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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2011년 2월 22일 배포 22일 보도 총 1쪽, 첨부 : 1개 담당: 관광정책과 이정미 사무관, 이선주 사무관 전화: 02)3704-9712, 9726 / 팩스: 3704-9729 / 이메일: eljm92@korea.kr, juya2@korea.kr 2015년까지 한국 관광 경쟁력 20위 진입 목표 - 2008년 31위에서 7년 만에 11단계 상승 목표(세계경제포럼) - 외래 관광객 1350만 명 유치로 고용 창출 13만여 명 증가 -관광 정책 대국민 보고회, 2. 22.(일) 오후 4시 관광공사에서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정병국, 이하 문화부)는 ‘관광으로 행복한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 관광 산업 종사자와 일반 국민 등의 관광 정책 고객들을 초청해 올해 중점 추진 정책을 보고하고 현안이 되고 있는 과제들에 대한 심도 있는 토론을 통해 그 해결 방안들을 모색하였다. 22일 한국관광공사에서 개최된 ‘관광 정책 대국민 보고회’는 숙박․교통․쇼핑․음식점․안내 등 관광과 관련된 현장 종사자 30여 명, 귀화 한국인, 여행 바우처 수혜자, 인터넷 공모 신청자 등 관광 소비자 20여 명, 학계․언론․투자자․유관기관 관계자 20여 명 등 정책 고객 총 70여 명과 문화부 정책담당자까지 총 100여 명이 참석했다. 오후 4시부터...

카지노 운영을 통한 외래관광객 유치, 외화획득 ㅇ카지노 산업의 국제경쟁력 제고 1,600/1,471 3,690 경북관광 개발공사 IBRD 차관협정서 관광단지개발촉진법 (1975. 8. 1.) ㅇ보문․감포관광단지 및 경북 북부 유교문화권 관광 자원개발을 통한 외래관광객 유치 90/80 361 한국관광협회 중앙회 관광진흥법 (1963. 3. 11.) ㅇ관광산업 진흥에 필요한 조사, 홍보 ㅇ관광종사원 교육과 사후관리 ㅇ회원의 공제사업 28/25 15 5. 예산 현황 □ 총 괄 (단위: 백만 원) 구 분 2010 2011 증감(’11-’10) 국고(균특포함) 319,418 379,802 60,384 기 금 566,439 541,881 △24,558 합 계 885,857 921,683 35,826 □ 국고 현황 (단위: 백만 원) 구 분 2010예산 (A) 2011예산 (B) 증 감 (B-A) 증감률 (%) 합 계 319,418 379,802 60,384 18.9 일반회계 7,319 7,798 479 6.5 ㅇ 관광진흥기반확충 2,924 875 △2,049 △70.1 ㅇ 외래관광객유치 1,722 1,753 31 1.8 ㅇ 관광레저도시육성 2,673 5,170 2,497 93.4 광특회계 312,099 372,004 59,905 19.2 ㅇ 관광진흥기반확충 312,099 372,004 59,905 19.2 □ 기금 현황(관광진흥개발기금) (단위: 백만 원) 구 분 2010예산 (A) 2011예산 (B) 증...

위반) 현행 시정명령 사업정지10일 사업정지20일 사업정지1개월 변경 사업정지10일 사업정지1개월 사업정지3개월 사업정지6개월 법령에 위반되는 기구 설치·사용(법 제28조제1항 위반) 현행 사업정지1개월 사업정지3개월 취소 - 변경 사업정지3개월 취소 - - 법령에 위반하여 기구·시설변조/변조된 기구사용(법 제28조제1항 위반) 현행 사업정지1개월 사업정지3개월 취소 - 변경 사업정지3개월 취소 - - 내국인 출입(고의) (법 제28조 제1항 위반) 현행 사업정지1개월 사업정지3개월 취소 - 변경 사업정지3개월 취소 - - 매출액 누락 (법 제28조 제1항 위반) 현행 사업정지1개월 사업정지3개월 취소 - 변경 사업정지3개월 취소 - - 정당한 사유없는 60일 이상 휴업(법 제28조 제1항 위반) 현행 사업정지10일 사업정지1개월 사업정지3개월 취소 변경 사업정지1개월 사업정지3개월 취소 - - (개별기준) 카지노사업자의 법령상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을 강화 ㅇ 카지노사업자에 대한 사업정지 처분을 갈음하여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는 사유를 확대함(시행령 별표 3) - △변경신고 의무위반, △지도ㆍ명령의 불이행, △과실에 의한 내국인 출입을 이유로 사업정지...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참고 관련 법령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0조의6(사전심사 청구) ① 법 제23조의3제1항에 따라 카지노업의 허가를 신청하려는 자는 제20조의5제1항에 따른 허가신청 전에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제19조제1항에 따라 사전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사전심사를 청구하려는 자는 법 제23조의3제1항제1호에 따른 미합중국화폐 5억달러의 100분의 10 이상을 납입(「외국인투자 촉진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외국인투자기업 등록 시 기재하는 외국인투자금액을 말한다)하고, 제20조의5제1항 각 호의 서류(제20조의5제1항제2호 중 제20조의4제3호에 따른 허가요건에 적합함을 증명하는 서류는 제외한다)를 구비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사전심사 청구를 받은 때에는 60일 이내에 이를 심사하고 그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사실관계 확인 등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30일 이내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④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사전심사 적합통보를 할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시하여 통보할 수 있다. 1....

기여하고 있으며, 인근 강원랜드로 인한 카지노 관광의 부정적 이미지를 문화예술을 통해 탈피하기 위한 지역재생을 시도, 긍정적인 반응을 이끌어내고 있음. · 디자인적인 측면에서는 삼탄아트마인의 구조물 형태에서 따온 로고를 개발, 레드와 블랙 컬러를 사인물 및 인포메이션, 도록 등에 통일성 있게 적용함으로써 효과적인 시각적 아이덴티티를 구축하였음. 또한 내부 곳곳에 과거 탄광에서 사용하던 기계를 업사이클링한 조명을 설치하여 공간의 완성도를 높임. · 삼탄아트마인의 공식 개관은 13년 5월 24일에 했으며, 한국관광공사 ‘7월 의 추천여행지’로 선정됨. 현재까지 누적 관광객 수 5,746명으로 집계됨(’13. 7. 20. 기준). □ 우수사례 부문 최우수상 2. 최우수상 : 경기문화재단 [내일을 여는 책방] · 배영환 작가의 컨테이너 책방을 2009년부터 경기 지역 내에 총 5개소에 설치했으며, 이후 경기문화재단에서 각각의 장소성을 살린 프로그램 추진을 통해 4년간 안정적으로 운영함. 이 프로젝트는 단순히 컨테이너를 개조하여 공간을 만드는 것에 그치지 않고 지역 공동체가 내일을 열어 가는 기반인 책을 매개로 다양한 문화프로그램을 구성 운영할...

6차례의 회의를 통해 정상화계획을 마련하였다. 지난달 23일에는 사장을 비롯한 주요 임원진이 직접 전 직원을 대상으로 설명회를 개최하여 노조와 사원들의 동의를 이끌어냈다. 이렇게 마련된 그랜드코리아레저 정상화계획은 기재부의 심사를 받게 되며, 최종 심사결과는 2월 중 통보될 것으로 예상된다. 공공기관 정상화계획에 대한 정부 최종 승인이 나면 앞으로 그랜드코리아레저는 분기별로 이행 상황을 점검받게 되며, 방만경영을 조기에 해소했다고 판단되면 중점관리대상에서 벗어나게 된다. 임병수 사장은 “공공기관 존재 이유에 대한 자성과 함께,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개혁이 필요하다는 데 임직원 모두가 인식을 같이한다.”라며, “이번 정상화 계획이 노조의 적극적인 협조로 이뤄진 만큼 하루빨리 방만경영 중점관리대상에서 조기 졸업하기를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그랜드코리아레저는 문체부 산하 공공기관으로, 외래관광객 유치를 위한 외국인전용카지노 ‘세븐럭’(서울 2, 부산 1개소)을 운영하는 사업을 수행하고 있다. 이 자료에 대하여 더욱 자세한 내용을 원하시면 문화체육관광부 관광정책과 사무관 최장헌(☎ 044-203-2819) 또는 그랜드코리아레저...

보도자료 2014년 8월 19일 배포 배포 즉시 보도 총 1쪽 담당 과 : 관광국 관광진흥팀 팀장 명수현(044-203-2842) / 사무관 정현욱(044-203-2844) 복합리조트 조성 지원과 카지노 허가는 별개 사안 - 무역투자진흥회의(8. 12.) 복합리조트 안건 관련 입장 -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는 지난 8월 12일에 발표한 제6차 무역투자진흥회의의 복합리조트 안건과 관련해 일부 언론에서 정부가 제주지역 등에 카지노 신규허가를 추진하는 것으로 보도되고 있어 사실관계를 정확히 바로잡고자 합니다. 복합리조트 조성 지원방침은 현재 진행되고 있는 사업이 성공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애로사항을 원스톱으로 해결하겠다는 취지이며 카지노 허가는 별개로 검토되어야 할 사안입니다. 아울러, 영종도에서 추진 중인 드림아일랜드 사업은 카지노가 없는 사업이며, 제주특별자치도 신화역사공원에 대한 카지노 허가권은 제주도지사의 권한임을 알려드립니다. 이 자료에 대하여 더욱 자세한 내용을 원하시면 문화체육관광부 관광진흥팀 정현욱 사무관(☎ 044-203-2844)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자연재해ㆍ화재 등으로 재산에 현저한 손실이 발생하거나 사업여건의 악화로 사업이 중대한 위기에 처하는 등의 사정이 있는 경우 4. 위반행위가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 등 과실로 인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5. 위반행위자가 해당 위반행위로 인하여 기소유예 처분이나 선고유예의 판결을 받는 등 위반의 내용ㆍ정도가 경미한 경우 6. 위반행위자가 동일한 위반행위로 다른 법률에 따라 과태료ㆍ벌금ㆍ영업정지 등의 처분을 받은 경우 7. 위반행위자가 위법행위로 인한 결과를 시정하거나 해소한 경우 Ⅲ. 개별기준 위반행위 근거법령 과태료금액 1. 법 제8조제4항 또는 제5항을 위반하여 지위승계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영업을 하거나 같은 조 제7항을 위반하여 관할 등록기관등의 장에게 휴업 또는 폐업의 사실을 알리지 아니한 자(법 제83조제2호에 해당하는 카지노사업자는 제외한다) 법 제86조 제1항제1호 20만원 2. 법 제10조제2항을 위반하여 관광표지를 사업장에 붙이거나 관광사업의 명칭을 포함하는 상호를 사용한 자 법 제86조 제1항제2호 30만원 3. 법 제11조를 위반하여 관광사업의 시설 중 부대시설 외의 시설을 타인에게 경영하게 한 자(법 제83조제3호에...

외국인전용 카지노업 허가 관련, 그 적합여부에 대한 사전심사의 청구, 심사기준과 절차, 방법 등 필요한 사항을 규정 □ 주요내용 ㅇ (사전심사의 청구) 청구인은 경제자유구역특별법 시행령 제20조의6제2항에 따른 요건*과 서류**를 갖추어 사전심사 청구서를 장관에게 제출 * 미합중국화폐 5억 달러의 100분의 10 이상을 납입 ** 사업기간 및 일정, 사업타당성 분석, 토지 및 시설계획, 투자금액, 자금조달계획서와 투자약정서 포함 투자계획서, 신용상태 증명서 등 ㅇ (사전심사의 기준) 카지노업의 건전한 발전을 위해 사업자의 자격과 사업의 내용ㆍ규모 등을 중심으로 한 사전심사의 항목*과 기준에 따라 심사 * 투자규모, 자금의 특성, 신용상태, 사업역량, 사업계획의 적절성 및 타당성 등 ㅇ (사전심사 결과 적합 기준) 사전심사의 항목과 기준에 따른 점수 총점이 1,000점 만점 기준으로 800점 이상이고, 평가항목별 평가점수가 각 평가항목의 만점 대비 60% 이상 ㅇ (적합여부 결정과 통보) 청구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심사하고 적합여부를 결정하여 청구인에게 알려야 함. 다만, 사실관계 확인 등을 위해 필요한 때에는 30일 이내에서 사전심사 기간을 연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