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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 도 자 료 보도일시 배포 즉시 보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 2쪽(별첨 있음) 배포일시 2016. 5. 31.(화) 담당부서 문화콘텐츠산업실 저작권정책과 담당과장 김장호(044-203-2471) 담 당 자 사무관 박현성(044-203-2476) 딱딱한 저작권법을 알기 쉽게! ‘콕콕 저작권’ - 올바른 저작물 이용 및 정당한 권리 행사 방법 안내 - 아침에 눈을 떠 밤에 잠자리에 들 때까지 단 한 번도 저작물을 접하지 않는 사람은 없다. 반면, ｢저작권법｣을 제대로 준수할 만큼 법에 대해 자세히 아는 사람은 많지 않다. 이렇다 보니, 저작권 분쟁은 끊임없이 발생하고 저작권자는 자신의 권리를 제대로 행사하지 못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 이에 문화체육관광부(장관 김종덕, 이하 문체부)는 한국저작권위원회(위원장 오승종)와 함께 저작물의 주된 소비자이자 생산자인 국민들에게 올바른 저작물 이용 방법을 알리고, 정당한 권리 행사를 위한 기초 지식을 제공하기 위해, 5월 31일(화)부터 저작권 안내 책자인 ‘콕콕 저작권(권리자편)’을 배포한다. 저작권 전반을 책자 1권에 쏙~ ｢저작권법｣은 내용이 많고 어려워 국민들이 접근하기 까다로운 법 중 하나다. 하지만 ‘콕콕 저작권’은...

사항)은 무엇이 있나요? 저작권 관련 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후술하는 ‘저작권 관련 표준계약서’를 활용하시면 좋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다만, 표준계약서를 활용하지 않고 별도로 계약서를 작성하는 경우, ▲ 계약의 당사자가 누구인지, ▲ 계약의 목적물 (저작물)이 무엇인지, ▲ 양도인지 이용허락인지 여부, ▲ 양도 또는 이용허락의 범위(예컨대, 복제ㆍ배포만 허락하는 것인지, 복제ㆍ전송도 허락하는 것인지 등), ▲ 기간, 비용 등, ▲ 상호간의 의무 사항 등에 대해서 기재하시면 됩니다. Q & A 참고할만한 저작권 관련 계약서는 어디에서 볼 수 있나요? 문화체육관광부에서는 저작권 관련 표준계약서 4종 및 계약서별 해설서를 마련하여 홈페이지를 통해 제공 하고 있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 홈페이지(www.mcst.go.kr)에 접속한 후, 홈페이지 상부의 검색 창에 “저작권 표준계약서”를 입력하시면 검색 가능합니다. 동 계약서는 표준계약서이므로, 계약 당사자들 간에 협의를 통해 수정하여 이용 가능합니다. 또한 동일한 방법으로 문화체육관광부 홈페이지에서 “표준계약서”를 검색하면, 공연예술 표준계약서, 출판 분야 표준계약서, 영화시나리오 표준계약서...

한국: 문체부, 방통위, 미래부 / 중국: 광전총국 또한 중국의 규제를 우회하기 위한 전략도 함께 추진된다. 한중 자유무역협정(FTA) 협상을 통해 마련된 텔레비전드라마, 다큐멘터리, 애니메이션 장르의 방송공동제작 근거를 기반으로, 방송통신위원회와 협력하여 중국과 방송공동제작협정 체결을 추진해 양국 간 방송산업의 교류 협력을 확대할 계획이다. 우리 콘텐츠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지원 방안도 마련된다. 방송영상콘텐츠 제작지원 사업과 한중 문화산업 공동발전 펀드(2015년 국고 400억 원 출자/총 2,000억 원 규모)를 통해 드라마 등 문화콘텐츠 공동제작 활성화에 기여할 계획이다. 또한, 표준계약서의 확산(제작, 스태프)과 외주제도개선협의회 운영 등을 통해 국내 방송영상콘텐츠 제작 경쟁력도 강화한다. 한류가 20여 년간 지속되고 있는 시점에서, 그동안 한류 콘텐츠를 즐기며 자란 중국의 젊은이들이 ‘합한족(哈韓族, 한국 문화콘텐츠 마니아라는 뜻)’이라는 두터운 문화적 동질성 아래, 미래의 중국 경제·문화 성장을 이끌어갈 것이 예상되는 가운데, 문체부는 한류 콘텐츠가 중국 내에서 제대로 보호받고 향유될 수 있도록 저작권 보호와...

❍ 온라인 사업자 또는 모바일 사업자와 콘텐츠 제작자간에 체결되는 표준계약서를 제시하여 콘텐츠 제작 환경 개선 및 유통질서 확립에 기여 - 저작자↔출판사, 출판사↔유통사업자 간 권리설정 등에 대한 명확한 기준 마련 필요 □ 주요내용 ❍ 전자출판 콘텐츠 공급 표준계약서 마련 - 이해당사자간의 명확한 권리의 이전 및 설정에 대한 표준계약서 연구 ※ 디지털콘텐츠(포털일반) 공급 표준계약서 참조 - 저작자-출판사-유통사업자 간 협의체 구성·논의 ※ 주요 검토사항 - 기술적 보호조치 및 정산 지연배상금의 이율 규정 - 명예훼손 및 브랜드 가치 저해방지 - 청소년유해매체물 서비스 제공의 중단 및 삭제 - 계약종료 시 이용자 보호 및 분쟁의 해결 시 조정 등 ❍ 포털에 대한 전자책 서비스제공 가이드라인 마련 - 상호 이해관계 조정을 통해 합리적 제공범위에 대한 가이드라인 마련 □ 실행계획 ❍ 2010년 : 기초조사를 위한 연구용역, 표준계약서 마련 위한 협의체 구성 ❍ 2011년 : 전자출판 콘텐츠 공급 표준계약서 및 포털 전자책 서비스제공 가이드라인 마련 3-3 전자출판 해외진출 지원 □ 추진배경 ❍ 해외 전자출판에 대한 수요가 증대됨에 따라 우수한...

방지하도록 한다. 또한, △저작자↔출판사, 출판사↔유통사업자 간 권리설정 등에 대한 명확한 기준 마련을 위해 전자출판 콘텐츠 공급 표준계약서를 마련하고, △ 해외 도서전 등의 참가지원을 통해 우리나라 전자출판콘텐츠의 해외 진출을 지원하며, △누구나 전자책을 제작하여 유통할 수 있도록 전자책 콘텐츠 직거래 장터 개설을 지원한다. 전자출판 이용활성화를 위한 기술혁신 및 표준화 개별 출판사에서 전자책을 제작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여 전자책 품질 향상과 양질의 전자책 공급체계 마련을 위해 △ 전자책 변환, 메타데이터 형성 등의 기능을 갖춘 전자출판 통합솔루션 개발하여 출판사에 지원함으로써 출판사별로 전자책을 자체 제작하여 전자책 콘텐츠 공급부족을 일시에 해소하도록 하고, △ 원활한 콘텐츠의 관리와 수급을 통한 전자책 이용활성화를 위해 파일포맷과 DRM, 메타데이터 등 핵심분야의 표준화를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전자출판 활성화를 통한 독서문화 창달 전자출판물을 통한 새로운 독서문화를 창달하기 위해 2014년까지 24여만 건의 전자책을 확보하는 국립중앙도서관을 포함하여 △ 전국의 공공도서관, 학교도서관 등의 전자책 구입을...

; ‘14년 선정된 3개 기관의 ’14년도 사업결과를 평가하여 ‘15년 지원여부 확정(‘15년 1월) ㅇ 지원대상 교육기관은 커리큘럼에 국가직무능력표준(NCS)을 70%이상 반영하고, 실무위주의 교육 도입 확대 및 어학 능력 집중 배양 ㅇ 한국관광공사(교육기관 선정․지원), 한국직업능력개발원(인큐베이팅), 한국관광호텔업협회(1:1 취업 매칭) 협업으로 성과 도출 6 2015년 내나라 여행박람회 □ 행사 계획 ㅇ 시기․장소 : ‘15. 2. 12.(목)～15.(일), 코엑스 3층 C, D1홀 ㅇ 슬로건 : 구석구석 행복 여행 ㅇ 예산(‘15년) : 1,081백만 원 (국고 756, 부스수입 등 325) ㅇ 주최․주관 : 문화체육관광부 / 한국관광협회중앙회 ㅇ 후원(예정) : 해양수산부, 농림축산식품부, 환경부, 행정자치부, 산림청, 한국관광공사, 한국철도공사 등 박람회 구성(안) * ‘15년 관람객 11만 명 목표, 300여 개 업체, 500개 부스 개막식 내나라 여행갤러리 해양여행관 지자체 홍보관 추천내나라 여행상품관 창조관광 기업관 특산물관 부대행사 ․유명인(손미나, 강풀)과 함께하는 여행트랜드 스토리 ․여행 작가 강연, 창조관광 설명회 등 7 2015 열린관광지 공모사업 □ 공모 개요 ㅇ (공 모...

환경 마련 콘텐츠 상생 콘텐츠산업 동반성장 제도 개선 콘텐츠 분야 촘촘한 표준계약서 제정 ❍ 영화 시나리오 작가에 대한 적정 처우 보장, 기획개발 시장 활성화를 위한 시나리오·기획개발 및 방송작가 제작환경개선을 위한 표준계약서 제정 ❍ 웹툰시장의 성장에 따라 시장 상황에 맞는 만화 표준계약서 제정 - (1단계) 만화산업 내부 계약 중심의 표준계약서 6종*(’15.상) - (2단계) 만화 OSMU 표준계약서(영상화 판권, 게임화 판권, 캐릭터 사용 등, ‘15.하) * 웹툰 연재계약서(작가-사업자), 매니지먼트 위임계약서(작가-매니지먼트사), 공동저작계약서(글작가-그림작가), 기획만화계약서(작가-발주기관), 출판계약서, 전자책 출판계약서 등 6종 창작자 중심의 건강한 산업 생태계 조성 ❍ 임금체불 방지를 위한 ‘영화근로자임금 별도계좌제도’ 확산 * 모태펀드 투자 지원 시 투자표준계약서 사용 의무화 등 ❍ ‘영화산업 공정환경조성센터’ 설립(신규)하여 불공정행위 접수·중재·시정 및 스태프 등에 대해 법률 자문·소송 지원 ❍ 연예기획사 난립 방지를 위해 대중문화예술기획업 등록제 추진 저작권보호 저작권 존중 문화 확산 능동적인 저작권 교육ㆍ홍보...

보도자료 2013년 11월 12일 배포 2013년 11월 12일 조간 보도 총 2쪽 담당 과 : 문화산업정책과 문체부 문화산업정책과장 황준석(02-3704-9611), 사무관 박승준(02-3704-9612) 미래부 디지털콘텐츠과장 이충원(02-2110-1820), 사무관 공진호(02-2110-1828) 2017년까지 스마트콘텐츠시장 규모 5조 원, 창조형 강소기업 500개 육성 추진 - 문체부‧미래부 합동 제2차 콘텐츠 창의생태계 협의회 개최 및 ‘스마트콘텐츠산업 육성 전략’ 발표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진룡, 이하 문체부)와 미래창조과학부(장관 최문기, 이하 미래부)는 11월 12일(화) 7시 30분, 대한민국역사박물관에서 양 부처 장관 공동 주재로 제2차 콘텐츠 창의생태계 협의회를 개최했다. ※ 제1차 협의회(10. 7.) : (주)카카오 상생계획 발표, 협의회 정례화 등 논의 네이버․카카오 등 국내 대표 유통․플랫폼 기업과 콘텐츠 기업, 유관기관 대표 등 20여 명이 참석한 이날 회의에서는 문체부와 미래부가 함께 마련한 스마트콘텐츠산업 육성 전략 발표에 이어 업계의 의견수렴과 자유 토론 등이 진행됐다. 스마트콘텐츠산업 육성을 통한 창조경제 구현 이 자리에서 발표한 스마트콘텐츠산업 육성 전략은,...

거래에 관한 표준계약서 제정 ㅇ 유통 실태조사를 통해 공정 거래환경 조성을 위한 개선방안 발굴 ㅇ 콘텐츠 개발사와 서비스플랫폼, 마켓 간 공정 거래를 위해 표준계약서를 마련하여 업계에 권장 (‘14년 상반기 마련) ㅇ 스마트콘텐츠 거래사실 인증시스템 구축 및 운영을 통해 콘텐츠 개발사의 투명거래 유지 (‘13년 방송분야 구축 후 스마트콘텐츠로 확대) □ (불법 유통 차단) 스마트콘텐츠의 불법 복제 유통에 대응할 수 있는 시스템 구축 및 콘텐츠 인식 전환 사업 추진 ㅇ 부처 협력(문체부 저작권위원회)을 통한 불건전 콘텐츠 및 불법 복제 콘텐츠의 유통 차단 시스템 구축 ㅇ 보안 취약성 검출 및 개인정보 보호 강화를 위해 온라인 서비스에 대한 보안 기술(DDos 공격 탐지, 보안 취약성 검출 기술 등)지원 확대 ㅇ 중소콘텐츠 제작자와 유통사업자 간 공정거래 유도를 위한 법률자문단을 구성·운영(피해 및 분쟁 발생 시 적절한 대응을 할 수 있도록 법률 지원 등) □ (저작권 보호) 저작권 보호체계 고도화 및 존중받는 저작권 문화 마련 ㅇ 토렌트 및 모바일 웹하드 사이트 등에 대한 기획수사 및 디지털포렌식* 지원 확대 (‘13년 360건 → ‘17년 500건)...

국내여행 수행 실적뿐만 아니라, 유자격 가이드 운영 현황, 1인당 평균 유치 단가, 안전매뉴얼 보유 현황, 배상책임보험 가입 현황, 가이드 표준계약서 이용 실적 등의 질적 평가기준을 강화함으로써 전반적인 면에서 우수한 여행사가 선발될 수 있도록 하였다. 아울러 최근 시정명령‧과징금 등 행정처분을 받은 여행사는 우수여행사 지정에서 제외하였다. 관광진흥개발기금 융자, 문체부 인증 문구 사용, 홍보비 지원 등 혜택 부여 우수 여행사로 지정된 여행사는 각 1억 원의 관광진흥개발기금 융자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앞으로 1년간 여행사 소개·홍보 시 ‘문체부 지정 외국인관광객 유치 우수여행사’ 또는 ‘문체부 지정 국내여행 우수여행사’라는 문구를 사용할 수 있다. 또한 우수 여행사에는 소정의 광고·홍보비를 지원하며, 외국인 관광객 유치 우수여행사에는 해외에서 개최되는 국제관광전 및 박람회 참가 기회도 부여할 예정이다. 문체부 정책 담당자는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우수 여행사를 지정․발굴하고 보상을 실시하여, 여행사들이 관광객 유치 및 품질 개선 등에 적극적인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붙임: 2015년 우수여...

도입을 위한 예술계 의견 수렴 과정에서 제기되어 온 사안입니다. 예술인 고용보험제도 시행 전, ｢예술인 복지법｣에 따라 개발·배포되는 표준계약서 등을 활용해, 연습기간(준비기간, 기획기간 등 포함)이 계약기간에 포함될 수 있는 방안을 예술계와 긴밀하게 소통해 마련할 계획입니다. 보험료 납부 사업주가 불분명하다는 내용 관련 현재 임금근로자의 경우 사업주가 소속 근로자의 고용보험료를 원천징수해 보험료를 납부하고 있고, 예술인의 경우에도 사업주가 예술인으로부터 원천징수해 보험료를 납부하도록 규정했습니다. 다만, 예술인의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에서 다수의 도급이 이루어지거나 여러 차례 도급이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보험료납부 편의를 위해 발주자 또는 원수급인이 고용보험료를 원천징수해 일괄 납부토록 했습니다. * 현재 건설업의 경우에도 같은 방식으로 보험료 부과체계 운영 중 향후, 예술정책 현장의 목소리를 보도할 경우 문체부에 사전 문의해주시면 성실하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이 자료에 대하여 더욱 자세한 내용을 원하시면 문화체육관광부 예술정책과 서기관 도현덕(☎ 044-203-2718)에게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표준계약서 마련 - ▲ 계약 없는 교차상영 및 무료입장 금지(무료입장 최대한도 5% 설정) ▲ 개봉 3일 전 예매 개시, ▲ 정산 지연 손해금 지급 시 이자 10% 가산 - 현재 업계 계약내용을 반영하여 실효성 제고, 영화 상영 및 배급 관련 주요 기업들은 표준계약서 적극 사용 합의(10월 1일 협약식 참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 김종덕)는 10월 1일 영화 상영의 거래 관계에서의 표준계약 기준을 설정하고, 공정한 거래질서를 형성하기 위해 마련한 ‘영화 상영 표준계약서’를 발표했다. 영화 상영시장은 시제이 시지브이(CJ CGV), 롯데시네마, 메가박스 3개 영화상영관이 과점을 형성하고 있으며, 중소예산 규모 영화의 교차상영이나 사전 예매 개시 미흡, 무료입장 등에 대한 문제 제기가 지속되고 있다. 다만 적절한 상영 기간이나 상영 조건 등과 같은 문제는 시장의 자율적 기능으로서 정부가 인위적으로 강제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으므로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제12조의2에 의거하여 표준계약서를 마련했다. 이번 상영 표준계약서를 준비하면서, 2011년에 영화진흥위원회에서 마련한 표준계약서를 토대로 현재 업계에서 사용되고 있는 계약 현황을 고려하여 상영관과...

영화상영 표준계약서 1. 기본상영계약과 개별상영계약을 분리하는 방식 영화상영기본계약서 [배급사명](이하 ‘배급자’라 한다)와 [상영자명](이하 ‘상영자’라 한다)는 배급자가 배급하는 영화를 상영자가 운영하는 영화상영관(이하 ‘극장’이라 한다)에 상영하도록 함에 있어 아래와 같이 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 목적 배급자는 계약기간 동안 상영자에게 영화를 배급하며, 상영자는 개별적으로 체결하는 상영계약에 따라 자신이 운영하는 극장에 영화를 상영하는 데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데에 이 계약의 목적이 있다. 제2조 용어의 정의 ① 상영권료(부금) : 배급자가 상영자에게 영화를 상영하도록 허락하는 대가를 말하며, ‘순 입장료’의 일정 비율로 산정한다. 상영권료는 순입장료에 부금율을 곱한 금액으로 산정한다. ② 순 입장료 : 상영자가 영화 상영기간 동안 지급시기 및 장소에 관계없이 해당 영화의 입장료로 받은 총 금액(영화 관람 인원 × 입장료)에서 영화발전기금, 부가가치세 등 법률에 의하여 관람객으로부터 징수할 것이 정해져 있고 일률적으로 징수되는 금액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말한다. ③ 부금율 : 배급자와 상영자가 순입장료를...

및 기금 지원과 표준계약서 사용을 연계하여 국고․기금 지원을 받는 민간단체의 표준계약서 사용을 의무화하였고, 불공정행위에 대한 상담, 신고, 조정, 소송 지원이 가능한 원스톱서비스 창구인 예술인신문고를 운영하여 ’15년에 25건의 문제를 해결하는 등 공정한 예술생태계 조성을 위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7. 한글과 세계문자 교류의 거점, 국립세계문자박물관 본격 추진 전 세계 주요문자를 소재로, 창조적 문화산업과 문화융성의 기반으로 활용하고자 추진하고 있는 ‘국립세계문자박물관’의 건립 부지를 올해 7월에 인천 송도국제자유도시로 최종적으로 선정했다. 국립세계문자박물관은 앞으로 2020년까지 총사업비 약 1,024억 원을 투입, 연면적 25,000㎡ 내외의 전시시설(상설․기획전시관), 교육․연구시설, 국제회의시설, 체험관, 공연장, 수장고 등의 세부시설로 구성되며, 다양한 세계 문자를 주제로 활발한 전시ㆍ교육ㆍ연구ㆍ교류활동 등이 이루어지는 개방적 복합문화공간으로 조성될 예정이다. 향후 세계문자박물관은 한글과 세계문자 간 교류의 핵심거점으로서의 역할을 하는 동시에 창조적인 문화산업 발전을 위한 중요한 기반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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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별 표준계약서 제정을 확산한다. 규제 패러다임 변화에 따라 게임규제에서도 민간의 자율과 책임을 강조하는 방향으로 게임물 등급분류 제도를 개선한다. 초‧중‧고교 교육과정에 저작권 존중 내용을 반영하고, 저작권 체험교실(300개), 찾아가는 저작권 교육(8,650회) 등을 통해 저작권 교육을 확대해나가며, 온라인 재택 모니터링 대폭 확대(400명), 불법복제물 추적관리 시스템 운영, 24시간 상시모니터링을 위한 신고 모바일 앱 개발 등으로 저작권 침해에 대한 대응체계를 강화한다. 또한 ‘저작권보호원’ 설립을 추진하여, 종전에 이원화되어 있던 저작권 보호 및 단속 기능을 통합함으로써 효과적인 저작권 보호 시스템을 구축한다. 7 창조경제의 핵심으로 콘텐츠산업 육성 창조경제, 문화융성 추진 3년 차인 2015년에는 문화콘텐츠 창조 역량 강화를 위하여 융합형 디지털 문화콘텐츠 산업 육성, 선순환의 예술 창작 생태계 조성, 창조적인 문화인력 양성, 저작권 보호 등 동반성장 기반 구축에 중점을 둔다. 융합형 디지털 문화콘텐츠 산업 육성을 위해 문화콘텐츠와 디지털 문화가 결합된 새로운 플랫폼을 구축하고, 기획-제작-유통-확산으로 이어지는 콘텐츠...

환경 마련 콘텐츠 상생 콘텐츠산업 동반성장 제도 개선 콘텐츠 분야 촘촘한 표준계약서 제정 ❍ 영화 시나리오 작가에 대한 적정 처우 보장, 기획개발 시장 활성화를 위한 시나리오·기획개발 및 방송작가 제작환경개선을 위한 표준계약서 제정 ❍ 웹툰시장의 성장에 따라 시장 상황에 맞는 만화 표준계약서 제정 - (1단계) 만화산업 내부 계약 중심의 표준계약서 6종*(’15.상) - (2단계) 만화 OSMU 표준계약서(영상화 판권, 게임화 판권, 캐릭터 사용 등, ‘15.하) * 웹툰 연재계약서(작가-사업자), 매니지먼트 위임계약서(작가-매니지먼트사), 공동저작계약서(글작가-그림작가), 기획만화계약서(작가-발주기관), 출판계약서, 전자책 출판계약서 등 6종 창작자 중심의 건강한 산업 생태계 조성 ❍ 임금체불 방지를 위한 ‘영화근로자임금 별도계좌제도’ 확산 * 모태펀드 투자 지원 시 투자표준계약서 사용 의무화 등 ❍ ‘영화산업 공정환경조성센터’ 설립(신규)하여 불공정행위 접수·중재·시정 및 스태프 등에 대해 법률 자문·소송 지원 ❍ 연예기획사 난립 방지를 위해 대중문화예술기획업 등록제 추진 저작권보호 저작권 존중 문화 확산 능동적인 저작권 교육ㆍ홍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