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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 도 자 료 보도일시 배포 즉시 보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 9쪽(붙임 7쪽 포함) 배포일시 2021. 4. 7.(수) 담당부서 문화예술정책실 문화정책과 담당과장 신은향(044-203-2511) 담 당 자 사무관 김동명(044-203-2556) 주무관 김영은(044-203-2517) ‘여가 친화 경영’을 하는 기업‧기관을 찾습니다 - 4. 7.~5. 21. 2021년 여가친화인증 신청 접수, 공공기관까지 확대 - 문화체육관광부(장관 황희, 이하 문체부)는 지역문화진흥원(원장 김영현)과 함께 4월 7일(수)부터 5월 21일(금)까지 ‘2021년 여가친화인증’ 신청을 받는다. ‘여가친화인증’ 사업은 ｢국민여가활성화기본법｣ 제16조에 따라 근로자들이 일과 여가생활을 조화롭게 병행할 수 있도록 모범적인 ‘여가 친화 경영’을 하고 있는 기업과 기관을 인증하는 제도이다. 2020년까지 기업 201곳을 인증했다. 여가친화기업으로 인증된 중소기업 직원들을 대상으로 인터뷰한 결과, 정부로부터 여가 친화적인 직장으로 인증받으면서 소속 직원의 자부심이 높아졌고, 인증 이후에 입사 지원자도 많아지고 채용도 잘되고 있다고 답변하는 등 ‘여가친화인증’이 기업의 이미지와 직원들의 자부심을 높이는 데도 기여하고...

근로계약서를 기준으로 함. [현장조사 시 준비할 사항] 근로자 1인의 근로계약서를 샘플로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2-2. 여가 · 문화 프로그램 담당자(조직) 여부 (1점) 평가지표 평가기준 2-2. 여가․문화 프로그램 담당자 여부 1점 있다 0점 없다 [해설 및 평가방법] 담당인력은 여가친화 프로그램, 봉사단 운영, 여가 시설이나 휴양시설 관리 등을 담당하는 부서, 인력을 말함 담당 인력을 표시한 조직도, 내부전산망, 누리집, 사내게시판, 업무분장, 직무기술서, 사내규정, 여가친화담당 사우회, 지원자 등의 역할과 책임이 표현된 자료가 있는 경우, 담당자로 인정함. 심사일 현재를 기준으로 담당자 여부를 확인함. [현장조사 시 준비할 사항] 심사일 현재를 기준으로 담당 인력의 역할과 책임이 표시되어 있는 조직도, 내부전산망, 누리집, 사내게시판, 업무분장표, 직무기술서 등 중에서 하나를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부전산망, 누리집 등을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면, 별도의 자료를 준비하지 않아도 됩니다. 2-3. 반반차 휴가제 운영 여부 (2점) 평가지표 평가기준 2-3. 반반차 휴가제 운영 여부 2점 반반차 휴가제를 운영하고 있다 1점 반차 휴가제를...

<입찰공고 : 2022-66호> 용 역 입 찰 공 고 (협상에 의한 계약) ******************************************************************************** 규격 착오 또는 규정의 미숙지 등으로 입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을 체결하고 불이행하는 경우 관계법령에 의거 부정당업자로 제재되어 일정기간 입찰참여가 제한되는 등 불이익을 받으실 수 있사오니, 본 입찰공고서의 규격서 및 계약관련규정을 철저히 숙지하신 후 입찰에 참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본 계약은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본 계약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국가계약법’)」 제5조의2에 따라 청렴계약제가 적용되는 용역 입찰입니다.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 시 아래의 청렴계약에 관한 내용을 숙지․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발주기관의 조치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국가계약법」제5조의2에 따라 본 입찰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아래 각...

이러한 사실이 밝혀질 때는 용역사업 수행 자격을 박탈함 나. 제안서에 기재된 내용은 제안 업체가 용역사업 수행자로 선정되어 체결한 계약서에 명시되지 아니한 경우에도 계약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짐 다. 한국문화예술위원회의 사정으로 인하여 과제 내용의 일부가 변경 또는 취소되는 경우에도 제안 업체는 이의를 제기하지 못함 5. 기타 유의사항 ㅇ 제출기한 내 접수되지 아니한 서류는 인정하지 않으며, 제출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제출된 모든 문서는 비공개를 원칙으로 함 ㅇ 본 제안과 관련된 소요 비용은 입찰참가자 부담으로 함 ㅇ 유사용역 실적은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3년간 단독수행의 사업 실적에 한함. 실적 제출 시, 반드시 용역 세부내용 작성 요망 ㅇ 한국문화예술위원회는 필요시 제안내용에 대한 확인 자료를 요청하거나, 현지 실사를 추진할 수 있으며 입찰참가자는 이에 응하여야 함 ㅇ 제안서 작성 시 사실증명, 실적 등과 관련되어 객관적인 평가근거자료 미비로 판단이 불가능할 경우 해당부분은 0점 처리함 ㅇ 제출된 제안서에 허위사실이 발견되어 입찰자격을 상실하거나, 낙찰자가 소정의 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않아 입찰무효가...

및 성평등 실현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분야별 표준계약서 내에 성차별, 성폭력, 위계폭력 등을 금지하는 조항을 마련한다. 성차별･성폭력 실태조사를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피해자 보호･지원을 위한 통합센터 설립을 추진하며, 가해자에 대한 공적 지원과 가해자의 공모 사업 등에의 참여를 배제한다. 여성대표성을 높이기 위해 성평등한 정책의사결정 및 실행방법을 제도화하고, 여성의 전문적･직업적 문화･체육활동 지원을 확대해 나간다. * 이사회, 임원, 심사위원 등의 구성에서 여성대표성 실현 등 공동체의 다양성 실현 의제4 문화다양성의 보호와 확산 ▲ 문화다양성을 문화 법제의 기본가치화, ▲ 문화다양성 교육 확대 등 사회통합과 상호문화주의(interculturalism) 관점에서 문화다양성 정책 개념을 정립하고, 문화다양성을 문화 관련 법률의 기본 원칙으로 정립한다. 문화다양성에 대한 교육과정 개발･보급, 전문인력 양성 등을 통해 교육 기반을 마련하고, 직장 및 학교에서의 교육 이수를 의무화하는 등, 문화다양성 교육을 확대해 나간다. 장애･성별(젠더)･지역･인종 등 정체성과 다양성에 따른 문화예술 지원을 다양화한다. 고유의 전통문화 자원을...

표준계약서 의무사용 범위 확장 및 표준계약서 내 성차별, 성폭력, 위계폭력 등을 금지하는 조항, 위반 시 조치사항 등의 명시적 반영 의무화 02┃   * 개별 기관 등의 자체 규정 마련 의무화(임직원 채용·평가기준 반영, 징계 등) ..PAGE:27 사람이 있는 문화 문화비전2030 | 26 |  * 분야별 성별대표성의 특수성을 반영하여, 이사회, 임원, 심사위원 등의 구성, 채용 및 승진에서 여성대표성 실현      03┃    * 남성ㆍ여성 등 특정 성에만 친화적인 것이 아니라, 상호존중ㆍ배려 하는 것 ..PAGE:28 사람이 있는 문화 문화비전2030 | 27 |  * 나이, 종교, 장애, 젠더, 지역, 정치적 견해, 사회적 신분, 경제적 지위 등 다양성 요소에 대한 법률상 범주를 검토  * 소수자를 사회적 차별·혐오 대상, 복지·시혜 대상, 치료의 대상에서 사회구성원으로서 긍정적이고 보편적인 대상으로 방향 전환, 장애인의 문화 표현 및 체험 기회 확대, 재외동포의 사회문화적 표현 기회 확대 등  한국사회 문화다양성 인식에 대한 실태조사 * 매년 문화다양성 지표개발 및 지수화 실태조사를 통해 한국사회 문화다양성의 인식과 수준을 제고, 실태조사 결과를 정책에 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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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표준계약서 확산) 공연예술․미술 등 장르별․직종별 개발·보급 지속 *문화예술분야표준계약서개발현황:총7개분야32종개발·보급 - (개발) ▲공연예술 기술지원 표준계약서(용역, 근로) 개발 세분화 및 보급(’18.하~), ▲미술 표준계약서 6종 개발 및 시범 적용(’18년) → 정부 지원사업 사용 의무화 법적 근거 마련(’19년) - (교육) 세분화 및 교육과정 확대(’17년 1,623명/34회→’20년 3,000명/60회) ㅇ (서면계약 실효성 제고)「예술인 복지법」제4조의 3의 서면계약 작성의무 위반 여부 파악을 위한 조사권 신설 등 추진 *서면계약의무및벌칙조항은있으나,이행파악을위한조사의법적근거는없음 - 문체부-고용부 합동으로 대형 문화예술기획업자 대상 서면계약 (근로계약) 체결 준수 여부 현장 점검(’18년~) - 서면계약 미체결 신고접수 창구 마련 및 과태료 부과 등 제재(’18년~) ㅇ (공정한 예술생태계를 위한 제도 개선) 행정적·법적 기반 확충 - 예술인복지재단의 공정상생지원센터* 기능 및 신고채널 확대(’18년~) ·전문 컨설턴트 매칭 및 원스톱 지원(서면계약 상담, 피해구제, 심리상담) ·불공정행위 신고접수 창구 확대(’17년 6개 → ’20년 15개...

주제로 총 3회에 걸쳐 정책토론회를 개최한다. 지난 1차 ‘공연예술과 저작권’(‘12. 11. 27.) 토론회에서는 공연예술계 현장전문가들이 공연예술저작권에 관한 새로운 법적 개념 정립, 우리나라 공연현실에 적합한 표준계약서 제정, 공연계가 쉽게 접근 가능한 행정절차 개선 등을 건의하였다. 이번 2차 토론회에 이은 3차 토론회는 ‘사진예술과 저작권’(‘13. 1. 17. 예정)이라는 주제로 개최될 예정이다. ㅇ 이를 통해 문화예술 현장의 관점에서 예술 창작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저작권 법·제도 개선방향을 모색하고 동시에 문화예술계의 저작권에 대한 인식을 높여나간다는 계획이다. 붙임 : 토론회 세부 일정(안). 끝. 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문화체육관광부 저작권정책과 명수현 서기관(☎ 02-3704-9470), 박규영 주무관(☎ 02-3704-9107), 한국저작권위원회 김혜창 팀장(02-2006-0071)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책 읽는 소리, 대한민국을 흔들다! 하루 20분씩, 일 년에 12권 읽기!’ [붙임] 토론회 세부 일정(안) 시 간 진행 내용 비 고 15:00-15:05 (5‘) ·토론회 취지 설명 저작권정책과장 15:05-15:10 (5‘)...

통해 온라인으로 생중계한다. 문체부는 미술계에 공정한 계약 문화를 조성하고 창작자의 권익을 향상 하기 위해 2019년 3월에 ｢미술 분야 표준계약서｣ 11종을 도입했다. 이후 ▲ 2020년 12월에 도입된 예술인 고용보험 적용, ▲ 미술 창작대가제도에 대한 개선 요구, ▲ 작가 권리보호에 대한 요구 등 미술계 계약 환경의 변화에 따라 더욱 실효적으로 현장에 적용할 수 있도록 개정안을 만들고 있다. 이번 토론회에서는 미술 분야 표준계약서 개정안을 공유하고 각계 의견을 수렴한다. 예술경영지원센터는 법무법인 세종과 함께 올해 6월 국내 미술 기관 종사자와 작가들을 대상으로 진행했던 ｢미술 분야 표준계약서｣ 사용 현황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미술 전문가 간담회(총 10회) 등을 거쳐 개정안을 마련했다. ..PAGE:2 - 2 - 1부에서는 예술경영지원센터 시각예술기반팀 권은용 팀장이 미술 분야 표준계약서의 개정 연구 추진현황을 발표하고, 법무법인 세종 임상혁 변호사와 문진구 변호사가 개정안의 주요 내용을 소개한다. 2부에서는 1부 발표자들과 각계를 대표한 토론자들이 종합토론을 이어 간다. ▲ (작가) 박은선 리슨투터시티 감독 및 작가, ▲ (시장) 허선...

통해 온라인으로 생중계한다. 문체부는 미술계에 공정한 계약 문화를 조성하고 창작자의 권익을 향상하기 위해 2019년 3월에 ｢미술 분야 표준계약서｣ 11종을 도입했다. 이후 ▲ 2020년 12월에 도입된 예술인 고용보험 적용, ▲ 미술 창작대가제도에 대한 개선 요구, ▲ 작가 권리보호에 대한 요구 등 미술계 계약 환경의 변화에 따라 더욱 실효적으로 현장에 적용할 수 있도록 개정안을 만들고 있다. 이번 토론회에서는 미술 분야 표준계약서 개정안을 공유하고 각계 의견을 수렴한다. 예술경영지원센터는 법무법인 세종과 함께 올해 6월 국내 미술 기관 종사자와 작가들을 대상으로 진행했던 ｢미술 분야 표준계약서｣ 사용 현황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미술 전문가 간담회(총 10회) 등을 거쳐 개정안을 마련했다. 1부에서는 예술경영지원센터 시각예술기반팀 권은용 팀장이 미술 분야 표준계약서의 개정 연구 추진현황을 발표하고, 법무법인 세종 임상혁 변호사와 문진구 변호사가 개정안의 주요 내용을 소개한다. 2부에서는 1부 발표자들과 각계를 대표한 토론자들이 종합토론을 이어간다. ▲ (작가) 박은선 리슨투터시티 감독 및 작가, ▲ (시장) 허선 갤러리 진선 대표, ▲...

..FILE:토론회 홍보물/배너.jpg ..FILE:토론회 홍보물/웹 전단.jpg

근거한 ‘표준계약서 개발 보급 사업’이 적극적으로 추진됨에 따라 문화예술과 저작권에 관한 공정하고 투명한 거래환경이 조성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 문화체육관광부는 앞으로 ‘문화예술과 저작권’ 간 정책 칸막이를 없애고 예술인들의 권리 보호와 공정한 문화예술 저작물 이용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관련 공공기관, 단체 간 협업체계를 강화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 붙임 : ‘문화예술과 저작권’뒷받침 사업 실행계획 1부 이 자료와 관련하여 더욱 자세한 내용을 원하시면 문화체육관광부 저작권정책과 김동은 사무관(☎ 02-3704-9105), 주무관 박규영(☎ 02-3704-9107), 예술정책과 김경화 서기관(☎ 02-3704-9518), 오진숙 사무관(☎ 02-3704-9517), 김미경 사무관(☎ 02-3704-9523)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과 저작권’뒷받침 사업 실행계획 제안 사항 실행 계획 비고 1 ㅇ 문화예술계를 위한 저작권 교육 및 홍보 강화 ① 찾아가는‘문화예술과 저작권’교육 실시 ㅇ 문화예술단체 신청에 의한 맞춤형 방문 교육 * 필요시 예술가의 집, 저작권교육원 공간 제공 <협업체계> ․문화체육관광부(예술정책과, 저작권정책과)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시장 불균형을 개선하고, 표준계약서 의무화, 저작권 수익분배체계 개선 등을 추진한다. - 더불어, 중소․독립영화 투자펀드 조성, 인디게임, 인디음악 등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여 콘텐츠시장의 다양성을 높여 나간다. ㅇ 무엇보다, 예술인들이 최소한의 생활을 할 수 있는 창작 여건을 조성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이다. 특히, 예술활동을 준비하는 기간 동안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예술인 고용보험’ 제도를 도입한다. ‘예술인 복지금고’를 조성하여 일반 금융 지원을 받기 어려운 예술인들도 대출 등을 받을 수 있도록 한다. □ 한편, 이날 핵심정책 보고 이후에는 부처별 핵심정책 토의가 이어질 계획이다. 이날 토의는 ‘결론, 시나리오, 격식’이 없는 ‘3무 토론’ 형식으로 진행돼, 이전의 관행에서 탈피한 더욱 자유로운 분위기에서의 토론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 당일(8. 30.) 행사 직후 교육부(14-1동) 지하 1층 기자 브리핑실에서 사후브리핑(주요 토론요지 등 포함)이 있을 예정입니다 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문체부 이순일 사무관(☎044-203-2212), 교육부 구본억 사무관(☎044-203-6638)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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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운동부 지도자 등록제 시행(‘13. 1월) ㅇ 학교운동부 지도자 표준계약서 작성(정상 추진) - 표준계약서 개선 방향 마련(‘12. 3월) - 교육과학기술부에서 연구용역 발주하여 표준계약서 초안 마련(6월), 시도교육청과 협의 및 확정(7～11월), ‘13년부터 적용 3 체육단체 운영의 책임성 제고(정상추진 3) ㅇ 단체운영의 책임성 제고 및 감사 강화(정상 추진) - 비리 관련 임원의 직무배제를 위한 단체 정관 및 관련 규정 개정안 마련(‘12.3월) - 가맹단체 관리규정 개정(‘12. 5월) 및 단체 정관 개정 - 감사실 신설(국민생활체육회), 예산집행내역 공개(‘12.3월～) ㅇ 단체 회계업무 능력 제고(정상 추진) - 복식부기 시스템 점검․교육(대한체육회, 3.29) - 가맹단체 대상 회계업무 교육 실시(대한장애인체육회, ‘12. 2월) - 회계매뉴얼 제작․배포 및 교육(국민생활체육회, 4월～12월) - 회계법인을 통한 가맹단체 회계감사 시행(대한체육회 ‘13. 1월～) ㅇ 경기실적증명서 발급절차 개선(정상 추진) - 경기단체 간담회를 통한 개선방안 설명(3.29) - 실적관리 일원화를 위한 근거 규정 마련(5월) - 미 전산화된 선수 실적자료 DB 및 관리시스템 구축(7월～12월) -...

수 있는 문제들에 대한 불필요한 논쟁을 최소화하기 위해 우리에게 맞는 저작권관련 표준 계약서 도입 등의 대안을 제안할 예정이다. □ 아울러 한국춤문화자료원 최해리 연구위원, 서울뮤지컬아카데미 배해일 대표, 방송댄스협회 배성모 사무총장, 용인대 연극학과 윤시중 교수, 법무법인 소명 김남홍 변호사가 토론자로 참여하여 종합예술작품으로서 공연예술 현장의 다양한 참가자, 복잡한 권리관계의 현실을 논의하며 대안을 제시할 예정이다. □ 문화체육관광부는 이번 ‘공연예술과 저작권’ 토론회를 시작으로 ‘미술과 저작권’(‘12. 12. 20. 예정), ‘사진예술과 저작권’(‘12. 1. 17. 예정)이라는 주제로 문화예술과 저작권에 관한 토론회를 계속 이어나갈 예정이다. 이를 통해 문화예술 현장의 관점에서 예술 창작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저작권 법·제도 개선방향을 모색하고 동시에 문화예술계의 저작권에 대한 인식을 높여나간다는 계획이다. 붙임 : 토론회 세부 일정(안). 끝. ‘책 읽는 소리, 대한민국을 흔들다! 하루 20분씩, 일 년에 12권 읽기!’ 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문화체육관광부 저작권정책과 명수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