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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민간(한국, 중국)이 참여하는 “한-중 글로벌 합작펀드“ 조성 ‘15년 문체부 중기청 게임(콘텐츠) 마이스터고 설립 - 산업계 요구에 대응하는 인력양성을 위한 게임(콘텐츠) 마이스터고 설립 ‘16년 교육부 문체부 K포털 설립 - 방송콘텐츠 ‘해외진출 통합 플랫폼’ 구축 - 통합브랜드 형성으로 국내 방송프로그램 해외진출 촉진 ‘14년 미래부 융합아카데미 개설 - 콘텐츠 장르 및 기술 융합 아카데미 과정 신규개설․운영 ‘14년 문체부 1인미디어 육성기반 구축 - ‘1인 미디어 창조채널’ 시범 사업 지원 - 콘텐츠 제작 공간 지원 ‘14년 미래부 한류드라마 체험관 조성 - 한류드라마의 관광자원화 및 부가가치 창출을 위한 체험형 특화박물관 조성 ‘15년 미래부 문체부 확대 사업 “기획개발펀드“ 조성 - 상상력과 아이디어를 콘텐츠로 만들 수 있는 초기 프로젝트 지원을 위한 펀드 조성 - 투융자 복합금융 방식 지원제도 신설 ‘14년 문체부 중기청 “콘텐츠 코리아 랩” 과 연계한 창업지원 - 창업 인프라 조성을 위한 ‘콘텐츠 코리아 랩’ 설립 확대 - 아이디어가 창업․창직으로 연계될 수 있는 종합 지원 프로그램 마련 ‘14년 미래부 문체부 창의인재...

□ (현황) 경력단절 여성의 재취업 촉진을 위한 양질의 시간선택제 일자리 부족 □ (개선) 저작권 분야 경력단절 여성 일자리 창출(‘14~’17년간 총 400명) ㅇ 온라인 불법 복제물 재택모니터링 및 ‘저작권 안심 콜센터’ 설치, 경력단절여성 채용 □ (기대효과) 콘텐츠 분야 경력단절 여성 재취업 일자리 확대 3-2. 현장 중심 인력양성체계 개편 (1) 국가직무능력표준(NCS) 기반 전문인력 양성체계 개편 □ (현황) 현장에서 필요로 하는 직무능력을 표준화하여 제시하는 콘텐츠산업 「국가직무능력표준」 개발 및 활용 미흡 * ‘13년 영상제작 분야(영상연출/촬영/조명/음향/그래픽/편집/녹음/미술), 문화콘텐츠제작분야(방송/영화/음악/광고/게임/애니메이션/만화/캐릭터/스마트문화앱콘텐츠제작) 등 제작분야만 개발 □ (개선) 콘텐츠분야「국가직무능력표준」 세분화 개발(‘15년) 및 현장 활용 확산(고용부 협업) * 현 소분류로 되어있는 문화콘텐츠 제작을 분화하여 별도의 소분류 신설(2. 문화콘텐츠기획, 3. 문화콘텐츠유통 및 서비스 신설 등) □ (기대효과) ‘일-교육․훈련-자격’을 연결하는 기본 토대인 국가직무능력표준을 토대로 하여 산업현장 수요 맞춤형...

원) 영세기업 10-10-10 펀드 조성 ('17년까지 500억 원 이상) 한중 글로벌 펀드 조성 추진('15년) 창조적 맞춤형 금융지원 확대  융합형 창의인재 양성 콘텐츠 가치평가 체계 구축 콘텐츠 마이스터고 설립 ('16년 개교) 창의인재 양성, 멘토링 사업 확대, 융합아카데미 신규 개설 ('15년~) 이야기산업 진흥법 제정('14년), 이야기산업 실태조사('15년) 지역 스토리 랩 설립('14년 3개소) 및 스토리 창작 클러스터 조성('15년~'17년) 스토리마켓 개최(매년), 스토리 거래 플랫폼 구축('15년) 글로벌 한류 확산  이야기 산업화 주요 해외마켓 내 한류 거점공간 운영('14년~) 해외지역전문가 양성 및 해외거장 마스터 클래스 운영 ('17년까지 총 1,500여 명 참가) 해외진출 확대 및 한류지도 구축   영화·방송영상산업 불공정행위 개선 - 영화산업 표준계약서 제정('14년 8월) - 방송콘텐츠 제작환경 조성(외주제도 개선 협의체 구성) 콘텐츠산업 공정거래 환경조성 애니메이션 규제 개선 : 방송편성 제한 완화 추진 게임산업 진흥과 규제의 합리적 개선 콘텐츠 종사자·창작자 권익보호 : 표준계약서 도입 및 활성화('14년) 콘텐츠 강국 구현 목표 5대 추진 방향 및 과제

* 경기도콘텐츠기업협의회, 매년 분과(만화, 영상, 애니/캐릭터/솔루션)회의 및 비즈포럼 개최 (2) 저작권 보호 강화 및 이용 활성화 □ (24시간 저작권 보호 강화) o (모니터링 및 처분 강화) 재택 모니터링, 불법저작물 추적관리시스템(ICOP) 개선 등으로 불법물 삭제 확대(‘11년 35만건→ ’12년 54만건)(93.4억) o (관계기관 협력 강화) 웹하드 등록제 도입(전기통신사업법 개정, ‘11.11)에 따른 방통위․문화부 등 관계기관 이행점검반 구성․운영 o (해외저작권 보호 및 국제교류) 저작물 유통실태 조사, 현지 저작권센터 권리구제 활동, 현지진출 기업체대상 저작권보호 설명회 등(12억) o (기술대응) 스마트 환경 대응을 위한 R&D 과제 확대(‘12년 3~4개 신규), 공용특징정보 DB구축, 저작권기술 성능평가 등 확대 □ (저작물의 공정한 이용 활성화) o (유통체계 고도화) 저작권 권리정보 수집-확인-공시-심의 등 법정허락절차 간소화 제도를 지원하는 시스템 구축(20억) o (공유저작물 확대) 오픈소스SW DB(600만건 이상) 구축, 공유저작물 DB(500만건 이상) 구축·원문서비스 연계, 저작권나눔 운동지원 등(27억) - 지자체, 공공기관, 언론사 등과의 기부 저작물...

대한 지원을 대폭 강화한다. □ 이렇게 만들어진 콘텐츠를 전 세계로 확산하기 위해, 스마트콘텐츠의 해외서비스를 위한 ‘글로벌통합플랫폼’을 구축(2개소)하는 한편, 국산게임이 해외에 직접 서비스될 수 있도록 인프라․마케팅․결제․고객관리 등을 지원하는 ‘게임글로벌서비스플랫폼’을 본격적으로 추진한다. <동반성장 생태계 조성> □ 기기-서비스-콘텐츠의 선순환 생태계 조성을 위해, ‘11년 시작한 차세대콘텐츠 ’대중소기업 연계형 프로젝트‘ 지원 규모를 전년대비 60% 증가한 500억 원(국고 71억 원) 으로 확대하고, 차세대콘텐츠․영화․e스포츠 등 분야별 동반성장협의회 운영을 활성화하여 ‘12년 상반기까지 실질적 협력 방향을 도출할 계획이다. □ 스마트 환경에 대응하는 저작권 보호 및 이용 활성화를 위하여, 재택모니터링․불법 저작물 추적관리시스템(ICOP) 개선으로 불법물 삭제를 확대(‘11년 35만 건→’12년 54만 건)하고, 웹하드 등록제 도입(전기통신신사업법 개정, ‘11. 11.)에 따른 관계기관 합동 이행점검반을 구성․운영한다. □ 또한, 콘텐츠산업과 이용의 공정경쟁 환경 조성을 위해, ‘분쟁조정위원회(‘11년 274건 조정→’12년 600건...

의안번호 제 2 호 보고사항 보 고 연 월 일 2011. 11. 24 (제2회) 스마트교육 활성화를 위한 저작권 제도개선 방향(안) 콘텐츠산업진흥위원회 제 출 자 콘텐츠산업진흥 실무위원회 위원 임원선 (문화체육관광부 저작권정책관) 위원 한석수 (교육과학기술부 교육정보통계국장) 제출연월일 2011. 11 . 24 1. 보고주문 「스마트교육 활성화를 위한 저작권 제도개선 방향(안)」을 별지와 같이 보고한다. 2. 보고이유 최근 학교 등 교육기관을 중심으로 이러닝 콘텐츠 및 디지털 학습자료에 대한 요구 증가에 따라 공표된 저작물의 이용이 확대되고 있는 바, 디지털 환경에 적합한 콘텐츠 산업 활성화, 지능형 ․맞춤형 교육을 추진하기 위해 저작권 활용대책을 추진코자 하는 것임 3. 주요내용 가. 추진경과 ㅇ 양 부처 합동 디지털 교육 분과 저작권 포럼 추진(‘10. 4~8월) ㅇ 국가정보화전략위원회의 스마트교육 추진전략 대통령 보고(‘11.6.29) ㅇ 스마트교육 추진 전략(‘11.7.13) ㅇ 스마트교육 활성화를 위한 저작권법 개정안 마련(‘11.9월) ㅇ 스마트교육 추진전략 실행계획 (‘11.9~11) 나. 중점 추진과제 ㅇ 스마트교육 활성화를 위한 저작권법 개정 추진 -...

Zynga는 페이스북의 ‘Farmville' 소셜 게임으로 2011년 1분기 매출 2억 5천만 달러를 달성하고 방문자수 약 1억5천만명 기록(The Company, 2011) <올레마켓 분야별 비중> < 시사점 > ■ 산업적 측면 o 스마트미디어 환경의 생활화로 영상콘텐츠 유통 및 소비가 비약적으로 확대 될 전망 * 스마트폰시장은 매년 55% 증가, 스마트TV는 ‘13년 전체 TV시장이 37.2% 점유 예상 o OPMD/OSMU 등을 통한 콘텐츠 유통창구의 확대 * 기존 TV-PC-모바일로 이어지던 3-스크린 외에 스마트TV, 태블릿PC 등을 추가한 OPMD(One Person Multi Device) 환경이 도래, 스크린의 제약 없이 콘텐츠 유통 가능 ■ 이용자 측면 o 젊은 세대를 중심으로 유무선 동영상 서비스 시청이 점차 증가, 2017년 이후 에는 기존 TV 시청량을 넘어서는 등 시장규모 급성장 전망 - 이용자의 시청행태는 방송사의 편성에 따라 실시간 채널을 보는 수동적 시청에서 원하는 프로그램을 골라보는 선택형 시청으로 전환 * 2010년 국내 디지털케이블TV의 유료VOD 총 이용건수는 5억3천만 건으로 전년 대비 약 140% 증가했으며, 월 평균증가율로는 306% 성장(홈초이스, 2010) 2 우리의 현주소 □ (스마트산업 생태계...

활동 시간에 맞추어 주말 및 야간 서비스를 제공하는 보육지원센터도 추가 개소할 예정이다. 5 예술파출소 운영 파출소 통폐합으로 발생한 유휴공간을 문화예술교육공간으로 조성하여 지역주민의 문화 접근성과 국가 유휴공간의 활용도를 높인다. 경찰청과 협업하여 신규로 진행되는 예술파출소는 공간 구성과 주민 접근성 등을 고려하여 ‘16년 10개소 내외의 치안센터를 대상으로 조성할 예정이다.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문화예술교육사 등 상주 가능한 전문 인력을 배치하고 지역 주민을 위한 문화예술교육프로그램, 범죄 피해자의 심리 회복을 위한 예술 치유 프로그램을 상시 운영할 계획이다. 6 창작자에게 귀속되도록 미분배보상금 관리체계 개선 저작물 이용의 대가인 보상금이 미분배 되는 경우 창작자에게 우선적인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공익목적 사용 체계를 개선한다. 현행 저작권법에서는 총 7종의 보상금제도가 운영되고 있으며, 분배 공고 후 3년이 경과한 미분배보상금은 보상금수령단체가 문체부의 승인을 얻어 공익목적으로 사용하고 있다. 다만, 시행령에 규정된 공익목적 사업의 내용이 지나치게 광범위하여 보상금을 받았어야 하는 무명의...

신탁제도 활성화(96.5억 원), ‘신탁범위 선택제’ 도입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 또한, 콘텐츠산업과 이용의 공정경쟁 환경 조성을 위해, ‘분쟁조정위원회(‘11년 274건 조정→’12년 600건 조정)’ 및 ‘무료법률자문단(61건 자문→120건 자문)’의 운영을 확대하고, 방송․영화․연예산업 등 분야 표준계약서 보급 확대를 통한 공정규범 마련, 외주제작 인정 및 공급 기준 적용 등 방송사․플랫폼사업자의 불공정 행위 규제 강화를 위한 법․제도를 개선한다. □ 중소기업 위주의 콘텐츠 생태계의 공정성을 높이기 위하여 불공정행위를 개선하는 다양한 정책을 추진한다. 다국적 IT기업에 대한 법집행을 강화하고 스마트폰 앱․SW 등 콘텐츠 거래에서의 공정거래 감시를 강화한다(공정위). 방송사업자의 부당 영업행위에 대한 모니터링(방통위), 모바일 콘텐츠 오픈마켓 상생협력 가이드라인(’12년 제정)․영화와 방송 등 각 분야 표준계약서 이행 실태조사를 실시하는 등 제도의 실효성을 높여갈 것이다. <차세대 콘텐츠 기술 개발> □ N스크린, 실감영상, 클라우드 등의 IT기술이 접목된 새로운 유형의 서비스를 개발하고(12억 원)*, 차세대 영상․감성/UX․스토리텔링 등...

전문인력 양성(‘07년∼’11년, 680명) ❍ (산업계 맞춤형 인력양성) 계약학과 지원, 특성화 대학 지원, 기업 프로젝트 참여교육, 융합형 교육 등(‘07년∼’11년, 6,123명) ② 산업계 종사자의 직무능력 강화 ❍ (직무능력 향상 프로그램 운영) 방송, 게임, 문화콘텐츠분야 현업인 대상 교육운영(‘07년∼’11년, 7,114명), 3D 입체영상(‘11년, 439명), 방송 현업인 전문성 강화(’09년～’11년, 6,469명) ❍ (해외전문가 양성) 글로벌리더, 전략지역연수, 시장개척 에이전트 양성 등 해외전문인력 양성(‘07년∼’11년, 659명) ③ 사이버 아카데미 운영을 통한 인력양성 저변 확대 ❍ (사이버 아카데미 운영) 방송, 게임, 문화콘텐츠 분야 운영(‘07년 ∼’11년, 118,036명 교육) ④ 기술-인문 융합 전문인력 양성 ❍ (KAIST CT대학원 운영) 글로벌 경쟁력을 가진 문화기술(CT)고급 인력 양성(‘05~ ‘12년까지 석사 166명, 박사 8명 배출) ❍ (방송통신정책연구센터(CPRC) 지원) 방송통신정책 및 융합형 정책 연구 인력 양성(’09~’11년까지 석사 82명, 박사 24명 양성) ..PAGE:12 - 4 - 3. 문제점 및 개선방향 콘텐츠 인력양성사업에 대한 진단, 국내 전문가 대상 델파이 조사...

산업동반성장협의체 운영 결과의 실효성 확보를 위한 이행점검 * 영화산업동반성장협의체 ‘한국영화 동반성장 이행협약’(’12.7.16) 실태조사 및 실효성 확보를 위한 정책화 추진 (2) 저작권 보호 강화 및 이용 활성화 □ (24시간 저작권 보호 강화) o (침해방지 시스템 강화) 모니터링 및 삭제요청, 시정조치, 저작권 특별사법경찰 수사 및 사법처리 강화(39.4억) * 목표 : 온라인상 불법복제물 모니터링 건수(880,000건), 온라인 불법복제물 유통관련 시정권고 건수(200,000건), 저작권 특사경 수사 및 사법처리 건수(1,700건) o (해외저작권 보호 및 국제교류) 해외 저작권 합법이용계약 체결 지원 확대(‘12년 34건 → ’13년 41건)(17억) - 해외저작권센터 신설 : 5개소(‘12) → 6개소(’13, 말레이시아), 해외 현지 한국저작물 온라인 유통실태조사(4개국: 중국, 태국, 필리핀, 베트남) 등 o (기술대응) 저작권 기술 및 표준화 지원, 클라우드 및 모바일 환경 에서의 저작권 보호 및 이용활성화 기술 개발(77.5억) ..PAGE:28 - 20 - □ (저작물의 공정한 이용 활성화) o (유통체계 고도화) 저작권 권리 정보 수집․제공의 저작권 이용허락을 위한 이용계약 서비스,...

→ 활용․보급’으로 이어지는 단계별 연구 지원 체계를 마련한다. 게임문화 진흥을 위한 제도 기반도 체계화한다. 부모의 요청이 있는 경우 아동․청소년의 심야시간 게임 이용이 가능하도록 강제적 셧다운제를 부모선택제로 개선하고(여가부 협조), 민간 주도의 자율적 게임등급분류를 확대(’16년 5월, 게임법 개정/’17년 1월 시행)하는 등 창의적 콘텐츠 제작 환경을 지원하는 한편, 이용자 보호를 위한 사후 관리 시스템을 체계화할 계획이다. 합리적 게임 이용 유도를 위해 업계 자율로 게임 이용자 보호 센터와 원스톱 자율 민원센터도 설립․운영할 계획이다. * 인터넷게임 셧다운제: 인터넷 게임물 제공자는 만 16세 미만 청소년을 대상으로 심야시간(오전 0시∼오전 6시)에 인터넷게임 제공 금지(「청소년보호법」, 여가부 소관) * 부모선택제: 부모의 자녀에 대한 효과적인 게임 이용 지도가 가능하도록 심야시간(0시∼6시) 대에 친권자 등이 요청하는 경우 게임 제공이 가능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 또한, 인디게임, 가상현실(VR), 증강현실(AR) 등 창의적이고 새로운 게임 경험을 제공하는 게임콘텐츠 개발과 유통을 활성화하고, 시장주도적 게임기업과 중소...

제작지원 확대, 산업활성화를 위한 규제 완화, 해외시장 진출 확대, 지속성장을 위한 산업기초 공고화 ㅇ 건강한 게임물 이용․유통 위한 제도(게임물등급분류, 게임시간선택제) 운영 □ 게임 과몰입 관련 부처별 정책 추진 현황 ㅇ 미래부 : 인터넷․스마트폰 등 정보통신매체 중심의 과의존 대응 총괄 - ‘스마트폰․인터넷 바른 사용을 위한 종합계획’(2016~2018) ㅇ 여가부 : 청소년 보호 관점의 매체 또는 콘텐츠 과몰입 대응 - 청소년 고위험군 과몰입 대응, 인터넷게임 제공시간 제한, 부모 예방 가이드 ㅇ 교육부 : 학교를 중심으로 게임 참여 대상별 (학생, 교사, 학부모 등) 이용․지도 교육 ㅇ 복지부 : 국민정신건강 증진 차원의 대응 (정신건강종합대책, 2016) □ 게임문화 관련 정책의 성과와 한계 분석 ㅇ (성과) 게임 과몰입 등 이슈 대응 위한 제도 마련 및 프로그램 시행 - 게임이용의 부작용 해소를 위한 제도 마련 노력 - 교사․상담사 연수 프로그램, 건전게임문화 가족 캠프 등 게임리터러시 교육 및 부모용 생활지도 가이드 마련을 통해 게임이용에 대한 이해 제고 ㅇ (한계1) 정책대상으로서 게임인식 차이로 인해 시기별․부처별 정책일관성 유지 곤란 -...

11 알기쉬운 게임중독예방조치제도 Q&A 1 게임시간선택제 1. 게임시간 선택제란 무엇인가? ㅇ 만18세미만 청소년 본인 또는 법정대리인이 청소년에 대한 게임이용 시간을 제한하고자 하는 경우 게임을 서비스하는 자에게 시간이나 기간을 정하여 게임이용제한을 신청하면 그에 맞게 게임이 서비스되는 제도 2. 게임시간선택제도를 이용하는 방법 및 절차는 ? ㅇ 청소년이 이용하고 있는 게임이 어떤 것인지를 아는 경우, 부모가 해당 게임사이트를 방문하여 게시판의 안내에 따라 제한하고자 하는 시간을 표시하여 신청 ㅇ 청소년이 이용하고 있는 게임을 알 수 없는 경우, 우선 게임문화재단(www.gamecheck.org)이 제공하는 게임이용확인서비스를 통해 부모나 자녀의 명의로 이용되는 게임을 파악 ㅇ 게임이 파악되면 해당 게임사이트를 방문하여 게시판의 안내에 따라 제한하고자 하는 시간을 표시하여 신청 ㅇ 게임이용 제한시간의 한계는 없으며, 1년간 게임금지를 신청할 수도 있음. 3. 청소년 게임이용시간 제한을 신청할 수 있는 자의 범위는? ㅇ 청소년 본인이나 법정 대리인이며, 법정대리인은 친권을 행사하는 부 또는 모를 말함. ㅇ 그러나 부모가 없는 경우라...

삼분 체제로, 대중화 요건 충족 시만 ‘대중형’ 지정 □ 대중형 골프장 지원 강화, 저렴한 공공형 골프장 대폭 확충 □ 고가 골프장 세제 혜택 재검토, 캐디·카드 선택제 활성화 추진 □ 골프장 설치 규제도 손질해 저비용·소규모 대중 친화적 골프장 확충 유도 □ 20여 년 만의 골프산업 정책 틀 개편으로 ‘골프 대중화’ 2막 기대 문화체육관광부(장관 황희, 이하 문체부)는 1월 20일(목) 국정현안조정점검회의 안건으로 ｢골프장 이용 합리화 및 골프산업 혁신 방안｣을 발표했다. 이어 골프장 이용객과 골프업계에도 이를 널리 알리기 위해 ‘서울 스포츠산업 종합지원센터’에서 ‘제2의 골프 대중화 선언식’을 개최했다. 문체부는 2026년까지 골프 인구 600만 명, 시장규모 22조 원 달성을 목표로, ‘실질적 골프 대중화’와 ‘지속 가능한 산업 혁신’을 양대 정책 방향으로 제시했다. 이를 위해 ▲ 골프장 이용가격 안정화 제도 개선, ▲ 대중친화적 골프장 확충, ▲ 디지털‧친환경 산업 고도화, ▲ 골프산업 저변 확대를 중심으로 9개 과제를 추진한다. 정책 방향 주요 과제 실질적 골프 대중화 · 이용 합리화 Ⅰ. 골프장 이용가격 안정화 제도 개선 (1-1)...

* 골프산업 상장기업(‘19년 12개)을 ’27년까지 게임산업(36개) 수준으로 확대 추진 ..PAGE:22 - 12 -  서비스 다양화·고도화 ➊ (캐디·카트선택제확산)캐디·탑승카트없이걸으면서자율적으로 경기할수있는골프장을활성화하여 비용절감 및 만족도 제고 * 선택권 관련 골프 이용자 조사 결과: 셀프 플레이 경험자 77%, 셀프 플레이 선호도 91%, 카트 선택제 도입 필요 의견 73% (’20년, JTBC 골프) ▪ 대중형골프장지정요건,체육기금융자우대조건등에노캐디· 마샬캐디*·수동카트등선택권여부를포함,적용골프장에인센티브부여 * 마샬캐디: 카트 운전, 거리 안내 등 최소한의 서비스만 제공하는 대신 캐디피 저렴 ▪캐디없는경기시우려되는경기시간 지연,안전사고 발생등을 방지하기위한기술적조치(예:경기보조앱,개인용 AI카트등)지원·확산 ※ 노캐디 골프 지원 기술·장비 사례 싱글 매니저 어플리케이션 (한국) 로봇카트 해피캐디 (한국) ▸골프장별 특화된 전용 단말기 ▸거리, 그린 경사, 위험 지역, 장애물, 코스별 공략 정보 등 제공 ▸골프백을 싣고 골퍼를 따라 다니며 라운드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 ▸300여대 국내 골프장에 기보급, 미국 등에도 수출 예정 ➋...

문화예술용역 운용지침서(2차 개정) 안내 예술인 고용보험의 현장적용을 위한 2021년도 개정판을 공지드립니다. 자세한 내용은 붙임파일을 참조해주시기 바랍니다.

51 O O x x 09. 고용보험미가 외국인근로자 10. 월 60 시간 미만 근로자 11. 항운노조원 ( 임금채권부담금 부과대상 ) 52 O x x x 03. 현장실습생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 제 123 조제 1 항에 따른 "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현장실습생 ") 13. 항운노조원 ( 임금채권부담금 소송승소 ) 54 O x O O 22. 자활근로종사자 (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 제 14 조 의 2 에 따른 급여의 특례에 해당하는 자, 차상위계 층 , 주거 · 의료 · 교 육급여 수급자 ) 55 x x O O 05. 국가기관에서 근무하는 청원경찰 06. 「 선원법 」 및 「 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보험법 」 적용자 07. 해외파견자 (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 의 적용을 받지 않는 자) 56 x x O x 01. 별정직ㆍ임기제 ( 일반 , 전문 , 시간선택제 , 한시 ) 공무원 16. 노조전임자 ( 노동조합 등 금품 지급 ) 25. 예술인 , 26. 노무제공자 28. 고용허가외국인 ( 당연적용대상 중 실급 임의가입자 ) 58 O x x O 21. 자활근로종사자 ( 생계급여 수급자 ) 60 O O x O 27. 고용허가외국인 ( 당연적용대상 ) 2. ② 란 , ⑤ 란, ⑭ 란 및 ⑯ 란의 " 연간보수총액 " 은 해당 연도에 발생된 보수총액을 적습니다 . * 근로자의...

보도자료 2014년 4월 24일 배포 배포 즉시 보도 총 1쪽 담당과 : 게임콘텐츠산업과 과장 이수명(044-203-2441) / 사무관 정태구(044-203-2448) 문체부,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존중 - ‘인터넷게임 강제적 셧다운제’ 합헌 결정에 대해 -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진룡)는 헌법재판소의 판결을 존중하며, 향후 여성가족부와 공동으로 구성할 민관협의체에서 강제적 셧다운제, 게임시간선택제 등 청소년 게임 이용시간 제한 관련 규제의 일원화 방안을 논의토록 하겠습니다. 이 자료에 대하여 더욱 자세한 내용을 원하시면 문화체육관광부 게임콘텐츠산업과 사무관 정태구(☎ 044-203-2448)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동시에 청소년과 보호자, 교사 등에게 게임이해 교육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았다. 즉, 청소년의 자기결정권 및 가정 내 교육권을 존중하여 자율적 방식으로 청소년의 건강한 게임 여가문화가 정착되도록 지원하는 것이다. * 심야시간대(0∼6시) 16세 미만 청소년 대상 인터넷게임 제공 제한(｢청소년 보호법｣ 제26조) ** 만 18세 미만 청소년 본인 또는 법정대리인의 요청 시, 원하는 시간대로 게임 이용시간 설정 가능(｢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12조의3) 이는 지난 6월 게임 셧다운제가 국무조정실 ‘규제챌린지’ 과제로 선정된 이후, 이해관계자 의견수렴과 관계부처 협의 등을 거쳐 실효성 있는 청소년 게임이용 환경 개선 방안을 논의한 결과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셧다운제 폐지, 가정 내 자율적 선택권 부여 게임 셧다운제는 2000년대 초반 게임 과몰입이 사회적 문제로 대두됨에 따라 2005년 ｢청소년 보호법｣ 개정 법률안이 의원입법으로 발의된 후 다양한 논의를 거쳐 2011년 국회를 통과해 시행되었다. 이후 정부가 ‘셧다운제’의 강제성을 완화하고 합리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19대, 20대 국회에서 제도를 개선하려고 노력해왔으나 법률 개정에는 이르지...

내 교육권을 존중하여 자율적 방식으로 청소년의 건강한 게임 여가문화가 정착되도록 지원하는 것이다. *심야시간대(0∼6시)16세미만청소년대상인터넷게임제공제한(｢청소년보호법｣제26조) **만18세미만청소년본인또는법정대리인의요청시,원하는시간대로게임이용시간 설정가능(｢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제12조의3) 이는 지난 6월 게임 셧다운제가 국무조정실 ‘규제챌린지’ 과제로 선정된 이후,이해관계자의견수렴과관계부처협의등을거쳐실효성있는청소년 게임이용환경개선방안을논의한결과로주요내용은다음과같다. ..PAGE:2 - 2 - 셧다운제 폐지,가정 내 자율적 선택권 부여 게임 셧다운제는 2000년대 초반 게임 과몰입이 사회적 문제로 대두됨에 따라 2005년 ｢청소년 보호법｣ 개정 법률안이 의원입법으로 발의된 후 다양한 논의를 거쳐 2011년 국회를 통과해 시행되었다.이후 정부가 ‘셧다 운제’의 강제성을 완화하고 합리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19대, 20대 국회에서 제도를개선하려고노력해왔으나법률개정에는이르지못했다 * 19대(2014년), 20대국회(2016년)두차례에걸쳐청소년보호법 개정안(보호자등이 요청하는경우셧다운제제외-부모선택제)정부입법발의 지난 10년간...

* 국내 게임시장 성장률: 17.4%(‘09)→12.9%(’10)→18.5%(‘11)→10.8%(’12) ㅇ 청소년의 수면권을 보호하고, 게임 과몰입에 따른 역기능 예방을위해청소년 보호법에 ‘셧다운제’도입(‘11.11.20) ㅇ 아울러, 청소년과 보호자가 자율적으로 게임이용 제한시간을 정하는 ’게임시간 선택제‘를게임산업진흥법에도입(‘12.1.22) < 게임 이용시간 제한 제도 현황 > 구분 셧다운제 (여가부) 게임시간 선택제 (문체부) 근거법 ｢청소년 보호법｣ 제26조 (심야시간대의 인터넷게임 제공시간 제한)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12조의3 (게임과몰입ㆍ중독 예방조치 등) 주요 내용 만 16세 미만 대상 심야시간(00∼06시) 대에 인터넷게임 제공 금지 18세 미만 본인 및 법정대리인의 요청 시, 원하는 시간대로 인터넷 게임이용 시간 조절 방식 국가 일률적 적용 청소년(보호자)에게 자율권(교육권) 부여 □ 청소년 게임 과몰입 대응을 위한 정책 병행 추진 ㅇ 게임이용시간을제한하는법적제도외에도,사전예방을위한 리터러시 교육 및 진단조사, 사후치유를위한검사 및 상담 지원등게임과몰입관련정책병행추진(’07~) - 관계부처의법적‧정책적지원으로,청소년게임과몰입* 비율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