어가 창업․창직으로 연계될 수 있는 종합 지원 프로그램 마련 ‘14년 미래부 문체부 창의인재...

□ (현황) 경력단절 여성의 재취업 촉진을 위한 양질의 시간선택제 일자리 부족 □ (개선) 저작권 분야 경력단절 여성 일자리 창출(‘14~’17년간 총 400명) ㅇ 온라인 불법 복제물 재택모니터링 및 ‘저작권 안심 콜센터’ 설치, 경력단절여성 채용 □ (기대효과) 콘텐츠 분야 경력단절 여성 재취업 일자리 확대 3-2. 현장 중심 인력양성체계 개편 (1) 국가직무능력표준(NCS) 기반 전문인력 양성체계 개편 □ (현황) 현장에서 필요로 하는 직무능력을 표준화하여 제시하는 콘텐츠산업 「국가직무능력표준」 개발 및 활용 미흡 * ‘13년 영상제작 분야(영상연출/촬영/조명/음향/그래픽/편집/녹음/미술), 문화콘텐츠제작분야(방송/영화/음악/광고/게임/애니메이션/만화/캐릭터/스마트문화앱콘텐츠제작) 등 제작분야만 개발 □ (개선) 콘텐츠분야「국가직무능력표준」 세분화 개발(‘15년) 및 현장 활용 확산(고용부 협업) * 현 소분류로 되어있는 문화콘텐츠 제작을 분화하여 별도의 소분류 신설(2. 문화콘텐츠기획, 3. 문화콘텐츠유통 및 서비스 신설 등) □ (기대효과) ‘일-교육․훈련-자격’을 연결하는 기본 토대인 국가직무능력표준을 토대로 하여 산업현장 수요 맞춤형...

원) 영세기업 10-10-10 펀드 조성 ('17년까지 500억 원 이상) 한중 글로벌 펀드 조성 추진('15년) 창조적 맞춤형 금융지원 확대  융합형 창의인재 양성 콘텐츠 가치평가 체계 구축 콘텐츠 마이스터고 설립 ('16년 개교) 창의인재 양성, 멘토링 사업 확대, 융합아카데미 신규 개설 ('15년~) 이야기산업 진흥법 제정('14년), 이야기산업 실태조사('15년) 지역 스토리 랩 설립('14년 3개소) 및 스토리 창작 클러스터 조성('15년~'17년) 스토리마켓 개최(매년), 스토리 거래 플랫폼 구축('15년) 글로벌 한류 확산  이야기 산업화 주요 해외마켓 내 한류 거점공간 운영('14년~) 해외지역전문가 양성 및 해외거장 마스터 클래스 운영 ('17년까지 총 1,500여 명 참가) 해외진출 확대 및 한류지도 구축   영화·방송영상산업 불공정행위 개선 - 영화산업 표준계약서 제정('14년 8월) - 방송콘텐츠 제작환경 조성(외주제도 개선 협의체 구성) 콘텐츠산업 공정거래 환경조성 애니메이션 규제 개선 : 방송편성 제한 완화 추진 게임산업 진흥과 규제의 합리적 개선 콘텐츠 종사자·창작자 권익보호 : 표준계약서 도입 및 활성화('14년) 콘텐츠 강국 구현 목표 5대 추진 방향 및 과제

배포일시 2020. 5. 7.(목) 담당부서 콘텐츠정책국 게임콘텐츠산업과 담당과장 박승범(044-203-2441) 담 당 자 사무관 남태평(044-203-2444) 코로나19 이후 시대, 게임산업이 대한민국 혁신 성장을 이끌어 나가겠습니다 - ‘게임산업 진흥 종합계획’ 발표, 4대 추진 전략, 16개 핵심과제 제시 - 정부는 5월 7일(목),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무총리 주재 제105회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세종↔서울 영상회의)에서 관계부처 합동으로 수립한 ‘게임산업 진흥 종합계획’을 논의하고 발표했다. 코로나19 이후 시대와 4차 산업혁명에 대응하는 중장기 정책방안 제시 게임산업은 지난 10년간 연평균 9.8퍼센트의 성장세를 보이고 한 해에만 64억 달러 수출로 무역수지 흑자의 8.8퍼센트를 차지하는 고부가가치 수출 효자 산업으로 성장했다. 이제 게임은 청소년만의 전유물이 아니라 남녀노소 누구나 즐기는 대표적 여가 문화로 자리매김했다. 특히 최근 코로나19 감염 예방을 위한 사회적 거리두기로 우리나라뿐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모바일 게임 사용시간과 내려 받기가 크게 증가*했다. 앞으로 비대면·디지털 여가문화인 게임에 대한 관심과 수요가 더욱 증대될 전망이다. *...

ㅇ (본인인증 개선) 전체이용가 게임 본인인증 의무화 폐지 검토, 청소년․외국인 등의 편법(계정거래, 타인 휴대폰 도용 등) 방지 - 본인인증을 거치지 않은 이용자는 셧다운제가 적용되는 만16세 미만으로 추정(24시에 자동으로 게임 중단되도록 시스템 운영) * 온라인게임 회원가입시 본인인증이 필요하나 보안 등의 이유로 대부분 휴대폰을 통한 본인인증 사용, 청소년·외국인은 회원가입이 어려운 실정 ㅇ (국내대리인 지정) 국내 법인이 없는 해외 게임사업자 대상, 국내대리인 지정 의무화, 이용자 보호 및 국내기업 역차별 해소 - 지정 기준․방법․운영 등 세부사항 마련위해 민관정책협의체 구성․운영(정보통신망법 상 국내대리인 지정 제도 등 참조) 해외 게임사업자의 불공정 게임서비스 사례 ◇ (환불 불가) 이벤트 상품 유료구매 후, 광고내용과 다르게 일부 기능이 적용되지 않아 환불요청 하였으나 미처리 ◇ (무응답) 게임과 관련 없는 선정적 게임광고, 등급에 맞지 않는 선정적 게임내용 등 개선 요청하였으나, 무응답 ◇ (일방적 내용변경) 사전 고지 없이 일방적 상품가격 인상, 이벤트 시작 후 일방적인 이벤트 내용 수정 등도 종종 발생 ㅇ (불법서버 및...

ㅇ ‘시간여행 101(전주, 군산, 부안, 고창)’ 등 권역별 테마여행, 현지인처럼 여행하는 ‘생활여행(대구, 강진)’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회사 동료 또는 가족들끼리 단체로 관광두레 여행을 떠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ㅇ 고택·종갓집, 농업유산, 박물관․미술관, 태권도원(무주), 비무장지대(DMZ), 전통시장 등 일상과 가까운 듯, 아닌 듯한 특별한 곳으로 떠나는 체험여행 프로그램을 마련하겠습니다. ㅇ ‘대한민국 동행세일(6월~)’, 전통시장 내 ‘청년상인축제(6월)’, 소비촉진 온･오프라인 연계행사(하반기) 등을 추진하여, 소비 촉진을 통해 지역경제활력을 높이겠습니다. - 한국 대중음악(케이팝, K-pop) 콘서트 연계 한국문화축제(7, 10월), 지역 한류박람회 등 한류행사 개최도 추진하겠습니다. 다만 모든 행사는 코로나19 상황에 따라 시기와 규모 등을 탄력적으로 운영해 나갈 것입니다. ④ 코로나 새 일상(뉴노멀) 대비 관광전략 수립 ㅇ 코로나 새 일상에 대비해 안전수칙 상시 준수, 음식문화 개선, 한적한 관광지 탐색 등 새로운 여행 문화의 정착이 필요합니다. ㅇ 관광지 혼잡도를 개선하기 위해 거대자료 기반으로 관광객의 취향에 맞는 한적한...

관광지·관광단지 사업변경절차 간소화 □ (현황및문제점)현관광(단)지내시설의 단순한 용도변경도 관광지 조성계획변경절차를거치도록규정해불필요한비용및시간소요 * 경미한 조성계획은 변경절차를 거치지 않도록 되어 있으나, 현행 규정상 경미한 조성계획의 범위에는 시설물의 면적 변경만 해당 □ (개선방안) 조성사업및사업시행자단순명칭변경, 숙박시설지구내 설치가능한시설간변경등을경미한조성계획변경범위에포함 □ (추진경과)관광진흥법시행령개정안입법예고완료(’20.4.1~5.11),시행예정(6월) □ (기대효과)사업계획변경에소요되는기간 및 비용 단축*으로관광 단지사업시행자의부담경감및사업추진활성화 * 기존 6개월 이상 소요, 용역비용 약 3～5천만원 발생 → 10일내 소요, 비용없음 7 여행업 자본금 규제 완화 □ (현황및문제점) 일반여행업등록시필요한등록자본금이 1억원으로 규정되어있어 1인여행사,스타트업등소규모자본창업저해 * 전체 일반여행업체 5,738개 중 매출액 1억원 미만은 1,487개로 전체의 25.9%에 달함에도 불구, 1억원 미만 자본으로 신규창업 불가 ** 국외여행업, 국내여행업의 경우 각각 3천만원, 1천5백만원으로 유사업종 간 형평성도...

* 시차 출퇴근제, 근무시간 선택제, 2시간 연가사용 등으로 조기퇴근 가능 ㅇ (1인1여행 캠페인) 공무원 공공기관 ‘1인 1여행’ 캠페인* 추진 (7월~), 우수 참여자는 연말 문체부 장관 포상 추진 /전부처 * 각 기관 내에서 동호회, 또래, 부서원 등 어떤 범위이든 상관없이 동료들과 함께 자유여행을 떠나도록 권장하고, 여행후기 확산(학습시간 한시적 인정)을 통해 국내 여행 분위기 조성 ..PAGE:19 전략3 (2단계) 핵심 볼거리·즐길거리 제공 ◇ 사회적거리두기에지친국민들이국내여행을 통해 심신을 치유 할수있도록국민 눈높이에 맞는 다양한 상품 개발 □ (핵심과제1) 코로나19로 지친 대국민‧의료진 치유(힐링) 프로그램 자연 속, 건강하고 여유로운 여행경험 제공 ㅇ (걷기프로그램)걷기여행길과지역관광자원을연계한프로그램운영 - (이야기가 있는 걷기여행) 참여대상 맞춤형 걷기 프로그램을 마련, 온라인을 통해서 저렴하게 판매(예: 1만원)하고 프로그램별 관련 해설사*를 연계하여참여유인제고 * 지역별 테마 및 해설사 예시 테 마 해설사 장 소 기억이 역사가 되는 대구 가수 김광석 관련 음악가 대구 중구 부산의 원도심을 찾아 떠나는 길 깡깡이마을 아지매...

농어촌민박 활성화 관광지·관광단지 사업변경 시간·비용 절감 (6개월, 3∼5천만원 → 10일내, 비용없음) 요트 등 레저용 선박 활용 사업자들의 운영부담 경감 *5년간 약 81억원 규모 경감 예상 이렇게 변화합니다 산악호텔 등 산지를 활용한 다양한 관광상품 개발 새로운 형태의 관광호텔 등 신규 숙박업 창업 활성화 *산업규모 연간 29억원 증가, 연간 관광객 5.2만 추가 이용 예상 한국형 에어비엔비 등 플랫폼 사업 활성화, 여행성수기 유연한 숙박공급 활성화 *연간 300여 신규 사업체 창업 유발 야영장으로 활용 불가능하던 폐교 554개소 야영장으로 등록 가능 / 천막 외 다양한 소재의 야영시설(글램핑) 이용 가능 관광숙박업 (관광호텔업 등) (현행) 복잡한 분류체계, 불필요한 등록기준 (개선) 분류체계 개편, 등록기준 완화 레저선박 (현행) 마리나항만 점용료 및 사용료 부담 (개선) 점용·사용료 ‘25년 까지 면제 관광지·관광단지 (현행) 경미한 시설 변경도 조성 계획 변경 필요 (시간, 비용 소요) (개선) 경미한 시설변경 절차 간소화 (현행) 각종 규제로 산림자원 이용에 제약 (개선) 특별법 제정 통해 규제 특례 적용지역 지정 산림휴양관광 공유숙박업...

제공해 주도록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요청할 수 있다. ④ 여성가족부장관은 게임물 범위 평가를 하는 경우 관계 전문가, 학부모 관련 단체, 청소년 또는 게임물 관련사업자 단체 등으로부터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⑤ 여성가족부장관은 게임물 범위 평가를 완료하기 전에 최종 게임물 범위 평가안에 대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붙임 3 부모선택제 적용시 가정별 게임이용시간 관리유형 < 부모선택제 적용시 가정별 게임이용시간 관리유형 > 제도 적용여부 청소년 인터넷게임 건전이용제도(셧다운제) 적용 비적용(친권자 등 요청 시) 게임시간선택제 적용 (본인․부모 요청 시) Ⅰ. 유형(현행) 심야시간대 이용 제한 그 외 시간대 이용 여부 선택 가능 Ⅲ. 유형 심야시간대에 이용 가능 그 외 시간대 이용 여부 선택 가능 비적용 Ⅱ. 유형(현행) 심야시간대 이용 제한 그 외 모든 시간대 이용 가능 Ⅳ. 유형 모든 시간대 이용 가능 Ⅰ유형 : 건전이용제도 적용 + 게임시간선택제 적용 - 부모가 관심을 가지고 게임 이용시간을 적극적으로 관리 - 자녀에 대한 적극적인 개입이 이루어지는 경우(현재 게임시간 선택제 이용 가정) Ⅱ유형 : 건전이용제도 적용...

게임’, ‘애니․캐릭터’, ‘영화’, ‘뮤지컬’ 등 글로벌 5대 킬러콘텐츠 육성 사업을 추진하고, 출판․스토리․만화 등 차세대 유망콘텐츠 분야도 적극 육성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 음악: 음악창작소 조성, 인디뮤지션 발굴지원, 전문공연장 건립 게임: 모바일·기능성 게임 지원, 제작 전 과정 원스톱 지원, 아케이드 체험관 조성 등 애니·캐릭터: 제작 지원, 주 시간대 편성 지원, 제작센터 건립, 상품 보증제도 영화: 부가시장 1조 원 실현, 해외 개봉지원, VFX 지원, 글로벌스튜디오 건립 뮤지컬: 전용 창작공간 지원, 현장 전문 인력 양성, 모태펀드 투자확대 □ 정부․지자체․기업․연구소의 역량을 결집하여 차세대 콘텐츠 기술을 활용한 대표 콘텐츠를 개발‧시현하는 장을 마련하고, (가칭) 한국디지털테마파크 조성사업을 추진하는 한편, ㅇ 작은영화관 설립, 지역별 제작인프라 연계망 구축 등을 통해 지역의 콘텐츠 산업 육성도 적극 노력할 계획이다. 4 건강한 콘텐츠 생태계 조성 □ 디지털 증거분석 시스템인 디지털포렌식(Digital Forensic) 지원, 저작권 신탁범위 선택제 등을 통해 저작권 보호 체계를 구축하고, 공공저작물 등을 활용하는 등 제2의 창작을...

위한 음성인식 실시간 수화기술, 해외 K-POP 팬을 위한 현지어 자동번역 기술 ㅇ 연구개발 성과물과 연계한 사업화를 지원하여 기술경쟁력을 갖춘 기업의 창업 및 성장을 유도 * 사업화 컨설팅 확대(‘12년 30개→’13년 40개), 全주기적 기술이전ㆍ사업화 평가시스템 구축 ㅇ 문화원형, 관광자원, 공공저작물, 과학기술 등을 망라한 다양한 공공정보를 콘텐츠 기획․제작에 활용할 수 있도록 발굴․지원 * (예) 인공위성을 활용한 동영상․이미지 → 다큐제작 등에 활용 ㅇ KAIST 내 CT대학원을 문화기술 전문대학원으로 지속 육성, GIST 내 CT연구소 개원(‘13년), 과제뱅크 전략창구* 운영 * 산업현장의 창의적 아이디어 발굴을 위한 사전 수요조사 채널 별도 운영 □ 플랫폼·네트워크·디바이스 연계를 통한 신규시장 선도 ㅇ (플랫폼) 공공부분 데이터 등을 수집․분석․교환하는 공통 플랫폼을 구축하고, N-스크린 내 콘텐츠 이동․변환 등을 위한 기술개발 지원 ㅇ (네트워크) 글로벌 미래인터넷 실증환경을 구축*하고, 초대용량 콘텐츠를 빠르게 즐길 수 있는 유․무선 네트워크 고도화 추진 * KOREN(국내 연구시험망), TEIN(아시아․유럽 간 초고속 국제연구망) 등을 기존...

○ (방법) 학교 실정에 맞는 「종목 선택제」실시 권장 - 학교 여건에 맞는 1종목을 선택하여 1교시 시작 전, 점심시간, 쉬는 시간 등을 활용한 1교 1기 실천 * 부산시교육청의 '종목선택제'('08년～) : 학교별로 5개 종목(걷기, 건강달리기, 줄넘기, 맨손체조, 웰빙체조) 중 1종목을 선택하여 전교생이 1일 20～30분, 주3～5일 실시 / 학교평가에 반영 * 경기도 상패초등학교의 '0교시 체육활동'('10년～) : 아침시간(08:30～9:00)을 활용한 '0교시 건강생활습관 형성 체육활동' 전개 / 준비운동 후 담임선생님 지도하에 줄넘기, 제기차기, 배드민턴, 훌라후프 등 실시 / 체육활동을 졸업사정점수에 반영 - 학교별 교기로 육성하는 종목을 학교 홈페이지 등에 공개하고, 외부 강사 등을 초빙하여 교직원, 학생 등 스포츠 강습 활성화 ○ (조사 및 장려) 학생 신체활동 7560+ 운동(주5일 하루 60분이상 운동하기) 실천율을 조사하고(매년 11월), 시․도교육청별 캠페인 전개 * 서울시교육청 : 모든 학교에 서울 학생 신체활동 7560+ 운동 확산('09～) 스포츠 바우처 확대 ○ (내용) 저소득층 유․청소년(만7~19세)에게 스포츠강좌 및 용품을 지원하는 스포츠 바우처 확대 시행 -...

증) 문체부가 꾸준히 시행하고 있는 장르 산업 지원정책은 콘텐츠산업 진흥과 예술의 산업화 지원을 중심으로 편성했다. 애니메이션, 게임, 출판·광고, 만화 등 콘텐츠 분야별 투자가 고루 확대된 가운데, 세출 예산과 별도로 영화발전기금 재원을 확충해(800억 원, 신규) 코로나 피해가 컸던 영화계 지원기반을 강화했다. * 애니·캐릭터 등 영상(315억 원, 29억 원 증), 게임(671억 원, 25억 원 증), 출판·광고(296억 원, 34억 원 증) 등 예술 분야에서 ’22년에 새롭게 추진하는 ‘아트컬처랩’(160억 원, 신규)은 예술 창·제작, 교류·교육, 시연·유통, 창업을 포함한 예술 활동 전반을 지원하는 복합공간으로 조성할 계획이다. 케이(K)-뮤지컬 해외진출 지원(27억 원, 20억 증) 확대와 공연예술 부가상품 개발(10억 원, 신규) 등 뮤지컬·공연시장 성장을 위한 재정투자도 확대한다. ◆ 문화 분야 신산업 육성, 디지털 혁신, 연구개발 확대로 미래시장 육성 비대면 경제의 활성화로 주목받고 있는 콘텐츠 분야 신산업 육성과 문화·체육·관광 생태계 디지털 혁신도 ’22년 문체부의 핵심 투자 분야다. 최근 새로운 성장 분야로 대두된 ‘확장 가상 세계(메타버스,...

중심으로 편성했다. 애니메이션, 게임, 출판·광고, 만화 등 콘텐츠 분야별 투자가 고루 확대된 가운데, 세출 예산과 별도로 영화발전기금 재원을 확충해(800억 원, 신규) 코로나 피해가 컸던 영화계 지원기반을강화했다. * 애니·캐릭터 등 영상(315억 원, 29억 원 증), 게임(671억 원, 25억 원 증), 출판·광고 (296억원,34억원증)등 예술 분야에서 ’22년에 새롭게 추진하는 ‘아트컬처랩’(160억 원, 신규)은 예술창·제작,교류·교육,시연·유통,창업을포함한예술활동전반을지원 하는 복합공간으로 조성할 계획이다. 케이(K)-뮤지컬 해외진출 지원(27억 원, 20억증) 확대와공연예술부가상품개발(10억원, 신규) 등뮤지컬·공연시장 성장을위한재정투자도확대한다. ◆문화분야신산업육성,디지털혁신,연구개발확대로미래시장육성 비대면경제의활성화로주목받고있는콘텐츠분야신산업육성과문화· 체육·관광생태계디지털혁신도 ’22년문체부의핵심투자분야다. ..PAGE:6 - 6 - 최근 새로운 성장 분야로 대두된 ‘확장 가상 세계(메타버스, Metaverse*)’ 시장과관련,국내콘텐츠기업들의확장가상세계(메타버스)기반콘텐츠 제작을 지원해 신시장 진출과 도전에 속도를 높인다....

..PAGE:1 문화체육관광 분야 피해 극복과 국민 일상 회복 신 한류 진흥과 문화산업 미래시장 육성 문화균형발전 촉진 및 문화향유 기반 확대 7,945억원 1조 178억원 1조 9,314억원 +28.7% +21.3% +16.2% 총 7조 1,530억원, 전년대비 4.2% 증가 중점 투자 방향 ..PAGE:2 문화예술 문화예술 저소득층 문화 향유 증진 1,500억원(+239) 예술인 창작안전망 강화 및 예술의 산업화 추진 1,363억원(+392) 메타버스 신산업 선제적 육성 204억원(신규) 방송영상콘텐츠산업 육성 455억원(+62) 신한류 확산 2,571억원(+819) 지역문화 기반 조성 확대 320억원(+136) 콘텐츠산업 정책금융 투자 확대 콘텐츠 수출지원 강화로 신한류 확산 기반 조성 한국 문화 확산 메타버스 콘텐츠 제작 지원 콘텐츠 기업 역량 강화 및 공적 기능 연계 지원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특화콘텐츠 제작 지원 방송영상콘텐츠 기획개발 공모전 통합문화이용권 저소득층 지원 확대 예술인 창작준비금 통합문화이용권 저소득 청년지원 확대 아트컬처랩 문화도시 조성 지역문화 활력촉진 지원 콘텐츠 210만명(+33만명) 31만명(+7만명) 497억원(+176) 21,000명(+7,000명) 66억원(신규) 2,074억원(+643)...

* (게임인재원 운영) 수혜대상 현재 1기당 65명에서 22년도 하반기 55명 추가확대 운영 (건전게임문화활성화지원) 청소년과보호자를대상으로하는게임 이해(리터러시) 교육확대, ‘게임시간선택제’의편의성과실효성제고를 위한원스톱서비스(통합신청, 조치결과안내, 민원접수·처리등) 지원 * 청소년·보호자 대상 게임이해 교육 수혜인원 현재 17,000명에서 45,000명(’22년)으로 증가 (게임물사후관리지역사무소구축) 3개광역권(충청·호남·경북) 사후관리 지역사무소 확충으로 전국 게임제공업소 종합사후관리 체계마련 * 현재 서울-부산 2개 사무소 운영 ..PAGE:19 - 19 - 콘텐츠 - 7 방송영상콘텐츠 산업 육성 방송영상광고과,김재원사무관, 044-203-3236 일반회계 (백만원) 사업명 ‘21예산 (A) ‘22정부안 (B) 증감 (B-A) % ㅇ방송영상콘텐츠기획개발 - 2,019 2,019 순증 ㅇ방송영상콘텐츠제작및유통 25,503 36,007 10,504 41.2 ㅇ방송영상콘텐츠인력양성 800 2,300 1,500 187.5 ▪ 기획부터 제작·유통까지 연계 지원 강화를 통해 방송영상콘텐츠 육성 - 우수 기획안 공모전 개최 등 기획개발 신규 추진(20억) - OTT 특화콘텐츠 등 제작-유통 지원 사업 확대(360억) ▪...

: 하계휴가에 집중된 국내관광 수요의 분산․창출 및 내수경제 활성화, 국민의 시간적․경제적 여행 제약 요인 개선 ㅇ 기 간 : ‘15. 5. 1.(금) ~ 14.(목), 10. 19.(월) ~ 11. 1.(일) * 관광주간 적정 시행시기 : 5월(40.3%), 10월(59.4%) (1+2순위, 관광주간 국민참여실태조사 ‘14.12월) * 17개 지자체 담당자 1순위 5월(9개), 2순위 10월(10개) 지지 ㅇ 내 용 : 관광지 및 시설․숙박․교통 등 할인, 핵심 프로그램 개발,휴가문화 조성 및 안전한 국내관광 환경 구축 ㅇ 주 최 / 주 관 : 문화체육관광부 / 한국관광공사 ㅇ 참가기관 : 해수부, 환경부, 문화재청 등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 관광사업체 등 【참고】‘14년 가을 관광주간 성과 ㅇ 봄 ․ 가을 관광주간 이동총량 2,047만 일, 소비 지출액 8,951억 달성 관광주간 구분 추진 성과 5월 관광주간 가을 관광주간 총합 증가율 이동총량 826만 일 1,221만 일 2,047만 일 47.8% 총지출액 4,018억 원 4,933억 원 8,951억 원 22.8% 파급효과 생산 6,640억 원 8,152억 원 1조 4792억 원 22.8% 부가가치 3,347억 원 4,110억 원 7,457억 원 22.8% 고용 5,177명 6,356명 1만 1533명 22.8% * 문화관광연구원 「가을 관광주간...

시간 상시모니터링 강화 * ‘14년 300명 → ’15년 400명 (장애인 300명, 경력단절여성 100명) ❍ 저작권위원회와 저작권보호센터로 이원화되어 있는 저작권 보호·단속 기능을 통합, ‘저작권보호원’ 설립 추진 * 관련 저작권법 개정안 발의(윤관석 의원, ‘13. 7월), 교문위 상정(’14.2월) 중 ❍ 저작권 R&D(13건), 필터링 기술 성능평가, 콘텐츠식별정보 DB 확대(5,150건 → 6,180건) 등 스마트 환경에서의 기술 대응력 강화 저작물이용 편리하고 투명한 저작권 이용 활성화 투명한 저작권 이용과 합리적인 보상체계 마련 ❍ 이용자 편의를 위해 저작권라이선스 통합관리 시스템(CLMS) 개선, 계약처리 확대(‘14년 3,500건→’15년 4,100건 이상) 등 추진 ❍ 음원 스트리밍 및 다운로드 서비스, 새로운 음악송신서비스(스트리밍 라디오 서비스)에 대한 적정 저작권사용료 기준 마련 추진 * ‘저작권상생협의체’ 운영 통해 이해관계자 및 전문가 의견수렴 신탁관리단체 운영 개선을 통한 저작권 관리 효율화 ❍ 저작권자의 권리행사 강화를 위해 신탁관리단체의 자발적인 신탁범위 선택제 도입 유도 ❍ 신탁관리단체의 경영 효율성․투명성 제고를 위해 신탁관리단체 경영평가...

예술인 고용보험 현장 적용을 위한 안내서(문화예술용역 운용지침서) 개정판 배포 예술인 고용보험제도에 대한 예술계 현장의 이해를 돕기 위해 2020년 12월에 예술인 고용보험 관련 안내서를 발간하였고, 이후, 관련 법령의 개정, 현장의 의견수렴 등의 내용을 반영하여 2021년 개정판을 제작하였습니다.

51 O O x x 09. 고용보험미가 외국인근로자 10. 월 60 시간 미만 근로자 11. 항운노조원 ( 임금채권부담금 부과대상 ) 52 O x x x 03. 현장실습생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 제 123 조제 1 항에 따른 "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현장실습생 ") 13. 항운노조원 ( 임금채권부담금 소송승소 ) 54 O x O O 22. 자활근로종사자 (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 제 14 조 의 2 에 따른 급여의 특례에 해당하는 자, 차상위계 층 , 주거 · 의료 · 교 육급여 수급자 ) 55 x x O O 05. 국가기관에서 근무하는 청원경찰 06. 「 선원법 」 및 「 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보험법 」 적용자 07. 해외파견자 (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 의 적용을 받지 않는 자) 56 x x O x 01. 별정직ㆍ임기제 ( 일반 , 전문 , 시간선택제 , 한시 ) 공무원 16. 노조전임자 ( 노동조합 등 금품 지급 ) 25. 예술인 , 26. 노무제공자 28. 고용허가외국인 ( 당연적용대상 중 실급 임의가입자 ) 58 O x x O 21. 자활근로종사자 ( 생계급여 수급자 ) 60 O O x O 27. 고용허가외국인 ( 당연적용대상 ) 2. ② 란 , ⑤ 란, ⑭ 란 및 ⑯ 란의 " 연간보수총액 " 은 해당 연도에 발생된 보수총액을 적습니다 . * 근로자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