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체육관광부 메인 페이지 가기

디지털 출판 육성, 출판문화 산업 해외 진출 지원, 제작 활성화, 유통 선진화, 전문 인력 양성, 수요 진작 사업 등 출판문화 산업 진흥을 위한 종합적 기능을 수행하게 된다. 아울러 간행물의 유해성 심의를 위해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 산하에 ‘간행물심의위원회’를 둔다. □ 문화체육관광부는 연내 법제화 과정과 설립 준비 기간을 거쳐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을 설립한다는 계획이다. □ 이외에도 개정 법률안에는 간행물 정가 표시 방법에 대한 위임 근거, 유통질서 확립을 위해 사재기 등 유통 질서 위반 행위에 대한 과태료 상한액 인상(300만 원 → 3천만 원), 도서 정가제 위반 과태료 부과‧징수 사무의 지방 이양 등 제도 개선 사항이 포함되어 있다. □ ｢출판문화산업진흥법｣ 일부 개정 법률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1년 2월 11일까지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으며, 구체적인 개정안과 의견서 제출 방법 등 관련 자료는 문화체육관광부 홈페이지(자료 마당-법령 자료-입법 예고)를 참고하면 된다. <별 첨> 1. 입법 예고 공고문 1부. 2. ｢출판문화산업 진흥법｣ 일부 개정 법률안 1부. 이 보도 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등 출판 수요 진작 사업, 디지털 출판 육성 지원, 해외 진출 지원, 간행물의 유해성 심의 등의 직무를 수행하도록 함. (3) 미래지향적 출판문화 산업 진흥을 위한 추진 체계가 마련되어 출판문화 산업 육성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나.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 산하에 간행물심의위원회 설치 등(안 제17조, 제18조 및 제20조) (1) 한국간행물윤리위원회를 폐지하나 간행물의 윤리적․사회적 책임 구현과 간행물의 유해성 심의 기능은 존속 필요. (2)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 산하에 간행물심의위원회를 두고 국내외 간행물 유해성 심의 기능을 지속적으로 수행하도록 하며, 위원회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전문심의위원회 운영을 폐지하고 소위원회를 운영할 수 있도록 함. (3) 간행물의 윤리적․사회적 책임을 구현하고 유해 간행물 심의의 효율성이 제고될 것으로 기대됨. 다. 간행물 정가 표시 방법에 대한 위임 근거 마련(안 제22조) (1) 간행물 정가 표시 방법에 대한 위임 없이 대통령령에서 간행물의 표지에 정가를 표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2) 간행물 정가 표시 방법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는 위임 근거 규정. (3) 법적 미비 사항 보완으로 법치 행정...

1,474.360 50.000 67.800 115.000 145.000 119.500 152.500 172.500 173.500 127.910 68.880 84.980 55.100 62.200 61.330 18.160 995.800 460.400 지원액 예산 190.500 204.910 124.080 164.960 103.350 165.220 242.700 결산(국회) 183.500 173.410 98.870 101.960 99.850 165.200 실제 지원액 (포기사업 제외) 1474.360 50.000 67.800 115.000 145.000 119.500 152.500 172.500 173.500 127.910 68.880 84.980 55.100 62.200 61.330 1 88 71 ㅇ 사업결산(2007년 12월 31일 기준) - 실지원관 : 100관(개관49/건립중39/포기 12) - 정산완료 : 49관 - 사업포기 : 12관 ㅇ 2008 : 서울시 등 11개 시도 한성백제박물관 등 16개관 10,335백만원 - 신규 : 서울시 등 9개 시도 한성백제박물관 등 9개관, 5,671백만원 - 계속 : 인천시 등 3개 시도 인천강화역사박물관 등 7개관, 4,664백만원 - 사업포기 : 15관(08.9월 현재까지) ㅇ 2009 : 서울시 등 12개 시도 한성백제박물관 등 18개관 16,522백만원 - 신규 : 12개관, 99.6억 - 계속 : 6개, 65.5억 - 지원사업수:236관(계속포함*121개관),65관 개관, 건립중 39(신규12포함), 포기17관(09.7월 현재) –) ㅇ 2010 : 서울시 등 12개...

다시 문화여가정책과로 박물관 정책을 이관하여 현재까지 박물관 관련 업무를 수행해 왔다. ※ <박물관 정책 전담부서 연혁> - 문화부 박물관과(‘90. 1. 3.) → 도서관박물관과(’94. 12. 23.) → 국립중앙박물관 박물관정책과(‘04. 11. 11.) → 문화여가정책과(’08. 2. 29. ~ ‘12. 9. 7.) 새로 발족한 박물관정책과에서는 종합적인 박물관 정책 중장기방향 수립 및 이를 위한 세부 정책 개발․시행을 해나가게 되며, 이를 바탕으로 국․공․사립 및 대학 박물관의 건립과 운영에 대한 보다 효율적이고 내실 있는 지원을 해나가게 된다. 주요 소관 업무는 박물관 정책 종합계획 수립, 관련 법령 및 제도 정비, 국립박물관 설립 협의, 공립․사립박물관의 육성․지원, 학예사 등 전문인력 육성, 박물관 관련 남북 및 국제교류사업, 해외 박물관 한국실 관련 업무 등으로서, 박물관정책과는 앞으로 박물관 분야 전반에 걸쳐 종합적으로 정책을 추진해나가게 된다. 또한 ‘박물관 발전 기본 구상’에서 제시한 박물관 종별 설립․운영 최소 기준 마련, 사립박물관 비영리법인화 지원, 박물관 평가인증제 도입 등 박물관 운영 내실화를 위한 법․제도 개선 및 정책을 추진함으로써...

곳을 지정, 지원하는 사업이다. 현재 서울 한양도성, 해남 땅끝길, 섬진강을 따라가는 박경리의 토지길, 안동 유교문화길, 해파랑길 등 전국에 39곳이 선정돼 운영되고 있으며, 탐방로별 상세 노선은 녹색관광홈페이지(www.녹색관광.kr)나 ‘두발로’ 앱에서 찾아볼 수 있다. 문화생태탐방로 선정에는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걷기여행 작가, 생태전문가, 탐방로 및 관광 전문가 등 다양한 인사가 참여하였다. 올해도 서면심사와 현지답사를 거쳐 탐방로 주변 자연환경 및 역사·문화자원의 우수성, 편의성 및 안전성, 향후 지역의 발전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문화생태탐방로를 선정하였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이번에 선정된 문화생태탐방로에 대하여 탐방로 조성 및 안내 체계 구축, 홍보 등의 사업을 지원하되, 시설물 설치 등은 최소화하도록 하고, 탐방로 주변의 역사․문화․관광 자원을 연계하여 재미있는 이야기를 발굴, 제공하도록 해 문화적․친환경적인 탐방로를 만들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또한 탐방로 관계 전문가로 ‘탐방로 자문단’을 구성, 운영하여 탐방로 조성 유지 관리에 필요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탐방로별로 특화된 주제들을 발굴, 제공하는...

o 정부(문화부, 지경부, 교과부) 정책 사업 추진에 필요한 표준 개발 o 유통사․단말사․통신사 등 전자출판물 산업 활성화 및 국내 기업의 국제 시장 경쟁력 확보 □ 표준화추진 및 수행체계 o 수행기관을 중심으로 부처간 표준화 추진 협력 및 관련 정책에 반영 o 전자출판물 관련 산업계 및 수요자들의 참여와 활성화 촉진 지원 □ 핵심표준화 대상(ToR : Terms of Reference) o 전자출판물 포맷 표준 : e북, e신문, e잡지 등을 표현하는 규격 o 전자출판물 패키징 표준 : 콘텐츠의 공유․유통 활성화를 위한 규격 o 전자출판물 메타데이터 표준 : 콘텐츠의 검색․관리 등 서비스를 위한 규격 o 전자출판물 통합 프레임워크 표준 : 콘텐츠의 운영을 위한 시스템 규격 o 전자출판물 멀티미디어 요소 표현 기술 ※ e북, e신문, e잡지 등의 전자출판물 대상 □ 주요 활동 내용 o 전자출판 산업 표준 체계 확립을 통한 국내 산업 활성화 - 이해 관계자들과의 현안 협의 및 공개 세미나 개최 - 전자출판물 시장분석 및 표준화 중장기 로드맵 연구 - 전자출판물 표준(안) 개발 및 적합성 검증 체제 구축 o 국제 민간 컨소시엄과의 협력 추진 및 글로벌 트렌드 분석 - 비즈니스 모델...

/attachFiles/notifyCourt/press/1270714213406.JPG

주관부처인 국토부가 17개 광역지자체와 생활SOC 복합화 사업을 대상으로 협약을 체결할 계획이다. ○ 이에 더하여 낙후지역, 농산어촌 등에 대해서는 어촌뉴딜300(해수부), 지역수요맞춤지원사업(국토부), 취약지역생활여건개조사업(농림부·국토부), 농촌신활력플러스·일반농산어촌 개발사업(농림부) 등 광의의 생활SOC 복합화 사업과도 연계하여 지역발전투자협약을 추진하는 등 전국적으로 골고루 국민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 노력할 것이다. < 생활SOC 복합화 사업 및 기타 지역단위사업 지원내용 및 대상 > 구분 생활SOC 복합화 지역단위사업 어촌뉴딜300 지역수요맞춤지원 취약지역 생활여건개조 농촌신활력플러스, 일반농산어촌개발 목적 ▸생활편의시설 확충을 통한 국민의 삶의 질 향상 ▸어촌·어항 통합정비를 통한 어촌지역 활력 유도 ▸성장촉진지역사업 중 기반시설(H/W)과 문화 콘텐츠(S/W) 융·복합을 통해 새로운 부가가치 창출 ▸취약지역 주민의 기본적인 생활수준 보장을 위해 안전·생활·위생 등 인프라 확충 및 주거환경 개선 ▸(신활력) 지역 고유자원을 활용한 사업으로 자립·지속 가능한 농촌사회 구현 ▸(일반농산어촌) 농촌 중심지 기능 확충 및...

대규모 가상현실 테마파크에 유통되도록 할 계획이다. 그 외에도 ’17년 상반기부터 ▲게임·영상·애니메이션 등 가상현실 콘텐츠 제작 지원, ▲미술관·박물관 등에 랜드마크형 가상현실 콘텐츠 체험존 조성, ▲가상현실 콘텐츠 유통플랫폼과의 매칭으로 유통 지원, ▲해외 주요 거점에 가상현실 콘텐츠 해외유통센터 설립 등 각 개별 사업을 단계적으로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 매력적인 가상현실 콘텐츠 육성, 기반부터 차근차근 지원 문체부 정책 담당자는 “최근의 증강현실(AR) 게임인 ‘포켓몬고’는 기술과 스토리, 캐릭터가 하나로 이어지면서 성공적인 콘텐츠가 탄생된 대표적인 사례로 볼 수 있다. 우리 콘텐츠 기업의 우수한 기획력이 성공 콘텐츠로 이어질 수 있도록 기반부터 차근차근 지원해 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가상현실 콘텐츠 프런티어 프로젝트’ 1단계 기술개발 지원 사업의 개요는 한국콘텐츠진흥원의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붙임 가상현실 콘텐츠 프런티어 프로젝트 1단계 연구개발(R&D) 지원 사업 개요 이 자료에 대하여 더욱 자세한 내용을 원하시면 문화체육관광부 문화산업정책과 사무관 박현경(☎ 044-203-2416)에게 연락주시기...

보도자료 2014년 8월 19일 배포 배포 즉시 보도 총 1쪽 담당 과 : 관광국 관광진흥팀 팀장 명수현(044-203-2842) / 사무관 정현욱(044-203-2844) 복합리조트 조성 지원과 카지노 허가는 별개 사안 - 무역투자진흥회의(8. 12.) 복합리조트 안건 관련 입장 -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는 지난 8월 12일에 발표한 제6차 무역투자진흥회의의 복합리조트 안건과 관련해 일부 언론에서 정부가 제주지역 등에 카지노 신규허가를 추진하는 것으로 보도되고 있어 사실관계를 정확히 바로잡고자 합니다. 복합리조트 조성 지원방침은 현재 진행되고 있는 사업이 성공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애로사항을 원스톱으로 해결하겠다는 취지이며 카지노 허가는 별개로 검토되어야 할 사안입니다. 아울러, 영종도에서 추진 중인 드림아일랜드 사업은 카지노가 없는 사업이며, 제주특별자치도 신화역사공원에 대한 카지노 허가권은 제주도지사의 권한임을 알려드립니다. 이 자료에 대하여 더욱 자세한 내용을 원하시면 문화체육관광부 관광진흥팀 정현욱 사무관(☎ 044-203-2844)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인건비를 책정할 것 ※ 초과근무수당 등 제수당은 운영지원비(인건비)에 포함되어있음. 추가 별도 책정 불가함 권역 연계관광 활성화 사업 (60%) ● 권역 연계관광 활성화 사업 추진비 ○ 권역 내 지자체간 연계관광 활성화 협력사업 - 권역 내 2개 지자체 이상을 연계한 여행상품 발굴 및 플랫폼 판매 또는 로컬 크리에이터 상품 발굴 및 플랫폼 판매 (테마여행10선 플랫폼) ○ 통합 홍보마케팅 사업 - 권역 내 관광택시, 투어패스, 여행자 플랫폼 운영, 권역 통합관광 리플릿, 가이드북 제작, 연계상품 홍보마케팅 등 2개 지역 이상 연계형 통합 사업 - 기획비(기획/콘텐츠 제작)는 ‘권역 연계관광 활성화 사업비’의 10%를 넘지 않아야 함. - ‘권역 연계관광 활성화 사업비’의 80%는 사업 운영을 위하여 사용하여야 함 권역별 협의체 운영 (10%) ● 권역별 협의체 구성 및 운영을 위한 운영비 ○ 권역협의체 운영 (테마10선 관계자들로 구성) - 협의체는 정부, 공공기관, 지자체, 콘텐츠사업자 등으로 구성·운영 - 월간 또는 분기별 정례회의를 추진함을 원칙으로 하며, 예산 내 온오프라인 활용하여 추진 ○ 권역별 협의체 운영비 -...

※ 인건비 책정기준은 행정안전부 학술연구용역 인건비 산정기준을 참고하되, 학술연구용역 인건비 기준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인건비를 책정할 것 ※ 초과근무수당 등 제수당은 운영지원비(인건비)에 포함되어있음. 추가 별도 책정 불가함 권역 연계관광 활성화 사업 (60%) ● 권역 연계관광 활성화 사업 추진비 ○ 권역 내 지자체간 연계관광 활성화 협력사업 - 권역 내 2개 지자체 이상을 연계한 여행상품 발굴 및 플랫폼 판매 또는 로컬 크리에이터 상품 발굴 및 플랫폼 판매 (테마여행10선 플랫폼) ○ 통합 홍보마케팅 사업 - 권역 내 관광택시, 투어패스, 여행자 플랫폼 운영, 권역 통합관광 리플릿, 가이드북 제작, 연계상품 홍보마케팅 등 2개 지역 이상 연계형 통합 사업 - 기획비(기획/콘텐츠 제작)는 ‘권역 연계관광 활성화 사업비’의 10%를 넘지 않아야 함. - ‘권역 연계관광 활성화 사업비’의 80%는 사업 운영을 위하여 사용하여야 함 권역별 협의체 운영 (10%) ● 권역별 협의체 구성 및 운영을 위한 운영비 ○ 권역협의체 운영 (테마10선 관계자들로 구성) - 협의체는 정부, 공공기관, 지자체, 콘텐츠 사업자 등으로 구성·운영 - 월간 또는...

전문가들이 참석했다. 중국은 2009년 ‘중국문화산업진흥계획(中國文化産業振興規劃)’을 통해 문화산업을 국가 전략산업으로 승격시켰으며, 이후 수출, 금융지원 등 일련의 정책을 발표하였다. 특히 2012년에는 ‘국가 12.5시기 문화개혁 발전계획 강령’, ‘문화부 12.5기 문화산업배증계획’ 등 일련의 정책 발표를 통해 2015년 문화산업 규모를 2010년 대비 두 배 이상으로 성장시키는 것을 목표로 제시하며 문화산업의 발전을 촉진하고 있다. 조현재 문화체육관광부 제1차관은 축사를 통해 “이번 업무협력 양해각서 체결과 한중 문화산업 포럼 개최를 계기로 세계 3대 콘텐츠산업 대국으로서 2007년 이후 10% 이상의 고성장을 이어가고 있는 중국과의 문화산업 교류협력을 확대함으로써 해외시장에서의 상생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밝혔다. 붙임 : 1. 한중 문화산업 포럼 프로그램 2. 중국의 문화산업 개요 3. 중국 문화부 부부장 프로필 이 자료에 대하여 더욱 자세한 내용을 원하시면 문화체육관광부 문화산업정책과 사무관 송경희(☎ 02-3704-9622), 한국콘텐츠진흥원 한류수출팀장(☎ 02-3153-1265)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