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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술인 고용보험 현장 적용을 위한 안내서(문화예술용역 운용지침서) 개정판 배포 예술인 고용보험제도에 대한 예술계 현장의 이해를 돕기 위해 2020년 12월에 예술인 고용보험 관련 안내서를 발간하였고, 이후, 관련 법령의 개정, 현장의 의견수렴 등의 내용을 반영하여 2021년 개정판을 제작하였습니다.

51 O O x x 09. 고용보험미가 외국인근로자 10. 월 60 시간 미만 근로자 11. 항운노조원 ( 임금채권부담금 부과대상 ) 52 O x x x 03. 현장실습생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 제 123 조제 1 항에 따른 "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현장실습생 ") 13. 항운노조원 ( 임금채권부담금 소송승소 ) 54 O x O O 22. 자활근로종사자 (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 제 14 조 의 2 에 따른 급여의 특례에 해당하는 자, 차상위계 층 , 주거 · 의료 · 교 육급여 수급자 ) 55 x x O O 05. 국가기관에서 근무하는 청원경찰 06. 「 선원법 」 및 「 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보험법 」 적용자 07. 해외파견자 (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 의 적용을 받지 않는 자) 56 x x O x 01. 별정직ㆍ임기제 ( 일반 , 전문 , 시간선택제 , 한시 ) 공무원 16. 노조전임자 ( 노동조합 등 금품 지급 ) 25. 예술인 , 26. 노무제공자 28. 고용허가외국인 ( 당연적용대상 중 실급 임의가입자 ) 58 O x x O 21. 자활근로종사자 ( 생계급여 수급자 ) 60 O O x O 27. 고용허가외국인 ( 당연적용대상 ) 2. ② 란 , ⑤ 란, ⑭ 란 및 ⑯ 란의 " 연간보수총액 " 은 해당 연도에 발생된 보수총액을 적습니다 . * 근로자의...

동법 시행령 제8조의3 상의 조치) 대상 게임에 대한 모니터링 결과에 따르면, ㅇ 예방조치 대상 101개 게임이 모두 게임산업진흥법상의 게임과몰입 예방 조치를 이행하고 있으며, ㅇ 자녀사랑지키미 등 게임회사마다 제각각으로 지칭되던 게임시간선택제 관련 용어도 게임시간선택제로 통합 안내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문화부는 지난 7월 한 달간 게임이용 시간 현황 조회 수 및 게임시간선택제 선택 계정 수를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게임시간선택제가 순조로운 출발을 한 것으로 보고 있다. ㅇ 초등학생 등 저연령층의 이용이 저조한 것은 부모가 제도적인 도움이 없이도 자녀들의 게임시간을 조절할 수 있기 때문으로 분석하고 있으며, ㅇ 반면 고교생의 경우 부모가 게임을 둘러싼 자녀와의 다툼, 대입 학습 부담 등을 고려, 제도적인 제한을 선호하기에 선택제 이용이 높은 것으로 보고 있다. □ 한편, 문화부는 게임시간선택제가 강제적 게임이용 제한이 아닌 자율적으로 게임이용 시간을 제한하는 제도인바, 지속적인 홍보 강화를 통해 제도의 활용성을 지속적으로 높여갈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 ㅇ 이를 위해 우선적으로 9월까지 청소년․학부모․교사...

도종환, 이하 문체부)는 한국콘텐츠진흥원(원장 김영준, 이하 콘진원)과 함께 노동시간 단축(｢근로기준법｣ 개정)에 따른 ‘콘텐츠 분야 기본(1차) 가이드라인’(이하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배포한다.(’18년 9월 초) 또한 고용노동부와 연계해 한국콘텐츠진흥원 내에 콘텐츠 분야 전담 상담창구(www.kocca.kr, 공정상생센터 ☎070-5167-3500)를 운영해 업계의 건의사항을 접수하고 상담을 시작한다. 콘텐츠 분야에서의 노동시간 단축의 본격적인 시행에 대비해 지난 4월부터 운영하고 있는 민관 공동의 ‘콘텐츠 일자리 체질 개선 특별전담팀(TF, 이하 특별전담팀)’도 강화해 구체적인 사례 중심으로 추가 지침을 정기적으로 마련한다. 콘텐츠 분야 특성에 맞는 제도 개선 방안을 도출하는 한편, 콘텐츠 분야의 불합리한 근로환경 개선을 위해 실태조사, 분야별 표준제작비 기준 마련, 상담(컨설팅)과 교육·홍보활동 등 다양한 ‘일자리 체질 개선 프로젝트’도 추진(’19년~)할 계획이다. 자유로운 사고와 창의성이 중시되는 영화, 애니메이션, 방송, 게임, 음악 등의 콘텐츠 분야에서는 ‘9시에 출근해, 6시에 퇴근하는 업종’과는 다른 근무형태가 많다. ▲ 작품...

: 청년추가고용장려금, 시간선택제 신규고용지원 등 • 일터혁신 컨설팅 등 생산성 향상 지원 • 일자리 매칭서비스 및 직업훈련을 통한 인력양성 확대 문화체육관광부 * ’19년 예산상황에 따라 변동 가능 • 콘텐츠 일자리 체질개선 프로그램 운영 • 콘텐츠 표준제작비 기준 마련 및 활용 촉진 • 방송업계 독립창작자 인권선언 추진(방통위, 문체부, 과기부 / ’18년) •“디자인 또는 고안 업무”는 전문성·창의성이 필요한 디자인 또는 고안 업무 • 고안된 디자인을 토대로 단순히 도면의 작성, 제품의 제작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자는 포함되지 않음 의복·실내장식·공업제품·광고 등의 디자인 또는 고안 업무 4 <신문 또는 출판 사업의 기사의 취재, 편성 또는 편집의 업무> • “신문 또는 출판 사업”에는 신문, 정기간행물에 뉴스를 제공하는 뉴스 공급도 포함 - 신문 또는 출판 사업 이외의 사업으로 기사 취재 또는 편집의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 예를 들면 사보(私報) 편집자 등은 포함되지 않음 • “취재, 편성 또는 편집의 업무”는 기사 내용에 관한 기획 및 입안, 기사의 취재, 원고 작성, 할당·레이아웃·내용 체크 등의 업무를 말함 - 기사의 취재에 있어서...

수 대비 게임시간 선택제의 선택 비율도 작년 7월 0.43%에서 올해 5월에는 2.89%로 증가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 또한 올해 5월 중 온라인게임 피시방점유율 100위 이상의 게임 중, 게임과몰입․중독 예방 조치[｢게임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게임산업진흥법)｣ 제12조의3 및 동법 시행령 제8조의3 상의 조치]의 대상이 되는 게임에 대한 모니터링 결과에 따르면, ㅇ 대상이 되는 59개의 게임이 모두 게임산업진흥법상의 게임과몰입 예방 조치를 이행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ㅇ 신규 서비스를 시작한 온라인게임 또한 게임과몰입 예방 조치 대상 게임물일 경우 모두 동 제도를 이행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예 : 워페이스(백도), 월드오브탱크(워게이밍), 크리타자(NHN)] □ 문화부는 지난 1년여간의 게임시간선택제 선택 계정 수의 증가, 게임업체의 과몰입 예방 이행 현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게임시간선택제가 효과적인 정책으로 자리 잡아 가고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동 제도가 순조롭게 정착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홍보 활동을 전개할 계획이다. ㅇ 하반기에 학부모, 교사, 학생 등을 대상으로 게임시간선택제를 이용하거나 이용하지 않는 원인을...

< 전체 게임시간선택제 적용 현황 > (조사대상 16업체)

보 도 자 료 보도일시 7월 5일 10:00 이후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 2쪽(붙임 1쪽 포함) 배포일시 2016. 7. 4.(월) 담당부서 관광정책관실 관광정책과 담당과장 강정원(044-203-2811) 담 당 자 사무관 조성제(044-203-2812) 「서비스경제 발전전략」발표 - 서비스경제 심화를 통한 경제활력 제고 및 일자리 창출 - 정부는 2016년 7월 5일 경제관계장관회의를 개최하여 「서비스경제 발전 전략」을 확정/발표하였습니다. ※ 자세한 내용은 별첨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각 부처별 담당자 및 연락처 별첨 1. 「서비스경제 발전전략」 요약본 별첨 2. 「서비스경제 발전전략」 전체본(인쇄본) 이 자료에 대하여 더욱 자세한 내용을 원하시면 문화체육관광부 관광정책과 사무관 조성제(☎ 044-203-2812)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각 부처별 담당자 및 연락처 세부내용에 대한 문의사항이 있는 경우, 아래 각 부처별 담당자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 관 부 처 기 획 재 정 부 총 괄 기재부 서비스경제과 (044-215) 강기룡 과장(4610) 도종록 서기관(4611) 차 별 해 소 기재부 서비스경제과 (044-215) 강기룡 과장(4610) 양제열...

권리를 보호하고, 전자출판 산업 활성화 종합대책을 마련 ㅇ 청소년 게임 이용에 대한 현행 부모선택제*(선택적 셧다운제)의 효과를 분석하여 추가적인 개선방안을 검토하고, 등급분류제도 개선** 추진 * 부모나 법정대리인 요청시 청소년의 게임 이용시간을 제한 ** (현행) 뮤직비디오․게임 유통 前 사전등급분류 의무 → (개선) 자체등급분류 □ (유망콘텐츠 개발) ‘제2의 태양의 후예’가 창출되도록 콘텐츠 기술개발에 대한 지원을 대폭 강화 ㅇ 원천이야기 발굴, 시나리오 공모 확대 및 콘텐츠 제작지원 펀드를 통해 이야기․시나리오 산업 육성* * 시나리오 공모로 우수작 선정 → 드라마․영화 제작 → 관광 등 타 산업 매출 증대 ㅇ 기능성 게임(게임+교육․훈련 등)․지능형 콘텐츠(시나리오 자동생성) 등 잠재력이 큰 분야․기술 R&D 투자를 ‘21년까지 2배 이상 확대 □ (해외진출) 경쟁력있는 국내 드라마․영화의 해외수출 지원 ㅇ 콘텐츠진흥원․KOTRA․영화진흥위원회․디자인진흥원 등 유관기관간 콘텐츠기업의 해외진출 공동지원 프로그램 운영 ㅇ 중국 진출 지원펀드*를 조성(‘16년, 500억원 규모)하여 중소 제작사의 한․중 공동투자(드라마․영화 등) 자금 지원 *...

(게임) 청소년 게임 이용에 대한 현행 부모선택제(선택적 셧다운제)의 효과를 분석하여 추가적인 개선방안 검토(’16.下~) 구분 선택적 셧다운제 강제적 셧다운제 관련법률 게임산업진흥법 제12조의 3 청소년보호법 제26조 개요 청소년 부모나 법정대리인 요청시 게임 이용시간 제한 오전 0시～오전 6시까지 16세 미만 청소년에게 인터넷게임 제공 금지 방식 부모에게 자율권 부여 국가 일률적 강제 ㅇ (등급분류) 뮤직비디오․게임에 대한 사전등급분류를 자체등급분류로 변경하여 신속한 시장진입 지원(’16.下~) * (현행) 뮤직비디오 및 게임 유통 前 사전등급분류 의무(영상물등급위원회․게임물관리위원회) → (개선) 자체등급분류 후 결과 통보(사전관리에서 사후관리로 변경) □ (투자활성화) 콘텐츠 제작․R&D 등에 대한 세제지원을 확대하고 콘텐츠에 적합한 금융평가 모델을 개발하여 콘텐츠 투자 유도 ㅇ 국내 콘텐츠 제작 활성화를 위해 영화․드라마 등 영상콘텐츠 제작비에 대한 세액공제(최대 10%)를 신설(’16.下) 구분 주요내용 공제대상 배우 출연료․시나리오 등 원작료, 세트제작비, 의상비, 편집비 등 공제율 대기업․중견기업 7%, 중소기업 10% ※ 세액공제...

제공해 주도록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요청할 수 있다. ④ 여성가족부장관은 게임물 범위 평가를 하는 경우 관계 전문가, 학부모 관련 단체, 청소년 또는 게임물 관련사업자 단체 등으로부터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⑤ 여성가족부장관은 게임물 범위 평가를 완료하기 전에 최종 게임물 범위 평가안에 대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붙임 3 부모선택제 적용시 가정별 게임이용시간 관리유형 < 부모선택제 적용시 가정별 게임이용시간 관리유형 > 제도 적용여부 청소년 인터넷게임 건전이용제도(셧다운제) 적용 비적용(친권자 등 요청 시) 게임시간선택제 적용 (본인․부모 요청 시) Ⅰ. 유형(현행) 심야시간대 이용 제한 그 외 시간대 이용 여부 선택 가능 Ⅲ. 유형 심야시간대에 이용 가능 그 외 시간대 이용 여부 선택 가능 비적용 Ⅱ. 유형(현행) 심야시간대 이용 제한 그 외 모든 시간대 이용 가능 Ⅳ. 유형 모든 시간대 이용 가능 Ⅰ유형 : 건전이용제도 적용 + 게임시간선택제 적용 - 부모가 관심을 가지고 게임 이용시간을 적극적으로 관리 - 자녀에 대한 적극적인 개입이 이루어지는 경우(현재 게임시간 선택제 이용 가정) Ⅱ유형 : 건전이용제도 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