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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도종환, 이하 ‘문체부’)와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김상곤)는 8월 30일(수) 정부 세종청사 대회의실(14동 425호)에서 새 정부 ‘핵심정책토의’를 개최한다.

ㅇ 이번 정책토의는 대통령, 장차관, 청와대 정책실장 및 수석보좌관, 여당 정책위의장, 관계부처 공무원 등 총 110여 명이 참석하여 부처별로 추진하고 있는 핵심정책에 대하여 약 2시간 동안 토의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 이날 교육부는 혁신교육 확산 및 공교육 활성화, 평생·직업교육 기반 조성 과제에 대해, 문체부는 2018 평창동계올림픽·패럴림픽 성공 개최 준비, 예술인의 창작권 보장에 대해 토의할 예정이다.

□ 교육부는 미래 창의융합형 인재 양성을 위한 공교육 활성화 방안 및 학교교육 혁신 방안을 핵심정책으로 제시한다.

ㅇ 먼저, 현장 중심의 공교육 혁신을 위해 수업·생활지도·학교운영 등 교실에서 시작된 ‘혁신학교’의 성과와 문화를 확산해 새로운 학교 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유도한다.

- 현장의 자발성과 창의성을 존중하는 ‘혁신학교’의 취지를 고려하여 시도 단위의 자율적인 성과 확산 계획을 수립하여 자율적·민주적·협력적 학교 운영이 가능하도록 지원한다.

* (’17.하) 우수사례 발굴 → (’18.상) 혁신학교 네트워크를 통해 우수사례 공유·확산 추진

ㅇ 또한, 교육 패러다임이 학생 중심 교육으로 변화함에 따라 학생의 과목 선택권을 확대하는 고교학점제를 단계적으로 확산해 나간다.

- 고교학점제는 학생들이 진로에 따라 다양한 교과를 선택·이수한 후 그 누적학점이 일정 기준에 도달할 경우 졸업을 인정하는 제도로서, 현재의 경직적인 학교교육을 학생 중심으로 변화시켜 나갈 것으로 기대한다.

- 앞으로 연구·시범학교 운영 등을 통해 필요한 인프라가 무엇인지 파악하고, 학교 현장에 안정적으로 정착하기 위한 개선 과제를 발굴·정비하여 우수모델을 확산할 예정이다.

ㅇ 아울러, 기존의 입시 중심 교육에서 벗어나 진로맞춤형 교육으로 전환하기 위한 고교체제 개선도 추진한다.

- 현재 일반고보다 우선선발이 허용되는 외고·국제고·자사고에 대하여 일반고와 입시를 동시에 실시하여 입시 경쟁을 낮출 예정이다.

- 일반고로의 전환은 희망학교부터 단계적으로 추진하여 학교 현장의 혼란을 최소화할 것이며, 해당 학교에 대한 행·재정적 지원 방안도 검토한다.

* 고교 입시 동시실시를 위한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개정(’17. 4분기)

□ 이와 함께, 교육부는 제4차 산업혁명 등 미래사회 도래에 대비해 모든 국민이 전 생애에 걸쳐 역량을 개발할 수 있도록 평생·직업교육을 활성화하는 방안을 논의한다.

ㅇ 먼저, 중등교육 단계에서는 직업계고의 학과 개편, 융합교육과정운영 지원을 통해 자율 혁신 역량을 높이는 등 급변하는 산업·직업구조에 대응한다.

ㅇ 고등교육 단계에서는 대학의 유휴시설을 활용하여 평생교육 프로그램을 활성화하는 등 맞춤형 평생교육을 강화해 나간다.

ㅇ 또한, ‘한국형 나노디그리’ 모델을 개발하여 기업과 산업현장이 요구하는 핵심 인재 양성을 위해 전문 직무를 단기간(6개월)에 습득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 ‘나노디그리’ 모델은 기업이 요구하는 직무에 맞춰 교육과정을 개발하여 적용한 후, 교육 결과를 취업 등에 활용할 수 있도록 제공하는 것으로서, 교육과 일자리 간 연계성을 높일 것으로 기대한다.

ㅇ 아울러, 교육부는 국가가 책임지는 교육을 실현하고자 소득 1·2분위 등 저소득층을 위한 평생교육 바우처 신설 및 문해교육 지원 사업을 통해 소외계층의 교육 기회를 보장한다.

ㅇ 앞으로 교육부는 직업교육의 현장성을 높이기 위해 다양한 민관 전문가의 참여를 확대하고, 범부처 협업 체계인 ‘(가칭) 미래직업교육추진단’을 구축하여 ‘직업교육 마스터플랜’(’18년 5월)을 수립하는 등 생애주기별 평생직업교육 활성화에 박차를 가할 계획이다.

□ 문체부는 5개월 앞으로 다가온 평창동계올림픽 패럴림픽을 성공적으로 개최하기 위한 방안들을 중점 현안으로 보고한다.

ㅇ 올림픽 유치 때의 환호와 기대에 비해 대회가 얼마 남지 않은 지금 국민들의 관심과 열기가 다소 낮은 상황이며, 국내외 관람객들의 숙박과 교통 등 서비스 여건에 대한 우려도 지속되고 있다.

ㅇ 문체부는 남은 기간 끊임없는 홍보·이벤트·문화행사 등을 통해 국민열기를 높이고 확산한다.

- 언론 매체와 협업하여 9월부터 순차적으로 입장권 판매 이벤트(예능, 저명인사 구매 인증 등), 개막 전 150일(G-150, 9. 12.) 기념 콘서트, 특집방송 편성, 성화 봉송 과정*과 연계행사들을 집중 홍보한다.

* 그리스 채화(10. 24.), 성화 도착(11. 1.), 전국 순회봉송 연계 행사(11. 1～’18. 2. 9.)

- 또한, 짧고 강렬한 영상콘텐츠를 제작하여 페이스북 등을 통해 홍보하고, 축제?공연 등 국민 참여 프로그램을 계속 진행한다.

ㅇ 한편, 양질의 숙박, 편리한 교통, 정확한 안내체계를 갖추어 수용태세를 완비할 계획이다.

- 민간 호텔·리조트 신축 완료 등을 통해 총 6천여 실 규모의 신규 숙박 인프라를 공급하고, 행정지도와 업계 협의, 적정가격 업소 정보 제공 및 해당 업소에 대한 우선 예산 지원 등으로 숙박가격 안정화를 유도한다.

- 대회 기간 중 대중교통 증편, 무료 셔틀버스 운행, 올림픽 전용차료 운영을 통해 교통 인프라를 확대하고, 차량 2부제, 시내버스 무료 운행 등으로 이동 수요를 분산할 예정이다.

- 글로벌 여행사이트 등을 통한 온라인 정보 제공, 종합관광안내센터, 관광경찰, 콜센터 등을 연계한 원스톱 안내, 교통·숙박·식당 서비스의 다국어 제공 등으로 외국인 관광 편의성도 높인다.

ㅇ 동시에 올림픽 효과를 극대화하여 긍정적 유산을 남길 예정이다.

- 경기장 시설들을 국가대표 훈련, 시민 체육, 전지훈련·국제대회 유치 등 다목적 체육시설로 전환해 활용도를 높일 계획이다.

- 더불어 고조된 동계 스포츠에 대한 관심을 동계종목 발전, 꿈나무 육성, 스포츠클럽 확산 등 전문·생활체육으로 넓히고, 숙박·교통 등 확충된 여행 인프라와 문화?관광콘텐츠를 활용하여 강원도를 1년 내내 가고 싶은 관광지로 육성하고자 한다.

□ 이와 함께, 문화예술인의 자율성과 권익을 보장하고, 창작의 가치가 공정하게 인정되는 시장 여건을 조성할 방안들을 보고한다.

ㅇ ‘지원하되 간섭하지 않는다’는 원칙에 따라 예술지원체계의 자율성을 확립하고, 사업 심의 투명화, 지난 정부 부당 개입으로 폐지?변형된 사업 복원 등을 통해 문화예술계로부터 정책 신뢰를 회복하고자 한다.

- ‘예술가의 권익보장에 관한 법률(가칭)’을 제정하고, 문화예술진흥기금의 안정적 재원 유입 구조를 마련하여 기초 문화예술을 장기적으로 튼튼하게 지원할 계획이다.

ㅇ 또한, 업계 공정성을 높여 정의로운 시장을 만들어 나간다. 영화·방송·미술 등 유통 중심 구조로 인한 시장 불균형을 개선하고, 표준계약서 의무화, 저작권 수익분배체계 개선 등을 추진한다.

- 더불어, 중소·독립영화 투자펀드 조성, 인디게임, 인디음악 등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여 콘텐츠시장의 다양성을 높여 나간다.

ㅇ 무엇보다, 예술인들이 최소한의 생활을 할 수 있는 창작 여건을 조성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이다. 특히, 예술활동을 준비하는 기간 동안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예술인 고용보험’ 제도를 도입한다. ‘예술인 복지금고’를 조성하여 일반 금융 지원을 받기 어려운 예술인들도 대출 등을 받을 수 있도록 한다.

□ 한편, 이날 핵심정책 보고 이후에는 부처별 핵심정책 토의가 이어질 계획이다. 이날 토의는 ‘결론, 시나리오, 격식’이 없는 ‘3무 토론’ 형식으로 진행돼, 이전의 관행에서 탈피한 더욱 자유로운 분위기에서의 토론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