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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방송영상프로그램 제작스태프 표준계약서 본 표준계약서는 방송영상프로그램 제작스태프의 제작 역무 및 일의 완성물 제공과 관련된 계약에 적용된다. 본 표준계약서는 계약방식에 따라 <방송영상프로그램 제작스태프 표준근로계약서>와 <방송영상프로그램 제작스태프 표준하도급계약서>, <방송영상프로그램 제작스태프 표준업무위탁계약서>로 구분된다. <방송영상프로그램 제작스태프 표준근로계약서>는 ‘방송사 또는 제작사’로부터 구체적인 지시를 받는 지휘감독 상황 하에서 역무를 제공하고, 이에 따라 임금을 받는 근로자성이 강한 형태의 계약에 사용한다. <방송영상프로그램 제작스태프 표준근로계약서>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사용자의 취업규칙 또는 복무(인사) 규정 등을 적용하지 않을 수 있다. <방송영상프로그램 제작스태프 표준하도급계약서>는 ‘방송사 또는 제작사’와 ‘방송영상프로그램 제작 중 특정영역 일부의 완성을 목적으로 도급받은 자’ 간에 종속관계가 존재하지 않거나 구속력이 약하며, 일의 완성에 대한 대가로 보수가 지급되는 형태의 계약에 사용한다. <방송영상프로그램 제작스태프 표준업무위탁계약서>는 상기 2종의 표준계약서 적용...

이해관계자들의 협조와 참여를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공연예술 통합전산망의 성공적인 정착을 위해 각종 지원사업과 통합전산망의 연계, 표준대관계약서 보급 등 정책지원과 연계하는 한편, 공연법 개정 등 법·제도적 기반도 강화한다. 한편, 문체부는 ▲‘공연예술 통합전산망의 중장기 성공전략’과 ‘공연예술 시장의 공정한 거래환경 조성’ 등을 위한 공연예술 정책 대토론회를 오는 8월 12일(화) 10시에 대학로 예술가의 집에서 개최하고, ▲뮤지컬 및 공연계 전문가들과 함께 운영해 온 특별전담팀(TF)의 논의를 바탕으로, 공연계와 공동으로 ‘뮤지컬산업 진흥 중장기계획’을 수립, 추진(2014년 하반기)하는 등, 관련 정책지원 기반을 강화하는 데도 역량을 집중키로 했다. 공연예술 통합전산망 등과 관련된 세부내용은 다음과 같다. □ 공연예술 통합전산망, 2016년까지 정착키로 - 통합전산망은 공연예술계 현장의 적극적인 참여(협조)가 성공요인 - 참여(협조) 유도를 위한 다양한 정책지원, 법‧제도 개선도 병행키로 - (재)예술경영지원센터는 주·월간단위 공연 박스오피스 실적 발표(홈페이지) 공연예술 통합전산망은 문체부/(재)예술경영지원센터와 국‧공립...

심의를 통해 예술활동증명을 받을 수 있도록 규정했다. 특히, 예술인 산재보험 가입과 관련해서는 지원의 긴급성을 고려해 서면 계약서만을 근거로 예술활동증명을 한시 승인할 수 있도록 특례를 두었다. 이와 함께 예술활동증명 심의의 전문성 제고를 위해 모든 신청 건에 대한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해 심의위원회의 권한을 확대하는 규정도 포함되었다. 공청회에서는 이정우 문체부 예술정책과장이 개정안의 내용에 대해 설명하고 오세곤 한국연극인복지재단 상임이사가 ‘예술활동증명 심의지침(안)’을 소개한다. 이후 윤봉구 한국연극협회 이사장, 황의철 한국예술문화단체총연합회 사무총장, 배인석 한국민족예술단체총연합 선임이사, 정문식 뮤지션유니온 위원장, 정우영 한국작가회의 사무총장, 양재원 한국방송연기자노동조합 대외협력국장 등의 토론과 참석자들의 질의응답이 이어진다. 문체부는 이번 공청회에서 논의된 내용을 포함하여 여러 의견을 수렴한 후, 8월까지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 절차를 완료, 9월 중에 시행할 계획이다. 붙임 : 1. 공청회 개최 계획 2.「예술인 복지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 3. 예술활동증명 심의지침(안) 이...

- 영화산업 불공정행위 실태조사, 표준근로계약서 사용 의무화, 영화 투자․상영 관련 표준계약서 제정 및 제도화 추진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개정(2014년 12월, 국회통과 추진)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개정안 발의 (박창식의원 대표발의, ‘13.1.22.) 10. 음악영상물에 대한 심의제도 개선 현행 ㅇ 뮤직비디오(음악영상물과 음악영상파일)을 제작 또는 배급하는 자는 음악영상물과 음악영상파일을 공급하기 전에 영상물등급위원회에서 사전심의 개선 ㅇ 음악산업계 자율심의 및 사후관리제 실시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2014년 12월, 국회통과 추진)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개정안 발의(조해진의원 대표발의, ‘13.3.15.) 11. 웹툰 자율규제 체계화 현행 ㅇ 현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정보의 하나로 웹툰을 포함하여 심의하고 있으며,「만화진흥법」에는 심의에 대한 별도 규정이 없음 개선 ㅇ 만화가 및 관계부처 의견 수렴에 따른 자율 규제 명문화를 통해 합리적이고 일관성 있는 자율규제 체계화 ▶「만화진흥법」개정 (2014년 12월, 정부안 국회제출) 12. 공공저작물 자유이용...

이 표준계약서를 통해 정당한 권리를 행사하고, 적절한 보상을 받아 출판계가 공정한 산업생태계 조성의 본보기로 거듭나길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또한 “이번 표준계약서 제정에 출판계의 적극적 참여가 있었던 만큼 많은 출판사가 표준계약서를 채택할 것으로 기대한다. 또한 작가와 출판사 직원의 표준계약서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 표준계약서 조항별 해설서를 이번에 같이 발표하고, 추후 영상강의물과 홍보책자를 제작하여, 배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문체부는 앞으로 전자출판 유통을 위한 디지털콘텐츠 공급 표준계약서와 전자도서관 서비스 표준계약서를 마련하기 위해 관련 단체와 지속적으로 협의해 나갈 예정이다. 표준계약서와 해설서는 문체부 홈페이지뿐 아니라 대한출판문화협회, 한국출판인회의, 한국중소출판협회, 한국전자출판협회, 한국문예학술저작권협회, 한국작가회의홈페이지에서 내려받을 수 있다. 붙임 : 1. 출판 분야 표준계약서(7종) 요약 2. 출판 분야 표준계약서(7종) 3. 출판 분야 표준계약서 해설 이 자료에 대하여 더욱 자세한 내용을 원하시면 문화체육관광부 출판인쇄산업과 사무관 이진숙(☎ 044-203-3242)에게 연락주시기...

} ..FILE:OPS/section-0001.html 출판분야 표준계약서 해설 ■ 연 구 진 책임연구자: 김기태 (세명대학교 미디어창작학과 교수) 공동연구자: 전문영 (변호사), 두경일 (세명대학교 미디어창작학과 교수) 보조연구자: 구모니카 (도서출판 M&K 대표, 문화콘텐츠학 박사) 보조연구자: 이영희 (한양대학교 미디어커뮤니케이션학과 박사과정) 출판분야 표준계약서 해설 발행일: 2014년 6월 12일 발행처: 문화체육관광부 출판인쇄산업과 발행처: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388 정부세종청사, 044)203-3242) 발행처: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 글로벌사업팀 발행처: (서울특별시 강서구 금낭화로 154, 02)2669-0761) ..FILE:OPS/section-0002.html 일러두기 ◆ 일러두기 이 해설을 작성함에 있어 연구책임자의 저서에서 부분적·구체적으로 인용한 부분에는 출처를 명시하였으나, 포괄적으로 인용한 부분들에 대해서는 그 출처를 일일이 밝히지 않았으며, 해당 저서의 목록은 다음과 같다. 김기태(2013), 『저작권법 총설』 (서울:형설출판사) 김기태(2013), 『출판 저작권』 (서울:커뮤니케이션북스) ..FILE:OPS/section-0003.html 해설을 시작하며 ◆ 해설을 시작하며 출판과 저작권은...

..PAGE:1 출판분야 표준계약서 해설 정부간행물 발간 등록번호 11-1371000-000574-01 ..PAGE:2 정부간행물 발간 등록번호 11-1371000-000574-01 출판분야 표준계약서 해설 ..PAGE:3 - 2 - ■ 연 구 진 책임연구자 김 기 태 (세명대학교 미디어창작학과 교수) 공동연구자 전 문 영 (변호사) 두 경 일 (세명대학교 미디어창작학과 교수) 보조연구자 구모니카 (도서출판 M&K 대표, 문화콘텐츠학 박사) 이 영 희 (한양대학교 미디어커뮤니케이션학과 박사과정) 출판분야 표준계약서 해설 ---------------------------------------------------------------------------------- 발 행 일 2014년 6월 12일 발 행 처 문화체육관광부 출판인쇄산업과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388 정부세종청사 044)203-3242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 글로벌사업팀 서울특별시 강서구 금낭화로 154 02)2669-0761 ..PAGE:4 목 차 ◆ 해설을 시작하며 / 01 1. 출판권설정계약서 ………………………………………………………………………………… 04 2. 단순출판허락계약서 ……………………………………………………………………………… 44 3. 독점출판허락계약서...

7. 저작물 이용허락계약서(해외용) 이 계약서 모델은 기본적으로 국내 출판사 또는 저작권대리중개업체가 해외 출판사 또는 해외 저작권대리중개업체 사이에 유용한 것이다. 하지만 저작물의 해외 출판 또는 전송을 위한 일체의 권리는 기본적으로 저작자(저작재산권자)에게 있으므로, 국내 출판사 또는 저작권대리중개업체는 저작물 해외 수출에 따른 제반 권리를 반드시 위임받아야 한다. 또한 기본적으로 설정 효력은 국내에만 미치므로 해외와의 계약에 있어 ‘설정’ 또는 ‘배타적’이라는 표현이 가능한지 법률적 검토가 필요하다. 외국에서 출판을 하기 위해 맺는 계약은 국내와 마찬가지로 다양한 종류가 있으므로 하나의 모델을 제시하기가 어렵고, 출판과 관련된 출판권 등 권리내용에 대하여는 외국 계약상대방 국가의 저작권 관련 법률에서 달리 정하는 경우가 있으므로 가장 기본적인 ‘출판이용허락계약서’를 표준계약서로 제시하면서 외국과의 계약에서 국내 출판사나 저작권자가 유리한 내용을 담는 것이 하나의 방안이라 볼 수 있다. 국내 저작권자(또는 대리중개업자) 을(를) 갑이라 하고, 해외 출판권자(또는 대리중개업자) 을(를) 을이라고 하여 위...

(창작 안정성 확보) 표준계약서 개발 및 공정 계약 체결 유도, 웹툰 자율규제 체계화, 만화가 복지 정책 등 [ 전략 2. 공정한 유통질서 확립 ] o (상생 기반 구축) 민-관, 창작자-유통사 등 만화산업 내 소통 활성화를 통한 상생과제 발굴 및 만화의 날 기념행사 후원 확대 o (출판만화 동반성장) 매년 우수만화도서 선정(’14년 아동‧청소년, 성인 분야 각각 25종) 및 공공도서관, 작은도서관 등 배포(’14년 3.5억 ) o (만화 저작권 보호) 저작권 권리자 현황DB 구축 및 디지털만화 해외 저작권 보호 실효성 제고, 굿 다운로더 등 착한 만화소비 캠페인 [ 전략 3. 만화 한류 확대 ] o (해외수출 기반조성) 국가별 해외진출 전략 수립 및 전문가 육성, 체계적 만화번역 지원 정책 마련 전략 시장 일본 유럽(불어권) 북미(미국) 중국 신흥 시장 동남아 러시아 중남미 초록 및 샘플 번역, 수출작품 현지인 번역, 수출용만화 재제작 지원, 전문번역가 육성 o 주요 해외마켓 지속 참가 지원 및 중국, 브라질 등 신시장 판로 개척, 해외 한국문화원 통한 만화 교류 확대(’15년~) [ 전략 4. 웹툰 시장 전략적 육성 ] o (웹툰 유통 활성화) 웹툰 중소 플랫폼 초기 창업자금 지원...

원 목표 중장기 계획 발표 올해부터 만화작품 기획개발비 1인당 600만 원씩 지원 만화산업 표준계약서 개발, 불공정 계약 시 정부 지원 배제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진룡)는 5월 28일, 2018년까지 만화산업 매출액 1조 원, 수출액 1억 달러를 달성하기 위한 ‘만화산업 육성 중장기계획(’14 ~ ’18)’을 발표했다. 이번 계획은 만화 창작 및 만화산업 진흥·육성을 목표로 하고, ‘기획-연재-번역-수출’ 등, 만화 창작의 전 과정에 대한 시스템을 구축해 체계적으로 지원하는 내용을 포함한다. ‘기획-연재-번역-수출’까지 만화 창작 전 과정 지원 시스템 구축 우선, 만화 창작의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작품 구상 단계부터 취재비를 지원하는 만화 기획개발비 지원(’14년 30명) 사업을 올해부터 추진한다. 이 사업은 작품을 쉬는 동안 수입이 없는 만화가들을 지원해 만화가들이 지속적으로 작품 활동을 할 수 있도록 돕는 사업이다.(1인당 600만 원) 또 2015년부터 ‘만화산업 투자 방식 구조화 연구’를 추진해 ‘위풍당당 콘텐츠코리아 펀드*’의 만화분야 투자를 활성화하는 방법을 도출할 계획이다. * 애니‧캐릭터‧만화 분야: 2014년 250억 규모로 결성했으며,...

* 웹툰 등 디지털콘텐츠의 전송권 계약 및 2차 콘텐츠 활용에 대한 표준계약서 미비 ㅇ (목표) 법·제도적 보호 장치를 마련하여 안정적 창작 환경 조성 ㅇ (계약 등 법률지원) 불리한 계약을 통해 피해를 보는 만화 창작자가 나오지 않도록 표준계약서 개발 및 법률 컨설팅 지원* * 콘텐츠종합지원센터(콘텐츠진흥원), 헬프데스크(만화영상진흥원) 등 상담창구 운영 - 일반적인 출판물 계약과의 차이점 및 웹툰 작가의 다양한 계약상황을 고려한 상황별 맞춤형* 만화산업 표준계약서 개발(’14년~) * 출판 만화(연재물 계약, 2차적저작물작성권), 웹툰(전송권, 해외전송권, 2차적저작물작성권, 광고수익배분, 유료전환 문제 등 포함) 등 - 정부 지원사업 심사 시에도 계약 공정성 검토를 통해 불공정 내용 발견 시 심사 탈락하도록 하여 공정 계약 체결 유도(’14년~) ㅇ (웹툰 심의제도 개선) ‘웹툰’에 대한 자율규제의 법적근거를 마련하고, 업무매뉴얼 등 체계화 지원 등을 통해 심의에 대한 웹툰 창작자의 부담을 경감하고 창작의 자유 보장 - 자율규제 업무매뉴얼 제작‧배포 및 서비스 사업자 대상 교육 추진(’14년~) * (추진배경) 웹툰의 청소년 유해성 여부에...

밝혔다. 이와 함께 한국영화프로듀서조합 최은화 대표는 “제작사와 투자사의 현장 스태프들의 안전에 대한 인식과 시스템 구축 노력이 선행되어야 한다.”라고 강조하였다. 또한 김종길 우리구급센터 본부장은 “응급 상황은 스턴트와 같은 액션 연기에만 국한되지 않는다.”라면서 “안전사고의 가능성이 농후한 촬영 현장에서 영화 스태프들의 안전에 대해 더욱 깊은 주의를 기울여야 할 필요가 있다.”라고 말했다. 영화현장 응급의료 지원 사업은 시범사업을 거쳐 5월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된다. 지원 대상은 영화제작사, 스턴트맨 혹은 보조출연자 매니지먼트 회사이며, 비용은 영진위와 제작사가 5:5로 분담한다.(독립영화는 7:3) 다만, 영화산업 내 표준근로계약서 사용을 확산하기 위하여, 스태프 전원이 표준근로계약서에 따라 계약을 체결할 경우에는 비용 분담을 면제하고 영진위에서 응급의료 관련 비용 전액을 지원한다. 문체부는 지난 4월 4일에 발표한 ‘콘텐츠발전전략’에서 강조한 바와 같이 영화계의 불공정 행위에 대한 실태조사와 개선 노력을 계속하고, 각종 표준계약서의 이행력을 높이는 등 한국영화 산업이, 창작자들이 존중받고 기반이 되는...

있도록 지원한다. 저작권의 이용 및 양도 등에 관한‘표준계약서’를 마련하여, 신진 창작자가 불공정 계약으로 인해 정당한 보상을 받지 못하는 사례를 방지한다. 또한, 주최 측이 공모전 응모작 전체의 저작재산권 양도를 일방적으로 강요하는 관행을 개선하기 위하여, ‘콘텐츠 공모전 가이드라인’을 단계적으로 시행할 계획이다. 공공부문에는 4월 중에 적용된다. 한류 콘텐츠 진출이 활발해짐에 따라 해외 저작권 보호도 강화해나간다. 해외 현지 저작권 침해에 대한 구제조치를 강화하고, 우리 저작물의 합법유통 촉진을 위한 전문적 지원을 확대한다. 또한 해외 현지에서의 저작권 보호 환경 개선을 위하여, 한국의 선진 저작권 법제도의 해외 이식을 추진한다. 이를 위해 2015년부터 법제․기술․제도 분야로 구성된 저작권 전문가팀을 구성하여, 주요 한류 진출 지역에 파견할 계획이다. 이번 ‘콘텐츠산업 발전 전략’을 통해 정부는 ‘문화융성’에 대한 국민 체감도를 높이고 이를 창조경제의 성과로 발전시키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부처 간 협업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 【예시】 대상별 주요 정책 대상 주요 내용 콘텐츠산업 분야 영세 콘텐츠기업...

불공정한 계약 개선을 위한 분야별 표준계약서 제정(‘14년), 주기적 실태조사 및 점검, 시정사항 권고 등 적극적 대처 [분야별 표준계약서 개발 추진현황] 구 분 계약서명 개발 완료 공연예술 표준 창작계약서, 표준 출연계약서, 표준 기술지원계약서 방 송 방송프로그램 제작/방영권구매 표준계약서 대중문화 대중문화예술인(가수/배우) 방송출연 표준계약서 영 화 표준 근로계약서, 표준 투자계약서, 표준 상영계약서, 표준 시나리오계약서, 표준VFX계약서 개발 방 송 방송 스태프 표준계약서, 방송 작가 표준계약서 영 화 표준 감독계약서, 표준 프로듀서계약서, 표준 기획개발계약서 출 판 단순 출판허락 계약서, 독점 출판허락 계약서, 출판권 설정계약서, 배타적발행권 설정계약서, 출판권 및 배타적발행권 설정계약서, 저작재산권 양도계약서,디지털콘텐츠 공급계약서(B2B), 전자도서관 서비스 계약서(B2B), 저작물 이용허락계약서(해외용) 저작권 표준공모가이드라인, 저작권 양도 계약서, 저작물 이용허락서 □ (기대효과) 종사자 임금 미지급 등 방지 및 처우 개선 (2) 콘텐츠산업 동반성장 환경 조성 □ (현황) 장르별 불공정 관행 상존 ㅇ (영화) 영화계...

기획개발펀드 조성('17년까지 500억 원) 영세기업 10-10-10 펀드 조성 ('17년까지 500억 원 이상) 한중 글로벌 펀드 조성 추진('15년) 창조적 맞춤형 금융지원 확대  융합형 창의인재 양성 콘텐츠 가치평가 체계 구축 콘텐츠 마이스터고 설립 ('16년 개교) 창의인재 양성, 멘토링 사업 확대, 융합아카데미 신규 개설 ('15년~) 이야기산업 진흥법 제정('14년), 이야기산업 실태조사('15년) 지역 스토리 랩 설립('14년 3개소) 및 스토리 창작 클러스터 조성('15년~'17년) 스토리마켓 개최(매년), 스토리 거래 플랫폼 구축('15년) 글로벌 한류 확산  이야기 산업화 주요 해외마켓 내 한류 거점공간 운영('14년~) 해외지역전문가 양성 및 해외거장 마스터 클래스 운영 ('17년까지 총 1,500여 명 참가) 해외진출 확대 및 한류지도 구축   영화·방송영상산업 불공정행위 개선 - 영화산업 표준계약서 제정('14년 8월) - 방송콘텐츠 제작환경 조성(외주제도 개선 협의체 구성) 콘텐츠산업 공정거래 환경조성 애니메이션 규제 개선 : 방송편성 제한 완화 추진 게임산업 진흥과 규제의 합리적 개선 콘텐츠 종사자·창작자 권익보호 : 표준계약서 도입 및 활성화('14년) 콘텐츠 강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