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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2014년 6월 12일 배포 배포 즉시 보도 총 8쪽(붙임 5쪽 포함) 담당과 : 출판인쇄산업과 과장 정향미(044-203-3241) / 사무관 이진숙(044-203-3242) 출판 분야 표준계약서 7종 제정 - 저작자 보호 및 공정한 출판문화 산업 생태계 조성 기대 -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진룡, 이하 ‘문체부’)는 2014년 6월 12일 출판문화 산업의 지속 가능한 발전과 공정한 산업 생태계 조성을 위해 ‘출판 분야 표준계약서’ 7종을 마련해 발표했다. 작가와 출판사 간에 사용되는 표준계약서 6종과 해외용 표준계약서 1종으로 구성된 이번 표준계약서는 지난해 10월, 문체부, 대한출판문화협회, 한국출판인회의, 한국중소출판협회, 한국전자출판협회, 한국문예학술저작권협회, 한국작가회의 등 저자 및 출판 관련 단체들이 공정한 출판환경 조성에 뜻을 같이하고 협의체를 구성한 후 지속적인 논의를 거쳐 마련한 것이다. 올해 2월에는 공청회를 통해 다양한 의견을 수렴했으며, 5월 2일에서 23일까지 국내에서 사용될 표준계약서 6종에 대한 공정거래위원회의 협의도 거쳤다. ○ 표준계약서 7종 - 단순 출판허락 계약서, 독점 출판허락 계약서, 출판권 설정계약서, 배타적발행권...

출처를 일일이 밝히지 않았으며, 해당 저서의 목록은 다음과 같다. 김기태(2013), 『저작권법 총설』 (서울:형설출판사) 김기태(2013), 『출판 저작권』 (서울:커뮤니케이션북스) ..FILE:OPS/section-0003.html 해설을 시작하며 ◆ 해설을 시작하며 출판과 저작권은 역사적·문화사적으로 매우 밀접한 관계 속에 발전해 온 개념이다. 저작권(copyright)이란 말 자체가 이미 복제 행위, 즉 출판의 뜻을 내포하고 있기 때문이다. 곧 복제물의 대량 배포가 가능해지면서 비로소 저작권이란 개념이 형성되었으며, 따라서 저작권 사상이 싹튼 계기로 구텐베르크(Johannes Gutenberg; 1397∼1468)의 인쇄술 발명을 거론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실제로 인쇄술의 발명 이후 대량 복제가 가능해져 저작자나 출판업자의 허락을 얻지 않은 무단 복제가 빈번하게 이루어짐으로써 저작권법 제정의 결정적 계기를 맞이하게 되었다. 이러한 저작권 보호의 목적을 살펴보면 근대 이전에는 인쇄술에 의한 복제물, 즉 출판물로부터의 저작권 침해를 방지하는 것이었다. 하지만 근대 이후 과학기술이 빠르게 발전하면서 저작물을 수록하여 전달하는 매체가 증가함으로써 저작권 침해의 대상이...

저서에서 부분적․구체적으로 인용한 부분에는 출처를 명시하였으나, 포괄적으로 인용한 부분들에 대해서는 그 출처를 일일이 밝히지 않았으며, 해당 저서의 목록은 다음과 같다. 김기태(2013), 『저작권법 총설』 (서울:형설출판사) 김기태(2013), 『출판 저작권』 (서울:커뮤니케이션북스) ..PAGE:6 - 1 - ◆ 해설을 시작하며 출판과 저작권은 역사적·문화사적으로 매우 밀접한 관계 속에 발전해 온 개념이다. 저작권(copyright)이란 말 자체가 이미 복제 행위, 즉 출판의 뜻을 내포하고 있기 때문이다. 곧 복제물의 대량 배포가 가능해지면서 비로소 저작권이란 개념이 형성되었으며, 따라서 저작권 사상이 싹튼 계기로 구텐 베르크(Johannes Gutenberg; 1397∼1468)의 인쇄술 발명을 거론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실제로 인쇄술의 발명 이후 대량 복제가 가능해져 저작자나 출판업자의 허락을 얻지 않은 무단 복제가 빈번하게 이루어짐으로 써 저작권법 제정의 결정적 계기를 맞이하게 되었다. 이러한 저작권 보호의 목적을 살펴보면 근대 이전에는 인쇄술에 의한 복제물, 즉 출판물로부터의 저작권 침해를 방지하는 것이었다. 하지만 근대 이후 과학기술이 빠르게...

출판분야 표준계약서 1. 출판권설정계약서 저작재산권자 (이하 ‘갑’이라고 한다)와(과) 출판권자 (이하 ‘을’이라고 한다)는(은) 아래의 저작물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출판권설정계약 저작재산권자가 출판권을 얻고자 하는 자에 대하여 인쇄 등 방법으로 서적을 발행할 권리를 설정하고, 이용권자는 그 저작물을 종이책의 형태로 만들어 판매의 방법으로 복제․배포할 수 있는 계약으로서 준물권적(독점적ㆍ배타적) 성격의 출판권이 발생하는 효력을 갖는다.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는 권리까지 획득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한국저작권위원회에 출판권을 등록해야 한다. 출판사 발행인이 어문저작물의 1차 저작자뿐만 아니라 번역가, 삽화가, 사진작가 등과 체결할 수 있는 계약 유형이다. 을 체결한다. 저작자의 표시 성명 : ____________ 이명(필명) : ___________ 저작재산권자의 표시 성명 : ____________ 주민등록번호 : 저작물의 표시 제호(가제) : 저작물의 내용 개요 : 제1조 (출판권의 설정) ① 갑은 을에게 위에 표시된 저작물(이하 ‘위 저작물’이라고 함)에 대한 출판권을 설정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을은 위 저작물을 원작 그대로 출판할 수 있는...

보도자료 2013년 8월 22일 배포 2013년 8월 22일 10:30 이후 보도 총 5쪽(붙임 5쪽) 담당과 : 체육정책과 과장 진재수 (3704-9811) / 사무관 박현경 (3704-9823) 100세 시대, “스포츠로 대한민국을 바꿉니다” - 체육계 인사, 일반국민 170여 명과 함께하는 ‘현장토론회’ 개최, 향후 5년간 스포츠정책 방향을 담은 ‘스포츠비전2018’ 발표 정부 출범 6개월, 향후 5년간 스포츠정책의 청사진을 밝히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진룡, 이하 문체부)는 8월 22일(목) 오전 10시 30분, 상암월드컵경기장 리셉션 홀에서 “스포츠비전2018, 스포츠로 대한민국을 바꿉니다” 현장토론회를 개최했다. 새 정부 출범 6개월(8. 25.)을 맞아 향후 5년간(’13~’17)의 스포츠정책 비전을 발표하고 국민들과 소통하고자 마련한 이날 토론회에는 학생·학부모·노인·여성·장애인 등 생활체육참여자, 선수·지도자·감독 등 스포츠인, 스포츠산업 종사자, 체육단체, 전문가, 언론 관계자 등 국민 170여 명이 함께했다. 토론회에서는 ‘스포츠비전2018’ 정책 발표에 이어 패널들의 논평과 참석자들의 자유 발언이 이어져, 이번 ‘스포츠비전2018’ 정책이 한 번의 발표로 끝나는 닫힌...

스포츠비전2018 “스포츠로 대한민국을 바꿉니다” 2013. 8. 22 목 차 I. 추진 배경 1 II. 스포츠정책, 성과와 한계 4 III. 비전과 목표 8 IV. 추진과제 10 (전략1) 손에 닿는 스포츠 10 (전략2) 뿌리가 튼튼한 스포츠 22 (전략3) 경제를 살리는 스포츠 30 [전략4] 공정한 스포츠 37 Ⅴ. 주요과제 추진일정 41 < 비전 수립배경 > □ 기대수명 100세, 국민소득 3만 달러를 앞 둔 현재 시점은 스포츠의 가능성과 가치가 부각되는 시기로, ㅇ 새 정부 5년(‘13~’17)간의 스포츠정책 비전을 제시하여, 스포츠가 삶의 방식과 문화가 되고, 스포츠로 경제․사회․미래를 바꾸는 “문화융성”을 실현하고자 함 □ ‘12년부터, 비전2020 정책연구, 각 분야별 정책연구 및 의견수렴 등을 거쳐 “스포츠비전2018”을 수립하였고, ㅇ “현장토론회(8.22)”를 통해 스포츠참여자, 스포츠산업 종사자, 스포츠인 등 국민과 비전을 공유하고자 함 □ 비전 발표를 시작으로 올해 하반기에 예정된 각 분야별 정책 발표를 통해, 스포츠 정책을 구체화해 갈 계획 【 올해 중 예정된 주요 정책발표 계획(안) 】 ㅇ 여성스포츠(‘13.9월) ㅇ 장애인체육(‘13.9월) ㅇ 생활체육(‘13.10월) 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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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2013년 7월 1일 배포 배포 후 즉시 보도 총 5쪽(붙임 0쪽) 담당과 : 체육진흥과 과장 강대금(044-203-3131) / 사무관 김홍필(044-203-3134) 2015년부터 새로운 체육지도자 자격제도 시행 - 「국민체육진흥법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 ｢국민체육진흥법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7월 2일(화),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안은 2012년 2월 17일에 개정되었던 ｢국민체육진흥법｣(2015년 1월 1일 시행)이 위임한 사항을 정하기 위한 것이다. 이번 개정안에서는 ▲ 체육지도자의 자격 종류‧등급 ▲ 체육지도자의 자격취득을 위한 응시 요건, ▲ 자격취득 과정인 자격검정(필기시험, 실기 및 구술시험)과 연수 과정의 내용, ▲ 자격검정이나 연수 과정의 일부 면제 대상과 면제되는 사항, ▲ 자격검정 기관과 연수 기관의 지정 기준 등을 개편했으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체육지도자 자격 종류 세분화 종전에 경기 지도자(전문체육)와 생활체육지도자(생활체육)로 양분화되어 있던 자격 종류를 지도 내용(스포츠 종목, 운동처방), 지도 대상(유소년, 노인, 장애인 등), 분야(전문체육, 생활체육) 및 수준(1급, 2급) 등을 기준으로 세분화했다. 자격...

홀로 참여에서, 함께 참여로 변화 생활체육동호인 수는 ’13년 3,646,013명에서 ’14년 4,131,880명으로 13.3%p 증가 2012년에는 친구, 가족, 동호회 회원들과 함께 참여하는 비율이 61.9%였으나 2013년에는 71.5%로 9.6%p 늘어 혼자서 참여하는 비율이 38.1%에서 28.5%로 감소하였다. 이에 따른 결과로 생활체육동호회에 가입하는 사람들도 2013년 1월 3,646,013명에서 4,131,880명으로 13.3%p 증가하였다. <생활체육 참여 행태(%)> 구분　 혼자 친구 배우자 /자녀 동호회 회원 그 외 친지 지역 주민 직장 동료 2013(A) 28.5 37.7 14.7 7.7 4.2 3.6 3.6 2012(B) 38.1 33.8 11.0 5.6 4.2 4.7 2.6 증감(A-B) -9.6 3.9 3.7 2.1 - △1.1 1.0 최근 1년간 운동을 하다 다쳐서 병원을 치료를 받은 사람들은 4.2%이었으며 병원 치료 횟수는 월 평균 2.27회, 운동상해 발생 시 평균 치료비용은 34,949원으로 나타났다. <운동상해로 인한 월평균 병원치료 횟수> 1 ~ 5회 미만 5 ~ 10회 미만 10 ~ 15회 미만 15회 이상 평균 84.8% 9,8% 4.2% 1.2% 2.27회 <운동상해로 인한 월평균 병원치료 비용> 5천 원 미만 5천 원 ~ 1만 원 1만 원 ~ 3만 원 3 ~ 5만 원 5만 원 이상 평균...

<2013 국민 독서실태 조사>, 문화체육관광부, 2013. * 공공도서관 이용률: 해당국 만 15세 이상 국민 중 1년에 1회 이상 공공도서관을 이용한 사람의 비율 스스로 독서량 부족 평가, 그 이유는 ‘시간 부족’과 ‘독서습관 부족’ 한편, 이번 조사 결과 성인의 64.9%, 학생의 51.9%는 ‘스스로의 독서량이 부족하다’고 느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평소에 ‘책 읽기를 충분히 하지 못하는 이유’는 성인과 학생 모두 ‘일 또는 공부 때문에 시간이 없어서(성인 34.6%, 학생 31.8%)’, ‘책 읽기가 싫고 습관이 들지 않아서(성인 23.2%, 학생 24.1%)’ 등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원인은 경쟁적인 학업 및 취업 준비(대학생)와 사회생활(직장인) 등으로 대다수 성인들의 시간적, 정신적 여유가 줄었고, 독서 습관을 충분히 들이지 못했으며, 스마트폰의 일상적 이용과 같은 매체환경의 변화에 따라 독서에 투자하던 시간과 노력이 감소하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 *상위 5개 항목만 제시 (단위 : %) 공공도서관 이용률은 성인 28.2%로 2년 전보다 소폭 하락, 학생은 64.9%로 소폭 상승 이번 조사 결과에서 지난 1년간 공공도서관 이용률은 성인 28.2%, 학생...

체결일이 본 계약의 효력발생시기가 된다. 특히 저작재산권 일부 양도의 경우 기간을 정하여 양도할 수 있으므로, 위와 같은 계약 체결 일자를 명확히 기재할 필요가 있다.37) 37) 강은경, 전게서, 87 내지 88면 ..PAGE:92 92 알기쉬운 저작권 계약 [참고문헌] 강은경(2007), From Contract to Concerthall , 도서출판 이클라세 김형배 외 2(2012), 제11판 민법학강의 , 신조사 문화체육관광부, 한국저작권위원회(2011), ｢한·미 FTA 이행을 위한 개정 저작권법 설명자료｣, 문화체육관광부 문화체육관광부,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2014), ｢출판분야 표준계약서 해 설｣, 문화체육관광부 박성호(2007), 캐릭터상품화의 법적 보호 , 현암사 사법연수원(2011), 저작권법 , 사법연수원 서달주(2007), 한국저작권법 , 박문각 양창수, 김재형(2010), 계약법 , 박영사 오승종(2013), 제3판 저작권법 , 박영사 이성호(1996), ｢저작물 이용허락의 범위와 새로운 매체｣, 판례월보 96 8호 이해완(2012), 제2판 저작권법 , 박영사 임원선(2011), ｢일시적 복제의 보호입법에 관한 연구｣, 계간저작권 제93호 정상조(2007), 저작권법 주해 , 박영사 최경수(2010), 저작권법개론 , 한울...

보도자료 2014년 10월 30일 배포 배포 즉시 보도 총 16쪽(붙임 14쪽, 별첨 있음) 담당 과 : 저작권정책과 저작권정책과장 김장호(044-203-2471) / 사무관 장석인(044-203-2476) 저작권 양도·이용허락 표준계약서 제정 - 개인 창작자 권리 보호 강화 및 편리한 저작권 계약 지원 - 문화체육관광부(장관 김종덕, 이하 문체부)는 10월 30일, 창작자를 보호하고 저작권 관련 계약 체결을 지원하기 위해 ‘저작권 양도·이용허락 표준계약서’를 마련해 발표했다. 문체부는 그동안 창작물 공모전 가이드라인(5월), 출판 분야 표준계약서(6월) 제정 등, 창작자 중심의 공정한 저작권 환경 조성을 위해 노력해 왔으며, 이러한 정책의 일환으로 이번 표준계약서를 마련했다. 저작물의 종류와 이용 형태가 다양해지고, 저작권 계약 수요가 증가하고 있음에도 그동안 일반적인 저작권 양도와 이용허락을 위한 표준계약서가 없어 개인 창작자는 불리한 계약 내용을 인지하지 못한 채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가 많았다. 이에 문체부는 공정거래위원회와 협의를 거쳐 개인이 쉽게 사용할 수 있는 ‘저작권 양도·이용허락 표준계약서’와 이에 대한 해설서를 마련하였으며, 향후 유관기관...

대상으로 ‘올해의 관광도시’를 3개 선정, 선정된 지자체는 3년에 걸쳐 최대 25억 원을 지원받게 된다. 광역시･도 단위로 추진해 온 ‘지역방문의 해’(2004~2013) 사업이 완료됨에 따라, ‘올해의 관광도시’를 통해 관광의 잠재성이 큰 중소도시를 체계적으로 지원함으로써 지역관광 거점으로 육성할 계획이다. 청소년․ 장애인 관광 확대 정책도 추진된다. 최근 해병대 캠프 안전사고 발생으로 학교단위 단체여행이 크게 위축된 바, 안전한 청소년 단체여행을 위해 올해 40개교를 대상으로 교육여행지도사(가칭)을 파견하고 안전여행 지킴이 제도를 시범 운영한다. 또한 도서․산간 소외지역 청소년 2,000명 대상으로 체험학습을 지원한다. 또한, 장애인 관광편의 제고를 위한 전세버스 등록요건 완화도 추진된다. 2 대한민국 구석구석, 스마트 관광 서비스 기반 확충 정부는 국내 스마트폰 사용인구 비율 73%(‘13년 기준), 일본·중국 관광객의 온라인 여행정보 수요 증대 등을 고려하여 디지털 관광안내플랫폼 확충 및 차 없는 여행정보 종합네트워크 ‘(가칭)코리아모빌리티’구축, 다국어(영･중･일) 지도 서비스 사업 및 스마트 관광특구 운영 등을 통해 스마트관광...

‘2013 국민 독서 실태 조사’ 결과, 성인의 연평균 독서율은 71.4%로, 지난 조사 시기인 2011년의 66.8%보다 4.6% 증가했으며, 학생의 연평균 독서율도 96.0%로 2011년의 83.8%보다 12.2%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비해 성인의 연평균 독서량은 9.2권으로 2011년에 비해 0.7권 감소한 반면, 학생은 32.3권으로 2011년 대비 8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평일 성인의 독서시간은 23.5분, 학생은 독서시간은 44.6분으로 조사되었다. 이번 조사의 표본오차는 95% 신뢰 수준에서 성인 ±2.19%, 학생 ±1.79%이며, 주요 조사 결과는 다음과 같다. 공공도서관 이용률 증가, 2012 독서의 해 운영, 독서캠페인 전개 등 주요 증가 요인 성인의 일반도서 독서율은 2011년 66.8%에서 2013년 71.4%로 4.6%포인트 증가하였는데, 주요 증가요인으로 공공도서관 이용률 증가(‘11년 22.9% → ’13년 30.3%), 2012 독서의 해 운영 및 독서 캠페인 전개, 지방자치단체의 ‘책 읽는 도시’ 사업 추진 등, 각종 독서 시책이 크게 영향을 끼친 것으로 분석되었다. 또한 학생의 독서율은 96%로 1996년 96.7% 이후 최고 수치를 나타냈는데, 여기에는 주 5일 수업제와 사제동행 독서활동 및...

<2013 국민독서실태조사> * 연간 독서율 : 지난 1년간(‘12.11~’13.10) 일반도서(정가간행물, 만화, 잡지 제외)를 1권이라도 읽은 사람의 비율 * 연간 독서량 : 1년간 일반도서를 전혀 읽지 않은 응답자를 포함한 평균 독서량 * 공공도서관 이용률 : 1년에 1회 이상 공공도서관을 이용한 사람의 비율 * 표본수(5,000명) : 학생 3,000명(초(4~6년)·중·고 각 1,000명), 성인 2,000명(18세 이상) ㅇ 2013년 연간 국민 독서량은 성인 9.2권, 초․중․고 학생은 32.3권으로 지난 조사 대비 성인은 0.7권 감소, 학생은 평균 8권 증가 - 성인의 독서량 감소요인은 시간적․정신적 여유와 독서습관이 부족한 가운데, 스마트폰 이용시간의 증가와 매체환경의 급변 원인 - 학생의 증가요인으로 주5일 수업제의 시행(‘11년 2학기부터), 학교 독서환경 조성(사제동행 독서활동 등), 독서동아리 활동 확산 영향 □ 가정·학교·직장 독서환경 조성 정도가 독서 수준 결정 ㅇ (가정) 독서습관 및 생애주기별 독서활동 지원 필요 - 가정성장 과정에서의 책 읽어주기, 독서 권장 등 독서 관심 정도가 현재의 독서량을 결정하는 중요한 배경으로 조사 ㅇ (학교) ‘아침 독서운동’시 독서...

보도자료 2013년 3월 8일 배포 2013년 3월 8일 보도 총 13쪽(본문 2쪽, 참고 11쪽) 담당: 문화체육관광부 국어정책과 연구관 김문오 전화: 02)3704-9446 / 전송: 02)3704-9429 / 전자우편: mokim@korea.kr 공무원 성명 로마자 표기 ‘성 이름’ 순서로 쓴다 ‘성 이름’ 순서에는 한국의 전통과 언어문화 정체성이 담겨 있어 지난해 올림픽 참가 선수복 로마자 표기 통일 시행 이후 올해는 명함・명패, 영문 누리집(홈페이지) 등에서도 시행 지난해 런던올림픽 참가 선수의 로마자 성명 통일안(성 이름 순으로 쓰기)을 마련․시행(2012. 5. 31. 보도자료 배포)한 이후, 올해에는 공무원 명함․명패, 영문 누리집 등에도 확대 시행한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정부조직법 개정안 통과 시기에 맞춰 공무원들의 명함이나 명패, 정부 각 부처의 누리집(홈페이지)의 영문판 등에서 성명의 로마자 표기를 할 때 ‘성 이름’ 순서로 표기하도록 하는 권장안을 마련하여 배포한다고 밝혔다. 이는 ‘성 이름’이 한국어의 정상 어순인 점에서 한국의 전통과 언어적 정체성을 드러내도록 ‘성 이름’ 순서로 쓰도록 권장할 필요가 있다는 판단에 따른 조치이다. 현행 ‘국어의 로마자...

- 거동이 불편하거나 문화 인프라가 부족한 지역의 대상자 등 □ 추진 체계 □ 2013년 및 2014년 사업 비교 내용 구분 2013년(통합 전) 2014년(통합 후) 제도 이용권 형태 ㅇ 문화· 여행· 스포츠관람이용권에 대해 3개 카드 별도 발급 및 이용 범위 제한 ㅇ 통합문화이용권으로 1개 카드 발급, 분야 구분 없이 자유롭게 이용 가능 지원금 확대 ㅇ 문화이용권 세대 당 5만원 , 청소년 개인당 5만 원 추가 ㅇ 통합문화이용권 세대 당 10만 원, 청소년 개인당 5만 원 추가 대상 확대 ㅇ 청소년 추가 발급 연령 만 10세 ∼ 19세 ㅇ 청소년 추가 발급 연령 확대 만 6세 ∼ 19세 잔액소진 ㅇ 카드 합산기능 없음 ㅇ 개인비용 추가 충전기능 없음 ㅇ 동일 세대 내 카드 합산 가능 ㅇ 이용권 카드에 개인비용 추가입금 (충전) 가능 → 잔액 소진 원활 정보연계 ㅇ 자격 검증에 1일 소요(일배치) ㅇ 자격‧세대 실시간 검증 가능 카드 및 기획사업비 탄력편성 ㅇ 도 지역 및 수도권‧광역시로 구분 편성 ㅇ 지자체별 의견 반영하여 편성 운영 추진체계 일원화 ㅇ 문화․여행․스포츠관람 3개 이용권 별도 추진체계 운영 ㅇ 현행 문화이용권 추진체계로 통합 운영 * 예술위 - 지자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