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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술품을 유통시켜서는 아니 된다. ②미술품 유통업자는 미술품을 판매·경매·중개 또는 기타 유통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계약서와 미술품 보증서를 작성하여 구매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지 않는 미술품의 경우에는 구매자가 요구하는 경우에 한한다. ③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건전한 미술품 유통질서를 조성하기 위하여 제2항에 따른 미술품 유통업자의 계약서 교부 시 사용할 수 있는 표준계약서를 마련하여 이를 사용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④미술품 유통업자는 제2항의 미술품 보증서에 갈음하여 당해 미술품에 대하여 제29조에 따라 미술품 감정업 등록을 한 자가 작성한 미술품 감정서를 교부할 수 있다. ⑤미술품 유통업자는 자신이 거래한 미술품에 대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자체적으로 그 이력을 관리하여야 한다. 제23조(미술품유통통합전산망의 구축·운영) ①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공중이 전산시스템을 이용하여 유통되는 미술품, 유통 시기나 방식, 판매자나 구매자 및 소유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이하 “미술품 등에 관한 정보”라고 한다)를 신속하고 정확하게 알 수 있도록 하기 위...

2 방송영상프로그램 제작스태프 표준계약서 본 표준계약서는 방송영상프로그램 제작스태프의 제작 역무 및 일의 완성물 제공과 관련된 계약에 적용된다. 본 표준계약서는 계약방식에 따라 <방송영상프로그램 제작스태프 표준근로계약서>와 <방송영상프로그램 제작스태프 표준하도급계약서>, <방송영상프로그램 제작스태프 표준업무위탁계약서>로 구분된다. <방송영상프로그램 제작스태프 표준근로계약서>는 ‘방송사 또는 제작사’로부터 구체적인 지시를 받는 지휘감독 상황 하에서 역무를 제공하고, 이에 따라 임금을 받는 근로자성이 강한 형태의 계약에 사용한다. <방송영상프로그램 제작스태프 표준근로계약서>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사용자의 취업규칙 또는 복무(인사) 규정 등을 적용하지 않을 수 있다. <방송영상프로그램 제작스태프 표준하도급계약서>는 ‘방송사 또는 제작사’와 ‘방송영상프로그램 제작 중 특정영역 일부의 완성을 목적으로 도급받은 자’ 간에 종속관계가 존재하지 않거나 구속력이 약하며, 일의 완성에 대한 대가로 보수가 지급되는 형태의 계약에 사용한다. <방송영상프로그램 제작스태프 표준업무위탁계약서>는 상기 2종의 표준계약서 적용...

3. 저작권 등을 가지고 있는 자로부터 적법 하게 복제ㆍ전송의 허락을 받은 사실을 증명 하는 계약서 사본 또는 그에 상당하는 자료 4. 그 저작물등의 저작재산권의 보호기간이 끝난 경우 그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제15조(복제ㆍ전송의 재개 요청서) 영 제42 조에 E따라 복제ㆍ전송의 재개 요청을 하 려는자는 별지 제43호서식에 따른 복제ㆍ 전송의 재개 요청서에 영 제42조 각 호의 어느하나에 해당하는 자료와 대리인임을 증명하는 서류(대리인이 요청하는 경우에 한정한다)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제43조(복제ㆍ전송의 재개통보 등)①제42조 에 따라 재개요구를 받은 온라인서비스제 공자는 복제·전송의 재개를 요구받은 날부 터 3일 이내에 복제·전송자의 복제·전송이 정당한 권리에 의한 것인지의 여부를 결정 하여야 하고, 정당한 권리에 의한 것으로 인정되면 복제·전송의 재개예정일을 정하여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통보서(전자 문서로 된 통보서를 포함한다)를 권리주장 자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른 재개예정일은 그 복제·전송 의 재개를 요구받은 날의 7일 이후부터 14 제16조(복제ㆍ전송의 재개 통보서) 영 제43 조 제1항에...

강화 - 표준계약서 상 책임의무 명시 - 부정행위 근절 서약 추진 부정방지 시스템 구축 유관기관 협력체계 구축 + 중앙관리감독 기능 강화 + 기타 제도정비 - 불법스포츠도박 척결을 위한 유관기관 협의체 구축 - 신고센터 및 포상금제도 통합 - 암행감찰관제도 관리‧감독 등 - 부정행위 제재규정 통일 - 관계자 행동지침 마련 스포츠 윤리교육을 통한 사전예방 강화 ` 유․청소년 윤리교육 강화 + 프로스포츠 관계자 교육 의무화 + 전문강사 육성 및 교재 개발 - 교육대상(지도자·학부모) 확대 - 윤리교육 이수 의무화 - 윤리교육 확대 및 의무화 - 미 이수 시 페널티 부여 - 윤리교육 전문강사 육성 - 윤리교육 교재‧가이드북 개발 1. 프로스포츠 구성원(단체구단, 개인)의 책임 강화 ▪ 프로스포츠 단체 ❍ (근거 마련) 스포츠산업진흥법 내 ‘부정방지활동’에 대한 근거규정 마련 ❍ (상벌위원회 운영방식 개선) 중립성 제고 및 엄중한 원칙 적용을 위해 기존의 각 단체별 상벌위원회 운영방식을 2심제 상벌위원회*로 개선 * (2심제 상벌위원회) 1심 : 각 단체별 상벌위원회 2심 : 특별상벌위원회(각 단체는 특별상벌위원회의 결정사항을 이행) <특별상벌위원회 운영> ∎...

이후 한국 근현대사의 격랑 속에서 역경을 이겨내고 가족을 위해 희생한 우리 아버지 세대에 대한 이야기를 담고 있다. 또한, 영화 제작과정에서 모든 스태프들과 근로표준계약서를 체결하여 4대 보험 지급, 일일근로시간 준수 등 안정적인 근로환경 조성에 기여한 모범사례이기도 하다. 김종덕 장관은 이날, 당시 파독 광부･간호사와 한국영화 서포터스* 등을 초청한 자리에서 “영화를 계기로 한국의 산업화 시대에 가족과 국가경제를 위해 희생하신 분들의 삶이 재조명되어 고무적”이라며, “이러한 분위기가 일회성으로 그치지 않고 사회적으로 확산되어 지금 세대에게 제대로 평가받고 그 정신이 이어지는 것이 중요할 것”이라고 밝혔다. * 한국영화 서포터스 : 24개국 421명의 국내 외국인 유학생들로 구성된 한국영화 홍보대사단체로, 2014년 11월 21일에 출범 ‘문화가 있는 날'은 생활 속 문화 확산을 위해 올해 1월 처음 시행된 정책으로서, 매달 마지막 수요일인 문화가 있는 날에는 전국 문화시설을 할인 또는 무료로 이용할 수 있으며, 다양한 문화행사들도 개최된다. 첫 달인 1월과 비교할 때 11월 말을 기준으로 참여 기관과 단체가 78%(1,574곳) 증가하는 ...

‘표준계약서’ 내용 보완 : 학교와 학교운동부 지도자간 고용계약 체결시 필요사항(직무교육 및 재교육, 지도자 자격 요건)이 포함되도록 표준계약서 내용 보완 ㅇ 등록제 실시 : 지도자의 능력과 자격을 실질적으로 검증하여 등록 의무화. 등록제를 활용하여 비위 이력 관리 및 유사 사례 방지에 활용 ㅇ 학교운동부 지도자에 대한 상벌 강화 : 우수지도자에 대해서는 포상 등을 통해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비위로 기소된 경우에는 기소된 시점에 직무정지가 될 수 있도록 고용 계약서 체결 유도 <기 대 효 과> ☞ 학교운동부 지도자의 능력 및 비위 관련 사실 사전 검증 및 사기 앙양 3) 추진 계획 ㅇ 표준계약서 내용 보완 - 표준계약서(안) 검토·작성(~‘12년 3월)→유관기관 협의(~’12년 4월)→표준계약서 마련(~‘12년 5월)→ 표준계약서 배포(’12년 6월~) ㅇ 등록제 실시 : 등록 프로그램 개발(~‘12년 9월)→등록제 시행(’12년 10월~) ㅇ 학교운동부 지도자에 대한 상벌 강화: 관련 규정개정 후 제도 시행(‘12년 3월~) Ⅳ 체육단체 운영의 책임성 제고 방안 1. 단체운영의 책임성 제고 및 감사 강화 1) 현황 및 문제점 ㅇ 불법행위로 기소된 비리 임원이 동일한...

보 도 자 료 보도일시 3. 11.(월) 오전 10시 30분 이후 보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 19쪽(붙임 13쪽 포함) 배포일시 2019. 3. 11.(월) 담당부서 정책기획관 기획혁신담당관 담당과장 윤성천(044-203-2211) 담 당 자 서기관 이순일(044-203-2212) 평화･포용･공정･혁신으로 여는 2019 문화정책 - 문화체육관광부 「2019 업무계획」 발표 - ◆ 【평화】 2020도쿄올림픽 공동출전 본격 준비, 태권도 합동 공연 등 남북협력 지속 ◆ 【포용】 저소득층 통합문화이용권 지원 확대(160만 명, 1인당 8만 원), 체육인재 장학금(1인당 30만 원) 신설 등 문화향유 지원 확대 ◆ 【공정】 예술인 생활안정자금융자 시행 등 문화·콘텐츠 일터 공정성 제고, 스포츠혁신위원회 운영 등 공정한 스포츠문화 기반 조성 ◆ 【혁신】 실감형 콘텐츠 육성 등 콘텐츠 신시장 창출, 방한관광객 1,800만 명 유치 등 국내관광시장 재도약 도모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도종환, 이하 문체부)는 ▲ 2020도쿄올림픽 공동출전 준비 등을 통해 남북 평화를 견인하고, ▲ 저소득층·장애인 등 문화소외계층 지원을 확대해 국민 모두가 차별 없이 문화를 누리도록 할 계획이다. 아울러 ▲ 스포츠혁신위원회 등을...

- (계약) △표준계약서 추가(공연 : 기술지원 분야를 근로․용역으로 세분화/미술 : 전시․판매 등 11종), △서면계약 미체결 신고창구 개설 및 교육 강화 - (신고) △불공정행위 신고창구 확대(’18년 9개→’19년 12개 기관․단체), △‘찾아가는 예술인 신문고’ 시범 운영(협회‧단체 등과 협업) ㅇ (생활 안전망) 문화예술인의 최소한의 생활 기반 지원 - (사회보장) 예술인 고용보험 적용을 위한 제도설계(실행방안, 용역계약 범위 연구), 법령 개정* 및 예술인 사회보험 지원단 설치 추진 * 고용보험법 및 고용·산재보험료 징수법(’18.11.6.발의), 예술인 복지법(’18.12.6.발의) - (자립기반) △생활안정자금 융자 시범 실시(85억원/소액대출, 담보대출 등), △창작 준비금 지원 확대(’18년 135억원 4,500명 → ’19년 165억원 5,500명) - (학교예술강사) △인건비 확대 등 처우 개선(급식비 월 7만원 신규 지급, 인건비 7억원 추가 확보), △반복참여 가능한 일자리로 조정(고용부 협의) (2) 콘텐츠 콘텐츠 거래·유통 공정성 확보 ㅇ (산업 전반의 질서 구축) (가칭)「문화산업의 공정한 유통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제정 추진 * (주요 내용) 실태조사, 시정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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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부 7월 콘텐츠코리아 랩 자문위원회 구성·개최 ․콘텐츠코리아랩 설립·운영을 위해 현장 의견수렴 창구 마련(7. 24.) 문체부 7월 방송프로그램 제작, 방송 출연 표준계약서 제정, 발표 ․대중문화 분야 공정거래 관행 정착 및 방송촬영 환경개선 유도(7. 30.) 문체부 7월 대중소기업 동반성장 프로젝트 추진 (대기업 572억 원 출자, 120여 개 중소기업 참여) ․차세대 콘텐츠 분야 대중소기업 컨소시엄(6개) 구성 미래부 □ 향후 주요계획 시기 주요 계획 비고 1. 창의성과 상상력을 지원하는 창조기반 조성 10월 ․제2차 문화ㆍ체육ㆍ관광 R&D 기본계획 문체부 12월 ․콘텐츠펀드 ‘14년도 예산확보 및 조성계획 수립 문체부 미래부 ~12월 ․등급심의 제도 등 현장의 불편함을 제도 개선 지속 추진 문체부 미래부 2. 창업 활성화 및 창의인재 양성 8월 ․콘텐츠코리아 랩 정책세미나 개최 문체부 10월 ․콘텐츠분야 유망 직업군 발굴 등 창직활성화 문체부 11월 ․콘텐츠코리아 랩 합동추진계획 수립(콘텐츠산업진흥위원회) 문체부 미래부 12월 ․콘텐츠코리아 랩(디지털선도형) 설립(2개소) 미래부 3. 글로벌 콘텐츠 육성 및 지역기반 강화 8월 ․콘텐츠 해외진출 지원계획 수립...

가능성을 인정받고 있다. (2) 표준계약서 등 콘텐츠 동반성장 환경 조성 “임금은 시간 단위로 지급되고 4대 보험이 적용됩니다. 그래서 촬영․조명․의상 등 각 팀의 막내급 제작진에게 최저임금과 초과근로시급이 보장됐습니다.”(『문화융성, 문화세상을 바꿉니다』 중 영화 ‘순수의 시대’ 박준호 제작실장) 올해는 콘텐츠산업 분야에서 특히 콘텐츠 창작자 친화적 환경 조성을 위해 노력한 해라고 할 수 있다. 먼저 10월 29일 영화계 노사정 협약이 체결돼 영화 근로자 임금체불 방지를 위한 ‘영화 스태프 임금 별도관리제도’를 도입하기로 했다. 또한 영화 투자와 상영 단계에서 공정한 거래질서를 구축하기 위해 투자표준계약서와 상영표준계약서를 제정했다. 또한 건전한 방송 산업 생태계 조성을 위해 ‘방송영상프로그램 제작 스태프 표준계약서’ 3종을 마련하여 방송영상프로그램 제작을 위한 방송사·제작사의 인적·물적 자원 제공 의무와 방송프로그램 제작에 필요한 스태프의 서비스 제공 의무를 명시했으며, 저작권법에 따라 제작 스태프 권리 보호와 방송사·제작사의 영상저작물 이용 권리 규정을 명확히 했다. 출판 분야에서도 작가와 출판사가 맺을...

5] 문화예술 분야별 표준계약서 현황 분 야 개발 현황 공연예술 √표준 창작계약서 √표준 출연계약서 √표준 기술지원계약서 방 송 √방송프로그램 제작 표준계약서 √방송 출연 표준계약서 영 화 √표준 근로계약서 √표준 투자계약서 √표준 상영계약서 √표준 시나리오계약서 ※ 공정거래위원회 : 대중문화예술인 표준전속계약서 보급 중 [붙임 6] 문화예술용역 관련 금지행위에 대한 업무처리 지침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지침의 목적은 「예술인 복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의2가 정하는 금지행위(이하 "금지행위"라 한다)를 위반한 예술 창작·실연·기술지원 등의 용역에 관한 기획·제작·유통업에 종사하는 자로서 예술인과 계약을 체결하는 자(이하 "문화예술기획업자등"이라 한다)의 행위에 대해 공정하고 효율적인 업무처리절차를 규정함으로써 예술인의 자유로운 예술창작활동과 정당한 이익을 보호하는데 있다. 제2조(적용범위) 이 지침은 법에 의한 금지행위에 대한 사실조사 및 시정조치 등에 대한 세부업무처리절차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2장 사실확인 및 사실조사 제3조(금지행위의 신고 및 사실조사 요청) ① 누구든지 금지행위가 있다고...