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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2010년 11월 8일 배포 2010년 11월 8일 게재 총 1쪽, 담당:영상콘텐츠산업과 신용식 사무관 전화: 02)3704-9677/팩스:3704-9689/이메일: shinys999@korea.kr 문화부, 조희문 영화진흥위원장 해임 결정 ㅇ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인촌)는 11월 8일(월) 2010년도 상반기 독립영화제작지원 사업 심사 등과 관련하여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령을 위반한 조희문 영화진흥위원회 위원장에 대한 해임을 결정하고 이를 당사자에게 통보했다고 밝혔다. ㅇ 문화체육관광부는 처분에 앞서 조희문 위원장에 대해 청문을 실시한 바 있으나, 추가로 고려하거나 반영해야 할 특별한 사정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절차를 종결하고 해임을 확정했다. ㅇ 문화체육관광부는 조희문 위원장 해임에 따라 공석이 된 영화진흥위원회 위원장에는 현 부위원장의 직무대행 체제로 운영되며,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신임 위원장 인선을 위한 절차를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문화체육관광부 영상콘텐츠산업과 신용식 사무관(☎ 02-3704-9677)에게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제고 ㅇ (사업내용) - 상인참여형 문화콘텐츠 개발 및 프로그램 운영(상인극단, 상인합창단 등) - 시장별 전통과 특성을 활용한 문화마케팅(스토리텔링, 시장브랜드 개발 등) - 문화적 환경 조성(김광석 길 등 공공미술, 꽁치극장 조성 등) ㅇ (추진경과) 2012년까지 총 25개소 시범시장 지원 < 연차별 지원시장 수 및 지원예산 > 구분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합 계 지원시장 수 신규 2개 4개 10개 9개 - 25개 계속 - 2개 6개 13개 12개 - 계 2개 6개 16개 22개 12개 25개(누적58) 지원 예산 10억 12억 38억 35.8억 17.7억 96.1억 □ 사업성과 ㅇ 문화예술교육 및 문화동아리 → 상인 인식 변화, 공동체 의식 형성 ㅇ 상인의 노령화 추세(평균연령 53.7세)로 경영능력이 취약한 점을 고려, 청년인력의 시장유입을 통해 시장 활력 증진 계기 마련 * (사례)전주 남부시장 ‘청년장사꾼 프로젝트’ : 시장 내 점포창업희망자를 대상으로 기획안 공모, 지원(5개월), 장사코칭아카데미 운영, 기존상인과의 멘토 맺기 등 □ 향후계획 ㅇ 전통시장 문화 컨설팅 자료집, 문화 프로그램 자료집 등 제작․배포를 통해 문전성시 성과 확산 ㅇ 외국인 관광객 대상 전통시장...

보도자료 2011년 2월 21일 배포 2011년 2월 22일 보도 총 2쪽 (첨부 0쪽) 담당: 저작권정책과 정윤재 전화: 02)3704-9470 / 팩스: 02)3704-9479 / 이메일: paul3338@korea.kr 문화부, 저작권 정책 대국민 현장 업무 보고 -24시간 저작권 보호 체계 구축 등 현장의 목소리 듣는다 -22일 주요 정책 고객, 일반 국민과 함께 저작권교육원에서 □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정병국)는 22일 오후 서울역 인근의 저작권교육원에서 저작권 정책 분야의 대국민 현장 업무 보고회를 개최한다. ㅇ ‘모든 정책은 현장으로부터 나와야 한다’는 정병국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의 정책 기조에 따라 실시되는 금번 업무 보고회는 콘텐츠, 문화․예술, 미디어 분야에 이어 5번째로 개최되는 것이다. 이번 보고회에는 문화 예술 및 콘텐츠 산업계, 학계, 일반 국민 등 50여 명과 한국저작권위원회, 한국데이터베이스진흥원 등 공공기관 담당자, 한국저작권단체연합회, 저작권신탁단체 관계자, 문화체육관광부 정책 담당자 등 80여 명이 참석한다. - 특히 이날 보고회에는 소설가, 작곡가, 가수, 연기자 등 전통적인 창작자 외에도 새로이 저작권 정책의 이슈로 부각되는 영역과 관련된 건축가,...

저작권 거래소를 통해 권리자에 대한 정보제공을 확대하고, 권리자와 서비스 사업자간 직접적인 라이선스계약 체결이 가능하도록 거래소를 개방 - 신진작가의 저작물에 대한 견본시 역할 등 다양한 마케팅 방식에 대응할 수 있도록 체계 고도화 <디지털저작권 거래소 개념도> ❍ 법정허락 절차 간소화로 권리자 미상 저작물 이용 활성화 - 저작권거래소에 구축된 권리정보 DB를 활용 상시적인 권리 찾기 운동 추진 - 권리 찾기를 통해 일정기간 이상 권리자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 법에서 규정된 별도의 절차(권리자 찾기)를 생략하고 법정허락이 가능하도록 제도 개선(법정허락 기간을 8주 ⇒ 1주로 단축) □ 공공선도로 ‘자유이용허락 표시’ 사회적 확산 분위기 조성 ❍ 공공기관에서 민간에 개방하는 공공저작물에 ‘자유이용허락표시’를 부착하도록 권고 ❍ 공공기관 대상 저작권 관리교육 등을 통해 ’자유이용허락표시‘ 확산 유도 ❍ 민-관, 민-민 협력을 통해 ‘자유이용허락표시’ 민간활용 촉진 - 민간 ‘저작권 나눔운동’ 간접지원, 저작권 기부운동․단체 간 상호연계망 구축을 유도하여 ‘자유이용허락표시’ 사회적 확산계기 마련 - 포털사 및 공공기관 협조를...

기회를 제공하고, 장애 소재의 영화를 통해 장애인과 비장애인 간의 소통과 이해의 폭을 넓혀 나갈 예정이다. 여행바우처 발급 및 맞춤형 정보 제공 등 국내 관광활동 지원 □ 마지막으로 경제적․신체적․사회문화적 제약으로 여행이 어려운 장애인들을 위한 여행바우처 및 관광지 무장애환경 조성 사업을 실시하는 등 장애인들의 국내 관광활동 활성화를 위한 지원을 계속해 나갈 예정이다. ㅇ 특히 장애인을 포함한 저소득층이 여행바우처를 이용할 경우 1인당 최대 15만 원의 여행경비를 지원받을 수 있다. 한편 기존의 관광버스를 개조하여 휠체어 탑승이 가능케 함으로써 휠체어 이용 장애인들의 관광 편의를 확대하여 제공할 예정이다. ㅇ 전국 관광지를 대상으로 모니터링 투어를 진행해 음식점, 숙박시설 등 실제 장애인 편의성 검증도 지속적으로 실시할 예정이다. 아울러 검증 결과를 반영한 장애인 관광가이드북 '함께하는 여행'을 대한민국 구석구석 사이트(visitkorea.or.kr) 전자책(e-book) 서비스와 시각장애인용 자동 응답전화(1577-6655)에 제공함으로써 장애인의 국내 관광 활동의 편의성도 함께 도모할 계획이다. 별첨 : 장애인의 날 계기, 문화체육관광부...

- 실태조사를 바탕으로 장애인을 위한 종합 문화예술센터 건립 기본계획 마련 □ 장애인문화예술 향수 지원사업 운영 ㅇ 장애인문화예술 단체(기관) 또는 장애예술인 가족, 관련단체에 문화예술 향수 프로그램을 지원하여 장애인이 문화예술의 주체자로서 활동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고 예술분야 체험 프로그램 운영 문화감수성 제고 및 향유기회 확대 - 장애인 문화예술단체 집중육성 및 문화향수 지원 ․ 문화예술전문 등록 법인 또는 장애인이나 비장애인으로 구성된 예술가 또는 단체가 장애인의 문화향수를 목적으로 추진하는 공연, 전시 등 문화예술사업 지원(30여 단체) - 풀뿌리 장애인 문화예술활동 지원 ․ 장애인 예술 동호인 단체(아마추어)의 문화예술활동 지원(20여 단체) - 장애인 문화예술 국제교류 지원 ․ 장애인 문화예술 국제세미나, 미술 및 음악 등 국제문화행사 교류 지원(5개 단체 내외) □ 한빛예술단의 장애인 예술가 양성 및 찾아가는 음악회 지원 ㅇ 타악앙상블, 윈드오케스트라 등 시각장애인으로 구성(60여명)된 한빛예술단 연주단의 예술인 양성 및 찾아가는 희망음악회 개최 지원 - 금관, 목관, 현악, 성악 등 장애인 예술가 발굴 및 양성 -...

- ○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인촌)와 한국저작권단체연합회 저작권보호센터는 장애인 고용을 통한 온라인 불법저작물 재택 모니터링 강화 사업을 금년 11~12월중에 실시할 계획이라고 20일 밝혔다. - 이번 온라인 불법저작물 재택 모니터링 강화 사업은 장애인 고용을 촉진함은 물론 불법저작물 유통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온라인 상의 저작권 침해 행위에 대한 대응 체계 구축 등 1석2조의 효과를 거둘 것으로 기대된다. ○ 이번 사업을 위해 저작권보호센터는 주간, 야간 및 주말시간에 불법 저작물 모니터링을 담당할 온라인 재택 모니터링 요원 40명 전원을 장애인으로 추가로 모집할 계획이다. - 현재 저작권보호센터의 재택 모니터링 요원은 26명이 활동하고 있으며 약 340개가 넘는 OSP를 대상으로 야간 및 주말․ 공휴일 모니터링 업무를 실시하고 있다. - 이번에 재택 모니터링 요원이 추가로 선발되면, 불법 저작물을 대량으로 유통시키는 헤비 업로더에 대한 집중 모니터링이 가능해져 불법저작물에 대한 보다 신속한 대처가 가능해질 것으로 전망된다. ○ 이번 공개 모집(저작권보호센터 http://www.cleancopyright.or.kr)은 2010년 10월 20일 ~ 10월 27일까지...

디지털화 지원(240억 원) ▲유통 구조 개선 및 독자 저변확대(77억 원) ▲글로벌 경쟁력 강화(71억 원)이다. <4대 과제 16개 세부사업> □ 동 계획에 따라 설립되는 ‘잡지산업육성위원회’는 민관 협력을 촉진하여 실효성 있는 정책 수립을 지원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본 육성위원회는 잡지 관련 주무 부처, 지자체, 전문가, 잡지업계 종사자 등으로 구성되며, 5개의 소위원회(글로벌 전략, 콘텐츠, 유통 및 문화 소비, 기술, 지역 잡지 활성화)를 두어 정책 자문과 함께 세부 사업 실행 계획을 수립해 나갈 계획이다. □ 또한 창의 인재 발굴 및 실무 인력 전문화를 지원하여 2016년까지 총 3,200명(연간 640명)의 잡지 전문 인력을 양성할 계획이다. 그뿐만 아니라 잡지 산업 발전에 기여한 유공자와 창의 인력에 대한 시상을 확대 실시하여 잡지 인력의 사기 진작과 잡지 산업 진흥 분위기를 진작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잡지 산업의 발전에 고질적인 걸림돌이 되어온 인력 부족 및 교육 프로그램의 질적 저하 문제가 해소될 것으로 보인다. □ 또한 이번 계획은 현재의 복잡하고 비효율적인 잡지 유통 구조를 개선하는 방안을 담고 있어 주목된다. 잡지 유통과...

예상 - 현재 잡지 발행 중인 잡지사의 지속 성장을 위해 종이잡지의 편집제작시스템의 현대화가 필요한 상황 사업 내용 기 본 방 향 영세 잡지사들의 다변화된 미디어환경에의 성공적 대응을 위해 잡지 편집제작시스템 현대화를 위한 융자사업 추진 ○ 시스템 보강 및 교체를 위한 융자사업 추진 - 1개 잡지사당 5천만원~1억원 이내의 저금리 융자 지원 - 지원기간 및 금액에 따른 차등 분할상환 원칙 적용 ※ ‘신문발전 인프라구축지원사업(’11년 24억, 언론진흥기금)’과 연계, 잡지사의 시스템 현대화 융자지원을 추진 ○ 융자사업 평가위원회 구성 - 융자 지원 대상 잡지사를 심사․평가․선정하는 위원회 구성 - 잡지제작 전문가 및 금융권 인사, 법률 전문가를 위원으로 위촉, 심사 추진 계획 ○ 사업기간 : 2012년～2016년 (5개년) - 2012년 : 융자지원을 위한 기본예산 편성 - 2013년～2016년 : 융자사업 실시, 융자지원의 평가 및 개선, 상환금액을 활용하여 지속적 융자사업 실시 ○ 연도별 추진계획 (단위: 백만원) 구 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계 기금(융자) 500 1,000 1,000 1,000 1,000 4,500 * 2012년 : 50백만원*8개사, 100백만원*1개사 *...

사업 기간: 2011년 4~12월(9개월) ㅇ 지원 내용: 지역의 다문화 교육 강사 양성 과정 운영 및 파견, 강사 연구 모임 등 ㅇ 지원 금액: 1개 기관당 최대 45,000천 원 이내(※최종 선정 후 조정 예정) ㅇ 지원 규모: 총 3개 내외 기관 ㅇ 지원 자격: 다문화 교육인력 양성 관련 사업 운영 역량을 가진 기관·단체로, 아래의 요건 중 1가지 이상을 충족하는 기관․단체 -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4조 및 동법시행령 제3조에 의하여 비영리민간단체로 등록한 단체 - 민법 제32조에 의거 주무장관 또는 시·도지사로부터 허가받은 법인 - 사회적 기업(혹은 예비 사회적 기업)으로 지정된 기관·단체 ※ 단, 문화체육관광부 훈령 제118호 민간단체 보조금의 관리에 대한 규정에 따라 사업 수행 기관이 설립된 지 3년 미만의 단체, 영리 단체, 1회성 행사 또는 사업일 경우 보조 대상에서 제외 □ 신청방법 ㅇ 접수 기간: 2011. 3. 21.(월) ～ 4. 6.(수) 17:00까지 ㅇ 접수 방법: 공모 지원 신청서 등 관련 서류 작성 후 이메일 접수(mcedu@arte.or.kr) ㅇ 제출 서류 ※ 제출된 서류는 반환되지 않음 제출서류 접수 방법 ① 사업 신청서 및 기관 소개서(운영기관/컨소시엄 기관) 각...

도서 배포 비중을 종전 60%에서 80%로 확대할 계획이며, 우수 도서를 전자책으로 제작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 전자 출판 활성화도 도모할 계획이다. □ 상반기에 실시되는 우수 학술 도서 선정 지원 사업은 총류, 철학, 종교, 사회과학, 순수 과학, 기술 과학, 예술, 언어, 문학, 역사 등 10개 분야에서 총 400종의 우수 학술 도서를 선정하게 되는데, 한국간행물윤리위원회에서 3월 3일부터 3월 18일까지 신청을 받는다. 금년도 선정 대상 도서는 지난해 4월부터 올해 2월 말까지 국내에서 초판으로 발행된 학술도서이다. □ 최종 심사 결과는 관련 분야 전문가 70명으로 구성된 심사위원단의 4단계 합의제 심사를 거쳐 5월 중에 발표할 계획이다. 선정된 도서는 공공 도서관, 전문 도서관, 병영 도서관 등 970여 곳에 배포하게 된다. □ 하반기에 추진되는 우수 교양 도서는 우수 학술 도서 선정 분야에 문화 일반, 아동․청소년 분야를 추가하여 총 12개 분야에서 380종을 선정하게 되는데, 8월 중에 시행 계획을 공고하고, 9월부터 30일간의 심사 기간을 거쳐 11월 중에 선정 결과를 발표할 계획이다. 선정된 도서는 작은 도서관, 교정 시설, 도서 벽지 학교, 청소년 쉼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