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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후 1개월간 감사 결과에 대한 이의 신청을 받은 이후, 최종적인 결과를 대한체육회와 대한빙상경기연맹에 통보할 예정이다. 붙임 대한빙상경기연맹 특정감사 결과 보고서 1부 이 자료에 대하여 더욱 자세한 내용을 원하시면 문화체육관광부 체육정책과 사무관 김현목(☎ 044-203-3117)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대한빙상경기연맹 특정감사 결과보고서 2018. 5. 23. 목 차 Ⅰ. 감사 개요 1 Ⅱ. 감사 결과 2 1. 감사 총평 2 2. 감사결과 종합 2 2-1. 평창올림픽 관련 논란 사항 2 2-2. ○○○ 전(前) 부회장 관련 논란 사항 9 2-3. 연맹의 비정상적인 운영 관련 10 2-4. 기타 사항 14 3. 처분요구 목록 16 Ⅰ 감사 개요 1. 감사 배경 ㅇ 2018평창동계올림픽(이하 ‘평창올림픽’)은 여러 분야에서 좋은 성과를 달성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으나, 아쉽게도 빙상과 관련한 여러 가지 사회적 논란으로 국민들이 크게 실망하면서 국민청원을 통한 진상조사 요구 * 국회 진상조사 요구(교문위 김병욱, 노웅래, 박경미, 안민석, 오영훈 의원 등) ㅇ 대한빙상경기연맹(이하 ‘연맹’) 운영의 문제점 확인 및 개선 방안 제시 2. 감사 대상 : 대한빙상경기연맹 3. 감사기간 : 2018. 3....

-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진룡, 이하 ‘문체부’)는 2014년 6월 12일 출판문화 산업의 지속 가능한 발전과 공정한 산업 생태계 조성을 위해 ‘출판 분야 표준계약서’ 7종을 마련해 발표했다. 작가와 출판사 간에 사용되는 표준계약서 6종과 해외용 표준계약서 1종으로 구성된 이번 표준계약서는 지난해 10월, 문체부, 대한출판문화협회, 한국출판인회의, 한국중소출판협회, 한국전자출판협회, 한국문예학술저작권협회, 한국작가회의 등 저자 및 출판 관련 단체들이 공정한 출판환경 조성에 뜻을 같이하고 협의체를 구성한 후 지속적인 논의를 거쳐 마련한 것이다. 올해 2월에는 공청회를 통해 다양한 의견을 수렴했으며, 5월 2일에서 23일까지 국내에서 사용될 표준계약서 6종에 대한 공정거래위원회의 협의도 거쳤다. ○ 표준계약서 7종 - 단순 출판허락 계약서, 독점 출판허락 계약서, 출판권 설정계약서, 배타적발행권 설정계약서, 출판권 및 배타적발행권 설정계약서, 저작재산권 양도계약서, 저작물 이용허락계약서(해외용) 양도계약서의 권리 이전 범위와 기간을 명확화, 매절계약 폐해 최소화 이번 표준계약서의 특징은 작가와 출판사가 맺을 수 있는 표준계약서의...

정부세종청사, 044)203-3242) 발행처: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 글로벌사업팀 발행처: (서울특별시 강서구 금낭화로 154, 02)2669-0761) ..FILE:OPS/section-0002.html 일러두기 ◆ 일러두기 이 해설을 작성함에 있어 연구책임자의 저서에서 부분적·구체적으로 인용한 부분에는 출처를 명시하였으나, 포괄적으로 인용한 부분들에 대해서는 그 출처를 일일이 밝히지 않았으며, 해당 저서의 목록은 다음과 같다. 김기태(2013), 『저작권법 총설』 (서울:형설출판사) 김기태(2013), 『출판 저작권』 (서울:커뮤니케이션북스) ..FILE:OPS/section-0003.html 해설을 시작하며 ◆ 해설을 시작하며 출판과 저작권은 역사적·문화사적으로 매우 밀접한 관계 속에 발전해 온 개념이다. 저작권(copyright)이란 말 자체가 이미 복제 행위, 즉 출판의 뜻을 내포하고 있기 때문이다. 곧 복제물의 대량 배포가 가능해지면서 비로소 저작권이란 개념이 형성되었으며, 따라서 저작권 사상이 싹튼 계기로 구텐베르크(Johannes Gutenberg; 1397∼1468)의 인쇄술 발명을 거론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실제로 인쇄술의 발명 이후 대량 복제가 가능해져 저작자나 출판업자의 허락을 얻지 않은 무단...

12일 발 행 처 문화체육관광부 출판인쇄산업과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388 정부세종청사 044)203-3242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 글로벌사업팀 서울특별시 강서구 금낭화로 154 02)2669-0761 ..PAGE:4 목 차 ◆ 해설을 시작하며 / 01 1. 출판권설정계약서 ………………………………………………………………………………… 04 2. 단순출판허락계약서 ……………………………………………………………………………… 44 3. 독점출판허락계약서 ……………………………………………………………………………… 58 4. 배타적발행권설정계약서 ………………………………………………………………………… 74 5. 저작재산권양도계약서 …………………………………………………………………………… 94 ■ 참고문헌 / 105 ..PAGE:5 ◆ 일러두기 이 해설을 작성함에 있어 연구책임자의 저서에서 부분적․구체적으로 인용한 부분에는 출처를 명시하였으나, 포괄적으로 인용한 부분들에 대해서는 그 출처를 일일이 밝히지 않았으며, 해당 저서의 목록은 다음과 같다. 김기태(2013), 『저작권법 총설』 (서울:형설출판사) 김기태(2013), 『출판 저작권』 (서울:커뮤니케이션북스) ..PAGE:6...

출판분야 표준계약서 1. 출판권설정계약서 저작재산권자 (이하 ‘갑’이라고 한다)와(과) 출판권자 (이하 ‘을’이라고 한다)는(은) 아래의 저작물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출판권설정계약 저작재산권자가 출판권을 얻고자 하는 자에 대하여 인쇄 등 방법으로 서적을 발행할 권리를 설정하고, 이용권자는 그 저작물을 종이책의 형태로 만들어 판매의 방법으로 복제․배포할 수 있는 계약으로서 준물권적(독점적ㆍ배타적) 성격의 출판권이 발생하는 효력을 갖는다.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는 권리까지 획득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한국저작권위원회에 출판권을 등록해야 한다. 출판사 발행인이 어문저작물의 1차 저작자뿐만 아니라 번역가, 삽화가, 사진작가 등과 체결할 수 있는 계약 유형이다. 을 체결한다. 저작자의 표시 성명 : ____________ 이명(필명) : ___________ 저작재산권자의 표시 성명 : ____________ 주민등록번호 : 저작물의 표시 제호(가제) : 저작물의 내용 개요 : 제1조 (출판권의 설정) ① 갑은 을에게 위에 표시된 저작물(이하 ‘위 저작물’이라고 함)에 대한 출판권을 설정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을은 위 저작물을 원작 그대로 출판할 수 있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박양우, 이하 문체부) 저작권 특별사법경찰은 지난 1월 국내 최대 불법 만화 공유 사이트 ‘마루마루’ 운영자를 검거한 데 이어, 유사 사이트 ‘마루마루2’의 운영진 2명을 적발해 ｢저작권법｣ 위반 혐의로 입건하고 해당 사이트를 폐쇄했다. 정부는 작년 5월부터 서버를 해외로 이전해 불법복제물을 유통하는 사이트를 합동으로 단속하고 ‘밤토끼’, ‘토렌트킴’, ‘마루마루’ 등의 운영자를 검거해 해당 사이트를 폐쇄했다. 이후 기존 사이트의 이용자를 흡수하기 위해 ‘＊토끼’, ‘토렌트＊’, “마루마루＊‘ 등의 유사 사이트가 개설되고 일부 사이트의 이용자가 급증함에 따라 정부는 이 사이트들에 대한 수사를 진행해 왔다. 불법복제 만화저작물 약 9만 8천여 건 게시, 배너광고 수익 약 1400만 원 취득 이번에 입건된 피의자 ㄱ씨는 지난 1월 문체부 특사경이 운영자를 검거해 폐쇄한 바 있는 국내 최대 불법 만화 공유 사이트 ‘마루마루’의 인기를 이용해 유사 사이트인 ‘마루마루2’를 개설했다. 이를 통해 회원 약 14만 명을 모집하고 불법복제 만화저작물 약 9만 8천여 건을 게시해 배너광고 수익 약 1,400만 원을 취득한 혐의를...

넓히기 위해 이용처를 확충하고 다양한 혜택을 적극적으로 발굴해나갈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 ☎ 문화누리카드 안내처: 문화누리카드 콜센터(1544-3412) 지역별 사업 주관처(아래 표) 지역(주관처) 연락처 지역(주관처) 연락처 서울(서울문화재단) 02-3290-7150 강원(강원문화재단) 033-240-1320~3 부산(부산문화재단) 051-745-7263~4,7266 충북(충북문화재단) 043-222-5318~20 대구(대구문화재단) 053-422-1266 충남·세종(충남문화재단) 041-630-2933 인천(인천문화재단) 032-455-7147~9 전북(문화연구 창) 063-227-1288 /063-253-1288 광주(광주문화재단) 062-670-7912~4 전남(전남문화예술재단) 061-280-5845~8 대전(대전문화재단) 042-480-1041~2 경북(금수문화예술마을) 054-931-5346 울산(울산문화바우처협의회) 070-8796-9910 경남(경남문화예술진흥원) 055-213-8063~65 경기(경기문화재단) 031-231-7200 제주(제주문화예술재단) 064-724-9004 붙임: 2015년 통합문화이용권 포스터 이 자료에 대하여 더욱 자세한 내용을 원하시면 문화체육관광부 문화여가정책과 사무관 김나나(☎ 044-203-2518)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참고 2015년 통합문화이용권 포스터

및 심사 기준 담당 부서 문화체육관광부 책임자 과장 이은복 (044-203-2711) <총괄> 예술정책과 담당자 사무관 여동빈 (044-203-2728) <공동> 한국예술복지재단 담당자 홍보담당 김수진 (02-3668-0213) 붙임 코로나19 한시 문화예술인 활동지원금 신청 자격 및 심사 기준 □ 신청 자격 ㅇ 신청 조건(두 조건 모두 충족) - (예술활동증명) ⌜예술인복지법⌟상 예술활동증명을 완료한 예술인 - (소득인정액) 신청자의 소득인정액이 당해 연도 1인 가구 기준으로 중위소득 120% 이내 예술인 * (소득인정액)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한 신청인 가구의 소득·재산 조사를 통해 산정 * (기준 중위소득 120%) 1인 가구 2,333,774원 ㅇ 참여 제한 - 공고일 기준 예술활동증명 유효기간 만료 - 만 19세 미만 예술인 - 신청인(1인)의 소득인정액이 당해연도 기준중위소득 120% 배율(2,333,777원) 상회 - 성희롱·성폭력 관련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킨 자 - 고용노동부에서 진행하는 제5차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지원 사업의 ‘신규수급자’에 선정되어 지원을 받은 예술인 □ 심사 기준 ㅇ 한국사회보장정보원의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파악된 소득인정액(소득+재산)이 낮은 순서대로...

및 심사 기준 담당 부서 문화체육관광부 책임자 과장 이은복(044-203-2711) <총괄> 예술정책과 담당자 사무관 여동빈(044-203-2728) <공동> 한국예술복지재단 담당자 홍보담당 김수진(02-3668-0213) ..PAGE:3 - 3 - 붙임 코로나19 한시 문화예술인 활동지원금 신청 자격 및 심사 기준 □ 신청 자격 ㅇ 신청 조건(두 조건 모두 충족) - (예술활동증명) ⌜예술인복지법⌟상 예술활동증명을 완료한 예술인 - (소득인정액) 신청자의 소득인정액이 당해 연도 1인 가구 기준으로 중위소득 120% 이내 예술인 * (소득인정액)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한 신청인 가구의 소득·재산 조사를 통해 산정 * (기준 중위소득 120%) 1인 가구 2,333,774원 ㅇ 참여 제한 - 공고일 기준 예술활동증명 유효기간 만료 - 만 19세 미만 예술인 - 신청인(1인)의 소득인정액이 당해연도 기준중위소득 120% 배율 (2,333,777원) 상회 - 성희롱·성폭력 관련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킨 자 - 고용노동부에서 진행하는 제5차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지원 사 업의 ‘신규수급자’에 선정되어 지원을 받은 예술인 □ 심사 기준 ㅇ 한국사회보장정보원의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파악된 소득 인정액(소득+재산)이...

업무 범위를 확대했다. 더불어 건강운동관리사가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신체교정운동 및 재활훈련의 업무 범위와 관련해서는 추후에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진룡, 이하 문체부)와 보건복지부가 직역 간의 불필요한 논란이 발생하지 않도록 공동으로 업무 범위를 정하는 것으로 합의했다. ◈ 체육지도자 응시 자격요건 간소화 및 학력 중심의 자격요건을 폐지 또는 완화하여 ‘손톱 밑 가시’ 해소 종전에는 체육지도자 업무 수행의 본질적 내용이라 할 수 없는 학력을 중심으로 자격요건을 차별하고, 학력 때문에 진입장벽이 지나치게 높았으나, 이번에는 이러한 문제점을 해소했다. 첫째, 기존 2급 경기지도자의 자격요건이 학력에 따라 경기경력을 차별했으나, 신설되는 2급 전문스포츠지도사의 자격요건은 경기경력 중심으로 개편하고 경기경력 6년을 4년으로 낮추는 등 자격요건을 완화했다. 둘째, 종전의 1급 생활체육지도자 자격에 응시하기 위해서는 석사 또는 박사 학위가 필요했으나, 건강운동관리사는 고등교육법 제2조의 학교를 졸업한 경우에는 응시할 수 있도록 자격요건을 낮추었다. 셋째, 유소년스포츠지도사, 노인스포츠지도사, 2급 장애인스포츠지도사...

‘문화융성’을 실현하려는 정부 스포츠정책의 큰 그림이며, 향후 국민들과의 소통을 거쳐 수정되고 진화하는 열린 정책으로 추진될 것이다. 붙임1. 스포츠비전2018 과제별 담당자 붙임2. 스포츠비전2018 주요 기대효과 붙임3. 스포츠비전2018 현장토론회 개최 개요 이 자료에 대하여 더욱 자세한 내용을 원하시면 문화체육관광부 체육정책과 사무관 박현경(☎ 02-3704-9823)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과제별 담당자 안내 구 분 소 속 성 명 연락처 전체 총괄 체육정책과 과장 진재수 02-3704-9811 (총괄) 사무관 박현경 02-3704-9823 (학교체육) 사무관 박현성 02-3704-9822 (전문체육) 사무관 김재현 02-3704-9832 (공정성) 사무관 이영식 02-3704-9815 생활체육, 스포츠산업 체육진흥과 과장 강수상 02-3704-9831 (종합형스포츠클럽, 생애주기별 참여) 사무관 이용욱 02-3704-9837 (체육시설) 사무관 안미란 02-3704-9856 (생활체육콜센터, 국민체력인증제) 사무관 김홍필 02-3704-9833 (스포츠산업) 사무관 윤인섭 02-3704-9852 (레저,프로스포츠) 사무관 이철운 02-3704-9835 국제체육 국제체육과 과장 이정우 02-3704-9871 (국제경기대회) 사무관 이승훈...

바꾸는 “문화융성”을 실현하고자 함 □ ‘12년부터, 비전2020 정책연구, 각 분야별 정책연구 및 의견수렴 등을 거쳐 “스포츠비전2018”을 수립하였고, ㅇ “현장토론회(8.22)”를 통해 스포츠참여자, 스포츠산업 종사자, 스포츠인 등 국민과 비전을 공유하고자 함 □ 비전 발표를 시작으로 올해 하반기에 예정된 각 분야별 정책 발표를 통해, 스포츠 정책을 구체화해 갈 계획 【 올해 중 예정된 주요 정책발표 계획(안) 】 ㅇ 여성스포츠(‘13.9월) ㅇ 장애인체육(‘13.9월) ㅇ 생활체육(‘13.10월) ㅇ 스포츠산업(‘13.11월) 등 Ⅰ. 추진 배경 1 정책 환경 변화 □ 100세 시대의 도래, 건강수명은 빨간불 ㅇ 평균수명의 증가로 100세 장수가 곧 보편화 될 것으로 전망되는데, * 한국인의 기대수명은 2020년 82.6세, 2030년 84.3세(통계청, 2011) - 신체활동 감소, 영양공급 과다로 비만 등 생활습관병이 증가하면서 건강수명 유지가 관건이 되고 있으며, 의료비* 부담에 대한 우려도 증가 * 국민의료비 : (’10)82조 9,270억원(GDP대비 7.1%) (‘20)242조 6,000억원(GDP대비 11.5%) □ 국민소득 3만불 시대가 눈 앞에, 행복지수는 반비례 ㅇ 세계 7번째로 2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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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략방향(목표)과 13개 핵심과제, 36개 추진과제를 아래와 같이 제시했다. 개인의 가능성을 발견하는 도서관 ① 시민의 힘을 키우는 문화서비스 확대, ➁ 이용자 정보 접근의 편의성 확대, ➂ 생애주기 맞춤형 도서관서비스 강화 4차 산업혁명 시대에 필요한 미래 시민 역량*을 강화하기 위하여 인문·문화·예술·체험프로그램과 소통·토론형 사회적 독서 프로그램을 확대한다. 또한 시공간의 제약으로 도서관 활용이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 디지털 정보 서비스를 확대하고, 도서관 이용자별 생애주기에 필요한 맞춤형 서비스를 강화할 계획이다. * 생각, 감정을 정리하고 결합해 타인과 관계를 맺는 ‘정서지능’ 등 ▲ 전 생애 주기와 관련된 공공도서관에서는 이용자에 대한 연구와 수요조사에 기반해 도서관서비스를 개발하고, 인공지능 기술을 적용해 이용자 맞춤형 추천(큐레이션) 정보서비스를 확대한다. ▲ 학령기 밀착 도서관인 학교도서관은 창조적 인재를 양성하기 위해 교과 연계 수업과 교수·학습 지원 기능을 강화해 자기주도적 학습 기회를 제공한다. ▲ 대학도서관은 대학의 연구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연구수행 과정에서 연구단계별 맞춤형 정보를 제공하여...

문화 관련 프로그램 확대 운영(‘17년 2,310개) * 공공도서관 생애주기별 평생학습프로그램 확대(‘17년 53,519개 운영), ’길 위의 인문학’ 활성화 (‘17년 403개관, 5,030회, 138,519명 참가) ­도서관 협력체계, 정보의 연계·공유 활성화 기반 구축 * 기관별 오픈액세스(open access) 정보자원 150만 건 아카이빙 및 유통, 공공도서관 ‘책이음서비스’ 총 1,199개관 참여로 이용자 편의성 증진 ­국립도서관의 역할 강화로 대국민 서비스 기반 구축 * (국립중앙도서관) 도서관법 개정→ 온라인자료 납본근거 마련→ 디지털자료 확충 * (국회도서관) 고품질 의회정보서비스 제공(의회정보회답 3,548건 등) * (법원도서관) 법률정보 원문DB 250,082건 구축 등 ­교육·전문·학술정보 서비스 강화로 향상된 학습환경 제공 * 교과연계수업 강화 및 정보활용교육 확대(학교별 학기당 평균 5개 교과, 평균 98시간), 학술정보자원 접근성 및 공유 강화(‘17년 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일평균 이용 68천건), 공공 지식정보서비스 강화(국가과학기술정보센터(NDSL) 전자원문정보 서비스 624만 회 제공 등) ­도서관 관련 법·제도 개선을 위한 지속적 노력 * 도서관법 전부개정안...

수 있도록 치어리딩, 피구, 힙합·재즈, 요가, 피트니스 등, 여학생들이 선호하는 특화프로그램을 운영하는 학교를 ’13년 184개교에서 ’14년 850개교로 확대할 계획이다. 생활체육 참여 형태가 혼자서 참여하는 형태에서 친구, 가족들과 함께 참여하는 방식으로 변화되고 있는 만큼 전 세대가 어울려 다양한 종목을 즐길 수 있는 종합형 스포츠클럽도 ’13년 9개소에서 ’14년 19개소로 확대하고 다세대가 한곳에서 스포츠를 즐길 수 있도록 체육시설 공급 방식도 바꿀 계획이다. 또한 생활체육의 지역별 격차를 완화하기 위하여 체육시설이 부족한 지역에서는 집 근처 유휴공간을 활용하여 작은 체육관이나 작은 운동장(풋살장, 농구장, 리틀야구장 등)을 신설하고 생활체육 참여 여건이 열악한 도서지역 주민 등을 대상으로 스포츠버스(버스 3대)를 통해 ‘찾아가는 체육관’, ‘작은 운동회’를 개최하는 시범사업을 시행할 계획이다. 보다 상세한 자료는 문화체육관광부 홈페이지(www.mcst.go.kr)에 공개되어 있습니다.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문화체육관광부 사무관 김홍필(☎ 044-203-3134), 윤인섭(☎ 044-203-3136)과 한국스포츠개발원(구...

22.(금) 담당부서 문화예술정책실 인문정신문화과 담당과장 고욱성(044-203-2611) 담 당 자 사무관 하재열(044-203-2608) 2015년 우리 국민의 연평균 독서율 성인 65.3%, 학생 94.9% - ‘2015 국민 독서실태 조사’ 결과 발표 - 문화체육관광부(장관 김종덕, 이하 문체부)는 전국의 19세 이상 성인 남녀 5천 명과 초·중·고등학생 3천 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2015년 국민 독서실태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성인 독서율은 6.1% 감소했으나 독서량은 2년 전과 비슷한 9.1권 한국출판연구소가 2년마다 실시하는 이 조사의 지난해 결과에 따르면 지난 1년간 1권 이상의 일반도서(교과서․참고서․수험서․잡지․만화를 제외한 종이책)를 읽은 사람들의 비율, 즉 연평균 독서율은 성인 65.3%, 학생 94.9%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지난 2013년에 비해 성인은 6.1%, 학생은 1.1%가 감소한 수치다. 또한 성인의 연평균 독서량(9.1권)과 독서시간(평일 22.8분, 주말 25.3분)은 2년 전에 비해 미약한 감소 추세를 나타났다. 2013년에 비해 독서량은 0.1권, 독서시간은 평일 0.7분, 주말 0.5분 각각 감소했다. 전체 평균 독서량은 2년 전과 거의 비슷하지만, 독서자 기준 평균 독서량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