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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관광연구원(원장 김대관, 이하 문광연)과 함께 지난 9월 1일(한국시각) 방탄소년단의 신곡 ‘다이너마이트’가 빌보드 ‘핫(HOT) 100 차트’ 1위를 차지한 것의 경제적 파급 효과를 분석한 결과, 그 규모가 1조 7천억 원에 이를 것으로 추산한다고 밝혔다. 이번 추산치는 문광연 문화산업연구센터(센터장: 박찬욱 연구위원)가 빅히트 엔터테인먼트의 매출 규모, 한국은행 투입산출표, 관세청 수출입 무역통계, ‘구글 트렌드’ 검색량 등을 종합해 ‘다이너마이트’의 경제적 효과를 분석한 것이다. 분석 결과에 따르면, 이번 ‘다이너마이트’로 인한 직접적 매출 규모는 2,457억 원, 이와 관련된 화장품, 식료품, 의류 등 연관 소비재 수출 증가 규모는 3,717억 원으로 추산되었다. 그리고 이러한 수익에 대한 산업 연관 효과를 보면, 생산 유발 효과는 1조 2,324억 원, 부가가치 유발 효과는 4,801억 원, 고용 유발 효과는 총 7,928명에 이르는 것으로 추산되었다. 해당 분석 결과는 최근까지 코로나 19로 인해 해외 이동이 제한되고 현장 콘서트 등이 전혀 이루어지지 못하는 현실을 감안해 외국인 관광객 유치에 따른 효과 부문을 제외한 결과이다. 아울러, 직접적...

김종덕, 이하 문체부)는 공연장 안전관리 규정 강화를 주요 골자로 하는 ｢공연법 일부개정법률안(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장 제안 / ’15년 3월)｣이 4월 30일(목), 국회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현행법상 공연장 안전관리와 관련된 규정 중 미비점을 보완하고 체계적인 안전관리 규정을 마련하여 국민이 더욱 안전하게 공연을 관람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기 위한 것으로서, 신성범(2014. 10. 27.), 윤재옥(2014. 11. 26.), 윤관석(2014. 12. 12.), 이종훈(2015. 1. 19.) 의원이 각각 대표 발의한 개정안을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서 통합․조정한 대안이다. 이번에 국회를 통과한 ｢공연법｣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공연장 등록 대상을 모든 공연장으로 확대 현행 공연법은 객석 수 50개 또는 객석 바닥면적 50㎡ 미만 공연장에 대해서는 등록 의무를 면제하고 있으나, 개정안은 공연장 안전관리 체계화를 위해 모든 공연장에 대해 등록 의무를 부과하였다. 공연장 재해대처계획 관리 강화를 통해 안전관리 내실화 현행법에 의하면, 공연장 운영자는 화재예방 등의 재해대처계획을 수립하여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신고해야 하지만, 공연장 등록 시에...

문화산업과 담당과장 하윤진(044-203-2461) 담 당 자 사무관 안미란(044-203-2464) 음원 사재기 규제를 위한「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개정 - 유통질서를 위한 보고 등의 명령조치, 위반 시 벌칙 등 - 음반이나 음악영상물 관련 업자들이 음반 등의 판매량을 올릴 목적으로 해당 음반을 부당하게 구입하는 ‘음원 사재기’ 행위가 법적으로 규제된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 김종덕, 이하 문체부)는 음반 사재기 행위를 금지하는 근거를 마련하고 문체부와 시‧도지사가 음반의 건전한 유통질서를 위하여 관련 업자에게 필요한 명령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는 ｢음악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이 국회 법사위 전체회의를 통과(2016. 2. 26.)했다고 밝혔다. 온라인음악서비스 제공자가 공표하는 음반 차트 순위는 소비자의 구매선택과 음반으로 파생되는 추가적 이익에 큰 영향을 주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런 상황에서 조직적‧인위적 개입에 의한 음원 사재기가 있을 경우, 음반‧음악영상물 시장의 건전한 유통질서가 왜곡될 개연성이 높다. 그간 음원 사재기 이슈는 음악 산업계 안팎에서 문제로 지적되어 왔으나, 현행법상 처벌의 근거가 없어 수사나 단속조차 제대로...

발표한 ‘코로나19 관련 업종·분야별 긴급 지원방안’ 중 ‘공연 관람객 대상 관람료 지원’에 대해 설명 드립니다. 이번 긴급 지원 방안은 코로나19로 타격을 입은 공연업계에 대해 새롭게 결정된 대책을 종합적으로 담고 있습니다. ‘공연 관람객 대상 관람료 지원’은 어려움에 처한 공연업계의 회복 속도를 최대한 높이기 위해 선제적으로 준비하고 있는 대책이며, 향후 코로나19 확산이 진정된 직후 시행할 계획입니다. 한편, 문화체육관광부는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3월 18일 국립공연기관의 휴관 추가 연장(~4. 5.) 및 국립공연단체의 공연 중단 지속(~4. 5.) 결정*을 내려 ‘사회적 거리두기’에 적극 동참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소규모 공연장에 소독·방역 용품 긴급지원, 수입을 상실한 예술인에 대한 긴급생활자금 융자 등 코로나19 확산 저지를 최우선으로 두며 공연업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 3. 18. 문체부 보도자료 ‘코로나19 확산 예방을 위한 국립문화예술시설 휴관 연장 및 공연업계 추가 지원 대책 마련’ 참고 이 자료에 대하여 더욱 자세한 내용을 원하시면 문화체육관광부 공연전통예술과 정인직 사무관(☎ 044-203-2734)에게 연락해...

카누, 근대5종, 레슬링, 양궁, 사격, 테니스, 핸드볼, 역도, 복싱, 빙상, 체조, 수영, 하키, 배드민턴, 인라인롤러, 세팍타크로, 소프트볼, 봅슬․스캘, 컬링, 트라이애슬론, 바이애슬론, 스쿼시 아울러 문화체육관광부에서는 비인기종목 청소년대표팀 운영, 비인기종목 인터넷중계(KsportsTV / http://tv.sports.or.kr) 등을 지원하고 있으며, 공공기관 및 일반기업의 실업팀 창단 유도 등 비인기종목 활성화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기준면적 : 법인세법시행규칙 별표7에 정한 종목별 면적 붙임 : 비인기종목 실업팀에 대한 세제지원제도(안) 1부. 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문화체육관광부 체육정책과 정준희 사무관(☎ 02-3704-9832)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비인기종목 실업팀에 대한 세제지원제도(안) 현 행 개 정 안 <신 설> □ 비인기종목 실업팀 법인세ㆍ종부세 세제지원 < 지원대상 : 33개 종목* > - 올림픽 및 아시안게임에 지정된 종목으로서 지원필요성이 인정되는 종목 * 육상, 탁구, 유도, 사이클, 럭비, 스키, 승마, 아이스하키, 펜싱, 태권도, 조정, 카누, 근대5종, 레슬링, 양궁, 사격,...

: 영화, 드라마(애니메이션 포함), 다큐멘터리(한국의 자연․문화유산을 소재로 하는 것에 한정) * 방송되거나 영화관에서 상영된 콘텐츠에만 적용 □ 공제대상 : 국내 제작비용(시나리오 등 원작료, 배우출연료, 세트제작비, 의상비, 편집비 등) ※ 공제대상 제작비용의 구체적인 범위‧계산방법 등은 시행령에서 규정 □ 적용시기 : ’17. 1. 1. 이후 제작을 개시하여 방송되거나 영화 상영하는 분부터 적용 ③ 공제대상에서 제외되는 비용 □ 다음의 경우 세액공제 대상에서 제외 ㅇ 홍보비 등 영상콘텐츠 제작과 직접 관련이 없는 비용과 국외에서 사용한 제작비 ㅇ 국외에서 사용하는 제작비가 총 제작비의 75%를 초과하는 콘텐츠의 경우 전체 제작비용 ㅇ 정부지원금 등을 제작비로 지출한 경우 해당 제작비용 ㅇ 주연‧조연배우 등 출연료로서, 해당 콘텐츠의 국내 제작비용의 합계의 30%를 초과하는 금액 ④ 뮤지컬, 만화, 게임 등 다른 문화콘텐츠 제작비에 대해서 세액공제 하지 않는 이유 □ 금번 영상콘텐츠 제작비용 세액공제는 우리나라 관광, 상품수출 등에 파급효과가 큰 영화, 드라마 등에 한정하여 지원하는 취지임 □ 해외 유사사례인 영국의 경우도 드라마,...

사무관 석진영(044-203-2764) 문화예술로 트라우마의 치유와 회복 돕는다 - 재난사고, 범죄 피해자 등 대상 예술치유 프로그램 지원을 위한 정책간담회 개최 사고나 범죄로 인해 심리적인 상처를 입은 소외계층의 치유에 ‘예술’의 힘이 더욱 적극적으로 활용된다. 문체부는 3월 4일(수) 오후 2시, 국회 의원회관에서 신의진 의원(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 새누리당)과 공동으로 <재난사고·범죄 피해자 등 대상 ‘예술치유 프로그램’ 지원을 위한 정책간담회>를 개최하고, 예술치유 및 정신·심리분야 등 각계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했다. 이번 정책간담회에서는 서울대병원 소아정신과 김붕년 교수, 숙명여대 음악치료학과 문지영 교수, 순천향대 무용치료학과 류분순 교수, 용인대 연극치료학과 박미리 교수, 이화여대 교육학과 김수지 교수, 명지병원 이소영 예술치유센터장 등 정신·심리·예술치유 전문가 2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예술치유 프로그램’ 지원의 필요성, 지원 대상, 지원 내용 등, 정책 방향과 문체부의 역할에 관해 다양한 의견을 주고받았다. 트라우마* 치유에 대한 예술치유의 효과와 정부 지원의 필요성 강조 이번 간담회의 공동 주최자이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