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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 현지 저작권 기관과의 긴밀한 협력을 통하여 한류 콘텐츠 등에 대한 효율적인 저작권 보호와 합법적인 콘텐츠 유통 시장 조성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 자료에 대하여 더욱 자세한 내용을 원하시면 문화체육관광부 저작권정책과 정내훈 주무관(☎ 044-203-2479) 또는 한국저작권위원회 조정현 주임(☎ 02-2660-0092)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별첨 세미나 세부 일정표 오전 주제 09:00~ 등 록 09:30～09:50 (20') 오프닝 ㅇ 환영사: 한국저작권위원회 위원장 유병한 ㅇ 축 사: 주베트남대한민국대사관 대사 전대주 ㅇ 개회사: 베트남 문화체육관광부 차관 09:50～10:00 (10') 사진 촬영 및 커피브레이크 10:00～11:00 (60') 제1주제 양국의 저작권 법제와 정책 ㅇ 한국 저작권 법제도 및 정부의 저작권 정책 최근동향 - 위원회 정석철 국제협력팀장 ㅇ 베트남 저작권 법제도 및 정부의 저작권 정책 최근 동향 - 베트남 저작권국 Ms. Pham Thi Kim Oanh 11:00～12:00 (60') 제2주제 양국의 집중관리단체 현황 및 협력과제 ㅇ 한국의 집중관리단체 현황 및 양국 협력과제 - 한국방송실연자협회 김기복 이사장 ㅇ 베트남의 집중관리단체 현황 및 효율성 확보 방안...

송치 □ 문화체육관광부 저작권 특별사법경찰은 현재 상영 중인 영화 ‘레미제라블’을 4개 웹하드에 불법적으로 게시한 업로더 17명을 금년 1월 16일부터 2월 15일까지 수사하여 검찰에 송치하였으며 추가로 7개 웹하드에 불법적으로 게시한 업로더 31명에 대한 저작권법 위반 혐의도 조만간 수사하여 사법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ㅇ 이번 수사는 영화 ‘레미제라블’이 개봉관에서 상영 중이던 지난 1월 15일, 같은 영화가 웹하드에 불법적으로 게시되어 있는 것을 최초로 발견하여 진행되었다. 한국저작권위원회 저작권포렌식팀과 저작권보호센터의 지원을 받아 영화, 음악, 방송드라마, 게임 등의 문화 콘텐츠를 온라인에서 전송․유통하고 있는 웹하드 사이트를 집중 모니터링한 결과 4개의 웹하드 사이트에 17명이 영화 ‘레미제라블’을 불법적으로 업로드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 문화체육관광부 저작권 특별사법경찰은 이번 사례와 같이 개봉관에서 상영 중인 최신영화가 웹하드 사이트를 통하여 불법적으로 게시될 경우 그로 인한 저작권 피해 규모가 막대하고 영화산업 발전에 심각한 영향을 미칠 수 있기에, 앞으로도 신속히 대응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해 나갈...

유인촌)는 우수한 예술 인재 발굴, 문화예술인들의 창작 및 작품발표 기회의 확대와 사기진작, 그리고 활발한 문화예술 활동 지원의 일환으로 시행하고 있는 문화예술 경연대회의 정부시상 지원대상을 확정했다. ▶ 공연예술분야 : 대통령상 2, 국무총리상 1, 장관상 35 ▶ 전통예술분야 : 대통령상 24, 국무총리상 19, 장관상 176 ※ 하반기 대통령상(13개), 국무총리상(9개)의 경우 행정안전부 협의 후 확정 (6월 예정) 특히 올해에는 평가 체제를 강화하여 공정한 평가를 할 것이며, 내년부터는 평가결과를 엄격히 적용하여 대회의 질적 향상과 무분별한 상장지원의 방지를 위하여 상장지원을 점차 축소할 예정이며, 특별한 경우 외에는 정기지원으로 연 1회 지원토록 하여 계획성 없이 수시지원 하는 사례가 없도록 하였다. 또한, 대회의 질적 향상을 위한 방법으로 2010년도에 신규로 장관상 지원을 신청한 경연대회는 2010년에 예비평가를 실시하며, 평가결과를 바탕으로 2011년도에 상장지원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며, 또한 2011년도에는 「상장지원 세부기준」을 개정하여 평가점수가 기준에 미달한 대회의 경우에는 차년도 지원에서 제외토록 하였다. 이 보도 자료와...

고충처리 시스템 설치 ㅇ 성희롱·성폭력 예방과 성평등 문화정책을 관장하는 부서(가칭 성평등문화정책관) 및 위원회 설치, 성희롱·성폭력 전담 신고상담센터 운영 ㅇ 「예술인복지법」 등을 개정하여 예술인의 성희롱 행위의 금지에 관한 규정 마련 ㅇ 성희롱·성폭력 예방과 성평등 문화정책 추진을 위한 재정 확대 2. 성희롱·성폭력 행위자에 대한 공적 지원 및 공공참여 배제 ㅇ 성희롱·성폭력 행위자에 대하여 보조금 지급 제한, 「문화예술진흥법」 상 장려금의 지급 제한, 정부시상 추천 배제 등 공적지원 배제 방안 마련 ㅇ 성희롱·성폭력 처리시스템을 거부하는 경우 공적지원 심사 단계 지원 배제 3. 대상별 성희롱·성폭력 예방 및 성인지감수성 교육 실시 ㅇ 문화예술계 분야별, 대상별 성희롱·성폭력 예방을 위한 교육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ㅇ 문화예술계 성희롱·성폭력 예방 전문강사 양성 및 예방 조력자를 위한 교육프로그램 운영 ㅇ 성인지감수성 교육 등 문화예술분야 전반의 성평등 문화 확산에 노력 4. 성희롱·성폭력 실태조사 정례적 실시 ㅇ 성희롱·성폭력에 대한 실태조사가 실효성 있게 윤리적으로 진행 ㅇ 정례적 실태조사 실시, 정확한...

분야에 대한 학식 및 경험을 갖춘 외부 전문가 등 10명으로 구성 - 위촉(외부)위원 : 8인 (여성 6명, 남성 2명) - 내부위원 : 2인 (문화인문정신정책과장, 예술정책과장) ㅇ (운영기간) ‘18년 3 ~ 12월 ㅇ (기능) 문화예술계 성희롱․성폭력 예방 대책 검토, 이행점검, 추가과제 발굴 등 ㅇ (운영) 월 2~3회 지속적인 미팅을 통해 실행 대책 마련 및 자문 - 재적의원 과반 수 출석으로 개회, 출석의원 과반수로 의결 - 현장 의견 청취 등 필요에 따라 현장 종사자 참여 가능 □ 위원명단 구 분 이 름 주 요 경 력 위 원 장 최영애 (사)여성인권을 지원하는 사람들 이사장 前 국가인권위 상임위원, 사무총장 외부위원 이혜경 (사)서울국제여성영화제 위원장 (전)여성문화예술기획 이사장 정유성 (현)서강대학교 교육문화학과 교수 정슬아 (현)한국여성민우회 부설미디어운동본부 사무국장 이한본 (현)법무법인 정도 변호사 (현)한국여성단체연합 인권위원회 자문변호사 변혜정 (현)한국여성인권진흥원 원장 이성미 여성문화예술연합 대표 오성화 성폭력반대연극인행동 정책대응팀 내부위원 김근호 문화체육관광부 문화인문정신정책과장 강정원 문화체육관광부 예술정책과장

: nanta@korea.kr 한지품질표시제 본격 시행 - 닥섬유 함량 및 제조방법 등 표시, 한지품질표시제 포장지 지원- □ 한지산업의 새 도약을 위해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 장관 유진룡)가 후원하고 (재)한국공예‧디자인문화진흥원(이하 진흥원)과 한지산업지원센터(이하 센터)가 시행하는 한지품질표시제가 본격 시행된다. ㅇ 문체부는 지난 3월 21일(목) 한지 생산업체 및 유통업체 등 이해관계자와 한지 관련 전문가들이 참석한 가운데 한지품질표시제 시행을 위한 공청회를 개최하여 의견을 수렴한 바 있다. □ ‘한지품질표시제’는 한지의 생산자, 제조방법 및 재료의 원산지 등 한지품질을 좌우하는 제반 사항을 표기하여 한지의 신뢰성을 확보하고, 한지 보급 활성화를 유도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ㅇ 국내 한지시장은 구매자의 정확한 한지 품질 구분을 돕는 정보제공 방법이 없어 수입산 저가의 한지가 대량 유통되고 있는 반면, 품질이 좋은 전통한지의 가치는 제 평가를 받지 못하고 있는 형편이다. □ 한지품질표시제의 표시 사항은 한지의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해, 생산자 및 주원료 원산지(국산, 외국산)를 중점으로 하였으며, 그 외에도 보조원료, 증해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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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경진대회에는 2014 소치장애인동계올림픽 폐막식에서 ‘평창의 꿈’을 노래한 실력파 소프라노 차명연(서울시립대 음악학과 4학년, 시각장애), 장애인 예술단 하트하트오케스트라가 배출한 플루트 연주자 이영수(한국예술종합학교 2학년, 지적장애) 등, 장애를 극복하고 비장애인과 어깨를 나란히 하고 있는 실력파들이 대거 참여해 대회의 열기를 더하고 있다. 경진대회 최종 수상자는 시상식 당일 발표되며, 대상 1팀에게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상을 수여하며, 8개 각 부문별로 최우수상 1팀, 우수상 2팀, 장려상 4팀을 선정해 상장과 상금을 수여한다. 또한 시상식에서는 제1회 장애인문화예술 경진대회 대상 수상자인 최호동 씨(대중음악 부문)의 공연과 관현맹인전통예술단의 축하공연, 올해 경진대회 대상‧최우수상 입상자들의 공연도 펼쳐질 예정이다. (사)한국장애인문화예술단체총연합회가 주관하고 문화체육관광부가 후원하는 이번 행사에 대한 더욱 자세한 내용은, 대한민국장애인문화예술경진대회 공식홈페이지(http://www.specialk.or.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 자료에 대하여 더욱 자세한 내용을 원하시면 문화체육관광부 예술정책과 주무관 이지희(☎...

감각의 작품을 보여줄 것이다. 이런 과정을 통해 작품집 자체가 ‘디자인 작품’으로서 완성도를 갖고, 나아가 그 자체로서도 의미 있는 수집품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 □ 전시 개요 o 전시명 : 『「2010 젊은 건축가상」 서울 전시』 o 전시 기간 : 2010. 12. 17.(금) ~ 19.(일) (무료관람, 시간 10:00 ~ 18:00) ▲ 작품집 출판기념회(12. 17.(금) 17:00 ~ 19:00) o 전시 장소 : 쇳대박물관(동숭동 소재) o 젊은 건축가와의 대화 - 일 시 : 2010. 12. 18.(토) 13:00 ~ 18:00 - 대화 순서 13:00 ~ 14:00 이기용 14:00 ~ 15:00 이정훈 15:00 ~ 16:00 임영환, 김선현 16:00 ~ 17:00 전병욱, 강진구 17:00 ~ 18:00 정기정 o 젊은 건축가, 예술가들을 만나다(기획 대담) - 일 시 : 2010. 12. 19.(일) 15:00 ~ 18:00 - 초청 예술가 : 이용주 영화감독, 신성아 작곡가, 장성은 사진작가 ※ 붙임 : 『「2010 젊은 건축가상」 서울 전시』 포스터 및 초청장 각 1부. 끝. 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문화체육관광부 디자인공간문화과 김시현 사무관, 최원영 주무관(☎ 02-3704-9502/9524)에게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포스터> <초청장>

□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인촌) 홈페이지(www.mcst.go.kr)가 한국정보화진흥원(NIA)에서 시행한 제11회 웹 접근성 품질 마크 심사에서 합격 판정을 받아 2010년 품질 마크 획득에 이어 2011년에도 품질 마크를 획득했다. □ 웹 접근성 품질 마크 인증심사는 ○ 장애인 및 고령자 등 정보에 취약한 계층이 웹 사이트를 이용하는 데에 불편이 없도록 하기 위해 마련한 웹 접근성 표준 지침을 준수한 우수 사이트의 웹 접근성 수준을 인정하고 그 사이트에 이를 상징하는 품질 마크를 부여하는 인증 제도이다. ○ 자동 평가와 수동 심사, 일부 진행되는 사전 심사, 웹 접근성 국가 표준을 기반으로 하여 13개 항목 18개 지표를 평가하는 전문가 및 장애인 사용자 심사 등 엄정한 3단계 과정을 거쳐 심사에 통과한 홈페이지는 1년간 유효한 품질 마크를 부여받게 된다. ○ 장애인 웹 접근성은 2008년 시행된 ‘장애인 차별 금지 및 권리 구제에 관한 법률’에 의거하여 지난 2009년 4월부터 2015년 4월까지 모든 공공기관 및 민간 사이트가 단계적으로 준수해야 하는 의무사항이다. □ 문화체육관광부는 웹 접근성뿐만 아니라 웹 호환성 수준에서 만점(100점)을 받고, 개인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