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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화(9종), 대중문화(5종), 만화(6종), 방송(6종), 출판(7종), 예술(3종), 저작권(4종), 게임(5종), 미술(11종) 이에 문체부는 애니메이션 분야 표준계약서 도입을 추진해 왔으며, 콘텐츠진흥원, 법무법인 등과 함께 방송사, 애니메이션 제작사와 종사자 등 이해관계자와의 간담회(11회) 등을 통해 의견수렴 과정을 거쳐 애니메이션 분야 표준계약서 4종을 마련하고, 문체부 고시로 제정했다. 애니메이션 분야 표준계약서는 ① 애니메이션 방영권 계약서, ② 애니메이션 제작 투자 계약서, ③ 애니메이션 시나리오 개발 표준계약서, ④ 애니메이션 음악 개발 표준계약서로 이루어져 있다. 이번 표준계약서는 가장 많이 활용되는 동시에 공정성에서 취약성을 드러낸 계약 유형을 중심으로 개발됐다. 주요 내용으로는 ▲ 방영권 범위 구체화, ▲ 방송 편성시간 및 제작 편수 증감 시 절차, ▲ 시나리오작가의 단계별 대가 지급 명시, ▲ 최종 결과물의 추가 수정 횟수 상한 명시, ▲ 성폭력, 성희롱 그밖에 성범죄를 예방하는 조항 등이 있다. < 애니메이션 분야 표준계약서 > 유 형 주요 내용 애니메이션 방영권 계약서 ▴방영권 범위 구체화, ▴방송 편성 시간 및 편수 증감...

문화체육관광부고시 제2019-32호 애니메이션 분야 표준계약서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애니메이션 분야 사업자 및 종사자 등이 공정한 계약을 체결하는 것을 지원하기 위해 용도별 표준계약서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표준계약서의 종류) 애니메이션 분야 표준계약서(4종)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애니메이션 방영권 표준계약서 : 별표1 2.애니메이션 제작 투자 표준계약서 : 별표2 3.애니메이션 시나리오 개발 표준계약서 : 별표3 4.애니메이션 음악 개발 표준계약서 : 별표4 제3조(재검토기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 2020년 1월 1일로부터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 칙(2019. 8. 7)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1] 애니메이션 방영권 표준계약서(제2조 제1호 관련) 애니메이션 제작사 (이하 “제작사”)와 방송사/통신사 (이하 “방송사”)는 애니메이션 (이하 “본 건 애니메이션”)의 방영에 관한 계약을 아래와 같이 체결한다. 제 1 조 계약의 목적 “본 건 애니메이션” 방영 계약(이하 “본 계약”)은 “본 건 애니메이션”을 제작,...

문체부는 한국영화산업이 양적 팽창에 그치지 않고, 내실 있게 성장할 수 있도록 다양한 정책들을 추진했다. 근로, 투자, 상영 등 영화산업 전반에 공정거래 기반을 마련하고, 투명성 확대 근로표준계약서 확산에 힘을 기울인 결과 2013년 5.1%에 불과했던 표준계약서 사용률이 2014년에는 23.0%로 4배 이상 증가했다. 이와는 별도로 영화인신문고 민원의 87.5%를 차지하는 임금 체불을 예방하기 위해 2012년과 2013년에 이어 3번째 노사정 협약을 체결하여 ‘영화 스태프 임금 별도계좌 관리제도’를 새롭게 도입했다. 또한, 소수 기업 중심으로 과점 시장화되어 있는 상영과 투자 분야에서의 공정거래 관행을 구축하기 위하여 표준계약서를 제정해 발표했으며, 업계의 이행을 담보하도록 ‘영화 배급 및 상영시장 공정환경 조성을 위한 협약’을 체결(’14. 10. 1.)했다. 특히, 공정거래위원회 조사(’14. 12. 22. 발표)에서 대기업의 불공정행위가 밝혀짐에 따라 시지브이(CGV), 롯데시네마, 메가박스 등 영화상영관 체인별로 상영 중인 영화 스크린 수와 상영 횟수 정보를 공개하도록 했으며, 2015년부터 결성되는 문체부 출자 콘텐츠 펀드는 시제이엔터테인먼트(CJ E&M)...

선박 : 「지방세법」 제4조제2항에 따른 시가표준액 등을 고려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가액 • 주택·상가 등에 대한 임차보증금(전세금을 포함한다) : 임대차계약서상의 보증금 및 전세금 • 「지방세법」 제6조제11호에 따른 입목 : 「지방세법 시행령」 제4조제1항제5호에 따른 시가표준액 • 「지방세법」 제6조제13호에 따른 어업권 : 「지방세법 시행령」 제4조제1항제8호에 따른 시가표준액 • 「지방세법」 제6조제14호부터 제18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회원권 : 「지방세법 시행령」 제4조제1항제9호에 따른 시가표준액 • 「소득세법」 제89조제2항에 따른 조합원입주권 :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금액 가. 청산금을 납부한 경우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8조에 따른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정해진 가격(이하 "기존건물평가액"이라 한다)과 납부한 청산금을 합한 금액 나. 청산금을 지급받은 경우 : 기존건물평가액에서 지급받은 청산금을 뺀 금액 • 건물이 완성되는 때에 그 건물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를 취득할 수 있는 권리(위 조합원입주권은 제외) : 조사일 현재까지 납부한 금액 부채 •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표준계약서 사용 예술인에 대한 사회보험료 지원, 법률상담 및 소송 지원(17억, 출연금 미지급 등) ㅇ 부상위험이 많은 전문무용수에 대한 치료․재활 비용 지원 (전문무용수지원센터, 4억 → 10억, 의료비지원 6억 확대) ㅇ 영화촬영현장 응급 의료지원 (‘14 5억원 신규) ㅇ 예술인 패스 도입 (‘14 2억원 신규) ㅇ 예술인의 특수성을 고려한 ‘고용보험 적용방안’을 마련하고 고용 보험법령 등 관련법령 개정 추진(고용부) - 적용대상, 보험료 부담방식, 실업급여 수급요건 등 마련 생활‧ 산업지대에 대한 문화공간 조성 (신규, 일반회계 255억원) ㅇ 생활속 예술향유 지원을 위해 기초 지자체별로 기존 시설을 복합문화센터로 리모델링 및 프로그램 지원 (‘14 신규 20개소 130억, 서울 제외) ㅇ 산업단지 유휴공간, 폐 산업시설 등에 문화공간을 조성하여 근로 환경 개선 및 예술인 창작기반 제공 (‘14 신규 10개소, 125억원) - 문화공간 조성 리모델링 지원 및 융복합 활성화 프로그램 지원 - 산업단지내 유휴공간 조사·활용 제공 등 협조(산자부) 붙임2 ‘공연비 패키지 절감’을 통한 기초공연 활성화 □ 사업목적 ㅇ 일정 자격이 되는 공연은 누구나 공평하게...

개최, 해당지역 콘텐츠 수입과 방송 편성의 지원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 이와 더불어, ‘친한(親韓) 네트워크’ 구축을 위해, 그간 한류 확산에 공헌한 유공자에게는 연말 ‘대한민국 콘텐츠 어워드’와 연계하여 ‘한류 디딤돌 대상(가칭)’을 수여하고, 향후 한류 확산에 기여할 잠재력이 큰 해외 각지의 자생적 한류 팬에 대해서는 ‘한국 문화 체험단’(연 50여 명)의 기회를 부여하여 우리 대중문화 체험 기회를 제공할 계획이다. 대중문화 산업 지원을 위한 법, 제도, 기구 등 정책 기반 강화 - 문화부 내‘대중문화 산업 지원 전담 과’설치 추진 □ 우선, ‘대중문화예술 산업 발전 지원법안(6월 국회 상정)’의 제정을 통해 법적 기반을 마련하고, 현행 ‘표준 전속 계약서’를 산업 현장 특성을 반영, 개선해 나갈 계획이다. 또한 ‘대중문화예술인 지원센터’의 연예인․학부모․매니저 등 대상 맞춤형 교육 프로그램을 내실화하고, 연예 산업 내 갈등․분쟁을 해결하기 위해 ‘콘텐츠분쟁조정위’와 연계한 사전 조정을 강화한다. 한편, 정부 내부의 체계적인 정책 지원을 위해 문화부 내에서 대중문화산업 지원 정책을 전담하는 과를 신설하기 위해 관련 부처와...

o (교육) 청소년연예인 학부모 및 매니저, 트레이너 등 대상의 맞춤형 교육프로그램 내실화 (산업에 대한 이해, 인성교육, 표준계약서 등) o (상담) 주요 기획사를 대상으로, 현장 수요에 따른 정기 상담 프로그램 가동(상담 전문의 연계), 법률 자문(엔터테인머트법학회 연계) 등 o (갈등조정) 연예산업 내 분쟁(갈등)에 대해 각계 전문가, 원로 대중문화예술인, 협단체 등과 연계한 사전 조정을 통해 불합리한 관행 개선 * ‘콘텐츠분쟁조정위’ 연계, 실질적 조정 유도 2 대중문화예술산업의 법․제도적 기반 강화 o (기본법) 대중문화예술산업의 진흥 및 관리를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 차원에서「대중문화예술산업 발전 지원법안」제정 지원(‘11.6월, 국회 상정) - 공정거래질서 확립 및 청소년연예인 보호, 기획업 등록제 도입 등 o (표준계약서) 현행 ‘표준전속계약서(가수, 방송연기자)’의 실효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산업 현장의 특성에 따른 표준계약서 개선 추진 - ‘방송사-제작사/기획사-스태프’ 간 불합리한 제작 계약관행을 개선할 수 있는 ‘표준계약서’ 권고안 제정 추진(‘11년) o (중장기계획) 지속 성장 구조 마련을 위한 민관 합동 포럼 운영, 과제...

표준계약서 도입확대 및 실효성 제고 - 대중문화예술인의 저작권․퍼블리시티권 및 창작물 관련 권익 보호, 불공정행위 방지, 피해구제 등 임용일 ∼ 2년 관광정책국 관광정책과 행정주사 (일반임기제) (관광복지) 1명 ㅇ 열린관광 환경조성 사업 지원 ㅇ 무장애 관광도시 조성 사업 지원 ㅇ 생애주기별 관광지원 사업 지원 ㅇ 기타 관광복지 관련 사업 발굴 등 임용일 ∼ 2년 관광산업 정책관실 관광개발과 행정주사 (일반임기제) (관광개발) 1명 ㅇ 광역관광개발 업무 총괄 및 사업 관리 - 서부내륙권, 충청유교권 등 - 광역관광개발사업 사후 관리(3대문화권, 동해안권, 서해안권, 지리산권, 남해안권 등) ㅇ 남부권 광역관광개발 기본구상 및 계획 수립 ㅇ 포스트코로나 관광개발 방안 연구 및 신규 기본구상 수립 ㅇ 지역관광발전지수 및 기타 관광자원개발 관련 업무 임용일 ∼ 2년 ※ 근무자의 근무실적이 우수한 경우 관련법령에 따라 연장 가능 ※ 모든 채용예정 직위는 세종시 근무 예정 3. 채용 자격요건[최종(면접)시험 예정일 기준] ○ 국가공무원법 제33조(결격사유) 각 호에 해당되지 않는 자 【 결 격 사 유 】 ․ 피성년후견인 ․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문화예술용역 운용지침서(2차 개정) 안내 예술인 고용보험의 현장적용을 위한 2021년도 개정판을 공지드립니다. 자세한 내용은 붙임파일을 참조해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용역 운용지침서(가이드라인) 표준계약서의 개발과 보급 표준계약서는 특정 분야 또는 직군에 필요한 전문적인 내용을 정형화하여 새로운 진입자도 쉽게 사용 할 수 있도록 하는 표준양식으로 일종의 견본계약서를 말합니다. 표준계약서는 예술인의 협상력을 제고하 여 계약당사자 간 지나친 힘의 불균형을 극복하고, 최소한의 공정한 계약이 담보되게 하는 것을 목적으로 개 발ㆍ제안된 것입니다.9 표준계약서는 예술가들이 막연하게 생각하는 계약 체결에서 가이드라인이 될 수 있습니다. 계약 체결 시 계약 당사자들은 표준계약서를 그대로 사용하거나 얼마든지 변형하여 활용할 수 있습니다. 또 표준계약서 자체가 법적 구속력이 있는 것은 아니지만, 표준계약서를 사용할 경우 문화예술용역 계약에서 「예술인 복지 법」이 요구하는 서면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간주됩니다.10 문화예술 분야 표준계약서는 미술 분야, 영화 분야, 대중문화 분야, 공연예술 분야, 만화 분야, 애니메이션 분야, 출판 분야, 저작권 분야, 방송 분야 등 분야별로 마련되어 있으며, 한국예술인복지재단 누리집에서 이 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예술인 복지법 제5조(표준계약서의 보급) ①...

방식이다. 최근 영화 제작 현장에서 근로표준계약서가 활발하게 사용되고 있고, 도급계약이 아닌 개별계약이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포괄급’ 계약이 확산될 경우, 노사 상호 간의 임금 계산이 편리해지고 근로자의 근무의욕이 고취될 것으로 기대된다. 노사 간 단체협상 합의 내용 반영으로 근로표준계약서 사용 확대 기대 특히 이번 근로표준계약서 개정안에는 지난 2월 17일 있었던 노사 간 단체협상에서 합의된 사항들이 반영됐다. 이를 통해 그동안 정부의 직간접적인 지원이나 일부 영화기업과 단체의 자율적인 협약을 통해 근로표준계약서를 사용하고 있던 상황에서 발전하여, 근로표준계약서 사용이 영화계 전반으로 확대되고 정착하는 분위기가 조성될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영화진흥위원회 자체 조사 결과 2014년 근로표준계약서 사용률은 23.0%로, 2013년의 5.1%였던 것에 비해 4배 이상 증가하는 등 영화 제작 현장에 근로표준계약서의 도입이 활발해지고 있는 추세다. 실제로 근로표준계약서 적용을 경험한 영화인들은 “일일근로시간 준수와 충분한 휴식, 안정적인 임금 지급 등, 제작진 친화적인 근로환경이 조성되면서 근로자로서의 지위를 공고히 할 수...

하는 여행업자는 관광통역안내사 자격을 가진 사람을 관광통역안내에 종사하게 하여야 하지만, 여행사와 관광통역안내사 간의 표준화된 계약서에 의한 거래가 이루어지지 않아 거래의 안전성과 투명성에 따른 관련 분쟁이 계속되어 왔다. 이번에 마련된 표준약관은 여행사에 대해서는 관광통역안내사에게 외국인 관광객에 대한 쇼핑 및 옵션상품 판매를 강요하거나 관광통역안내 업무에 대한 대가의 지급을 지연하는 행위 등을 하지 못하도록 하는 한편, 관광통역안내사에 대해서는 업무활동 중 임의로 업무를 중단하거나, 관광일정을 조정 또는 변경하는 행위 등을 하지 못하도록 함으로써 분쟁의 책임소재를 명확히 하였다. 또한 여행사와 관광통역안내사간의 권리․의무에 관한 사항과 쇼핑이나 옵션상품 판매에 따른 수익 분배, 외국인 관광객의 불만에 따른 책임소재 등을 균형 있게 규정하여 관광통역안내 업무와 관련한 분쟁을 사전에 예방함은 물론 분쟁 발생 시 신속한 해결을 위한 기준으로 작용하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진룡)는 관광통역안내 표준약관 제정으로 여행사와 관광통역안내사 간의 불공정 거래로 인한 분쟁이 감소되고, 외국인...

여행사와 관광통역안내사는 상호 합의하여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④ 여행사와 관광통역안내사는 자신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이 계약이 해제, 해지됨으로써 발생한 상대방의 손해 또는 이 계약을 위반하여 발생하는 상대방의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제10조 (지연이자) 제5조 제3항에 의하여 대가 지급기간이 경과하는 경우 미지급액에 대하여 지급기간 경과일의 다음날부터 지급하는 날까지 상사법정이율에 따른 지연이자를 지급한다. 제11조 (교육훈련) 여행사와 관광통역안내사는 관광통역안내에 필요한 능력의 습득 및 향상을 위한 교육훈련과 관련된 기회제공 및 참여에 최선을 다한다. 제12조 (관할 법원 등) ① 이 계약에 관한 소송은 민사소송법상의 관할법원에 제기한다. ② 이 계약에서 부속합의서로 정하기로 한 사항, 이 계약의 내용을 보충하거나 이 계약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과 이 계약의 해석에 관하여는 당사자간 합의하여 정하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에는 관계법령 및 거래관행에 따른다. 제13조 (계약서 작성) 이 계약의 성립 및 내용을 증명하기 위하여 계약서 2부를 작성하고, 여행사와 관광통역안내사가 서명 날인 후 각 1부씩 보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